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정상구 의원 발언
원우
이원우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군정질문 답변의 건
10시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산림과,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산림과장 나오셔서 산업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산업산림과장 박재영입니다. 평소 이원우의장님과 각 의원님께서 저희 산업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답변 부록에 실음
원우
이원우의장
산업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상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예, 과장님 많이 바쁘지요? 산업산림과로 와서 많이 힘들고...121쪽 산동개발이 91년도 처음에 시작을 했거든요, 최초 개발현황에...그지요? 1991년도 4월...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1991년 4월은 (주)태아개발입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어쨌건,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21년 정도 되었네요?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햇수는 그 정도 됩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동안에 여러 업체 많이 바뀌고, 대표자도 많이 바뀌고 그렇죠? 석산이 보니까 굉장히 힘든 사업이더라고요?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보니까 경기에도 많이...우리군내에는 다른 곳 있습니까?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없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과장님께서는 몇 번 방문하셨습니까?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3번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안 해도 현지사정은 저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다른 출장을 갔을 때 지나가고 했습니다. 자주 들립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원래 돌을 분쇄를 하면 분진이 많이 나죠? 먼지가 많이 나죠?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그거는 물차로 뿌리고 하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많이 안다니고 교통량이 적기 때문에 조금 소홀히 하는 면은 있는 것으로 시인합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크략샤 하고 돌을 분쇄하잖아요?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나죠?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그 자체는 집진시설을 해야 되는데 현재 좀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러면...제가 또 그 지역에 살잖아요, 그 지역에 집도 있고...이 먼지가 크략샤 돌아가잖아요?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비 오는 날은 괜찮겠지, 돌이 젖어...보통날은 먼지가 완전 그 골짜기를 덮습니다. 안개같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게 한 4~6㎞까지 날아갑니다. 저희 집이 4㎞쯤 있잖아요. 창문 열어 놓으면 방에 먼지가 뽀얗게 돼 있어요. 어떻게...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현지 방문해서 현황을 한번 보고 거기에 맞도록 그렇게 지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게 원래 내가 알기로는 크략샤 기계하고 그 자체 스프링쿨러를 해가지고 물을 뿌려가지고 먼지가 안 나도록 그렇게 시설을 해야 되지요?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시설장비 검토 전체 설치방법에 대해서 제가...
상구
정상구의원
어쨌거나 먼지는 안 나야 될 거 아닙니까?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맞지요?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그 옆에 레미콘 공장 있죠, 하여튼 그 골짜기는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자주 가셨다하는데 현장에, 쉽게 말해서 작업할 때 가셔가지고 잘 보고 또 이ㅇㅇ씨한테 가가지고 개발대표자, 상무도 있고, 직원도 있잖아요?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어떻게 조치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아까 인근에 사람 없다고, 옆에도 인근에 사람 살잖아요, 그런데 분진을 계속 그렇게 날린다 하면 좀 문제성이 많잖아요?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러면 우리가 책임이잖아요? 그걸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 허가조건을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122쪽 제2조 사용기간은 2013년 10월 30일까지 한다, 이렇게 하셨죠?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아까 과장님 설명이 뒤쪽 126쪽에 보면 2016년까지인가? 맞죠?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12월 31일까지, 이걸 어떻게 해서 앞에 허가조건에는 그렇게 해놓고 허가는 이렇게...그거는 어떤...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허가조건을 설명드릴 때 제가 좀 사용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00년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제일 최근에 걸 참고를 하다가 날짜를 그대로 박았는데 이거는 허가조건하고 뒤에 대부료 채석허가조건하고 기간이 서로 틀립니다. 지적은 같지만 그게 전에 잡종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대부기간에서 서로 상이한 점이 있어가지고 이 기간하고 요 기간이 틀리는데 마지막에 가서 기간이 모자라면 모자라는 쪽을 연장을 해줘 가지고, 맞춰가지고 완료를 시켜야 됩니다. 재산설명이 조금 어려워서...저도 좀 이해하기가 힘들었는데 재산종류에 따라 대부하고 허가하는 조건에서도 틀리기 때문에 상시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예를 들면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걸 2016년도 허가 냈는 조건 있죠?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그걸 우리가 알 수...쉽게 알 수 있도록 나중에 자료를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리고 126쪽에 보면 토석채취허가내역에 보면 복구비하고 채취료 하고 있죠?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있지요?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복구비는 보니까 지금 상당한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2억8천정도 됩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지금 이게 다 예치돼 있습니까?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채취료 있잖아요?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이거는 보면 1차에는 됐고, 6차에도 됐는데 중간에는 빠진 이유는 뭡니까?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채취료가 1차에 됐는데 채취료는 채취량이 처음 보시면 1차에 2,803루배가 하나 돼 있습니다. 이때 따른 허가가 1억6천2백만원에 내고, 그 중간에 량이 자꾸 파 들어가기 때문이 량이 줄었지 늘어난 적은 없고, 6차 신고 때 저희들이 지하 면적에 대해서 123루배를 허가 해 줌으로 해서가 여기에 따른 채취료가 추가로 부담된 게 2천7백6십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쪽은 됐고...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지금 이ㅇㅇ 대표가 산동개발을 자기가 지금 현재로 인수를 해가지고 채취를 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쉽게 말해서 면적을 해줬는 면적은 거의 지금 다 채석이...쉽게 말해서 지상은 끝났잖아요?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거의 끝난 상탭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맞죠?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그래서 이쪽으로 더 확장 하려고 하는데 지금 못하고 있죠?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래서 이제 지금 골재는 필요하고 지하로 파죠?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맞잖아요?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지하에 허가를 내 줬네? 그러면 지상에서 지하는 몇m까지 허가는 가능합니까?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지상에서 지하 m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상구
정상구의원
그러면 무한정 팝니까? 저 밑에...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저희들이 허가를 내준 조건은 들어가는 입구에 도로부분 하고 현재 채석 지하 현재 2m정도 되는데 그 면적이, 그 높이가 들어가는 도로높이하고 같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그 까지만 허가를 내 줬습니다. 아마 입구에서 보시면 상당히 높고, 현장에서 내려 보면 지하까지 상당히 높다고 느껴지는데 실제로는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거기 평면도하고, 지하 현재 팠는 최저지점하고 하면 도로하고 평행상태가 됩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 2m까지 내줬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우리 현장 한번 나가 볼까요?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가보셔도 좋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예, 그래요?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지금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현장가보면 밑이 까~맣거든요? 내가보니 한 12~13m쯤 파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돌이 없으니까 계속 파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질의를 내니까 질의 못하도록 막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 한번 하겠다고 이번 질의를 넣었는데...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군유지이고 그리고 그걸 허가를... 화약고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화약고도 석산을 하다보면 화약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수한 그런 것도 됩니다. 화약고를 저희들이 보니까, 석산은 처음 당초에 91년도부터 시작했는데 화약고가 주식회사 코리아 노벨상사라고 돼 있는데 94년도에 허가 나갔습니다. 아마 이게 석산개발에 따라서 필요성이 서로가 어떤 필요성에 따라서 그게 들어왔지 않나 생각되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석산개발이 완료되고 나면 그 부지를 또 재활용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현재 측면보다는 제 생각입니다만 화약고를 갔다가 이전할 수 있으면 이전을 권유해가지고 이전을 시키도록 그 부분까지 좀 더 확대를 해가지고 석산개발을 좀 더 활성 했으면 하는 계획성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간이 만료되면 그거는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예, 그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2차 면적을 더 확보를 하려고 하니까 화약고가 딱 걸리는데 맞죠?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화약고가 방금 말씀대로 그 석산을 어떻게 하려고 화약고를 같다 놓은 게 아니고 그 화약고에서 보니까 전부다 처음에 반출을 다 시키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이 부근에 필요한데 그지요?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경북으로 가든가, 전국적으로 다 나가는데 그러니까 그 화약고가 내가 봤을 때는 옮기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석산개발 담당자한테 물어봤어요. 상무한테... 저 화약고 때문에 어떻게 됐나, 하니까 저거 때문에 못하고 우리 지하로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담당자이시고 하니까 그죠... 물론 화약고 때문에 사실적으로 거기 굉장히 문제성이 많잖아요, 잘 검토하시고...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그리고 앞으로 석산개발을 아까방금 말씀대로 도로표면하고는 더 이상 지하로는 개발을 못한다... 물론 개발은 더 했겠지...그런데 못한다 하면, 앞으로 그쪽에 허가를 더, 면적을 더 내줄 예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으로 석산을 끝을 낼 작정입니까?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방금 말씀드렸지만 화약고가 옮길 수 있으며 그게 더 좋은 조건이 되는데 그 길이 안되면 지금으로 제가 더 내준다, 안 내준다, 판단은 할 수가 없고 현지사정을 봐서 그거는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왜냐하면 지금 21년 됐잖아요.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그리고 돌도 채취가 거의 마무리 되었잖아요. 그랬으니까 사실적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석산채취하고 나면 면적이 한 5만평 되겠어요, 굉장히 넓죠?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내가 확실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걸 우리가 다른 용도로 이용을 해야 되니까 잘 검토하셔가지고 앞으로 더 이상 우리가 채취 할 수 있는 개발 면적을 못할 경우는 그 지역의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개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아까 2016년까지 이니까 2016년 완료되거든 다른 방법으로 연구하셔가지고 아주 큰 산업단지가 들어오든지, 안 그러면 어떤 공공건물 유용하게 하든지, 잘 연구해가지고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리고 다른 것도 질의할 것이 많이 있는데 우리 여기서는 좀 그렇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서로 의논을 좀 해가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과장님께서 몇 번 방문하셨다하니까 더 방문하셔가지고...특히 분진은 꼭 안 나도록, 쉽게 말해서 나더라도 아주 소량으로 나도록 좀 장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우
이원우의장
정상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업산림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산림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이성언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원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설방재과 업무와 예산확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하반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답변 부록에 실음
원우
이원우의장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예, 장용기의원입니다.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132쪽에 송북리 돈사로 인한 집단민원 대처방안입니다. 여기 보면 자진철거 계고를 4회, 1차, 2차, 3차, 4차 건설방재과에서 직접 했습니까? 자진철거 계고를...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기의원
화양읍에서는요?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지금 화양읍에서는...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불법 건축물보다는 저희들이 국유재산 무단점용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무단점용 부분에 대해서 했는 겁니다.
장용기의원
직접 계고를 했다?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장용기의원
그러면 화양읍에서 불법건축물 원상복구 통보를 했는 날짜하고 이게 비슷하거든요. 1차, 2차, 3차, 4차가...그럼 화양읍에서 따로 또 했습니까? 건설방재과에서도 하고 같이...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건축법에 의해서 하고, 저희들은 국유재산법에 관련 된 겁니다.
장용기의원
같이 했다...그런데 작년 11월 14일부터 4차까지 이렇게 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지금 행정대집행을 한다는 게 저희들이 변명 같습니다만 돼지가 한 1천 마리 이상 되는데 그걸 철거를 했을 경우 돼지를 어떻게 처리할거냐 하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처리를 하는 과정에 소유권이전등기 국가를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걸은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좀 늦었습니다.
장용기의원
아니 소유권이전등기가 이게 가능한 겁니까, 어디... 이게 행정재산인데... 알지요? 법에,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이 안 된다는 거 아시지요?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알고 있지만은 저희들이 변호사한테 자문을 얻어 봤습니다. 자문을 얻어 보니까 행정대집행하고 소유권이전 취득은 별개의 문제이지만 혹여나 소송에서 졌을 경우에는 군에 부담이 많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그런데 엄연하게 법에 보면 시효취득은 안 된다, 행정재산 안 된다, 고 명시돼 있는 거 분명이 안 봤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장용기의원
그런데 이렇게 그것도 그렇고, 지금 울며 우는 아이 젖 더 준다는 식으로 마침 이렇게 민원도 발생하는 차에 또 시효취득 소송을 진행하니까 이핑계, 저핑계, 잘 됀 겁니다, 그지요? 작년부터 이렇게 올해까지 벌써 1년이나 끌었습니다. 이걸...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앞으로 추진이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기의원
예, 이거를 철거하면 돼지 튀 나올까 싶어서 철거 못한다, 어디 가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기의원
다른 사람 들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원우
이원우의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께서 보충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가지고 오면 실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하신답니다.
장용기의원
아니 자료는 보충답변 들을 필요가 없어요. 작년 벌써 1년이 다 되었습니다. 이유는 이렇게 길게 오래까지 끄는 이유가 뭔지 이걸 묻는 것이지...지금 오늘 아침에 군수에게 바란다, 인터넷에 올라 왔는 거 보셨죠?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아직 못 봤습니다.
장용기의원
이거 한번 보세요? 보면 아마 정말 사고날까봐 겁납니다. 지금 이분 올렸는 거 보면...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기의원
완전히 뭐~ 악에 받칠 데로 다 받쳤어요. 보니까... 또 우리가 볼 때, 우리 군민들이 볼 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물론 도시과, 건설방재과, 화양읍, 환경과 이렇게 다 포함되겠지만 결국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군수가 잘못했는 겁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다음 행정감사까지 조치가 안 될 때는 본의원은 군수한테 질문할겁니다. 이제 할~수 없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코미디철가방 운영현황에 대해서 본의원이 물었습니다. 철가방에 대한 부지 건물이 우리재산이 무슨 재산입니까? 이게...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군 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군 재산이지요?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장용기의원
여기 협약서 제 3조에 보니까 위탁협약서를 군하고 또 성곡권역 운영위원회하고 협약서를 체결했죠?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했습니다.
장용기의원
체결했는데 사용료는 무상으로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장용기의원
관련근거 법규집 있으면 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공연법 제 8조 3항에 의해서...
장용기의원
공연법에 의해서 했습니까?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장용기의원
그런데 그걸 재산, 우리재산을 이렇게 하면서 공연법에 해가 됩니까?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저희들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 공연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장용기의원
공연법이 우선입니까? 국유 재산법이 우선입니까?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재산을 사용할 때는 공연법에 의해가지고 무상으로 사용할 수... 공연을 위해서 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장용기의원
본의원이 볼 때는 공연법보다는 국유재산이 우선이지 싶은데...공연법이 우선이다, 이 말이지요?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우선보다 저희들이 그 조항을 인용을 한 겁니다.
장용기의원
공연법을...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장용기의원
그런데 우리가 재산을 임대 할 때는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해야 되지, 공연법에 의해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용기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가 뭐냐 하면 여기 위탁 청도군하고, 성곡권역 운영위원회 하고 협약서를 체결 안 했습니까, 그지요?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장용기의원
위탁운영 협약서를 체결했으면, 체결할 때 보면 재위탁 할 수 없도록 돼가 있지요? 여기에... 제 8조 수탁자의 의무에 보면, 8조 3항에 보면, 을은 위탁시설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하거나 제 삼자에게 매매, 양여, 교환, 권리설정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운영은 거기서 안 한다 아닙니까? 또... 이거 협약서 체결할 때 군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성곡권역 운영 위원회하고...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장용기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3항에 제 삼자에게 매매, 양여, 교환, 권리설정을 할 수 없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때는 매매도 안했고, 위탁관리를 하는 거지...
장용기의원
그렇지요?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위탁운영만 하는 거지, 저희들이 양도하는 것은 없었거든요?
장용기의원
양여, 매매 양여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빌려 줘야지요, 이걸...건물을... 이 부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협약서, 위탁운영 협약서 할 때 아마 조금 잘못 되었는 거 같아요. 8조 3항하고, 제 9조에 보면 또 운영상 어려움이 있을 시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러니 반하는 조항이거든요. 이게... 2개다...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장용기의원
할 수 있다고도 있고, 안된다고도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가 있어요. 보니까... 협약서 다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장용기의원
그러면 지금 성곡권역 운영위원회하고 철가방을 직접 운영하는 분 하고 다시 계약 맺은 거 있지요?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있지요. 사전에 군에 검토를 거쳐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장용기의원
받았지요?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장용기의원
받았으면 지금 담당자에게 복사본 1부 지금 좀 부탁드립니다.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기의원
다음 141쪽입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성곡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위탁운영 협약추진 상황 그린투어센터...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장용기의원
현재 지금 이 건물을 사무실, 식당, 마을공동구판장, 세미나실 다 사용하고 있지요?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그러면 현재 불법사용입니다. 맞습니까?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사실상 준공처리는 아직 안됐습니다.
장용기의원
준공처리 안됐는데 어떻게 지금 사용합니까? 돈 받고 하던데...나도 음식 먹으면서 돈 주고 하긴 했지만...그 부분 어떻게 된 겁니까?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올 12월 달 정식으로 준공처리 되는데 그때 가서 위탁관리를 하든가 한번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그 건물을 가지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맹점이 이런 겁니다. 어떤 주민자치에서 하위상달식 해가지고... 그게 많은 건물을 짓고 있는데 이 건물이 법적으로 주민들한테 무상으로 협약을 해 주신 다든가, 그런 법적제도가 마련이 안 됐습니다. 마련이 안 돼 가지고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이런 문건이 전국에 150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공히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금주 말 쯤 되면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기초자치단체 같으면 최 일선에서 행정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이 기관에서 아직 준공처리도 안 됐고, 또 위탁협의도, 협의서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거기 지금 사용을 다 하고 있다... 우리 민간인들이, 사랑하는 청도군민들이, 만약에 준공 안 된 건물에서 영업을 한다, 사용을 한다, 이러했을 때 과연 군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이 부분도 조속히 좀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원우
이원우의장
조금 전에 장용기 의원님께서 협약서... 다른 의원님한테 그거 하고 오시는 거 봐가면서...담당계장님 아직 멀었습니까? 협약서 오고 있습니까? 장용기 의원님 협약서 오면 다시 기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용기의원
예, 알겠습니다.
원우
이원우의장
장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상구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예, 정상구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가 너무 많아서 수고 많으시죠? 몸은 하나인데...139쪽, 금천면 사전1리에서 대국사 가는 구간 도로확포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위치는 알고 있습니까?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현장 한번 방문했습니까?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가봤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많이 그렇지요, 보기에...빨리 해야 되겠지요?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디다.
상구
정상구의원
추진상황에 보니까 2009년 4월 8일 날 실시설계 완료했다고 돼 있네요, 맞습니까?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런데 어찌 지금까지 있었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지금 현 정부 들어서가지고 저탄소녹색성장 하는 캐치 아래 도로부분에 사업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면서 저희들이 국비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에 반해서 도비도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계속사업에 우선 돈을 투자하다 보니 우선 순위적으로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니까 2013년도에는 지역현안사업으로 해서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과장님 아까 산업산림과 질의 했는 거 들었죠? 같이 옆에 배석하셨죠?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골재 차량이 23톤짜리입니다. 15톤짜리 아닙니다. 그게 하루에 보통 150대쯤... 원래 물량을 석산에서 200대를 해야 현상유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는 또 특히 골재가 품귀현상이 일어나가지고 한 200대 정도 된답니다. 왕복 400댑니다. 그리고 거기 바로 밑에 레미콘공장 있지요?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있지요?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레미콘 차도 아주 진짜로 중량차입니다. 그리고 그 옆 밑에 또 대국사 절이 있습니다. 거기도 공항버스가 하루에 한 10대쯤 들어옵니다. 그리고 일반차량 버스가 있잖아요, 하루에 한 5~6백대가 지나가고 또 그 밑에는 LNG... LPG인가, LNG입니까, 도시가스관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지역이고, 과장님께서 현장을 가보시고 또 답사를 하셨다 하니까, 거기 가보시면 사실적으로 지금 다른 사업을 떠나 이게 굉장히 급합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얼마나 교통량이 많은데 길이 지금...길은 협소한 것을 떠나가지고 지금 바로 옆에 하천이기 때문에 길이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그 위에 엉망입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 군에서 이 사업을 다른 사업... 돈 없다, 이래가지고 사실적으로 미룬다는 것은 큰 문제거든요, 맞지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 옆에 암반도 있고 하니 앞으로 공사는 여기 실시설계 완료하는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지금 기존암반, 절벽부분 암반부분은 설치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안하고 지금 현재 경상북도 국지도 69호선 사전서 동곡까지 가는 도로 건너편에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하천 폭을 확보하여 도로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기존 하천을 물고 들어가면서 추가로 하천 더 확보 해가지고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공사비가 사업비가 7억이네요, 그지요?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거리는 200m 밖에 안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거기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할 것인지...그걸 쉽게 말해서 도로계장 말씀은 저쪽 반대쪽에 논을 매입해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2차선도로 내기 위해서 저쪽으로... 쉽게 말해서 하천을 내고 하겠다든가, 그런 계획입니까?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그런 말씀입니다. 도로 절벽 쪽에는 공사하기 힘드니까 기존 하천을 물고 도로를 내고 건너편에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하천을 확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렇죠?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2009년 4월 8일 날 실시설계 완료 했는데 강산건설에서 들어오는 진입로 다리를 놨습니다. 알죠?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봤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봤지요?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다리 참 참하게 놨~죠? 산쪽으로 딱~내가지고 거기 우리 2차선 확포장 딱 하면 차가 커서 못 꺾습니다. 맞지요?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과장님 방금 말씀대로 하천을 이번에 돈 7억 할 필요 없이, 실제 말해서 우리가 부지만 좀 해주면 강 건너 아닙니까, 그쪽으로 해가지고 위에 다리는 이미 강산건설에서 놓아 주니까 놓아 버리면 막 바로 통과가 되잖아요?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한번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맞잖아요?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예, 쓸데없이 돈 7억 왜 내버립니까. 저거가 다리 다 놓아 주는데 그리고 돈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과장님...거기 지금 민원도 들어갔습니다. 박ㅇㅇ라는 분이 이렇게 도로를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냐 하면서... 맞지요?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지금 다리 뜯지는 못할 것이고, 과장님께서 아까 방금 말씀하신 2013년도 지역현안사업 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잘 설계를 하셔가지고 계획을 해가지고...도로계장님도 아주유능한 분 도로계장님이 계시니까 그걸 교통사고 없이, 쉽게 말해서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강산건설에서 국지선 내려오는데 사실적으로 앞으로 다 100㎞이상 다 통과할 겁니다. 차량을 운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와 가지고는 꺾일 때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잘 설계하셔가지고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그 다리 뜯고 못 놓잖아요? 맞지요?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조금 벗어난 이야기인데 도로계장님 말씀이 오봉1리에서 오봉2리 가는... 전번에 제가 임시회인가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과장님께서 한 25억 정도 들여 가지고 포장을 하겠다, 그랬는데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셔가지고 그것도 좀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리고 137쪽, 과장님께서 아주 도에서 보니까 유능하시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군에 와서가지고 실지적인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또 도 사업비 확충에도 진짜로 공로가 굉장히 크고 그런 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과장님께서 지금 청도에서 계속 근무하시도록 하셨는 것 같은데 사실 권역 사업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쭉~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섶마루 권역하고 청도권역은 지금 현재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네요?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섶마루 권역하고는 내년사업에 요구를 했는데 금년에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거기도 40억 과장님 전번에 말씀을...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이 큰 사업을 아까 말씀대로 56억, 38억, 70억 이래가지고 사업을 지금 많이 가지고...풍각권역 등 굉장히 사업을 많이 가져 오셨잖아요. 사실적으로 금천소재지 정비사업 때문에 많은 힘이 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내일 바로 자문회의가 있죠?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9월5일 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9월 5일입니까?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9월 5일입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래서 아까 전화 왔는데 보니까 11시에 하고, 오후에는 운문면에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이런 사업을 많이 가져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행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공적 장은 꽉~ 적어놓고, 지금 공사는 안하고 괜히 언제 하겠다, 언제 하겠다...방금은 12월 10일 날 하겠다, 3월, 내년 7월에 하겠다, 5월 달에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적으로 우리 금천면에 예를 든다면 물론 여러 가지 문제성이 많아 가지고 했지만은 10월 달에... 다음 달이네요, 공사를 시행하겠다고 하니까...사실적으로 많은 공로가 있었지만 그러나 빠른 시일 내 좀 첫 삽을 떠가지고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보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시설사업이 좀 있어가지고, 하천사업이 있어가지고, 경상북도에서 변우선이라는 과장님이 오셨더라고요, 계시죠?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안 그래도 변과장님께 말하니까 과장님 잘 아시더라고요. 선배님이라고 하면서 잘 아시던데, 제가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제가 권역사업에 여러 가지 설명회나, 삼계권역이나 모두 참석을 좀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안 나타나요? 계장하고, 박재창 직원하고, 박희영 계장만 와가지고 설명하니까 주민들이 솔직한 말로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사실 삼계권역이 이렇다, 어떻다, 금천 소재지 이렇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등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바빠 가지고 못 나오시고...저번에도 회의가 있는데 보니까 금천면에 과장님 오신다고 자리도 준비 다 해 놨어요, 안 오시더라고, 왜 안 오시냐고 하니까 일이 바빠 못 왔습니다...알고 보니까 풍각 가셨더라고, 그런 것 같으면 과장님께서 날짜를 변경해가 잡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그리고 과장님께서 꼭 참석하셔가지고 주민의...사실 누구나 다 안 바라겠습니까? 그러니 과장님 얼굴도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꼭 어떤 회의라도, 적은 회의라도, 도에 과장님도 직접 참석하셔가 설명하시고 회의도 하시고, 환경청장도 와가지고 환경하면 직접오시고 이러하는데 과장님 꼭 참석하셔가지고 주민에 여론을 꼭 수렴해 주시고 오셔야... 직원들한테 뭐하더냐 하면 저 사람이 어디녹취를 해 옵니까, 그러니까 자기 편리한대로 얘기할 게 아닙니까? 그러니 과장님께서 우리의 애로사항을 잘 들어주시고 그에 반영해가지고 공사에, 또 사업에도 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 금천관계는 어떻게 된 일인지 꼭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일이 자꾸 겹쳐서 그런 경우가 발생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꼭 참석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없는 날 좀 해주이소, 없는 날...그리고 다른데... 유천권역 아까 방금 말씀하셨는데 유천권역도 지금 현재로 구체적으로 사업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천권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다른 사업은 기본계획을 하고 다음에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유천권역은 기본계획 하고, 실시설계하고 같이 동시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이 나오는 데로 의원님께 협의를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유천권역 잘해 주시고 삼계권역 있지요?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삼계권역에는 우리 계장님하고 담당직원 그날 나와가 설명한다고 많이 힘들고, 어저께도 또 한번 방문하셨고,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 풍각권역이나, 또 동곡 금천소재지 정비사업 같으면 한 지역에 하니까 별 말이 없는데 지금 삼계권역에는 신원리, 오진리, 방음리 그렇죠?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돈을 38억 주니까 이게 자기지역을 위해서 너희는 얼마 가지고 오고, 우리는 얼마 가지고 오고, 저희들끼리 동 주민들이 돈을 주면 가지고 가는 줄 알고 그래서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내일 모레 또 자문위원회 설명도 하시고 하겠지만 이런 지역에는 사실적으로 관광지고 하니까, 그 안에는 굉장히 좀...왜냐하면 자연부락이 다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발하기가 많이 힘들고 한데 과장님께서 특별히 이런 지역은 사실적으로 주민이 굉장히 온순합니다. 다 가구보다는...그런데 잘 설명하셔가지고 이 지역을, 사실적으로 과장님께서 모든 아이디어를 제공해가지고 잘하겠다, 하는데...많은, 특히 삼계리는 연 한 10만명 이상 오잖아요? 잘 하셔가... 계장님께서는 주차난을 어떻다, 어떻다 하는데 그 아픔을 직접 듣고 잘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과장님, 유능하시잖아요, 노력 좀 해주이소, 자꾸 딴 생각 하시지 말고...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딴 생각 안합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있을 때 까지는 열심히 해 줘야지요, 맞지요?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안하면 뭐 보내 주겠지, 그 생각 안일한 생각인데 어디 있거나 열심히 하시는 게 맞습니다. 맞죠? 그래야 아~ 진짜로 우리 건설과장님이 잘하신다는, 우리 청도군에 지나가시더라도, 방문하더라도 인사를 하잖아요? 맞지요 과장님?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가시는 날까지 열심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퇴직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원우
이원우의장
예, 정상구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낭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역시 하시기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극찬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141쪽에 그린투어센터 때문에 일전에 과장님하고 본의원이 여기서 얘기 안 할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준공처리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는 과장님 그때 저한테 하시지는 안했는데 지금 거기 협약하지 못하는 이유가 원인이 그것인 것 같네요?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그런 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린투어센터를 지금 주민들한테 제공을 했을 경우에 그 운영을 할 때 저희들이 대충 산출을 해 보니까 800만원 연간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과연 주민들이 800만원 수익을 낼 수 있느냐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수산식품부에서도 지금 전국 150군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연말까지는 어떤 제도를 마련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기다리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물론 기다리고 계신다는 이야기는 저번에도 이야기하셨는데 그거는 법이 돼 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고 본의원이 알아본 결과에 3개월 조금 더 운영한 상황에서 돈이 어느 정도 모여 있는 거 같더라고요? 이 부분 때문에 말이 많아서 알아본 결과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 처럼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닙디다. 알고 계시지요?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그리고 웃음건강센터 시설물위탁운영 협약서 부분에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하는데 이 협약서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가지고 계시면 6조 체험비 관람료 징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갑으로부터 관리위탁자는, 관리위탁자가 ”을“이 아니겠습니까?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낭희
이낭희의원
갑, 을로 했으니까, 갑으로부터 관리위탁자는 체험비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협약을 저희들이 했는 게 아니고...
낭희
이낭희의원
그럼 누가 했습니까?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체육센터에서 했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지금 관리는 누가 하고 계십니까?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했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누가 했든지 간에 현재 맡아서 계시면 질의하고 이러할 때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디다. 과나 계가 바뀌고 나면, 사람이 바뀌고 나면 내 책임이 아닌 냥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저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맡아서 다른 사람이 앞에 했더라도 지금 현재 내가 맡아 있으면 그게 내 책임이라고 해야 되는 게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1번 부분에 대해서...“갑”이 우리 군이고, “을”이 위탁자 아닙니까? 왜 “갑”이 체험비나 관람비를 내야 하는지?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당장 설명을 드리기가...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이게 바뀐게 아닙니까? “을“로부터 ”갑“이 징수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게 아닙니까? 공연법에 의해서 무료로 줄 수 있다, 했지만...그러면 문구가 잘못 됐다는 말입니까?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문구상에서 관리위탁자가 체험료 및 관람비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도록 해 놨는 것인데...
낭희
이낭희의원
있도록 해주겠다고 만들었는 것이지 싶은데 군에서 한다는 서류가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게 보면“갑”이 “을”한테 돈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거꾸로 돼 가지고 이런 내용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이걸 단순하게 이걸로 봤을 때는...그리고 12조에 3에 2항 한번 봐 주세요. “갑”은 “을”이 부득이 한 사유로 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해지일 3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해지 의사를 문서로 통보를 하여야 하겠다. 이 부분도 보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부분이 “을”이단 말입니다. “을” 이 “갑”에게 3개월 후에 안 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보내야 되지, 어떻게 “갑”이 “을”의 의사를 알고 “갑”이 “을”한테 거꾸로 보냅니까? 이거 우리군청에서 만들은 서류 아닙니까?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그거 자세히 한번 보시고 그 부분도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그거는 “갑”이 “을”이 부득이한 사유로 자기가 운영을 못 할 때는 “을”이 “갑”한테 못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문서로 통보하는 그런 뜻으로 ...
낭희
이낭희의원
뜻은 깊이 생각해 보면 맞는데 이 내용을 봤을 때는 빌려 쓰고자 하는 주체가 “을” 아닙니까, 그 주체가 빌려주는 “갑”한테 내 못하겠다고 통보하는 그게 안 맞습니까? 거꾸로 돼가 안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두 협약서에 보면 이 2가지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수정할 필요가 안 있겠나 싶은데 한번...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예,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140쪽에 지하수 폐공관계 때문에 저번에 말씀도 드렸는데 우리 청도군에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과장님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읽어 보신 적 있습니까?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솔직히 없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그래서 과장님이 저번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구나... 이 조례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조례입니다. 여기서 1조부터 21조까지 돼 있는데 거의 다 시행해야 될 내용들이고 보면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해야 될 그런 의무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용수구역 보존관리 안 하셨겠죠, 그럼...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은 매년 합니다. 그거는...
낭희
이낭희의원
해요?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낭희
이낭희의원
그럼 대장이 비치되어 있습니까?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매년 1회에 걸쳐가지고 저희들이 공공시설 지하수 같은 거 대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데 사실 사유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력까지 다 못하기 때문에 읍면에 공문을 내가지고 폐공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도 보고 들어올 때 잘 안 들어옵니다. 이게...
낭희
이낭희의원
그러면 여기 봤을 때는 공공이나 사유라는 구분이 안 돼 있는데요? 전체 다를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전체 다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처리된 부분은 3년간 된 거의 공공이지 사유는 없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이 법이 아마 지하수 방치공 이런 부분 때문에 물의 오염이나 훼손이 심한 관계로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국가적으로 아마 생각을 했는 것 같은데, 올해 7월 18일 날 보면 지하수법 시행령이라든가, 또 지하수법이 새로 지금 국토해양부 수자원 정책과에서 지금 국가법령 정보센터에 올려 놨는 거 있거든요, 이거 한번 읽어 보시면...물론 물만큼 생활하는데 공기 다음으로 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2,740개 지하수가 청도군에 있다고 봤을 때 이 관리가 방치공이라든가 이런 게 과장님 말씀처럼 조사를 하는 것 같으면 신고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조사해보면 알 수 있겠지, 그지요?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읍면 직원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읍면 직원을 통해서요? 그런데 우리 여기 폐공이라든가, 장기계획, 연차계획 수립된 거 있습니까?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사실상 지금 없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그러면 우리 조례 만들어서 성문화 시켜놓으면... 이게 시켜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지키지도 않을 거면...이것 한번 읽어 보시고 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건설하고, 포장하고, 공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더 중요한 게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는 이런 일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거든요?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내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예산도 좀 세우시고 해서 조사를 철저히 좀 해가지고 사용하지 않고 있는 지하수, 폐공처리 하는데 우리 군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우
이원우의장
이낭희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96회 제6차 본회의는 9월 4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