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이종호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최광옥 위원님과 이범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뭔가 의지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의존 재원이 88%고 자체 재원은 10%밖에 안 되는 교육청 예산이라면 뭔가 이런 예산을 집행할 때 어떤 의지가 있고 철저하게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일도 안 하면서 과다하게만 편성을 해놓고 이렇게 자꾸 불용액을 많이 남긴다면 그 다음연도 추경에 쓰기 위해서 놔두는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을 수가 없습니다. 본청도 마찬가지라서 저희들이 결산을 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면 뭔가 그래도 예산을 놔뒀다가 다음에 쓰려고 일부러 놔두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집행은 안 하고. 또 하나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범윤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16개 시도 중에 매년 연말에 내려오는 것을 지금 집행하는 것은 4개 시도는 지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편성하기 전에는 그걸 못하게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전국 운영위원장회의에서 다시 건의를 했어요. 중앙정부에 이런 재원을 내려보낼 때는 적재적소에 내려보내서 실지 예산에 편성이 돼서 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게끔 이래 하겠다 지금 대다수 교육청 예산을 보면 연말에 과다하게 내려와서 그것을 그냥 대략 구두로만 보고하고 집행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명시이월이 되는 게 많다보니까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 선심성 예산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어떠한 적재적소에 쓰이지를 않고 교육감이나 부감님의 선심성 예산으로만 쓰여지는 예산이 워낙 많다보니까 이런 것을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년부터는 틀림없이 제1회 추경이라도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그냥 구두로 와서 보고만 하고 집행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적절하게 쓰게 되고 또 하나 자꾸 예산이 불용이 되는 게 많고 명시이월이 많다보니까 이런 걸 지양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관리국장님께서 좀 심전을 기해서 예산이 부적절하게 쓰이지 않고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아주 답변 잘 해 주셨고요.

앞으로 예산이 성립전 예산보다는 그래도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걸 적재적소에 쓰고 잘못되지 않느냐를 감시감독하기 위해서 의회가 있는 것인데 예산성립 전에 집행은 특히 교육청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정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이장길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제도개요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아주 잘 해 주셨는데 결산서 573쪽을 좀 봐주십시오.

보시면 거기 산남고부터 해서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뭔가 이상한 거 안 느끼세요? 승인액은 293억4,800만원인데 채무부담 행위는 601억2,385만원입니다. 배 이상이 계속 그렇습니다.

그 밑에 내용이 성화초 또 서현초 청주 성신학교 외 16개교 계속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거의 다 승인액 보다 배 이상이 늘어났어요. 어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글쎄 이런 게 참여정부에서 BTL사업을 도입을 해서 지금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BTL사업하는 것이 다 하수관거사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관거사업도 상당히 위험을 안고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작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특히 교육청에서 이 제도를 먼저 도입을 해서 시작을 하다보니까 예산의 수요를 예측을 못하고 과다하게 오는대로만 먼저 시작을 하다보니까 채무부담이 갑자기 확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과연 교육청 예산이 의존재원이 거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겠는가 또 이자율까지 발생을 해 가면서 이것을 결국은 교육청이 떠 안고 가야 되는 빚인데 그런 예측을 못하고 너무 과다하게 집행한 게 아닌가 물론 뭐 다행스럽게 BTL사업이 지금 좀 자제를 하라는 지침이 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자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이것이 뭔가 시작부터가 좀 예측을 못하고 한 게 아닌가 그래서 과연 이걸 전체 우리 도교육청에서 떠 안고 갈 채무부담행위인데 언제까지 어떻게 갚아나갈 계획이 서 계신 게 있으신지요? 글쎄 본 위원이 교육청에 채무부담행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부담액이 승인액 대비 채무부담행위 비율이 평균 202.5%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 채무부담행위 승인요청 시에 사업비와 이자를 포함해서 총 사업비를 승인요청하지 않고서 그 원금만 계상해서 의회에 예산심의 요구한 것은 너무 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이걸 전체적인 계상을 하셔서 예산승인요청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고 수요만 예측을 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채무부담행위가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걸 좀 자제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걸 하실 때는 전체 예산규모를 보셔가지고 의회에 승인요청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이런 것이 증가하거나 이럴 때는 그 이유와 사유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같이 이런 것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거만 무조건 한다고 해서 시작만 하다보면 계속 채무를 떠 안고 가다보면 과다한 빚을 안게 되면 나중에 갚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도 답변에 임하시는 이장길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방금 이범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기숙형고등학교 육성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새로운 국정과제로 인한 고교다양화300 프로젝트 중에 아마 기숙형공립고 추진을 하기 위해서 아마 시작하신 거 같은데 지금 문제는 아까 조금 전에도 이범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천고등학교에 있는 것은 주식회사 부영에서 시설비를 투자해서 민간이 투자했던 겁니다.

도교육청에서 해 준 게 아니고 민간이 투자를 해서 주식회사 부영아파트 그 회사에서 해준 우정학사라고 지어놓고 있습니다마는 학교측에서 운영하는 것은 어떤 농촌 지역에 있는 학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학생을 선발을 해서 그 학생들을 집중교육을 시켜서 서울대나 연·고대 이런 데를 좀 많이 보내기 위한 그런 쪽에 그거지 지금 농촌학생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민선3기에 들어서서 제천시장 관사를 안 쓰고 자기 개인 사택을 이용하는 관계로 해서 시장관사를 리모델링 해서 그거를 농어촌 기숙사를 만들고 했는데 신청한 학생들이 없었습니다. 신청한 학생들이 없어서 제천시에서 추진하다가 포기를 했어요.

학생들이 과거에 비해서 농촌이 제천 같은 경우도 한수, 수산, 덕산은 거의 생활권이 충주하고 가깝거든요, 제천보다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별로 학생들이 신청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시에서 추진하다가 이걸 포기를 했고 아마 다시 제천여고를 한 것은 아마 제천여고도 하게 되면 농촌에 거주하는 학생보다는 시내에 거주하면서 우수한 학생을 아마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싶어할 겁니다. 왜냐하면 시골 학생들이 별로 와서 거주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대다수가 그렇게 하는 학생들은 공부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얼른 집에 가려고 그러지 사실 강제로 붙들어놔도 공부도 안 되고 그래서 뭔가는 이걸 추진하시더라도 여기 에 맞게끔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막연하게 국정과제라고 해서 그냥 추진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그렇게 답변해 주셨지만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문제가 지금 1실을 계획을 해서 만약에 더 많을 경우에는 1실에 4인 기준이지만 한 6인을 기준하시겠다고 그러는데 특히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2인 이상을 더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보통, 아마 충북학사도 설계가 들어가면 2인1실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지 그걸 더 이상 늘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서로 부대끼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거주할 공간이 없다보니까 여러 명이 써도 관계가 없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최소한도 2인1실 정도가 맞습니다. 거기에 침대를 더 놓고 하면 얼마만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면밀히 검토돼야 될 것 같고요.

실례를 들어서 제천시가 지었던 제천학사 같은 경우도 한 방에 6명이 씁니다. 6명이 쓰는데 2인1실을 써서 만약의 경우에 그게 매각이 될 경우에는 벽만 털어내면 원룸 시스템으로 오피스텔로 매각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시설을 그렇게 해 놨어요. 지금 102명 밖에 못 들어가는 시설이지만 위치가 워낙 좋다 보니까 상당히 건물 자체를 욕심을 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시더라도 너무 많은 학생을 수용하기보다는 적정한 면적에서 학생들이 면학에 정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방금 정윤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영어공교육에 대해서 얘기는 어제오늘 얘기도 아니고 이것이 세계 공통어기 때문에 체득돼야 된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나 시민들이나 학생들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만 뭔가 우리 영어교육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지금까지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영어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어떤 거기에 정책이 변화될 때마다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너무 교육에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를 자꾸 듣는 거거든요. 이것이 영어교육의 문제점을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국장님 답변도 일리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빠른 다변화를 위해서 하는 것은 물론 좋겠습니다마는 일단 기존에 영어교육을 우선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기존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의 독해력을 회화 위주로 바꿔서 그걸 주입식 교육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은 변화를 안 하고 자꾸 어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만 교육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학생들도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걸 이런 쪽이 좋다 또 이런 쪽이 좋다 하니까 서로 다 우왕좌왕입니다. 무슨 교육과학기술부도 마찬가지이겠고 일선에 학교 선생님들이나 또 전반적으로 지도하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혼동이 된다는 얘기죠. 어느 지침을 따르는 것이 맞는 건지를 그래서 일관성 있는 어떤 교육의 정책이 필요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 하시고 자꾸 어떤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려고 해서 어떤 시설을 또 투자한다 예산만 자꾸 소요되는 게 아닌가 여기에 대한 실효성을 한번 검증도 안 해본 상태에서 빈교실을 필요성을 느껴서 이렇게 한다는 것까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아이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한다는 것까지 저희들이 굳이 반대는 하지 않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집중적인 연구를 해 보지도 않고 정책적으로만 내려오다 보니까, 따르다 보니까 자꾸 시행착오를 겪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본 위원이 카투사를 제대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들어가면 4주 영어교육을 따로 받습니다. 받는데도 혼동을 제가 많이 했어요.

학교에서 배웠던 거 하고 직접 미국 애들이 쓰는 대화하고는 전혀 안 맞다 보니까 뭔소리를, 제가 귀가 열리는데 꼭 6개월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르치는 게 방법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런 걸 빨리 깨우쳐서 그런 것부터 바꾸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고 어떤 정권이 바뀌거나 정책적으로 바뀌면 거기에 대한 거만 실익을 쫓다보니까 예산만 사장이 되고 학생들은 뭐가 뭔지 모르고 혼동이 자꾸 되다보니까 이런 건 지양해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물론 영어가 세계공통어로서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빨리 우리가 변화에 대응을 하는 건 맞는데 대통령께서 이렇게 한마디 하셨다고 그래서 너무 빨리 쫓아가다 보니까 학부모도 어느 게 맞는 거고 학생도 어느 게 맞는지 혼동이 옵니다. 여기에 대한 정책이 일관성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뜻도 거기에 있거든요.

본도 내에도 아마 우수한 영어교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을 통해서라도 같은 영어교사끼리라도 서로 그룹 홈 시스템을 갖춰서 서로 토론하고 할 수 있는 것을 뭔가 생활을 한다면 그런 모습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면 오히려 학생들이 공교육을 더 신뢰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자꾸 시스템만 바꿔가지고 물론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한다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만 들어가고 효율성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기이 질 좋은 영어선생님들이 우리 도내에도 많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라도 서로 선생님끼리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한다고 그러면 그런 것을 다시 또 학생들이 전파를 한다면 좋은 제도가 되지 않겠는가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런 영어교실도 지금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부권하고 북부권 하나 해서 영동하고 충주인가 우선 시범적으로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좀 실제 겪어 보시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지 그걸 좀 알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막연히 예산이 오고 정부의 지침이니까 이걸 또 해야되겠다 하시는 것보다는 시행을 해봐서 한 6개월 정도를 시행한 것을 봤을 때 이런 문제점, 이건 좀더 좋은 점이 됐던가 아니면 이런 건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걸 체크를 안 해보고 자꾸 시행하다보니까 안 하느니보다 못하게 된 결과가 자꾸 나오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