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동 의원 발언

한창동 위원입니다. 방금 오용식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1억2,000여만원이 불용액 처리됐는데 그러면 처음에 계획을 했던 인원보다 덜 뽑은 건지, 아니면 예산을 잘못 세운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입찰을 했다라면 예를 들어서 1인당 예산액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봉급이랄까요? 일당을 덜 받는 형국이 돼 버리잖아요?

이게 최저입찰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이 분들도 생계유지를 하려면 필요한, 걸맞는 임금을 받아야 되는데 공개입찰해서 최저가로 해 버리면 이 사람들이 그만큼 덜 받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예산안을 1억2,000만원 정도를 세워 놨다가 이 돈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가 됐으면 그만큼 1억2,000을 받을 걸 못 받은 꼴이 되잖아요. 그런 걸 잘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도에 할 때도 반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습지생태 조성하고 자연생태관찰로 조성이 진도가 15%밖에 안 됐는데 올해 마무리가 됐습니까? 습지생태 조성사업하고 자연생태관찰로사업이 2007년 12월말에 완료가 됐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여기 사업기간에 돼 있잖아요, 유인물에. ‘꼭 그렇지 않습니다.’가 답변이 돼요? (…) 총 사업계획은 2007년부터 2008년도지 만 2007년도 사업계획에 3월부터 12월로 돼 있고 그러면 예산 세워줄 때는 작년 12월말에 완료하라고 세워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소장님이 바뀌면 사업계획도 변경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명시이월은 아니잖아요, 이게. 일부 집행이 됐으니까 이게 사고이월이지 어째 명시이월이에요?

일부 사업비가 지출됐으니까 사고이월이지 어떻게 명시이월이에요?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답변이 맞는 거지 이랬다저랬다 사람을 혼동을 시킵니까? 이상입니다.

예,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형하천정비종합사업이 아까 4개소라고 하셨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편입토지 매입 보상해서 종합진도가 32%로 나와 있는데 그건 그럼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겁니까?

국장님도 그런 답변을 확실히 아시고 답변해 주셔야지 그냥 되는대로 답변하면 되는 겁니까? 국장님, 잡담하지 마시고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사업이 완료가 됐다고 하고 담당과에서는 아직 안 됐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면요.

토지매입이… 그럼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죠. 사업 완료되었다라면 안 되죠. 거기 웅천에 보면 총 사업 계획이 2㎞인데 작년도에 0.5㎞ 계획을 세워서 토지매입을 보상해 주었는데 진도가 32%밖에 안 됐거든요.

그럼 작년도에 토지매입도 안 됐는데 작년사업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계속사업인데 작년도에 사업계획을 완료했다고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 토지매입도 완료가 안 됐는데 어떻게 작년도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느냐… 아니 30%인데 웅천이 여기 전체가 2㎞ 아닙니까? 작년도 계획이 0.5㎞고.

그러면 이것도 30% 정도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30% 작년도에 완료했다고 했는데 여기 토지매입에는 32%밖에 진척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작년도 사업을 마무리 지었는지?

여기 기억이 지금 없는데 올해도 예산이 웅천에 토지매입비가 서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총 사업계획이 올해까지인데 이 2㎞를 무슨 수로다가 총 사업계획이 올해 2008년도 마무리 한다고 여기 사업계획에는 나와 있는데 예산도 안 서 있으면서 어떻게 이걸 마무리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어차피 토지매입이 돼야지만 자연형하천을 할 것 아닙니까? 토지매입도 안 하면서 자연형하천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정화사업을.

아니죠. 정화사업을 하는데 중간중간에 땅이 있으면 그걸 빼놓고서 정화사업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미심쩍어서 질의드렸던 거예요.

토지매입도 안 됐는데 어떻게 사업이 마무리 되었나 하고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해복구사업이 아직 완공이 덜 됐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장마철이지만 건장마가 지고 있어서 다행스럽다고 생각은 하지만 앞으로 집중호우가 왔을 때 복구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에 큰 문제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여기 풍수해보험료 확대 시행 이렇게 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실적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추진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언론에서도 보면 가입을 기피한다고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제도인데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동산 여기 유인물에 보면 청주, 청원, 옥천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그렇게 했는데 현재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청주시 일원이라든가 거기 보면은 토지 가격이라든가 집값이라든가 모든 게 많이 떨어졌는데 이걸 해제를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또 지역주민들이나 청주 부동산 활성화 차원에서도 이건 너무 지정을 오래 하는 게 아닌가 많이 하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지정할 때 목적을 상실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연접지역이라고 해서 부동산을 거기에서 관리하시나 아니면 타부서에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면 개발을 할 때 이미 개발된 데 옆에는 못하게끔 지금 막아놨잖아요. 예, 그리고 그전에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지적불부합지 해결 방안을 아직 물색 못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