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관리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고요. 상당히 이해되는 바가 있습니다.

이거 해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이 입이 아프도록 지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또 되풀이 해서 답변했던 사항이라서 이것을 마치 통과의례처럼 이걸 지적하고 답변 듣고 하는 것도 재선 한 위원님들께서는 지긋지긋하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교과부에 예산운용에 관련한 제안이나 이런 것을 조직적으로 전국의 각 시도교육청이 나서서 예산운용의 효율과 적정성에 대한 제안을 해서 이 교과부의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을 한번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한번도 안 하셨다는 얘기같이 들리고요. 특히 그러면 왜 교과부만 이렇게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예산편성에서 이런 부적절성이 노출되는가에 대해서 특히 이 교과부나 교육관련 공무원들께서 너무나 권위적이고 방만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드립니다.

반드시 교과부만 아니라 교육청도 예산운용과 관련해서는 너무나 느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그러면 교과부에서 단지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만 그런지 안 그런지 하나하나 차분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충청북도교육청의 문제는 그럼 없는가 라는 것도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성립전 예산 승인을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9월에 내려온 예산을 우물쭈물 하다보니까 12월에 의회에 승인이 가고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어쩔 수 없이 이월돼서 다음 연도에 예비비로 편성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렇게 수없이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시었을 때 왜 제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의문이고요. 왜 그러셨습니까?

성립전 예산으로 만날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서 위원들이 그거 다 승인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교육법 자체예산 교육예산 운용과 관련한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이월사업들을 한번 보면 가금초 창호교체 같은 것은 그렇게 몇 달이 걸립니까? 그렇게 막 그냥 예컨대 12월에 한다 하더라도 한 달에 그 해에 한 달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닌가요?

그것 뿐만이 아니고 화장실 증·개축이라 든가 담장 개축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목적교실 개축 이렇게 큰 사업들은 아니고라도 내부에서 할 수 있는 단순한 간단한 사업조차도 못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못했다 이건 좀 이해가 안가요. 청룡초 바닥교체 같은 것, 진천중 연결복도 이런 것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당해에 할 수 없었다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답변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이거 순전히 교과부의 무능과 예산운용의 무질서 때문이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무질서를 그냥 묵인할 수는 없고요.

우리 의회가 결의문이라든가 건의문이라든가 규탄하는 무슨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이걸 그냥 둘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참여정부 들어와서는 5년마다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그 로드맵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말씀은 말이 안 되고요.

그럼 왜 유독 교육청만 그럽니까? 본청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왜 교육청만 그런지 이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청이, 지역교육청이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서 그리고 이런 예산운용 때문에 정말 매년 예비비가, 조서에 예비비 0.5% 이내라고 하면 1%～2%만 만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소위 949억 여원이라고 그러면 1,000억 가까운 돈을 불용을 하고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이 얘기를 또 되짚어서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없고 이렇게 하셔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없이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만약에 내년에도 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다른 질의, 관련 한 것… 교육비특별회계 관별 불용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교육감선거에서 선거관리를 위해서 67억6,200만원 예산을 편성했을 때 의회에서 이거 너무 많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의를 했었는데 24억4,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자체 보조금 집행에 관련해서 그 보조금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보조금을 지원하고 집행하면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과성이 검증될 수 있는 평가라든가 사후에 분석절차 등이 잘 이루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해 보고 평가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민간에게 주는 보조사업들이 한번 결정되면 적절한 평가 없이 그냥 매해 계속 지원되는 사례가 있고요. 또 특히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교육청에서 민간에게 보조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검증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결산에 있어서 또 그런 검증과 평가를 제대로 의회가 확인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제대로 정리해서 첨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현황에서 스포츠클럽 운영지원비 예산이 3억6,400만원이었는데 1억4,792만3,000원을 쓰지 않고 불용했거든요.

이 사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교과부에서 예산을 그냥 후반기에 냅다 내려보낸 거네요? 아니!

그런데… 대한체육회가 좀 웃기는 데 아닙니까? 못쓸 거 당연히 알고서 그냥 줬다는 생색만 내기 위해서 냅다 줬다가 그냥 반납 받고 이렇게 하는 사업도 사업이냐고 한번 강하게 이렇게 좀 항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제대로 쓰게 줘야 되는데 이 대한체육회에서 이렇게 늦게 예산을 배정한 것은 어떤 이유라고 합니까? 최미애 위원입니다. 여기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 103페이지 초등학교 기초학력 진단평가 사업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초등학교 6학년 학업성취도 평가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평가인데 이 시험이 전국 일제고사입니까? 글쎄, 6학년 학업성취도 평가라고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전국적인 일제고사 성격의 평가인지 질의드린 것입니다. 전국이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만 평가하는 거죠?

이 사업이 진단평가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과가 이렇게 해서 전국에 1등부터 꼴등까지 등수가 전부 나오는 거죠? 그 석차가 그러니까 교육청까지도 통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가 어떤 수준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등수 석차,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등위가 1등부터 꼴등까지 전부 석차가 메겨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각 지역별 학교별 수준이 드러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역별, 학교별 우열이 가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청주지역이면 청주지역에 어떤 학교가 제일 성적이 우수하고 그 다음에 어떤 학교고 이런 식의 등위가 가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도교육청도 학교별 우열에 대한 자료는 가질 수 없다는 거죠? 학생의 진로는 초등학교 6학년의 진로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 학생이 학업의 성취를 위한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 게 이게 왜 전국 연합고사여야 되느냐는 거죠. 전국 일제고사여야 되느냐는 거고요.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가르치는 교사가 학생의 장단점이라든가 학습성취 역량이라든가 성취가 안 되는 이유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사가 가장 잘 분석하고 판별할 수 있는데 이게 왜 전국 일제고사를 통해서, 더군다나 그 일제고사를 시행하는 곳이 어디라고 했죠?

이걸 주관하는 곳이. 글쎄 평가원이 어떻게 전국의 학생을 전부다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요. 어쨌든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기숙형 고등학교 육성과 관련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 예산을, 지금 위원회에서 예산을 완전히 다 깎는다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줄곧 위원님들과 질의·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과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짓는 이 기숙사가 과연 정말 목적한 대로 잘 활용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목적이 뭔가라는 것에서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정부에서 하라니까 서둘러 하는 식이 되는데 지금 문제는 자꾸 정부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지역인재를 양성한다는 미명하에 공부 잘하는 애 서울대 보내서 그럼 그 애가 어디로 갑니까?

거기서 공부 잘하는 애가 서울대 가서 지역에 옵니까?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계속 인재양성이라는 명분으로 머리 좋고 조금 실력 있는 애들을 대도시나 서울로 보내자는 작전이에요.

그럼 안 돼죠. 지역에서 그럼 남아 있지 않아 가지고 지역이 공동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다같이 미친 듯이 열내서 그러는데 그건 안 된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지금 기숙형 고등학교 모든 위원님들의 문제의식이 뭐냐하면 군이나 시에 있는 학교에 더 오지에 있는 아이들이 활용하기에 좋은 정말 개개인의 복지를 위한 학생 복지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이게 일부 잘하는 사람은 더 지원해서 더 잘하게 하고 더 여건이 열악한 아이들은 더 정말 안 좋은 환경에 내쳐서 양극화를 부추기자는 거라서 이렇게 미친 듯이 빨리 정부가 서두른다고 여기에 발맞춰서 서두를 이유가 있는가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 막대한, 특히 문제는 뭐냐하면 막대한 예산이 드는 것은 건설이잖아요. 이런거 설비 해 놓고 활용 안 되면 이거는 그냥 막대한 예산을 썩히는 건데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는가 아예 의회에서 이 예산을 다 깎아버리거나 아니면 그렇게 되지 않을 몇 개의 학교 두세 개의 학교만 예산을 잘 고려해서 그것만 인정해 주는 것이 어떤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 말씀은 다 알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서둘러서 9개 학교나 추진해야 되는가 차라리 아주 심사숙고해서 기숙사를 지어서 잘 활용할 수도 있고 아이들이 적게 입주해서 완전히 예산낭비로 가지 않을 수 있는 숫자가 몇 명인가를 잘 생각해서 숫자를 줄이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9개를 추진하셔야 되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렇게 하도록 꼭 해야 된다면 하시는 거고 만약에 지어놨는데 수요가 적어서 거의 폐쇄 직전에 있다면 그거는 국장님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럴 각오로 이 예산을 승인 받아서 하세요. 아시겠죠?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위원님 한분이 질의하고 추가 질의할 수 있도록 1위원 1질의만 하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간에도 다양한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예산을 다루는데 위원간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러나 위원님의 의견과 제가 상당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지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초등교육과정 속에서 특히 3학년이라고 하는 나이는 자신과 외부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외부에 대한 관심 속에서 자기가 몸담고 있는 지역사회를 확실히 인지하고 그렇게 앎으로 해서 다른 지역과 세계를 보는 비교의 눈이 밝아지는 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이 영동과 보은이 인접지역임에도 굉장히 다른 특성을 갖고 있고 그 지형적 또는 산업도 또 달라요. 농업이라 하더라도 거기는 포도가 잘 된다든가 복숭아가 잘 된다든가 그래서 난 그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간에도 이렇게 다른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잠깐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그 단위사업 326페이지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업목적, 사업개요, 단위사업 주요 내용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신 건 잘 하신 건데요. 이것을 보면서 이게 사업이 뭔지를 좀 확실히 알아야 되고 목적과 주요사업이 일치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신 거 같아요.

그렇게 안 하시는 거는 일부러 약간 애매모호하게 해 가지고 이해를 못하게 해서 살짝 넘어가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오해가 듭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두 가지 사업을 예산을 들여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이 바로선 충북학생 만들기 하나 하고 중고등학교 CCTV 구축 지원하고 2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사업목적을 보면은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을 죽 나열, 열거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학생생활 지도뿐만 아니라 그 교사라고 하신다면 그 사업을 이렇게 관통하면서 이 사업이 의미가 뭔지를 이렇게 인문·사회·국어학적으로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이 구체적인 사업을 나열하는 거는 사업개요에다 하시고요. 사업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잘 해 주셔야만 이 사업을 한 눈에 잘 알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엔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113페이지 학력신장 지원시스템 운영 이런 제목에 실제 사업을 보더라도 이게 교사 국외연수를 보내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학력신장 지원시스템 운영이라고 제목을 그렇게 그럴싸하게 달으시면 안 되죠. 그거는 헷갈리게 하시는 거고요. 아예 학력신장을 위해서 그 교사 국외연수비 계상 이렇게 제목이 달려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학생생활지도 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교 CCTV 구축 지원사업이 사업목적에서 지금 어떤 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CCTV 구축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사업목적에 어떤 1, 2, 3, 4 네 개를 열거하셨는데 이중에서 뭐에 해당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탁 보면 ‘아! CCTV를 무슨 목적으로 어디에 달려고 하는구나!’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시니까 오히려 사업목적이 지금 사업개요에 해당하는 것 같고요. 사업개요가 위에 사업 목적으로 뒤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 CCTV 구축 지원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디에다가 왜 무슨 이유로 달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실 안에는 아니고 학교주변 담장이라든가 좀 으슥한데다 달으시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학생의 흡연이라든가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을 그 지역의 불량배라든가 이런 사람들로부터 보호하시려고 다는 건가요?

그런 것 같네요. 지금 124페이지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럼 이렇게 하면 보기가 어렵거든요. 이렇게 하지말아 주시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역 성교육 및 양성교육 있잖아요. 여기서 거기 보세요. 327페이지.

청주교육청이 22만원인데 청주에 학교가 엄청 많은데 청주교육청이 이렇게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22만원 이렇게 양성평등교육에 이렇게 예산 조금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여기는 양성평등교육 할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요. 이 예산을 보니까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이 예산 이렇게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학교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의 비율 속에서 더 높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청주교육청의 교육장님께서 양성평등교육 할 의지가 별로 없으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단위사업 설명자료 330페이지 학력평가에 관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학력평가가 초등학교 기초학력진단평가 또 중-고 전국연합학력평가, 중학교 학업성취도평가, 중학교 신입생학업성취도 평가, 영어듣기평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330페이지 학력평가는 이게 전국 일제고사인가요? 지금 330페이지요. 단위사업 설명자료 학력평가와 관련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충북 도에서 시행하는 것도 전 충북 중·고등학교 일제고사지요? 그런데 이렇게 연합고사나 일제고사 같이 이런 시험을 보는 것이 교과부의 방침인 거예요? 이게 전국이 똑같은 시험 문제 가지고 똑같이 보는 것을 전국 교육감회의에서 요구하는 취지가 뭔가요?

그러니까 그런 이념과 취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선생님들이 여기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교육 관료들이 다 동의하시면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런다면 그 지방화 속에서 지역 사람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역을 잘 알고 지역에서 인재를 발굴하고 지역 인재들이 지역을 위해서 귀화한다라는 게 아니라 전국에 획일화된 시험문제로 획일화 되게 평가하고 획일화된 속에서 거기서 제일 공부 잘한다는 놈은 서울로 가고 다 대도시로 가자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연합고사 이렇게 여러 번 보면은 우리 학생들이 분명히 연합고사를 자주 보아서 실력이 더 향상이 돼서 서울대 더 많이 들어가는 거 확실합니까?

그거는 거짓말이세요. 그거는 반기문총장 같은 분이 한 두명이 정말 이렇게 특수한 분이 나서서 그렇게 하는 거지만 이걸 자꾸 부추기면요. 시골에 남고 여기서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사람들이 없어지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문제가 되고요. 자꾸 연합·일제고사 그렇게 시험 보는 거 도대체 선생님들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학부모, 학생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요.

저 이 예산 좀 깎아야 되겠어요, 반으로.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이성을 찾으세요, 그러시지 말고. 193페이지 “교육정책개발추진”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목적이 교육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지역의 각계각층을 정책수립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충북교육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그리고 교육정책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1억3,291만5,000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좀 많지 않은가요? 그런데 정말 여기에서 논의된 내용이 정책에 대해서 반영이 되면서 정책수립과정에 상당부분 교육감님이나 이런 분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도 정책에 영향을 미치면 모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정책 결정하는데 이런 분들을 들러리를 세우고 의견수렴했다 이러면서 면피하시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도민직선 선출직 교육감이시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많이 활용해서 대민접촉을 할 필요성도 있겠지만 어찌보면 이것이 선거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예산으로써 활용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아주 잘 사용하셔야 되고요. 이 예산을 사용해서 정말 회의를 효율적으로 해서 정책에 정말 얼마나 반영시켰는지 연말에 이런 반영비율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표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교육사회위원회 최미애 부위원장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 추경 예산안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를 한 결과 금번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 충청북도 교육행정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사업의 추진 의지가 부족하고 사업의 추진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예산 및 소모성과 낭비성이 있는 예산안을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내역으로는 제2외국어 교사 현지 어학연수 사업 등 5건에 대해 3억1,189만5,000원 중 2억3,189만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