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규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안녕하십니까? 저는 옥천 제1선거구 이규완 위원입니다. 제가 전반기에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다 후반기에 우리 건설문화위원회로 이렇게 자리를 옮겼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좋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한 가지만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건설재난본부 소관 세출결산 검토의견에 보면 총 예산액이 3,140억49만원 여기에 84%에 해당하는 약 2,637억9,900만원이 지출되고 15.5%에 해당되는 487억5,8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0.5%에 해당하는 14억4,7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는데 아마 우리 국장님께서 방금 전에 죽 설명을 해 주셨지만 불용액은 총 예산액 대비 0.5%, 그래서 약 14억4,700만원이 대부분 예산집행 잔액으로 세입세출 결산은 적정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헌데 이월된 사업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금이 지연됐고 다음에 공사가 많이 지연이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김화수 동료 위원께서 자세한 말씀을 물었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것도 각 시·군에서 제가 봤을 때 보상금 책정하는데 그것도 두 군데에 걸쳐서 평가를 하고 하지만 실제로 맞지 않는 평가가 나오는 수도 있어요, 저희들이 봤을 때.

인근 토지라든가 인근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보상가가 낮게 책정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때는 우리가 빨리 공사를 해야겠는데 무슨 조치사항이 없나? 우리 도라든가 행정 계통에서.

지금 보면 수용령도 내리고 뭐도 하고 하는데 지금 보면 공사를 죽 해 놨는데 거기서부터 그쳐 가지고 못하니까 지금 공사해 놓은 데가 무용지물이 되고 이런 지역이 무척 많아요, 농촌지역에 보면.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연구 좀 하셔서 서로가 주민이라든가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요.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주요사업설명서 64쪽에 보면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댐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문의 좀 드릴까 합니다.

이게 국가에서 2003년도에서 2009년까지 이 사업을 펴나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까지 아마 국가에서 수계개발기금이라든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집행하는 돈이 2007년도까지 어지간히 집행이 끝나고 2008년, 2009년도에는 다른 강구책을 세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있습니다. 이따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해 주실 건데 지금 보면 댐정비사업 300억 하는 게 대청댐에 170억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이것도 2009년이 아니라 2007년까지 어지간히 돈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정비는 다 돼 있나 어디? 그것도 우리 숙제입니다. 우리가 연구를 해서 댐 주변 주민들이 무척 피해를 많이 받고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예, 이규완 위원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옥천1선거구의 이규완이라고 합니다.

전반기에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있다가 이번에 우리 건설문화위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환경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해볼까 합니다. 155쪽에 보면은 농어촌폐기물 수거 보상이 나와 있어요.

이게 2007년도 사업량이 약 1만5,400톤 아마 이게 폐비닐 수거를 하는데 도비, 시·군비 해 가지고 약 16억3,6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00% 뭐랄까 사업실적도 100%가 넘고 다음에 이 사업 비용도 다 100% 지급이 됐는데 우리가 폐비닐을 수거를 해서 그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디다 맡깁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환경과 누가 담당하세요?

예, 한국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그걸 갖다가 지금 내가 알기로는 공장이 어디어디에 있어서 그것을 다시 재활용 제품으로 아마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내가 묻고 싶은 얘기는 지금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수거를 해서 우리가 수거비용을 다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재활용을 해서 옛날 같이 원료라고 하는데 그 원료로 다시 원료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판매를 할 때 옛날에는 얼마 안 되었어요.

가격이 얼마 안 되었는데 지금은 그 가격이 엄청 올라가 가지고 그 가격 지금 보면 일반 업체들도 수거를 해서 그것을 여기 아마 용어를 아실려나 모르겠지만 쭈삥이라고 하는데 쭈삥을 내려 가지고 그것을 원료로 팔면 돈이 엄청 남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지금 보면 우리가 수거비용 다 대줘 다음에 또 그 원료 쭈삥 내려 가지고 아주 비싼 가격으로 팔아 먹어 이런 지경이 벌어지지 않는가, 내가 지금 여기 검토를 해 보니까 이거에 대한 도의 수입명세는 없어요.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우리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계장님이라도 메모를 해서 저한테 서류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