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옥 의원 발언

최광옥 위원입니다. 세출부분 2007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 이월액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월사업비가 총 615억2,527만원으로 명시이월이 57건에 559억8,800만원 그리고 사고이월이 10건에 55억3,700만원 이렇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를 대비해 볼 때 명시이월이 전년도에는 47건 97억1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전년도에 5건 195억5,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이렇게 이월액을 비교해 봤을 때 110%인 332억6,900만원이 증가가 이렇게 되어서 이게 누가 봐도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하지 않았다는 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월액이 이렇게 전년도보다 전년 대비 110%가 발생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우리가 연차적으로 점점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 가지고 오히려 이월액과 사고이월비가 점점 줄어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년 대비 110%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러면 왜 사업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으며 이런 거는 요새 우리 도민들이 생각할 때 경제도 어렵고 다 어렵고 모든 걸 이렇게 그때그때 순차적으로 해결을 해도 어려움이 따르는 판에 이렇게 전년도보다 게으름을 피우셔 가지고 이렇게 안 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또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사고이월비 현황을 보니까 이렇게 판동초 다목적교실 신축 또 판동초 냉난방 개선, 용화초 다목적교실 증축 이렇게 사업 3건이 있어요. 3건이 있는데 이 사업은 보니까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게 예상이 되었던 사업인데도 명시이월로서 특히 그 취지를 살려 가지고 우리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해서 우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는데도 이렇게 자기들 편하게 사고이월 처리로 해 가지고 우리 교육감님한테만 이렇게 보고를 하고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사업을 하실 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사업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검토를 충분히 끝낸 다음에 몇 단계 다 의결을 거쳐 가지고 그 단계를 밟아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상을 그해 말에 사업을 할 거로 예상을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은근슬쩍 편법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분명히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도교육청 사업 그러면 다른데 사업보다도 더 그냥 이렇게 은근슬쩍 하려고 하는 그 편법을 사용해서 편한 위주로 하려고 하는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육공무원들께서도 이런 절차나 이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제는 이런 실수를 하시지 마시고 그해그해 이게 명시이월된 사업인지 사고이월 돼서 그냥 교육감님께 보고만 하고 끝날 것인지 아니면 명시이월 사업비로 해 가지고 지방의회에 정식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될 사업인지를 분명히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138쪽에 전문계 특성화고 운영 지원에 대한 기숙사 비품구입비 2억669만원에 대한 비품구입내역서 좀 주시고요. 192쪽에 건설비 기존기숙사 화장실 추가확보 등에 대한 사업비 4억1,470만원에 대한 세부계획서 좀 주시고요. 125쪽에 기본이 바로 선 충북학생만들 기 사업에 대해서 우수학교 포상금 대상학교 선정기준과 세부 사업계획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예산안 109쪽 중등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지금 수준별 이동수업에 관한 교재 개발비를 지원하시는 그런 사업이신데요. 지금 공립중 12개교, 사립중 4개교, 공립고 4개교, 사립고 2개교 해서 20개 학교를 교재개발비를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신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22개 학교가 충청북도내 신청학교가 22개교가 전부 다인가요?

그러면 현재는 22개교를 지원할 예산안을 지금 올리신 거고 차후에 받아서 또 지원해 주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지금 이 교재를 개발을 하신다는 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건 교재를 개발한 뒤에 또 학생들에게 그 교재를 구입하는 구입비는 여기 예산에 포함이 되지 있지 않은 거죠? 우선은 교재 개발비로만 이 예산은 제가 납득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그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우리 교과부에서는 어떤 교육지침은 내려오지 않나요? 이게 어떤 기준도 없이 이렇게 학교별로 나름대로 자기 학교에 맞게끔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지침이 있어서 구심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과연 제대로 모든 학생들에게 학교마다 이렇게 차이 나게 자꾸 개발을 하다보면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주세요.

그리고요. 뒤에 이렇게 그 예산액을 보니까 예산액이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475만원 이렇게 잡혀있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45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산출근거는 어디를 기초로 한 것인지 답변 주시고요. 왜 중학교가 25만원씩 더 많은지 그것도 같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96쪽에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추경 총 예산액이 1,404억원으로 이렇게 올리셨는데요.

거기에 38.7%라는 544억원이 예비비로 잡혀있습니다. 그 이유 좀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그만 주시고요.

문제는 뭐냐하면 예비비는 그 예산의 0.5% 정도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0.5%이상이라고 하지만 대개 0.5% 정도만 예비비가 있으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러면 81억원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많이 계상을 해 놓고 자꾸 뭘 잘 하셨다고 설명을 너무 길게 장황하게 하시는지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2007년도 결산서를 보면 623억6,600만원 예비비 중에서 지출액은 1억4,400만원으로 집행률이 0.2%밖에 안 되었어요.

작년에도 예비비를 갖다 0.2%밖에 안 쓰고 올해는 총 예산액의 38.7%인 544억원을 또 예비비로 했단 말이에요. 이거 살림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편리하게 살림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규모있게 예산편성을 하셔가지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셔야 되는데도 그렇게 안 하시고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예비비로만 다 잡아놓고 1,404억원중에서 544억원을 예비비로 잡았다는 것은 무슨 살림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짜임새 있게 살림을 해도 지금 모자랄 판에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주세요. 적정은 0.5% 잡게 돼 있는 예산을 갖다 38.7%를 잡아놓고 뭘 적정하게 됐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623억 예비비 중에서 1억4,400만원만 집행했는데 2007년도에 이렇게 사업을 집행할 만한 사업이 예비비에서 없었나요? 그러면 더 문제네요.

이렇게 천재지변이나 급한 사업에만 예비비를 쓸 수 있는데도 이렇게 많이 예비비를 잡아놓으시고 어떻게 살림을 하시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007년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학교를 가보면 굉장히 교육환경이 열악해 가지고 요새 세상에도 이런 곳에서 수업을 받고 있나 할 정도인 학교가 많습니다. 그런 데 학교에다 좀 써야지 꼭 천재지변이 일어나 가지고 어디가 부서지고 뭐 다 이렇게 뒤집어져야만 예비비를 쓰는 겁니까?

지금 학교 가보세요. 요새 정말 집안에서 귀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육의 장을 우리가 훌륭한 장을 마련해 줘야 할 의무가 우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잔뜩 잡아놓고 쓰시지 않으시고 0.2%만 쓰시고서는 또 뭘 38.7% 544억원 예비비를 딱 잡아놓으시고는 뭘 살림을 잘 한다고 자꾸 말씀을 하십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규모있게 짜임새 있게 예산을 편성하시고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돼 가지고 간단하게 질의할테니까 간략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08쪽에 보면 해외연수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제2외국어교사 현지 어학연수의 연수경비가 당초예산에는 1인당 40만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번 추경에 1인당 20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그 사유 답변해 주시고, 연수자료 및 보고서 제작비 당초예산에 미반영 사유도 같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113쪽에 학력신장 지원시스템 운영사업 중에서 해외연수비가 전체 사업비 1억1,200만원의 27%인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교사 해외연수비 타당성에 대한 설명과 동 사업이 지향하는 소기의 성과달성 그 여부도 같이 간략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117쪽에 보면 영어권 국가 현지 어학연수 사업에 연수대상자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선정방법 간략하게 답변 주시고요. 지금 국제화·다변화시대에 연수를 통해서 선생님들의 사기진작 좋은 말씀 계속 주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감당할 수 없을만큼 심사하고 의결할 적마다 해외연수비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6개월의 연수로 영어교사의 능력신장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와 그간 사업추진 성과도 같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하나 질의 드리겠는데요.. 교사분들의 해외연수비가 도교육청 예산 대비해서 몇 %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총 몇 분이 다녀오셨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지금 학생교육문화원 공공기관 사용료를 지금 이렇게 조례로 정하시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 충북하고 비슷한 타 시도의 예를 제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충청북도가 지금 타 시도에 비해서 조금 요금이 과하다고 저는 그 생각을 떨칠 수가 없고요. 먼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학생교육문화원을 이렇게 설립을 하면서 이게 수익사업으로 운영하실 겁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사용료가 이제는 수익은 목적이 아니고 차후의 목표고 우리가 학생의 교육의 장과 학생들에게 문화혜택을 주려고 학생교육문화원을 만들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사용료를 이렇게 안을 잡으신 것은 일반인들이 거기를 대여했을 때 사용료를 부과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안을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 봐도 학생교육문화원 그러면 오히려 예술의 전당보다는 더 저렴한 그런 실비로 제공을 받으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이미지가 되는데 지금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예를 보더라도 굉장히 사용료가 저렴해요.

그런데 충북에 있는 예술의 전당하고 비교를 하면 객석수가 1,277석인데 13만원인데 우리는 객석수가 1,000석인데 학생교육문화원은 13만원을 똑같이 동일하게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한 12만원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오후에는 또 똑같이 16만원인데 한 15만원 또 야간이 똑같이 2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 18만원 정도가 어떨까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질의를 하겠는데 그것도 답변주시면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냉방, 난방에 실비라는 것은 실비를 어떻게 탄력적으로 그때마다 운영하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구체적인 명시가 돼야 되는데 실비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것도 같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비슷하지가 않은 게요.

예술의전당은 우선 타 시도 비교보다는 우리 충북에 있는 예술의전당을 비교하면 1,277석인데 13만원이고 우리는 1,000석이면서 13만원이면 거기하고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사용료가 더 비싸다. 소공연장 사용료 징수현황을 보니까 거기는 잘 잡힌 것 같아요. 학생교육문화원이 176석인데 3만원이고 예술의전당은 296석인데 5만원 여기는 적정한 것 같은데요.

대공연장 사용료에서는 부산이나 인천·광주에 비해서는 우리가 월등하게 계산해 보면 객석수에 비해서 부과가 되는 것 같고요. 비근한 예로 예술의전당하고 비교할 때도 우리가 277석이 차이가 나는데 똑같이 사용료가 13만원이면 조금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냉방, 난방은 어떻게 그렇게 실비 그거 답변 안 주셨거든요.

실비라는 것이 어떻게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실비 말씀은 알았는데요. 그러면 다른 시도고 예술의전당이라고 다 냉난방 비용을 정해 놓고 하는데 우리 충북만 특별히 실비를 하시려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여기 대공연장의 사용료 징수안이 적정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수익사업은 차후문제고 우선 학생들의 교육의 장이고 문화혜택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도민들에게도 그런 문화혜택을 주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학생교육문화원을 설립을 했는데 이렇게 예술의전당하고 자꾸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객석수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사용료가 같다보니까 비싸다라는, 도민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정리해서 다시 물으면 혹시 이 가격을 조금씩 만원씩 다운시킬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의자 크고 안락한 것보다는 대개 문화원을 이용하는 사용하는 분들께서는 객석수로 따지거든요. 그래서 안락하게 크게 만드신 것은 참 잘 하셨는데요.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오전 사용료 13만원을 12만원, 오후 사용료 16만원을 15만원, 야간 사용료 20만원을 18만원이 우리가 객석수에 비해서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광옥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요청합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지금 학생교육문화원 공공기관 사용료를 지금 이렇게 조례로 정하시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 충북하고 비슷한 타 시도의 예를 제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충청북도가 지금 타 시도에 비해서 조금 요금이 과하다고 저는 그 생각을 떨칠 수가 없고요. 먼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학생교육문화원을 이렇게 설립을 하면서 이게 수익사업으로 운영하실 겁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사용료가 이제는 수익은 목적이 아니고 차후의 목표고 우리가 학생의 교육의 장과 학생들에게 문화혜택을 주려고 학생교육문화원을 만들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사용료를 이렇게 안을 잡으신 것은 일반인들이 거기를 대여했을 때 사용료를 부과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안을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 봐도 학생교육문화원 그러면 오히려 예술의 전당보다는 더 저렴한 그런 실비로 제공을 받으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이미지가 되는데 지금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예를 보더라도 굉장히 사용료가 저렴해요. 그런데 충북에 있는 예술의 전당하고 비교를 하면 객석수가 1,277석인데 13만원인데 우리는 객석수가 1,000석인데 학생교육문화원은 13만원을 똑같이 동일하게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한 12만원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오후에는 또 똑같이 16만원인데 한 15만원 또 야간이 똑같이 2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 18만원 정도가 어떨까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질의를 하겠는데 그것도 답변주시면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냉방, 난방에 실비라는 것은 실비를 어떻게 탄력적으로 그때마다 운영하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구체적인 명시가 돼야 되는데 실비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것도 같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비슷하지가 않은 게요. 예술의전당은 우선 타 시도 비교보다는 우리 충북에 있는 예술의전당을 비교하면 1,277석인데 13만원이고 우리는 1,000석이면서 13만원이면 거기하고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사용료가 더 비싸다. 소공연장 사용료 징수현황을 보니까 거기는 잘 잡힌 것 같아요.

학생교육문화원이 176석인데 3만원이고 예술의전당은 296석인데 5만원 여기는 적정한 것 같은데요. 대공연장 사용료에서는 부산이나 인천·광주에 비해서는 우리가 월등하게 계산해 보면 객석수에 비해서 부과가 되는 것 같고요. 비근한 예로 예술의전당하고 비교할 때도 우리가 277석이 차이가 나는데 똑같이 사용료가 13만원이면 조금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냉방, 난방은 어떻게 그렇게 실비 그거 답변 안 주셨거든요. 실비라는 것이 어떻게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실비 말씀은 알았는데요.

그러면 다른 시도고 예술의전당이라고 다 냉난방 비용을 정해 놓고 하는데 우리 충북만 특별히 실비를 하시려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여기 대공연장의 사용료 징수안이 적정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수익사업은 차후문제고 우선 학생들의 교육의 장이고 문화혜택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도민들에게도 그런 문화혜택을 주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학생교육문화원을 설립을 했는데 이렇게 예술의전당하고 자꾸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객석수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사용료가 같다보니까 비싸다라는, 도민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정리해서 다시 물으면 혹시 이 가격을 조금씩 만원씩 다운시킬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의자 크고 안락한 것보다는 대개 문화원을 이용하는 사용하는 분들께서는 객석수로 따지거든요.

그래서 안락하게 크게 만드신 것은 참 잘 하셨는데요.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오전 사용료 13만원을 12만원, 오후 사용료 16만원을 15만원, 야간 사용료 20만원을 18만원이 우리가 객석수에 비해서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광옥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요청합니다. 동 조례안의 대공연장 사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충북예술의 전당과 비교할 때 객석 등이 규모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징수가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써 사용금액의 불합리로 인해 사용료 수정동의 조정을 요청합니다.

조례안의 별표2 학생교육문화원 사용료 징수금액에서 임대료 부문의 사용구분의 학생문화원 공연장 징수액을 오전 13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오후 16만원에서 15만원으로, 야간 20만원에서 18만원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지금 학생교육문화원 공공기관 사용료를 지금 이렇게 조례로 정하시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 충북하고 비슷한 타 시도의 예를 제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충청북도가 지금 타 시도에 비해서 조금 요금이 과하다고 저는 그 생각을 떨칠 수가 없고요.

먼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학생교육문화원을 이렇게 설립을 하면서 이게 수익사업으로 운영하실 겁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사용료가 이제는 수익은 목적이 아니고 차후의 목표고 우리가 학생의 교육의 장과 학생들에게 문화혜택을 주려고 학생교육문화원을 만들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사용료를 이렇게 안을 잡으신 것은 일반인들이 거기를 대여했을 때 사용료를 부과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안을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 봐도 학생교육문화원 그러면 오히려 예술의 전당보다는 더 저렴한 그런 실비로 제공을 받으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이미지가 되는데 지금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예를 보더라도 굉장히 사용료가 저렴해요. 그런데 충북에 있는 예술의 전당하고 비교를 하면 객석수가 1,277석인데 13만원인데 우리는 객석수가 1,000석인데 학생교육문화원은 13만원을 똑같이 동일하게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한 12만원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오후에는 또 똑같이 16만원인데 한 15만원 또 야간이 똑같이 2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 18만원 정도가 어떨까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질의를 하겠는데 그것도 답변주시면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냉방, 난방에 실비라는 것은 실비를 어떻게 탄력적으로 그때마다 운영하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구체적인 명시가 돼야 되는데 실비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것도 같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비슷하지가 않은 게요. 예술의전당은 우선 타 시도 비교보다는 우리 충북에 있는 예술의전당을 비교하면 1,277석인데 13만원이고 우리는 1,000석이면서 13만원이면 거기하고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사용료가 더 비싸다.

소공연장 사용료 징수현황을 보니까 거기는 잘 잡힌 것 같아요. 학생교육문화원이 176석인데 3만원이고 예술의전당은 296석인데 5만원 여기는 적정한 것 같은데요. 대공연장 사용료에서는 부산이나 인천·광주에 비해서는 우리가 월등하게 계산해 보면 객석수에 비해서 부과가 되는 것 같고요.

비근한 예로 예술의전당하고 비교할 때도 우리가 277석이 차이가 나는데 똑같이 사용료가 13만원이면 조금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냉방, 난방은 어떻게 그렇게 실비 그거 답변 안 주셨거든요. 실비라는 것이 어떻게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실비 말씀은 알았는데요. 그러면 다른 시도고 예술의전당이라고 다 냉난방 비용을 정해 놓고 하는데 우리 충북만 특별히 실비를 하시려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여기 대공연장의 사용료 징수안이 적정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수익사업은 차후문제고 우선 학생들의 교육의 장이고 문화혜택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도민들에게도 그런 문화혜택을 주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학생교육문화원을 설립을 했는데 이렇게 예술의전당하고 자꾸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객석수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사용료가 같다보니까 비싸다라는, 도민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정리해서 다시 물으면 혹시 이 가격을 조금씩 만원씩 다운시킬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의자 크고 안락한 것보다는 대개 문화원을 이용하는 사용하는 분들께서는 객석수로 따지거든요. 그래서 안락하게 크게 만드신 것은 참 잘 하셨는데요.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오전 사용료 13만원을 12만원, 오후 사용료 16만원을 15만원, 야간 사용료 20만원을 18만원이 우리가 객석수에 비해서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광옥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요청합니다.

동 조례안의 대공연장 사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충북예술의 전당과 비교할 때 객석 등이 규모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징수가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써 사용금액의 불합리로 인해 사용료 수정동의 조정을 요청합니다. 조례안의 별표2 학생교육문화원 사용료 징수금액에서 임대료 부문의 사용구분의 학생문화원 공연장 징수액을 오전 13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오후 16만원에서 15만원으로, 야간 20만원에서 18만원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