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법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8대 후반기 건설문화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관심과 축하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반기 동안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탁월한 리더십속에 우리 위원회를 이끌어주신 송은섭 전 위원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무거운 책임감과 겸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계속해서 관심과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08년도 충청북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근석 환경정책과장께서 폐기물에너지와 종합대책 관련 환경부장관 충청권 순회설명회 참석 관계로 불출석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창동 위원께서 신병치료차 오후회의부터 참석하겠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반재욱 씨 외 1명이 방청을 신청하셨습니다. 건설문화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조직개편 이전의 직제에 의하여 편제된 관계로 심사하는 과정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음을 양지하시고 심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발전국 2.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발전국

균형발전국장 김경용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8대 후반기 건설문화위원장에 당선되신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일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의 개정에 따라 우리 균형발전국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건설문화위원회의 소관 부서가 되어 오늘 처음 출석되었습니다. 훌륭하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도정을 논의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균형발전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범석 균형정책과장입니다. 육종각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이종윤 바이오사업과장입니다. 이상헌 교통물류과장입니다. 황봉수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문화위원회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와 도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균형발전국의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균형발전국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 분야에서 지난해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한 중앙평가 3개 부문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여 균형발전 모범도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2일 단양군과 5월 1일 영동군에서 신지역발전선포식을 성공리에 개최하여 지역균형발전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각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준비된 결산서의 신도시건설팀을 제외한 73쪽부터 85쪽까지 건설문화위원회 소관으로 준비된 결산서 103쪽 균형발전국 소관 세출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948억7,700만원으로 이중 91.4%인 866억7,200만원이 지출되었고 8.2%인 77억7,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0.4%인 4억3,2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항별 지출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준비된 결산서 73쪽 균형정책관리예산입니다. 예산현액 50억600만원 중 55억8,800만원이 지출되었고 1,8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지역혁신박람회 참가비 1억원 중 9,130만원은 집행하고 8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나머지는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76쪽 지역개발 예산입니다. 405억1,100만원 중 405억300만원이 지출되었고 8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81쪽 교통행정예산입니다. 109억6,300만원 중 109억2,400만원이 지출되었고 3,9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사유를 보면은 청주공항 여객청사 작품전시회 사업비 1,000만원은 보조사업자인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의 사업 미시행분이며 나머지는 예산절감분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84쪽 주거환경개선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97억7,800만원 중 97억6,400만원이 지출되었고 1,4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건설문화위원회 소관으로 준비된 결산서 103쪽 바이오산업운영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80억1,800만원 중 198억9,300만원이 지출되었고 3억5,2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77억7,3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입찰계약에 따른 잔액으로 보은 바이오농산업단지 개발계획수립 용역비 1억900만원 등 4개 사업이며 나머지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명시이월은 토지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된 오송단지 진입도로 토지보상비 19억7,800만원, 토지매입 지연으로 이월된 밀레니엄타운 토지매입비 17억원이며 사고이월은 용역기간 및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는 바 밀레니엄타운 기본계획 수립비 등 7개 사업에 총 40억9,36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5쪽 예산이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체 이유는 2007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신설부서 설치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이체 규모는 균형정책팀 4억2,900만원 중 지역개발팀 59억2,600만원 감, 교통물류팀 10억100만원 증입니다. 다음은 건설문화위원회 소관으로 준비된 결산서 124쪽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이유는 첨단의료복합단지 2008년 상반기 입지선정 계획에 따라 오송유치를 위한 대응 용역비입니다. 예비비에 대한 지출규모는 예비비 지출 4,000만원 중 3,800만원은 용역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00만원입니다.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결산서 147쪽 이월사업비는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언급되었습니다만 명시이월은 토지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된 오송단지 진입도로 토지보상금 19억7,800만원, 토지매입 지연으로 이월된 밀레니엄타운 토지매입비 17억원이며 161쪽 사고이월은 용역기간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조성계획수립 용역비 3,800만원, 밀레니엄타운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750만원, 오송생명과학단지 상징조형물 디자인 및 실시설계비 490만원, 바이오교육문화회관 전시관 시설공사비 30억9,280만원, 바이오교육문화회관 전시관 시설공사 부대비 577만원, 바이오농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비 6억2,460만원, 오송단지 진입도로 공사비 3억원입니다. 이어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98억5,3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총 229억9,900만원으로 이중 실제 수납액은 159억9,200만원이며 미수납액 34억700만원은 모두 이월하였습니다. 131쪽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98억5,300만원 중 지출액은 2억5,200여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96억170만원인 바 내역은 예비비 196억90만원과 징수교부금 60만원, 과오납금 20만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예산현액은 64억5,8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1억4,300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141쪽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64억5,800만원 중 지출액은 10억4,9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54억9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타 부담금 1억400만원, 예비비 52억9,700만원, 징수교부금 8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결산과 예산이체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충청북도의회 주관으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사를 마치고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입니다. 어째 새로 위원장님이 오시고 난 뒤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가만히 계셔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있다가 우리 건설문화위원회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균형발전국을 모셔오느라고 의회운영위원회에 있으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균형발전본부가 얼마나 소중한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영 놔주질 않아 가지고 아주 모셔오는 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만큼 김경용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 가지로 일을 잘 하시고 열심히 하신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자료 95쪽에 보면 혁신도시와 관련된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혁신도시 홍보 광고판 제작 설치사업이 2억3,000만원인데 그게 추진사항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월이 됐습니다. 그렇죠? 명시이월시켰잖아요?

예, 균형발전국장…

가만 있어요. 제 얘기를 다 들으시고 얘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96쪽 뒤쪽에 보면 혁신도시 진입도로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예산이 7억이 확보됐는데 추진 공정이 5%인 상태에서 사업비 전체를 이월시켰어요. 그런데 아마 이것이 참여정부 시절에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새정부 들어와서 조금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문제점이 야기가 되고 여러 가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한숨 고르고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돼서 이것이 착공이 지연이 된 건지, 아니면 어떠한 사유로 지연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 업무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건설방재국으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가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때까지 있었던 사항이나 이런 것은 추진계획하고 대책, 어떻게 된 사유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입니다. 우선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지만 제가 이 업무를 갖다가 여기 조직개편 전까지 봤기 때문에 자료는 제가 없습니다만 그동안에 추진했던 기억을 살려서 간략하게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홍보광고판 제작에 따른 거는 광고판에 아직 저희 혁신도시에 대해서 공식적인 도시 명칭도 정하지 않았고 또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이월시켜서 하는 걸로 했고요. 그 다음에 진입도로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는 기존에 하려고 하는 도로가 현재 보니까 접속하는 관계가 상당히 타당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저 자신이 행정직이기 때문에 토목직 쪽의 의견을 많이 듣기 위해서 여러 군데, 세 군데 정도 대안을 놓고서 검토하다보니까 늦어서 이월된 거지 저희가 현 정부 들어와서 제반 정치적 사항 및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늦춰진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말씀을 잘 들었는데 최초에 그 도로를 만들려고 그러다가 그것이 다른 곳으로 변경이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진입도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이기 때문에 타다성 조사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진입할 수 있는 도로에 대해서 한 세 군데를 보고 그 중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각계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특히 이 사업을 시행하는 주공이나 건교부의 의견도 듣고 저희 음성과 진천의 의견과 이런 걸 종합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이것이 지연된 거지 뭐 별도에 의해서 지연된 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균형발전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잘 들었는데 다음에 건설방재국 때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마디…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김경용 균형발전국장님, 학교용지부담금이 우리 도본청과 교육청과 상당히 이해관계가 상충이 돼서 지금 수년간 서로 학교용지부담금을 걷어서 우리 도에서 특별회계로 운영하면서 이자수입을 우리 도 재정에 상당부분 기여한 게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법률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수차에 걸쳐서 업무협의를 거쳐 가지고 공문서나 업무연락을 통해서 학교용지부담금 수납된 거는 우리 소관 집행부서인 교육청으로 좀 이관해 달라는 건의를 상당부분 받으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결산서에도 보면 세입재원으로는 195억4,000만원정도 되는데 세출은 1.3%에 해당하는 2억5,2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게 무슨 개인회사도 아니고 충청북도와 교육청간에 학교용지부담금, 물론 비단 우리 충청북도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시도에도 이렇게 적정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시도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수납을 하면서 교육청에 이관시켜 주는 시도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광역 16개 시도와 광역 16개 시도 교육청이 있는데 어떤 데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수입재원으로 수납을 하면 바로 넘겨주고 이거는 어느 게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균형발전국장 김경용입니다. 저희가 법률에 의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세입된 예산을 세출하는 교육청에다 넘겨주는 것이 법률의 원칙상은 맞습니다마는 현재 제반 환경상 예를 들면 위헌결정에 따라서 그 재원이 다시 저희한테 세금을 냈던 분들한테 다시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발생에 따른 걸 좀 가감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그것을 딜레이 시킨 거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설사 우리가 교육청에 그 예산을 넘겨준다면 많은 공론화 과정, 그 다음에 또 우리 도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에서 공식적인 결정이 있어야지만 이것은 넘겨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저희가 안 넘겨줬고요. 교육청으로 이체를 안 했고 현재는 어느 정도 중앙부처에서 정책적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 예측한 대로 이체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경용 국장님 성실한 답변해 주셨는데 그럼 그간에 수년간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수납액을 당해 집행기관인 교육청에서 넘겨달라, 이관시켜 달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상충했는데 지금 공론화 과정을 한번이라도 노력해 보셨어요? 우리 도에서?

예, 공론화 과정은 저희가 거치지…

한 사실이 있어요?

없습니다.

한 사실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특별회계에 모든 의존재원이 한 80% 내외가 됩니다. 그런데 195억 내외 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교육청 재정 세입예산으로 상당히 큰 규모의 예산입니다. 물론 지금 헌법소원을 내서 헌법소원 절차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 헌법소원 결정에 따라서 기관간에 정리가 되겠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세입을 받는 우리 도청과 그걸 받아서 집행하는 교육청이 ‘갑’과 ‘을’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 점은 앞으로 향후에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부분은 이자 수입으로 우리 도청에서 상당히 상대적으로 지금 수혜를 받은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다 이체시킬 겁니다.

앞으로 이런 기관간에 대립되는 거는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우리 중앙정부 산하의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기준이 균일한데도 불구하고 상이하다는 거는 잘못된 거고 또 이 부분은 지난 결산검사위원들한테도 지적사항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기에 우리 충청북도와 교육청 간에 학교용지부담금 가지고 업무 관련해서 서로 갈등이 없도록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신속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재차 당부말씀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죠.

예.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유효적절한 지적, 이런 내용이 계속해서 이런 위원회에서 도마 위에 오르지 않도록 국장님의 각별하신 해결을 조속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우선 균형발전국이 저희 위원회 소관으로 이관된 거에 대해서 축하를 드려야 될지, 하여튼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게 돼서 고맙습니다. 설명서 65쪽하고 71쪽 배수로 설치 및 하수정비 17건하고 또 71쪽에 7건이 있는데 똑같은 사업을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육종각입니다. 김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사업하고 소규모사업이 있는데 실제 군에서 신청한 사업하고 의원님들이 사업으로 신청하신 사업을 구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거의 같은 내용이지만 나눠서 표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의원사업비인가요?

예.

이게 소규모재량사업인가요?

예.

그런데 65쪽에는 5억9,000만원인데…

아, 그것을 사업별로 소규모사업, 배수로사업이냐 이런 사업 구분별로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각 의원님 사업도 소규모교량사업이냐 배수로사업이냐 하수정비사업이냐 이런 걸 사업종류별로 구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시·군비가 포함된 사업하고 안 된 사업하고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91쪽요. 중앙방송 및 일간지 등 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8억이죠?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총 30회 해서 사업비 8억 계상이 되었는데요. 2007년도에 3억을 집행을 하셨는데 신문광고 1회, 버스광고 1회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사업량이 30회인데 단 2회에 3억을 집행을 하시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 어떤 내용에 의해서 이렇게 집행이 2회에 3분의 1 정도가 쓰여지게 되었는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균형발전국장 김경용입니다. 지금 현재 신도시건설팀에서 하는 자료다 보니까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지금 버스 외부광고에 많은 예산이 들어갔지 않나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글쎄 여기 제가 질의드리는 게 종합진도가 신문광고도 25%고 버스 외부광고도 25%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25%의 진도를 보이고 있는데 예산은 거의 3분의 1 이상이 지금 소요됐단 말이에요.

21%만 집행된 겁니다.

예?

집행잔액이 2억3,670만원이고요. 잔액이요. 그리고 집행된 거는 6,330만원입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21%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0%가 집행된 게 아니라 20%가 집행됐습니다.

아니 70%가 집행되었다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사업추진 실적에 보면 신문광고 4회, 계획은 4회인데 실적은 1회입니다. 종합진도 25%, 버스외부광고 100대에 1회인데 25대에 1회 해서 종합진도가 25%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6월말까지는 제가 계속 업무를 처리했습니다마는 이 의회업무 결산하는 과정에서는 제가 이 자료가 없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요. 대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그래도 혁신도시 명칭이나 CI개발 쪽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도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료를 지금 이 회의시간 끝나…

건설방재국 할 때 그때 아마 나올 겁니다.

예, 그때 자료 좀 주시고요. 같은 질의 같은데 95쪽 혁신도시 홍보광고판 제작 설치사업도 2억3,000만원인데 이것도 하나도 지금 집행을 못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아직 업무가?

예, 이 업무도 지금 기반건설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예, 나머지 부분은 시간 나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째 동쪽 위원님들은 전혀… 지금 우리 건설문화위원회 사무실의 냉난방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아주 열기가 대단한데요. 빨리 좀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예, 김인수 위원입니다.

예,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업무를 처음 접하는 거라 그중에서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추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 80쪽이 되겠습니다. 60쪽. 여기에 추진실적이 어떤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그 중에서도 보은의 추진이 지지부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설명 좀 해 주시고 보은에 추진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균형발전국장 김경용입니다. 내일 업무보고에서 상세히 설명을 다시한번 올리겠습니다마는 우선 개략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도읍육성사업은 2003년서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1,718억원, 읍당 200억 정도 해서 국비 50%에 지방비 50% 정도 해서 지금 대상은 6개 읍이 선정되었습니다. 봉양, 내수, 보은, 영동, 괴산, 매포읍으로써 현재 미선정된 읍은 7개읍이 되겠습니다. 주덕, 옥천, 증평, 진천, 음성, 금왕, 단양이 되겠습니다. 상시공모제로서 1차심사 추천해서 행안부에서 심사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주요사업 내용은 소도읍지역 특색에 맞는 테마도시로서 육성 개발하는 것으로써 매화공원, 한옥마을, 황토테마랜드, 웰빙약초타운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써는 3개소에 38억5,000만원이 되고요. 봉양, 내수, 보은으로써 보은은 1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은은 기본 및 실시설계로서 금년 9월에 되는데요. 보은의 소도읍육성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면 현재 보은읍 일원에 394억을 국비 100억, 도비 30억, 군비 77억, 기타 187억으로써 캐슬랜드, 황토테마랜드 조성으로써 금년 3월에 소도읍육성사업 계획변경 신청을 군에서 신청해서 도를 경유하여 행안부에 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금월에 소도읍육성 계획변경 승인을 일단 행안부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금년 9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부지매입까지 완료를 해서 금년 12월에 기반공사를 착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김인수 위원님한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인수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김화수 위원님!

질의하실 동료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101쪽요. 100쪽 하고 101쪽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하고 시내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하고 이것 담당자분이 답변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총 사업비가 8억9,000만원과, 89억인가요?

89억입니다.

89억하고 5억8,000만원인데 이 사업비가 쓰시면서 늘 넉넉하진 않겠지만 시내버스 업자들한테 모자란다는 소리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예, 일단 관에서 민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지원을 많이 해 준다 하더라도 넉넉하다고 얘기 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 부족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그런 내용이지만 본 위원 지역구가 단양입니다. 제천, 단양 쪽의 시내버스를 가끔 제가 일부러 타보기도 하는데 업자들하고 만나서 대화도 나눠보는데 굉장히 열악합니다. 청주시나 청원군도 벽지도 있고 오지도 있겠지만 특히 제천, 단양, 보은, 옥천, 영동 같은 지역은 시내버스가 적자에 허덕여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위원이 증액을 해 달라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2007년도 사업계획하고 2008년도 사업계획으로다 세워서 추진 중에 있지만 2009년도 같은 때는 실태조사를 더 해서 현실성 있는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예, 일단 버스는 공영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창출보다는 다수의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으로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쪽에서는 회사에 적정하게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적정하다라는 것은 저희 도에서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시내농어촌버스 운송사업 같은 경우에는 분권교부세, 도비라고 하지만 사실상 분권교부세 50%가 오면서 시·군비 부담을 50%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은 운전하시는 분 말고도 그러니까 사무적으로 지원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인건비까지도 충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자체적으로도 경영의 개선도 노력하면서 실질적으로 또 우리가 세금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많은 다수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불필요한 사람의 혜택보다는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해 나가고 이건 저희 도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국적인 상황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경제특별도를 지향하고 지사님 캐치프레이즈도 도민이 잘 살 수 있고 행복한 충북을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이 손실보상금 지원이 거의 매년 제자리 걸음을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기름값, 유류값 폭등하죠. 인건비 올라가죠. 이러다 보니까 업자는 운행 횟수를 줄인단 말입니다. 운행 횟수를 줄이면 결국은 주민들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지니까 아침에 7시쯤에 한 대가 운행되고 텀이 엄청 깁니다. 여기 담당자들 타 보셨겠지만 진짜 시골에 가서 버스 타 보시면 답답함을 느낍니다. 2~3시간 간격으로 심지어는 3~4시간 간격으로 한 대씩 있는 데가 많습니다. 아침에 통학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아침에 한 대는 있습니다. 그것 놓치면 자가용으로 가든지 아니면 학교를 못가는 그런 위험성도 있고요.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실태조사를 해서 농촌지역은 감안을 하셔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비 50, 시·군비 50이라고 했는데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 101쪽에 있는 것 보면은 도비가 1억 정도 작습니다. 이런 경우는 시·군비에 비해서 왜 그런 건가요?

예, 김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문제를 우리 김화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사실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괴산에 아성교통이 있습니다. 김영수 사장님이라고 저보다 선배되시는데 아주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양반 말씀이 들어오는 수입은 한 달에 1억2,000정도 들어온답니다. 그런데 유류비가 한 달에 1억6,000이 나간답니다. 버스가 아마 45대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운영비가 한 3,000만원 들어가고 또 직원들 월급 주는 것이 한 1억4,000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부 따져서 한 달에 평균 6,000만원 정도 적자를 본답니다. 이 적자의 원인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고 우리 김화수 위원님 얘기하시는 말씀이 맞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면 좋겠는데 자치단체가 생기고 나서 마을마다 버스가 다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은 한정적으로 타야 되는데 버스는 마을마다 다 들어가서 돌아다녀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운영비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유류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선도 확실히 각 시·군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횟수도 지금 시골에 가면 자꾸 인구가 감소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시내버스를 타는 사람들은 한정돼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시내버스 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전부 노약자나 나이 잡수신 노인양반들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입니다. 물론 학생들이 아침에 출퇴근하고 아침에 학교 가는 건 정상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노선도 너무 마을을 이쪽 마을에서 저쪽으로 빙빙 돌아다니는 건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문제도 제기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 단체에서 저상버스도 자꾸 얘기를 합니다. 저상버스해 줘야지요. 장애인을 봐서는. 그런데 버스를 하는 사업자들은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저상버스 1대를 구입하려면 보통 지금 얼마예요? 1억9,000정도 되죠? 1억8,000인가?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지적하는 이런 부분들을 명쾌하게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러한 내용들이 일시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깊게 고민을 하시는 과정 속에서 뭔가 시정이 될 것은 시정이 되는 대로, 또 연차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고쳐야 될 점은 고쳐야 되는 점대로 좀 노력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보고서 형식으로 해서 다음 저희들 회기 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결산안 심사와 관련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균형발전국은 우리 도민들이 균형발전에 대한 목소리가 아주 세차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균형발전국에 우리 충청북도의 씽크탱크들이 전부다 모여있는 것만큼 균형발전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갖고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건설방재국 소관 결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이언구 위원장님, 김법기 부위원장님께 당선을 축하드리고 건설문화위원회로 새로 오신 이기동 위원님 그리고 이규완 위원님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지난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사이동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기복 도로과장입니다. 신필수 하천과장입니다. 유인종 재난관리과장입니다. 김대옥 기반건설과장입니다. 한흥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연규혁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건설방재국의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고 민선4기 후반기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계속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2007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결산서 9페이지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140억48만원에 대해서 84%인 2,637억9,954만원을 지출하고 15.5%인 847억5,855만원이 이월되었으며 0.5%인 14억4,23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각 분야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도로건설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1,413억7,683만원에 대해서 1,197억9,151만원이 지출되었고 210억1,472만원이 이월되었으며 5억7,059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월액 중 청원IC~부용간 도로 확·포장 사업 등 29건, 171억6,388만원이 명시이월되었고 청천~문광간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 등 13건 38억5,084만원이 토지보상 지연 및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5억7,059만원으로 2005년 사업인 오송건널목 입체화사업 보상금 집행잔액 4억5,475만원과 2005년 사업인 대율~세교간 토지보상금 집행잔액 2,609만원, 상모~살미간 지방도사업 편입토지보상금 집행잔액 2,876만원, 오창~증평IC 지방도 사업에 감리원 투입조정 예산절감잔액 3,040만원,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 지연으로 인한 집행잔액 2,147만원 등과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의무적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채무부담행위 상환분야입니다. 예산현액 92억9,738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분야는 예산현액 1억1,558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재해대책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773억4,791만원에 대해서 647억2,450만원이 지출되었고 125억4,352만원은 이월되었으며 7,98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은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석문동 천안보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20건 119억3,914만원이 명시이월되었고 5건의 사업 6억437만원은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비 집행잔액 4,334만원과 원서천의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 집행잔액 3,286만원, 경상경비 절감액 368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5억7,015만원 중 5억3,690만원이 지출되고 하천편입용지 보상비 3,324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댐주변지역정비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92억8,300만원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재난관리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342억3,083만원 중 261억7,025만원이 지출되고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79억8,308만원이 이월되었고 7,74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 중 재난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강우량 및 수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573만원과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에 보험미가입자 발생분 4,148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300만원과 국내여비, 용역비, 자산취득비 등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 1,028만원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지적관리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13억3,693만원 중 13억2,649만원이 지출되었고 1,04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267만원, 집행잔액 553만원이며 여비와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224만원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건설종합관리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263억2,817만원에 대해서 218억4,048만원이 지출되었고 40억3,462만원이 이월되었으며 4억5,307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월액은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교통사고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등 6건의 사업에 대해 29억6,592만원은 명시이월되었고 양백도로 수해복구사업 등 2건의 사업에 대해 10억6,770만원은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직원 5명, 도로보수원 4명, 공익근무요원 9명 등 총 18명이 결원되어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미집행분 3억2,476만원, 재해발생 감소에 따른 장비임차료 집행사유 미발생 및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등 9,839만원, 기타 경상경비 및 시험연구비의 예산절감액 및 최저가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2,992만원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충주지소 운영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129억7,069만원 중 96억3,946만원이 지출되었고 31억4,935만원은 이월되고 1억8,18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은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및 지방도 유지보수사업 등 5건의 사업에 대한 24억9,617만원이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되었고 연곡 위험도로 개선사업 6억5,318만원은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충주지소 직원 1명과 공익근무요원 3명의 결원 발생에 따른 미집행분 1억542만원, 일반운영비, 시험연구비 및 기타경비에 의무적 예산절감액 등 2,452만원과 사업예산 시설비 최저가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3,566만원, 시설부대비 긴축 집행에 따른 1,6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예산 이체의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제 개편으로 총 1억991만원을 예산이체하였으며 도로 건설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342만원을 이체하였고 재해대책의 일반운영비 2,623만원, 국내여비 2,726만원을 예산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지출 승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강풍에 따른 재해복구비와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도로, 하천, 공공시설물 복구사업비 부당이득금 배상관련 보상금, 교통사고 구상금 등입니다. 예비비에 대한 결산규모는 예비비지출 승인액 11억4,153만원 중 58.1%인 6억6,303만원이 지출되었으며 39.5%인 4억5,078만원이 이월되고 2.4%인 2,772만원은 장천도로 전면보수공사 입찰차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도로건설 171억6,388만원, 재해대책 119억3,914만원, 재난관리 78억6,287만원, 건설종합관리 29억6,591만원, 충주지소 운영 24억9,618만원 등 5개 분야에서 도로, 하천, 수해복구 등 총 72건에 424억2,8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사고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 지연 등의 사유로 도로건설 38억5,084만원, 재해대책 6억437만원, 하천관리 3,324만원, 재난관리 1억2,020만원, 건설종합관리 10억6,870만원, 충주지소 운영 6억5,317만원 등 6개 분야에서 지방도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총 23건 사업에 63억3,052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채무부담행위입니다. 2006년 12월 15일에 지경～사리 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12건의 지방도 정비사업에 100억원을 채무부담행위사업으로 승인 받고 6월말 현재 87억4,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169페이지 기금결산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129억5,226만원이고 당해연도 수납금이 31억4,458만원이며 통합관리기금 예탁 및 기금사업비 등으로 60억5,064만원이 지출되었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00억4,620만원입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채권 현재액은 저희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어서 건설방재국 기반건설과 소관의 2007년도 균형발전본부 신도시건설팀 소관 결산승인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소방위원회 소관 결산서 79페이지 혁신기업도시건설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203억8,580만원에 대해서 3억7,520만원을 지출하였고 9억7,85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6억8,78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월액은 혁신도시 홍보와 진입도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비 등 9억7,85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6억8,787만원은 혁신도시 일괄 이전 결정 지연에 따라 사업기간의 부족으로 중앙방송 및 일간지 등 홍보비 2억3,670만원, 홍보책자·캘린더홍보물 제작비 1억4,708만원, 이전기관 초청 문화체험 및 이벤트행사비 9,054만원, 신도시에 기능연구용역 미집행에 따른 1억5,000만원 및 경상예산의 의무적 예산 절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명시이월 예산은 혁신도시 결정 지연으로 홍보광고판 설치 임차료 등 4건의 사업 9억7,85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희 건설방재국은 전년도 제반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입니다. 우리 송영화 국장님 일거리만 잔뜩 만나 가지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런데 능력 있으시니까 잘 하시리라 생각하고 또 건설방재국에 송영화 국장님 아마 앞으로 국장님을 모시고 잘 일들이 추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쪽에 충도도로공사라 그러는데 30% 공정이라고 하는데 충도도로공사 구간이 어디예요? 명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디 어디인가?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음성 소이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명칭이 왜 충도라고 해요?

지명이 충도라고 합니다.

마을 이름이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설명자료 55쪽에 보면 상리도로 선형개량공사가 30%밖에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거기 추진이 안 된 게 토지보상 지연입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30%밖에 추진이 안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진사유를 보면 토지보상 지연이라고 했는데 타협이 안 된 겁니까? 왜 안 된 겁니까?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이 사업이 단양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군도 사업입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토지보상 지연으로 공사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니, 군도를 하는 건데 도비를 갖다 준 겁니까?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50%, 군비 50% 해서 6억짜리 사업입니다.

군비 50%, 도비 50%!

예, 3억 3억 해서.

근데 토지보상 지연이란 얘기예요?

예, 보상협의가 아직…

그런데 금년말까지 완료가 될 수 있겠어요?

현 공정이 50%, 지금 보상이 타협이 돼 가지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이 항상 얘기가 되는 사업인데 68쪽에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이 30%밖에 안됐습니다. 그리고 78쪽에 신계도로 수해복구사업은 20%밖에 추진이 안 됐는데 이 수해복구사업이 항상 더딘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매년 반복이 되는데, 물론 실사하고 또 토지보상,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또 중앙에 보고해 가지고 그 보고실사단이 내려와서 결정해 주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수해복구공사가 지연되는 게 이게 수해복구사업을 봄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절차상에 문제를 다 해결하다 보면 우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이게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 얘기예요. 빨리 하느라고 하는데 매번 보면 언론에서 얻어맞고 또 수해복구 공사 장마철 됐는데 공사가 지지부진하다 얘기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도 이거 신물이 나게 얘기들은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보면 텔레비전 화면에 보면 장마철은 온다 그러는데 장비 갖다놓고 철근 연결하고 이런 것만 찍힌단 말이에요. 어떻게 좀 개선했으면 좋은가 그것 좀 한번 우리 국장님이 나름대로 생각하신 점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오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해복구는 실질적으로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수해가 7·8·9월까지 나고 예산 책정이 연말까지 되면 저희가 설계하는데 보통 최소 두 달 걸립니다. 공사 집행하는 데 한 달 걸리고 거기다 공사 발주가 되더라도 겨울에 동절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을 못하고 또 제일 문제되는 것이 토지 보상입니다. 하천을 넓히다보면 새로운 땅이 들어가는데 주민들이 피해가 났을 때는 넓혀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실제 공사를 하려고 하면 그만큼 넓히는 걸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보상관계가 지연이 되는 문제로 해서 착공이 늦었습니다만 현재 제천에 작년에 수해 났던 제천지역은 70% 이상 공정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수해 재발위험은 없고 요새 건설기계노조의 파업으로 해서 조금 지연은 있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는 설계단계부터 사전에 지역 주민들하고 보상문제를 협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매번 얘긴데 결산서에 보면 129쪽하고 130쪽도 마찬가지예요. 도로건설분야 사업비, 또 취수 및 재난관리 예산, 이게 다 명시이월, 사고이월되는데 이게 매년 반복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반복되는 문제를 중앙부처하고 건의를 해서 어떻게 단축해서 빨리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를 좀 강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게 영 안 되니까,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행정적인 절차라도 신속하게 밟아서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우기 지나서 바로 시작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공기 단축도 해야 되겠고 절차도 간소화해야 되겠고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빨리 복구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이 문제가 계속해서 언론이고 뭐고 집중타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우기철 돼서 폭우가 내린다든지 갑자기 홍수가 났다든지 그러면 또다시 문제가 야기되고 그러면 관계자들 또 열심히 하고 일 잘못했다고 얘기 듣고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잘 좀 판단을 하셔 가지고 토지보상이 지연이 되면 공사를 시작하지 말든지, 공사를 시작해 놓고 토지보상 안 된다고 계속해서 질질 끄는 것도 문제고, 이런 문제, 또 보상이 들어가면 보상가가 적다고 이의 제기해 가지고 재보상 신청해 가지고 또 1년, 재보상하면 또 1년 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오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42쪽이요. 지방하천정비사업 백자～남천간 총 사업비가 67억7,900만원인데 전부다 도비인가요?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김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자～남천간은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은 도비입니다. 지방도이기 때문에 이건 순수 도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았습니다.

지원받아서…

예, 도비로 책정한 사업입니다.

그럼 2007년도 사업계획으로 1억4,000인가요?

14억이요.

14억이죠? 14억을 계획하셨는데 이중에서 이월액이 13억9,800만원이란 말이에요.

발주가 12월에 돼서 바로 착공을 하면서 이월이 되고 그 다음연도에 사업을 시행한 겁니다.

아, 2007년도.

특별교부세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12월말에 발주가 됐습니다.

그러면 집행률이 100%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14억에서?

집행은 됐는데 사업은 그 이후에 한 사항입니다.

집행이 됐다 그러면 돈이 나간 거잖아요? 가지고 있고요?

계약은 된 상태고 실제 돈 지급은 2008년도에 지급이 됐습니다.

이게 공사진도에 따라서 지급이 되잖아요. 그죠?

회계법상 이월액도 일단 집행으로는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으로 했습니다.

저도 공사진도가 5% 밖에 안 됐는데 전부 다 집행률은 100%고 14억이 집행이 됐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건설을 담당하는 업자한테 돈이 지출된 건 아니고요?

아니고 이월이 됐더라도 회계법상은 이월이 돼도 집행된 것으로 봅니다. 회계연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글쎄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업자한테 지출은 안 되었습니다.

집행률은 100%지만 아직 5%밖에 공정을 보이지 않았으니까 사업비는 도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얼마 정도 가지고 있는 겁니까?

현재 보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업자한테 사업비는 안 나갔습니다.

보상도 진도에 들어가나요?

전체 예산을 집행하는 문제니까 진도에 들어갑니다.

100% 보상이 되었으면 진도는 몇 %로 보나요?

그건 사업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저희가 보상이 되었으면 일을 착공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이건 어느 정도 됐다고 해서 조금 5%만 잡은 그런 실정입니다.

사업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상이 되면 5% 정도는 공사가 진척이 있었다 그렇게 본 사안입니다.

그러면 67억은 계속 지금 충청북도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비인가요?

아닙니다. 현재 이 예산은 없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67억이 들어가는 건데 그 중의 14억만 발주가 된 사안입니다.

그럼 매년…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만…

아니 균특사업비라면서요?

아니 균특이 아니고 도비인데 특별교부세를 받은 거지 균특은 아닙니다. 순수 도비입니다. 국가지원 지방도는 균특사업인데 일반 지방도는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별도 세워야 됩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사업이 국가지원 지방도가 있고 지방도가 있습니다. 지방도 사업은 순수한 도비로 하는 사업이고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은 균특회계로 하는 사업으로 그건 국비가 됩니다. 이 사안은 이 도로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단지 도비로 하는 거지만 특별교부세가 14억이 지원되는데 특별교부세 내려오면 이건 도비로 됩니다.

아, 특별교부세가 14억만 내려왔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순수 도비고요?

아직 확보가 안 되었고요. 계획만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게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리고요. 지방도 정비사업 대율~세교 47쪽 이월액과 예비비가 2억3,303만8,000원인데요. 집행액은 2억694만5,000원이거든요. 그래서 2,609만3,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집행률은 88.8%고요.

이 사안은 공사비가 아니고 보상비가 남아서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2,600만원입니다.

예, 제가 그거를 질의를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상비가 남는 사업들이 많나요?

실질적으로 보상이 처음에 한꺼번에 일찍 이뤄지면 좋은데 이 보상을 계속 불응하고 안 찾아가고 몇 년 씩 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남는 경우도 있고…

불용액이 남는다고 제가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어차피 보상비니까 담당공무원의 노력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보상비를 공무원이 가서 협상을 하면서 깎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보상비가 남는 이유가 여기 보면은 원소유자 사망으로 해서 상속 절차가 미이행 돼서 못 찾아가는 것 또 다수 상속자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못 찾아가는 것 책정했다가 못 찾아가는 게 생기면 이게 남는 겁니다. 정상적인 절차는 다 찾아가야 되는데 실지 찾아갈 사람이 찾아갈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보상비가 남습니다.

불용잔액이 공무원의 노력이나 이거보다 보상비를 덜 찾아간 게 불용잔액이란 얘기죠?

예, 찾아갈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상리도로 선형개량공사 이게 도비 50%, 시·군비 50%라고 하는데 진짜 맞습니까? 50%, 50%?

군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서 3억 주었고 군에서 3억을 확보해서 한 사업입니다.

이 지역개발비로 내려간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군도 사업이라 도비 보조사업으로 3억씩 내려간 겁니다. 이것이 영춘~상리가 아니고 적성~상리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이게 군비 50%, 도비 50% 맞습니까?

예, 도비 3억, 군비 3억 그렇게 준 사업입니다.

지역개발비로 이 사업비가… 아니 도비가 포함되지 않은 사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드려 본 건데?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예산액이 지금 도 예산 집행실적이 도비니까 3억이란 말씀입니다. 시·군비는 제외했다고 여기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데 100%가 집행이 되었으면 이것도 같은 질의인데 종합진도 50%란 말입니다.

도비 3억을 저희는 자금을 군으로 전도해 주면 저희는 집행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합진도는 공사진도고…

아, 시·군비가 포함되면은…

예, 저희가 자금…

50%에 상응하는 도비는 군으로…

내려줍니다.

군으로 내려줍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억을 내려줬기 때문에 도비 집행률은 100%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군에서 이걸 가지고 있겠네요?

그걸 가지고서 군비 3억 해서 6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확보되어 있는 거는 군에서 보고 하나요?

예, 저희가 확보된 건 보고 받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집행상 이렇게 표기가 되니까 본 위원이 좀 헷갈립니다. 총 사업 실적은 30%고 종합진도는 50%고 그런데 집행액은 100%가 다 됐고?

총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이것이 6억으로 될 사업이 아니고 전체 사업비가 10억1,9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총 사업계획에 10억 정도만…

그중에 6억 밖에 확보가 안 되어서 전체 사업계획으로 치면은 이 사업이 연차사업으로 보니까 2006년도에 군에서 3억을 투자했고요. 2007년도에 위험도로사업으로 해서 1억1,900만원인데 국비가 5,900만원, 군비 5,900만원 그 다음에 2007년도에 6억 해서 도비가 3억, 군비 3억 전체적인 사업비는 10억1,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07년도에…

10억 얼마라고요?

10억1,900만원입니다. 여기에 국비가 5,923만원, 도비가 3억, 군비가 6억5,953만원입니다.

6억5,900…

53만원 군비가.

그러면은 여기 사업개요에 총 사업비 10억1,900만원으로 표기가 돼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2007년도에 준 것만 따지다 보니까는 6억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도비 지원은 이게 처음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질의를 또 드릴 거지만 58쪽에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은 1986년부터 사업기간을 정해 가지고 2011년까지라고 해서 사업비가 전체 45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거하고 표기가 다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 도에서 하는 사업은 전체 사업비를 안 하고 이것은 군에 저희가 보조를 3억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3억을 부담시켜서 그 공정만 여기에 노출 시켜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군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총 사업계획에는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비, 군비가 분리가 돼야 되고요.

앞으로 그렇게 표시할 수 있도록…

이거는 누가 봐도 총 사업비 6억으로 보지 이걸 누가 10억… 숨어 있는 10억 나머지 부분은 여기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제가 질의를 안 드렸다면은 나머지 4억 부분은 찾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 다시 한번 정확하게 명기 좀 해 주십시오.

예, 그 사안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월된 거는 이월되었다고 다 표기를 해 놓으면서 사업비 4억이 표기가 안 되도록 하는 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여기선 집행을 100% 했는데 시·군에서 지금 돈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저희가 도비 보조사업은 시·군으로 사업비를 내려 줍니다. 그러면 군에서 우리 도에서 내려간 보조사업비 거기에다가 군비를 합쳐서 공사 발주를 합니다. 부담비율 50 대 50으로 해서 내려보내면은 그건 군비를 자동적으로 50% 확보를 해야 됩니다.

확보하는 건 아는데요. 지금 이게 군비가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도비가 가서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그건 나중에 실질적으로 보조금 정산 별도로 받습니다.

나중에 언제 받습니까?

공사가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공사가 다 끝나고요?

예.

그럼 중간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은 할 수가 없는 거네요?

지금 저희는 3억을 보조해 주기로 했으니까 보조금 내려주면…

그러니까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일반 개인적인 계획에도 그렇지 내 돈을 주어 놓고도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을 한번도 안 한다면은…

이게 정산을 저희가 받기 때문에…

정산을 받는데 계획적으로 진행되어서 사업비가 2007년 8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계획대로 된다면 관계가 없지만 이게 이월되고 아니면 또 공사에 문제가 생겨서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그래도 도에서 내려준 3억이란 돈이 그냥 있는 건지 집행된 건지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 얘기는.

사업 준공되면은 결산보고를 받기 때문에 준공 전까지는 얼마 집행했나 그것은 저희가 챙기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을 많이 끄는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사업도 돈만 묻혀 있는 거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는 것이 2억, 3억 그 정도이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보통 매년 정산이 됩니다. 큰 금액같으면 몇 년 이월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도 토지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한 2년씩 끌고 이런 것도 많은데 전부 다 그렇다고 보면 안 되죠.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괜찮을 듯 싶은데요. 왜냐하면 돈은 내려주고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준공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 중간 추진사항을 앞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본 예산에 선 거는 거의 끝나는데 이런 경우 추경에 이게…

이게 그래서 국장님 회의 끝나고 다시 한번 이게 진짜 도비가 50% 포함된 사업인지, 시·군비가 50% 포함된 사업인지, 순수하게 도비만 내려간 사업인지를 한번 회의 끝나고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56쪽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이것도 시·군비는 제외되어 있고 총 사업비 6억 중에 3억이 집행됐습니다. 종합진도는 50%고 총 사업 실적은 15%고 이것도 상리 선형개량공사 사업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것도 회의 끝나고 알려주십시오.

예.

그리고 하천정비기본계획 58쪽요. 추진실적에 예산액이 2억인데 이월비가 갑자기 보입니다. 이월액, 예비비 등 이게 15억8,000만원인가요? 예산액 총 20억에? 그래서 35억8,000만원이 됐단 말이에요. 계가. 그럼 이 이월액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그 사항은 전년도 예산입니다. 이월된 사업비가 15억이고 금년도 예산이 20억 해서 35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집행된 게 35억4,798만2,000원이고요. 이게 용역을 준 거 아닌가요?

예,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인데 집행잔액은 그러면, 용역을 입찰하셨나요? 전부다?

전부 공개입찰입니다.

그래서 입찰 잔액인가요? 집행 잔액이?

예, 그렇습니다.

3,266만6,000원이 입찰잔액이란 말이죠?

예, 입찰잔액 맞습니다.

10개소에 60.1㎞를 전부다 용역을 줘서 용역 발주한 건가요? 결과물을 받은 건가요?

발주해서 완료됐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3,266만6,000원은 용역…

입찰 집행잔액입니다.

입찰 집행잔액이란 말이죠?

예.

이것도 다시 한번 회의 끝나고 정확하게 저한테 자료를 한 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옥천 제1선거구 이규완 위원입니다. 제가 전반기에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다 후반기에 우리 건설문화위원회로 이렇게 자리를 옮겼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좋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한 가지만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건설재난본부 소관 세출결산 검토의견에 보면 총 예산액이 3,140억49만원 여기에 84%에 해당하는 약 2,637억9,900만원이 지출되고 15.5%에 해당되는 487억5,8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0.5%에 해당하는 14억4,7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는데 아마 우리 국장님께서 방금 전에 죽 설명을 해 주셨지만 불용액은 총 예산액 대비 0.5%, 그래서 약 14억4,700만원이 대부분 예산집행 잔액으로 세입세출 결산은 적정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헌데 이월된 사업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금이 지연됐고 다음에 공사가 많이 지연이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이규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월된 사업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금 지연은 아까 김화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그런 사항입니다. 못 주는 것이 원 소유자가 사망해서 상속절차를 이행 중이라든지 혹은 상속자간에 분쟁으로 인해서 돈을 찾아갈 수 없는 그런 사유라든지 보상가에 대해서 이게 적으니까 안 찾아가고 재감정을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그런 사유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고 그러면 미불용지에 대해서 지연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니까 공사도…

공사도 지연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방금 전에 김화수 동료 위원께서 자세한 말씀을 물었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것도 각 시·군에서 제가 봤을 때 보상금 책정하는데 그것도 두 군데에 걸쳐서 평가를 하고 하지만 실제로 맞지 않는 평가가 나오는 수도 있어요, 저희들이 봤을 때. 인근 토지라든가 인근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보상가가 낮게 책정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때는 우리가 빨리 공사를 해야겠는데 무슨 조치사항이 없나? 우리 도라든가 행정 계통에서.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상가는 2개의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평균가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외지역, 농촌지역은 실질적으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매매하는 가격에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되는 게 도시구간에 일부 그런 구간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감정가에 대해서는 관에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주민들은 좀 적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1년이 지나야만 재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금방 재감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1년 후에 재감정을 해 주는데 실제 재감정을 해도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지금 보면 수용령도 내리고 뭐도 하고 하는데 지금 보면 공사를 죽 해 놨는데 거기서부터 그쳐 가지고 못하니까 지금 공사해 놓은 데가 무용지물이 되고 이런 지역이 무척 많아요, 농촌지역에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수용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시·군에서 수용절차를 밟기를 꺼리고 있는 게 많습니다. 지역 주민들 저기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에서는 이렇게 돼서 한 1년 저기되면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은. 그런데 시·군에서는 조금 수용절차를 밟는 게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 좀 하셔서 서로가 주민이라든가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요.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주요사업설명서 64쪽에 보면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댐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문의 좀 드릴까 합니다. 이게 국가에서 2003년도에서 2009년까지 이 사업을 펴나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까지 아마 국가에서 수계개발기금이라든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집행하는 돈이 2007년도까지 어지간히 집행이 끝나고 2008년, 2009년도에는 다른 강구책을 세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 사안이 댐에 대한 지원금은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이 있고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돼 있는데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은 댐당 300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2003년부터 2009년까지 300억을 지원하는데 충주댐은 300억이 다 지원이 되고 몽땅 우리 관내니까 지원을 받는데 대청댐은 대전이 꼈기 때문에 167억이 우리 도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내년이면 종료가 됩니다. 지금 남은 금액이 몇 억 안 남았습니다.

10몇 억밖에 안 남았네요.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대신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이것은 용역을 강원·경북·충북 해서 3도가 합동용역을 해 가지고 국회의원께서 입법 발의하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발전판매수익금의 ‘6% 이내’를 ‘20% 이내’로, ‘용수판매대금의 20% 이내’를 ‘30% 이내’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용역을 해서 국회의원님들께 제공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충주에 이시종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셔서 이미 의원 입법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통과가 되면…

국장님, 알고 있습니다. 이따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해 주실 건데 지금 보면 댐정비사업 300억 하는 게 대청댐에 170억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이것도 2009년이 아니라 2007년까지 어지간히 돈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금년에도 나왔고 나머지가…

얼마 나왔어요?

금년에 11억…

그러니까 얼마 안 나왔지.

다 됐습니다. 줄 돈을 다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에 남은 돈도 10몇 억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는 다 돼 있나 어디? 그것도 우리 숙제입니다. 우리가 연구를 해서 댐 주변 주민들이 무척 피해를 많이 받고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결산안 심사와 관련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결산안 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이기동 전의장님 그리고 이규완 위원님 건설문화위원회에 오신 것을 국장이하 전직원은 진정으로 환영드립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입니다. 항상 따뜻한 애정과 높은 식견으로 충청북도 문화관광환경 업무에 대해 지도·편달해 주시는 건설문화위원회 이언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문화관광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근석 환경정책과장이 폐기물에너지종합대책 발표 참석차 출장 중입니다. 이주혁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정선 관광항공과장입니다. 박재익 체육과장입니다. 신승우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이규상 청남대관리사업소장입니다. 앞으로 변함 없는 지도와 배려를 부탁드리며 2007회계연도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문화관광환경국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2,108억8,000만원 중 96.5%인 2,035억7,000만원이 지출되었고 51억7,3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21억3,7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세항별 불용액 및 이월액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문예진흥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43억7,400만원 중 129억5,600만원이 지출되었고 문화발전중장기계획 용역 8,000만원은 명시이월되어 13억3,8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충주세계무술박물관 건립비 13억원, 생거진천화랑제 1,500만원과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문화재 관련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74억700만원 중 170억9,600만원이 지출되었고 세계유산등재추진 학술조사용역비 3억원은 명시이월되어 1,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역으로는 옛산성군 세계문화유산등록사업 집행잔액 800만원과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관광진흥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34억8,000만원 중 133억9,700만원이 지출되었고 8,3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400만원과 문화관광해설사 홍보물 제작 1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해외선진지견학 참석자 보상 400만원, 관광홍보판 정비 7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행사보조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체육진흥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74억6,400만원 중 259억7,600만원이 지출되었고 충북체육회관 증축 보수사업비 14억1,7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7,1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유도팀 숙소임차료 2,000만원과 각종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 지원 500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인건비 2,0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400만원, 운동부 등 보상금 400만원 충북체육중장기발전계획 용역비 700만원과 기타 및 예산절감 부분에 1,1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환경보전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41억7,800만원 중 237억2,000만원이 지출되었고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비 3억4,900만원은 사고이월되었으며 1억9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음성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지원 7,000만원, 일반운영비 기타 보상금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수질보전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055억4,600만원 중 1,047억2,500만원은 지출하였고 7억8,7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3,4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지역지하수관리계획 집행잔액 2,800만원과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9억4,400만원 중 9억2,400만원은 시·군에 교부하였고 2,000만원은 수질개선징수부담금이 당초보다 감소되어 미교부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청남대관리사무소 운영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74억4,000만원 중 47억3,400만원이 지출되었고 자연생태관찰로 조성사업비 11억5,500만원, 습지생태공원 조성사업비 1억2,600만원, 청남대관광명소화사업 9억5,900만원 총 22억4,0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4억6,5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일반경상비 등의 예산절감액 4,000만원과 인건비, 일반운영비, 공익요원보상금, 민간위탁금, 시설비 등의 집행잔액 4억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전년도말 금년 금액 116억9,500만원에서 7억5,000만원이 증액되어 당해연도 현재액 124억500만원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사업은 2007년도 시작하여 당해연도 현재액이 3억3,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승우 수질관리과장님은 저희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가셨는데 미처 우리 전문위원님 인사도 못 드리고 위원님들하고 헤어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을 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입니다. 우리 박대현 국장님 편제가, 인원이 더 늘었죠? 5개 과에 1개 사업소가 그전에도 그랬었나요?

예, 맞습니다.

이주혁 과장님하고 박재익 과장님, 신승우 과장님 이 세 분이 새로 오셨나요? 앞으로 우리 박대현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관광환경국이 더욱 활기롭게 잘 하셔서 후반기에도 업무에 차질 없이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95쪽 청풍명월예술제 사업에서 또 96쪽의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사업 청풍명월예술제는 1억9,000만원을 보조해 주었고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사업에서는 3억2,851만4,000원을 보조해 주었는데 이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조 후에 보조금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지도·감독은 잘 하셨고 사후 정산은 잘 되셨는지 한번 문화예술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 아니면 국장님이 제가 질의드린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입니다. 오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제가 더 나은 것 같아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청풍명월예술제는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이 충북예총에서 수십년간 충북예술제라 해서 계속해 오던 사업인데 지금 1억9,000만원이 그전보다 많이 올라서 제일 많은 액수로 전년보다 한 2,000만원 더 증액되어서 1억9,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돈이야 다다익선입니다. 단 하나 제가 자신 있게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사항은 현재 각종 보조사업 같은 것들이 예총이나 민예총이나 또 거기에 가입되지 않은 예술단체들 눈이 있고 지금은 워낙 오래된 사업이고 해서 지금 보조사업하는데는 과거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히. 단 그걸 세세하게 다 확인을 못한 것 이런 것은 제가 시인합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비는 이것은 연극이다 무용이다 음악이다 국악이다 이런 4개 분야에 사업비를 배분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예술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고 또 그분들의 활동에 너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미미하다 해서 이번에 분권교부세하고 도비하고 매칭펀드로 3억2,000정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과거에 비하면 사업비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더라도 요구하는 사업의 한 40% 정도 밖에는 수용을 못해 주는 이런 실정입니다. 역시 여기도 보조금 집행에는 여러 가지 서로가 다들 원하는 사업이라 집행은 옛날보다는 투명하고 실효성 있게 정산된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말씀은 정산이 잘 되고 했는데 실효성 있게 꿰뚫어서 자세하게는 못 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실무자들이…

그냥 돈만 주고 너희들 잘 하겠지…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정산하고…

사후에 그냥 보고만 받아 가지고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비는 그 선정위원들이 도중에 중간에 심사를 합니다. 심사가 정산에 같이 붙으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앞 부분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를, 무슨 서류상으로 하는데 잘하고 못하고, 서류상으로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도에서 도비를 보조해 줬으면 거기에 상응하게끔 이 도비가 진짜 도민들한테 잘 갈 수 있게끔 잘 쓰여졌느냐 안 쓰여졌느냐 사후에 자세하게 관찰도 해 보고 자세하게 가는 방향도 보고 그래야지 나중에 정산하는 거 그냥 받으면 정산 못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얘기는 키포인트는 그거라는 얘기예요.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됐든 청풍명월제 사업이 됐든 가서 관계자들이 보고 청풍명월예술제가 제대로 잘 가고 있구나, 우리가 도비를 1억9,000만원을 줬는데 이 도비를 과연 주기를 잘했구나 이 정도 판단이 가게끔 됐느냐 하는 그 얘기예요. 무슨 정산, 제가 그냥 정산은 잘 되셨냐 이렇게 물었는데 보조금 줬는데 정산 안 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그런 것을 물으니까 우리 국장님이 문화예술과장님은 오신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고 우리 국장님은 잘 아신다고 그러니까 진짜 내가 봐서 돈을 줘도 잘 줬다, 앞으로도 이런 건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 얘기예요.

예, 잘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적대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또 위원님들도 계속 관찰을 하고 그렇게 되게끔 하겠습니다.

청풍명월예술제하는 데에 언제 한번 저하고 같이 가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용은 반반씩 대고. 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결산서 38쪽에 보면 문예진흥 자치단체 자본보조예산이 83억9,600만원을 세워놨는데 여기서 13억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산서 58쪽 하단에 보면 청남대관리사업소 운영에서 1억2,2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불용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문화예술과장 이주혁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13억이 반납된 거는 충주세계무술박물관 건립입니다. 그래서 세계무술박물관 건립비는 2004년도부터 2009년까지의 계획으로 해마다 지원을 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균특회계 3억원과 도비 10억원 총 합계 13억원이 지원되기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주시에서 칠금단지 관광지 조성계획하고 같이 추진을 하다 보니까 칠금단지 관광지 조성계획이 약간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13억원을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서 이 예산을 아직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데 미리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거는 그 시기를 맞춰서 지원을 해 줘라 해 가지고 국비지원을 못하게 했습니다. 감사원에서 국립박물관을 감사할 때.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들 도비 10억까지 포함해서 13억원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이건 아직 사업기간이 2009년도까지, 그런데 칠금관광단지 때문에 지금 현 실상은 2010년까지는 사업기간이 연장이 될 걸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억원 불용 처리된 돈은 균특회계 국비 3억과 저희들 도비는 2009년이나 2010년도에 전액 지원이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남대관리사업소…

민간위탁금 1억2,000만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저희들 청소대행사업이라든지 조경인력관리 위탁, 관광안내원 운영 위탁비를 입찰을 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잔액이 그렇게 남은 겁니다.

입찰잔액이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린 거는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것은 집행부의 몫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예산이 제대로 편성을 잘 했나 아니면 불용액으로 처리했을 때는 이게 바로 주먹구구식 예산으로 그렇게 질타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다들 이유는 있겠지만 예산을 세울 때는 정확하고 명료하게 세워야 되고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불용 처리가 됐다 이런 얘기는 예산을 제대로 잘 못 세웠다, 아니면 주먹구구식이나 모든 상황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잘못 세운 예산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방금 오용식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1억2,000여만원이 불용액 처리됐는데 그러면 처음에 계획을 했던 인원보다 덜 뽑은 건지, 아니면 예산을 잘못 세운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이규상입니다. 이거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경쟁하는 과정에서 더 낮아진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입찰을 했다라면 예를 들어서 1인당 예산액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봉급이랄까요? 일당을 덜 받는 형국이 돼 버리잖아요?

일부 그런 면도 있을 수 있는데요. 하여간…

이게 최저입찰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이 분들도 생계유지를 하려면 필요한, 걸맞는 임금을 받아야 되는데 공개입찰해서 최저가로 해 버리면 이 사람들이 그만큼 덜 받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는 제반사항은 다 넣어서 예산을 세우는데 공개경쟁입찰에 같이 대응하는 분들은 꼭 필수 금액만 하기 때문에 크게 불이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예산안을 1억2,000만원 정도를 세워 놨다가 이 돈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가 됐으면 그만큼 1억2,000을 받을 걸 못 받은 꼴이 되잖아요.

좀 여유롭지 못한 면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잘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도에 할 때도 반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습지생태 조성하고 자연생태관찰로 조성이 진도가 15%밖에 안 됐는데 올해 마무리가 됐습니까?

금년도 마무리 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완공하는 데는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원래는 작년도 12월까지 사업기간이지 않습니까?

뭐가요?

습지생태 조성사업하고 자연생태관찰로사업이 2007년 12월말에 완료가 됐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사업기간에 돼 있잖아요, 유인물에. ‘꼭 그렇지 않습니다.’가 답변이 돼요? (…) 총 사업계획은 2007년부터 2008년도지 만 2007년도 사업계획에 3월부터 12월로 돼 있고 그러면 예산 세워줄 때는 작년 12월말에 완료하라고 세워준 거 아닙니까?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이규상입니다. 이게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이게 보면 어떤 사업을 할건지 상당히 고심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늦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소장님이 바뀌면 사업계획도 변경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님, 늦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마 진척이 좀 늦어서 명시이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아니잖아요, 이게. 일부 집행이 됐으니까 이게 사고이월이지 어째 명시이월이에요? 일부 사업비가 지출됐으니까 사고이월이지 어떻게 명시이월이에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이규상입니다. 이게 균특예산 50%, 도비 50% 하는데 균특예산 배정이 좀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답변이 맞는 거지 이랬다저랬다 사람을 혼동을 시킵니까?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출결산 주요사업설명자료 14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축구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6년도부터 금년도 2008년 3개년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계획돼서 2007년도 지난해에는 총 사업비 76억2,800만원 중에 도비 10억을 자치단체 자본이전비용으로 예산이 성립됐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성과라고 하면 여기 명시된 게 도심 속 체육 및 휴게공간 설치로 생활체육활동 기회 부여, 그리고 지역주민 체력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청주축구공원 조성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실제 여기에 명기된 그런 목적으로 축구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일부 언론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청주를 연고로 한 축구 실업팀 창단을 대비해서 축구공원을 조성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이 맞는 건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 공간을 활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76억2,8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해서 축구장 3면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사업계획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생활체육용이냐 아니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청주를 연고로 한 프로축구창단을 염두에 둔 그런 축구공원 조성이냐 양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관광환경국장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은 여기는 순수하게 생활체육공원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지 확보되었습니까? 부지? 이게 2008년, 금년도에 마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부지가 확보되고 공사 진척 어떻게 돼요?

예, 부지 확보됐습니다.

위치가 어디에요?

용정동 호미골.

용정동 호미골?

예.

거기에 언제 부지가 확보 완료 되었죠? 그래 부지가 확보되었으면 토지보상까지 끝났어요?

토지보상은 한 80~90% 정도 지금 된 걸로 이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80~90% 맞아요? 그러면 나머지 10 내지 20% 안 된 이유는 뭐예요? 알박기 한 사람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부재지주가…

그러면 금년도 상반기가 다 지나갔는데 부지 확보를 하반기에 확보되면 공사 시작은 금년도에 입찰이 가능하겠어요? 여기 지금 사업계획이 2006년부터 2008년도.

맞습니다. 2008년 이후까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후란 표현이 어디 있어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대충 답변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7~8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 12월에 완공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장기계획에 95억 사업은 2008년 이후까지 이렇게 계획이…

95억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토지 80~90% 보상비가 어느 정도 보상금으로 나갔습니까?

보상비 나간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80~90% 정도…

아니 80~90% 나갔는데…

금액으로요?

예,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일원에 청주축구공원 조성사업비로 80~90% 나갔으면 얼만지 여부에 대해 이 사업비 76억 예산의 적정여부를 지금 따져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양해해 주신다면 그 자료…

지금 파악을… 그리고요. 방금 전에 전임 체육과장으로 있는 김정선 우리 과장님 자리 이동해 가지고 관광항공과장으로 와 있는데 답변이 이게 생활체육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용정동이 외진데 있는데 이 생활체육용이 되느냐 이거예요. 생활체육용이면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해야지 그리고 생활체육하는데 일반 우리 초·중·고등학교에 생활체육할 수 있는 청주시내는 다른 여타 시·군보다도 엄청난 동호인들이 축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또 청주종합운동장센터에도 그렇게 지금 답변을 임기웅변으로 하면 안 돼요. 제가 이것 결산검사기 때문에 과잉투자, 사업지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질의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국장님 여기 위원님들이 결산검사 오면 청주축구공원 조성사업비로 지난해 2007년도에 순도비 10억이 지원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지원되었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총 사업비 규모 대비 2008년도에 완료하는 건데 토지편입이 80% 내지 90% 되었으면 보상비는 얼마나 지출되었고 나머지 10% 추가보상비는 어느 정도고 또 거기에 따른 보상이 완료되면 설계에 따른 입찰은 어느 시기다, 이런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고 의회에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이것이…

맞으면 맞는 거로 하고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두꺼운 책자로 있으니까 시간 쫓기든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일부 와서 한번 용케 아는 것 질의해서 답변하면 다행이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오면 오늘 여기 문화관광환경국 직원들 평소 업무 다 뒤로 미루고 와서 한 30~40명 있는데 그러면 결산검사 무슨 의미가 있어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소관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이 면밀하게 파악하고 와야만이 그거는 80~90% 하면 이따 자료로 내겠다, 그런 자세는 앞으로 없어야 된다라는 걸 지적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답변한 내용 중에 이 청주축구공원 관련해서 사업시행청 집행부서는 청주시 아닙니까? 이 부분이 지금 청주시에서도 상당히 실효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거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이렇게 딜레이 되는 거로 저는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 사안을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 업무 잘 파악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청주시에서 왜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지연되는지 그 사유도 아울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규완 위원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옥천1선거구의 이규완이라고 합니다. 전반기에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있다가 이번에 우리 건설문화위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환경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해볼까 합니다. 155쪽에 보면은 농어촌폐기물 수거 보상이 나와 있어요. 이게 2007년도 사업량이 약 1만5,400톤 아마 이게 폐비닐 수거를 하는데 도비, 시·군비 해 가지고 약 16억3,6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00% 뭐랄까 사업실적도 100%가 넘고 다음에 이 사업 비용도 다 100% 지급이 됐는데 우리가 폐비닐을 수거를 해서 그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디다 맡깁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환경과 누가 담당하세요?

환경과장이 자리에 없는데…

그 담당자 누가 좀 얘기해 보세요.

예,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입니다. 이규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폐기물 수거는 지금 한국자원공사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그걸 갖다가 지금 내가 알기로는 공장이 어디어디에 있어서 그것을 다시 재활용 제품으로 아마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내가 묻고 싶은 얘기는 지금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수거를 해서 우리가 수거비용을 다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재활용을 해서 옛날 같이 원료라고 하는데 그 원료로 다시 원료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판매를 할 때 옛날에는 얼마 안 되었어요. 가격이 얼마 안 되었는데 지금은 그 가격이 엄청 올라가 가지고 그 가격 지금 보면 일반 업체들도 수거를 해서 그것을 여기 아마 용어를 아실려나 모르겠지만 쭈삥이라고 하는데 쭈삥을 내려 가지고 그것을 원료로 팔면 돈이 엄청 남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지금 보면 우리가 수거비용 다 대줘 다음에 또 그 원료 쭈삥 내려 가지고 아주 비싼 가격으로 팔아 먹어 이런 지경이 벌어지지 않는가, 내가 지금 여기 검토를 해 보니까 이거에 대한 도의 수입명세는 없어요.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우리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계장님이라도 메모를 해서 저한테 서류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규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우리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화수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충주세계무술박물관 건립 103쪽입니다. 총 사업계획을 보면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로 되어 있고요. 121억이 사업비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서 균특이 36억3,000만원, 도비가 42억3,500만원, 시·군비가 각각 42억3,500만원인데 추진실적에 이게 1억3,000만원인가요? 13억?

예.

13억이 균특 플러스 도비가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균특예산 미지급에 따른 보조금 미집행이라고 그랬는데 균특예산이 이게 왜 교부가 안 되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주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균특예산이 2006년도까지는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아직 사업이 많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왜 국비를 내려보내 주느냐 아직 추진이 진도를 봐 가면서 내려보내 줘라 하는 감사원의 국립박물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균특회계가 전체가 다 적용이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2007년도에 2006년도 분까지 돈은 내려보내 주었는데 소정의 추진공정은 아직 안 따라 오기 때문에 돈만 미리 내려보내줘서 돈을 충주시에서 가지고 있게 하니까 그거를 국비로 공정에 따라서 맞춰서 내려보내 주어라 이렇게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 3억과 우리 도비 10억, 마찬가지로 13억이 지원이 그때 안 됐던 겁니다.

그러면 균특예산이 지원이 안 되면 당연히 도비가 안 내려가는 건가요?

예. 그건 같이 함께 균특회계 3억원과 우리 도비 10억을 해서 13억을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저희들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공정이 아직 안 따르고 있는데 돈만 교부를 해 가지고 시에서 그걸 사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돈을 내려보내 주지 않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더 낫습니다.

이 사업은 충주시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예, 충주시로 이전을 해 주는 겁니다, 자본을.

그런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칠금단지 관광지 조성계획하고 아마 이 사업이, 저도 바로 저기해서 얘기를 그렇게 들었는데 병행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칠금단지 조성계획 추진이 약간 늦어지니까 이 사업도 같이 좀 늦어졌습니다, 충주시에서.

만약에 이렇게 어떤 시·군에 사업비를 줬을 때 사업비를 못쓰고 지지부진하면 무슨 패널티 같은 건 없나요?

글쎄, 그때까지는 충주시에서 2006년까지는 추진이 잘 됐는데 2007년도에 부득이 칠금단지 조성계획을 일부 변경하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전체적으로 이 사업으로 늦추려고 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단지랑 같이 조성을 하다보니까 그 단지가 일부 변경이 되다보니까 이 사업도 같이 변경이 돼서 공정이 늦어졌던 겁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 121억원 중에 지금 균특자금이 얼마 정도 소진됐고 도비가 얼마 정도 소진됐고 이건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지금은 충주시로 일단 균특하고 도비는 2006년도분까지는 교부가 완료됐습니다.

교부 완료된 거니까 완료된 게 얼만지 숫자는 여기서 나올 거 아니에요. 관리를 안 합니까? 균특자금이라고 도비라고 주면 거기서 끝입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도 지금 현재 충주시에서 균특사업비나 도비사업비 이런 것들, 또 공사 진척사항, 집행상황을 바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면 어떨까요?

예, 그것도 좋은데요. 아까 우리 동료 이기동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하셨듯이 이거 2007년도 결산입니다, 결산. 그럼 그 정도는 파악이 돼 있어야지 어떻게 답변이 되는 거지 돈을 그냥 몇 백억, 몇 십억이 날아다니는데 얼마를 준 지도 모르고 얼마를 쓴 지도 모르고 관리도 안 하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김화수 위원님,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집행이 안 되고 2006년까지 집행된 게 균특회계가 32억7,300만원입니다.

32억…

7,300. 그 다음에 도비가 17억, 그 다음에 충주시비가 39억3,400만원 이렇게 해서 89억700만원이 2006년도까지, 2007년도에는 교부가 안 됐기 때문에…

89억700만원이요?

예.

그런데 좀 안 맞는 게 총 사업실적이 총 진도가 10%거든요? 10%. 121억 사업비 중에 89억이 지금 소진됐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진된 거라고 볼 수는 없고 그 돈을 충주시로 내려보내 줬는데 충주시에서 그 돈이 바로 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2007년도 예산을 배정을 안 한 겁니다. 그 돈은 충주시에서 가지고 아직 적당한 공정, 어느 정도 공정까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2007년도 예산을 지급을 안 한 겁니다.

그러면 「예산회계법」 상 일단 충주시에 내려준 돈은 충주시비가 되는 건가요?

이 균특회계하고는 충주시에서 쓰는 겁니다. 반납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균특은 정부예산이고…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내려보내 주면 충주시 예산입니다.

충주시에서…

예.

그러면 이자 발생이 돼도 충주시의 이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럼 돈은 그냥 내려주는 순간 털어 내는 건가요?

그렇죠. 내려 보내주는 순간 충주시 예산으로 되는 겁니다.

사업이 진척되든 말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7년도에 왜 돈만 내려보내 주고 공정이 추진이 안 되는데 돈을 계속 내려보내 주느냐 해 가지고 돈을 2007년도에는 안 내려보내 준 겁니다.

글쎄, 돈을 내려보내 준 것도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89억700만원이 지금 충주시에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중에 시비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글쎄요. 시비까지 합쳐서. 시비 30억3,400만원하고 균특자금 32억7,300만원하고 17억하고 다 더해서 89억700만원인데 시비 30억만 빼고 나머지 그러면 50억 가까이가 내려가 있는데 사업은 진척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진척이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확인은 못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진척이 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자료는 2007년말을 기준으로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진척도는 2007년말이 됩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2008년 8월에, 올해 착공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2007년 5월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총진도 10%가 실시설계…

그건 2007년도 현재로요.

아니, 2008년 8월에 착공하신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8월 안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총진도 10%는 실시설계를 얘기하는 건가요?

예, 거기까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자꾸 말을 돌리시면 제가 헷갈리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실시설계비가 얼마입니까? 여기서 잘 모르겠죠?

예, 그거는 제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한 50억이, 시비는 빼더라도 균특자금하고 도비하고 50억이 내려가서 머물러 있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맞죠?

예, 맞습니다.

그걸 관리할 수 있는 회계법을, 저도 회계법을 자세히 몰라서 어떻게 질의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내려주고 쓰든지 말든지 그만이다 하고 관리를 안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일단 내려보내 주면 해당 시·군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문제점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13쪽 세계유산등재 추진 학술조사 사업기간이 보면 사업계획에 2007년 8월부터 12월까지로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용역중인가요? 용역 시행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 맞습니다.

용역 시행 중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에 사업기간은 8월부터 12월까지는 뭡니까?

용역기간이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10개월간이 용역기간입니다. 3억 용역이.

예?

용역기간이 작년 12월부터 금년 10월까지 10개월간입니다.

2007년도 사업계획에 학술용역 해 가지고 사업기간이 8월부터 12월까지로 돼 있는데 그럼 우리한테 그런 자료를 주셔야지 이런 질의를 안 드리지. 어느 게 맞습니까?

작년에 명시이월돼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12월부터 금년 10월까지 10개월간 용역기간을 다시 준 거예요. 명시이월돼서.

그러면 사업계획이 잘못돼 있는 거네요, 그죠? 명시이월이 왜 됐습니까? 사업 특성상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작년에 본예산에 선 게 아니라 1회 추경에 서서 사업기간을 도저히 그때 작년에 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시켜서 금년에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한 겁니다.

그럼 용역기간이 10개월간인가요?

예, 10개월이요.

10개월이니까…

금년 10월에 나옵니다.

그럼 작년 12월에 준 건데 총 진도는 30%라고 표기돼 있으면 뭘 갖고 30%라고 하는 거예요? 계약과 동시에 30%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 책자 만들 때 너무 쉽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정확을 좀 기했으면 좋겠는데 대충 두루뭉수리 넘겨놓고…

아니요. 계약만 하면 30%로 봐 줍니다.

계약만 하면 30%인가요?

예.

만약 계약업체가 부도나고 그러면, 이건 할 얘기는 아니지만 나중에 그럼 제로로 다시 가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124쪽 단양관광지 야경가꾸기사업에 도비 4억4,500만원 총 사업비가 이것도 29억6,700만원인데 그중에 국비가 17억이 있고 도비 4억4,500만원, 시·군비가 8억2,200만원 있는데 이것도 지금 2007년말 공사진도 45%니까 지금 다 완공됐겠네요. 그죠?

관광항공과장 김정선입니다. 김화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말까지 본 사업이 총 공정이 45%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70%입니다. 정확하게는 69.9%입니다. 이것이 좀 늦어지게 된 이유는 단양군에서 거리를 조정하는데 연계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이 사업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단양군에 알아봤더니 금년 8월말까지는 완공을 시키겠다고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8월말까지도 힘들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군에서는 8월말까지 하겠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이월시킨 건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2008년으로?

예, 단양군에서 문화의 거리 조성하는 사업하고 연계시키려고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월시키게 된 겁니다. 원래는 작년도에 끝내려고 한 사업이었는데 보다 사업의 효율성을 가져오자고 단양군이 판단해 가지고 단양군에서 조성 중인 문화의 거리 사업과 연계시키다 보니까 금년까지 사업이 이월됐습니다.

사업추진 실적, 종합진도가 100%인데 여기 총 사업실적 공사 중 종합진도 45%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이거는 저희 도에서 자금을 교부해 줄 때 교부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100%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집행률하고 교부…

저희 도에서는 교부를 해 주게 되면 집행은 완료된 거고 또 군에 내려가 보면 사업진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진도가 69.9%입니다.

위원장님, 너무 시간을 할애해서 죄송합니다. 128쪽 관광안내소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6억인데 실시설계하고 용역발주에 4억2,000만원이 소요된 게 맞습니까?

관광항공과장 김정선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하고 용역 발주하는 데만 6억 중에 4억2,000만원 들고 실제 건축비가 그럼 1억8,000밖에 안 든다는 겁니까? 이건?

아, 그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총 사업비 중에서 4억2,000만원은 기금하고 도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 사업비는 6억이고요. 그 중에서 4억2,000만원은 기금 3억에 도비 1억2,000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아, 이것도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사업비만 충주시로 집행을 해 주고 저는 지금 총 사업 실적이 기본 및 실시설계 총 진도 10%인데 용역발주는 어차피 용역을 줄 때 용역비를 다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용역 기본 실시설계하고 용역하고 4억2,000만원이 들어간 걸로 지금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관광항공과장 김정선입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6억 중에서 4억2,000만원은 건물 건립비가 되겠고요. 건물 건립비.

예.

그 다음에 시비인 1억8,000만원은 부지 확보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되네요. 나는 실시설계하고 용역발주 중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에만 든 사업비가 4억2,000만원인가 그러면은 진짜 알맹이보다 껍데기가 더 큰 게 아닌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설치사업 152쪽 이것도 자치단체 자본이전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사업 성과에는 옥천소각시설 준공만 나와 있거든요. 3개소인데 어디어디인가 좀 답변해 줄 수 있나요?

예, 그 3개소가 옥천, 제천, 청주입니다. 옥천은 지금 준공이 됐고요. 제천은 소각시설이 90%, 청주 소각시설은 10% 정도 진척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162쪽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요. 이것도 사업량이 총 사업계획이 56개소 1990년부터 2008년까지 계획인데 56개소를 사업계획으로 잡았는데 2007년도에 4개소 사업을 했다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4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예, 그 4개소 5.5㎞가 청주의 무심천, 율량천, 증평의 보강천, 음성의 웅천입니다.

이것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인가요?

시·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관리·감독같은 것도 못하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걸 왜 질의드려 보냐면 자연형 하천이란 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지금 현재 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건설국에서 하는 거는 호안블럭이나 수해도 대비하고 하천정화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간단하게 좀.

예, 여울, 소, 수제 및 하중도… 이거는 전문용어인데… 죄송하지만 수질관리과장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수질관리과장이 관여가 있으니까요.

수질관리과장 신승우입니다.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하천과에서 하는 거는 「하천법」에서 얘기한 이수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수해를 예방하고 이런데 주로 목적이 있고 자연형하천은 이수목적도 일부 있습니다. 있으면서 자연 그대로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거는 거기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울도 만들고 소도 만들고 또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운 시설도 가끔 해 주고 또 수질을 정화하는 이런 수중식물도 심어 주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자연형하천이 아니죠. 자연형하천이면 물이 제대로 자연적으로 흐르게 만들어야지, 소도 만들고 여울도 만들고 이러면은 이거는 인위적인 하천이지 이걸 자연형하천이라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고요. 그것도 제가 질의드리는 거지만 지금 호안블럭이나 인공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일본 가니까 저번에 견학을 갔습니다마는 일본은 자연형 그대로 풀이 나면 풀이 나는대로 또 국장님이 아까 답변하셨듯이 풀 중에 정화식물이 없으면 정화식물을 식재를 하든지 이런 거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예, 정화식물도 저희들이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갈대라든가 이런 것도 조그만큼한 버드나무 관목류 이런 것도 식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 전부 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고 하니 이렇게 얘기해요. 저것 장마 지면 떠내려갈 건데 저기다 왜 돈을 쓰느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들 많이 들을 거예요.

그런데 자연하천은 떠내려가기도 하고 다시 재생되기도 하고 이런 자연형하천을 만드는 것 그것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제 생각엔 자연형하천이라는 거는 원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연 그대로 상태를 유지해 주고 이렇게 자연이 필요로 하는대로 그걸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제방도 일부 손을 보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쎄 하천정비하고는 개념이 틀린 거라서 자꾸 혼돈이 될 수도 있어서 질의를 마치겠는데 하천정비같은 경우에는 수해가 나면 물길을 돌리기도 하고 그런데 옛날 나이 드신 분들 얘기가 옛날 하천으로 다시 찾아가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이건 하천과에서 할 일이고 자연형 하천은 수질오염을 막기 위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까지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형하천정비종합사업이 아까 4개소라고 하셨죠?

추진 실적입니다.

그럼 4개소 다 완료가 된 겁니까?

예, 추진실적 작년도에 완료된 것이 4개소에 5.5㎞입니다.

그럼 다 완료가 된 건가요?

예.

거기 아까 웅천도 포함되었다고 하셨죠?

음성 웅천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편입토지 매입 보상해서 종합진도가 32%로 나와 있는데 그건 그럼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겁니까?

수질관리과장 신승우입니다. 지금 4개소는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그럽니까?

일부 무심천이…

국장님도 그런 답변을 확실히 아시고 답변해 주셔야지 그냥 되는대로 답변하면 되는 겁니까? 국장님, 잡담하지 마시고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사업이 완료가 됐다고 하고 담당과에서는 아직 안 됐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면요. 토지매입이…

예, 지금 다시 확실하게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4개소 5.5㎞는 작년도 사업까지는 다 완료가 됐고 이 중에서 계속사업이 있답니다. 계속사업은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죠. 사업 완료되었다라면 안 되죠. 거기 웅천에 보면 총 사업 계획이 2㎞인데 작년도에 0.5㎞ 계획을 세워서 토지매입을 보상해 주었는데 진도가 32%밖에 안 됐거든요. 그럼 작년도에 토지매입도 안 됐는데 작년사업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수질관리과장 신승우입니다. 자연형 웅천 사업도 지금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인데 작년도에 사업계획을 완료했다고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 토지매입도 완료가 안 됐는데 어떻게 작년도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느냐…

이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공정이 작년도에 30%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무리 된 겁니다.

아니 30%인데 웅천이 여기 전체가 2㎞ 아닙니까? 작년도 계획이 0.5㎞고. 그러면 이것도 30% 정도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30% 작년도에 완료했다고 했는데 여기 토지매입에는 32%밖에 진척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작년도 사업을 마무리 지었는지?

전체 공정이 작년도에 할 게 30%인데 그 중의 일부 구간에 토지매입도 같이 겸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토지매입은 토지매입대로 시행을 하고 공사는 공사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여기 기억이 지금 없는데 올해도 예산이 웅천에 토지매입비가 서 있습니까?

작년도에 사고이월 시켜서 내려가 있습니다.

올해는 안 서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총 사업계획이 올해까지인데 이 2㎞를 무슨 수로다가 총 사업계획이 올해 2008년도 마무리 한다고 여기 사업계획에는 나와 있는데 예산도 안 서 있으면서 어떻게 이걸 마무리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그거는 토지매입비는 따로 내려간 겁니다. 사업 중에서…

어차피 토지매입이 돼야지만 자연형하천을 할 것 아닙니까? 토지매입도 안 하면서 자연형하천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정화사업을.

지금 지역지구 중에 토지매입이 안 된 경우는 저희들이 부재지주 이런 경우하고 또 하나는 상속문제가 된 게 있고 또 하나는 사업구역 바로 옆에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구간에서 제외할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업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아니죠. 정화사업을 하는데 중간중간에 땅이 있으면 그걸 빼놓고서 정화사업 할 수가 없는 거죠.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방법에는 토지를 완전히 매입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토지주들한테 사용승락을 받아서 보상은 보상대로 하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심쩍어서 질의드렸던 거예요. 토지매입도 안 됐는데 어떻게 사업이 마무리 되었나 하고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회계연도 주요사업설명자료 139쪽 국가대표선수촌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진입로 추진상황을 보면은 도비가 하나 들어 갔었는데 2007년도에는 저희들 도비가 10억이 들어 갔거든요. 금년도에 이렇게 보면은 진입로 개설하는데 95억이 들어가는데 교부세 9억, 국비 75억, 군비 11억 해서 95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10억이 들어갔는지 또 도내에서 추진되는 국가사업 진천, 음성의 혁신도시나 제천의 기업도시 진입로 개설하는데 도비가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에는 국가사업이고 대한체육회 사업인데 어떻게 도비가 10억이 이렇게 투자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입니다. 김인수 위원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국비 확보를 좀 노력해서 저희들이 예상보다도 더 많이 75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10억을 저희들이 배부한 것에서 다시 반납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75억 국비만 도비를 사용하지 않고 사업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변경시켰습니다.

저희들이 도비 작년도에 투자된 10억을 반납받는 것으로?

예.

그럼 여기 2008년도 업무추진현황에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결산에 지출한 것만 10억으로 나와 있고 저희들 올해 추진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여기 수입으로 연말에 하는 지는 몰라도 나타나 있질 않아서.

저희 금년 4월인가 5월쯤 해서 국비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억을 반납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당초예산 세울 때도 사실은 대한체육회 국가사업인데 저희들이 도비 들어가는 것이 이것 잘못된 거 아니냐 제가 이런 질의드렸었는데…

예,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김화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쓰레기 소각장 설치사업 이것 세 곳이 국장님께서 영동, 제천, 청주라고 했는데 유인물에는 옥천, 제천, 청주라고 하셨는데 유인물에는 청주가 빠지고 영동으로 나와 있거든요. 어느 것이 맞는지?

제가 아까 오기를 적은 것을 잘못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옥천, 제천, 청주가 아니라 영동입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이 맞는 거죠?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에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질의한 청주체육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실무자를 잠시 저희 소관 전문위원실에서 만나서 세세하게 사업내용을 추가로 파악해 보고, 또 제가 청주시에도 관련 당사자하고 가정으로 통화를 했더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축구공원 조성사업이 당초에는 2006, 2007, 2008년 3개년도 해서 기금예산 5억8,800만원,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도비 10억, 그리고 청주시비 60억4,000만원으로 하는 사업으로 돼 있는데 지금 설계는 완료돼 있는데 방금 전에 답변한 내용과 같이 부지매입이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 이 사업 규모가 적정하냐라고 청주시에 문의를 해 보니까 105억에서 110억 정도, 그러니까 30억이 추가로 더 소요되는 겁니다. 당해 자치단체인 청주시에서 당초에 이 사업을 잘못 세웠고, 잘못 세웠다는 거는 3차연도에 걸쳐서 76억2,800만원이면 되는데 사업기간이 늘어나고 토지보상이 여의치 않음으로 인해서 추가 사업비가 근 50% 가까이가 증액이 된 겁니다. 도에서 도비 10억을 지원하지 않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 행정 지도·감독 권한이 없지만 우리 도에서 일부 사업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잘 진척되는 건가 진행되는가 여부를 확인 감독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청주시에서 지금, 어차피 청주시에서 하는 사업이더라도 우리 충청북도 도민이 낸 혈세로 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이 자치단체에서 올라오는 사업 중에 재원이 부족하니까 우리 도비를 좀 보조해 달라 해서 10억을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당초 사업계획이 잘못됐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도에서 확실하게 행정지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주문하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김화수 위원님도 하고 동료 위원님도 했지만 지금 결산검사 자료를 지금 실무담당자도 다 배석하고 있는데 너무 편하게 작성을 했어요. 지금 나가서 담당자하고 하니까 이 축구공원이 조성되면 청주시내에 전국대회를 유치할만한 정규 규격 축구장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3면 정도의 축구공원이 있어야만이 전국대회도 유치하고 또 거기에 따른 전국대회가 유치되면 청주시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청주 축구공원사업은 꼭 필요합니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런 설명이 여기 명기가 돼 있으면 일부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이해가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자료에 그런 게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향후에 개선하는 차원에서 우리 공직자들 잘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심사자료를 향후에 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여기 도비 필요한 거 교부만 해 주면 집행률 100%, 그럼 거기 부대로 사업이 어떻게어떻게 진행된다 이런 걸 명기를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 되셨죠? 두 가지 주문입니다.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이기동 위원님께서 청주 축구공원조성사업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명쾌한 설명을 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기동 위원님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규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 폐비닐 수거 보상 관계도 역시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화수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오늘 첫날이라서 이런 말씀은 되도록 안 드리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고서 많이 자제를 하다가 도저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드리겠습니다. 전번 시간에도 균형발전국이라든지 다른 국에 저희들이 결산보고를 했고 심사를 했는데요. 제가 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문화관광환경국에 대한 그런 내용을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문화관광환경국에 대한 업무파악 능력 내지는 답변하는 내용들이 타 국에 비해서 상당히 불성실하고 부정확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많은 여러 가지의 잡다한 크고 작은 업무나 사업이 타 부서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펼쳐지고 있는 이유도 있겠고 오늘 같은 날 또 부서가 바뀐 책임 과장님들이 계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거 이전에 전번부터 죽 봐 와도 우리 문화관광환경국의 업무보고 또는 파악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오늘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보고 내지는 파악이, 또 의회가 열릴 때는 이러한 말씀을 다시는 드리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결산안, 기금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오늘 심사한 균형발전국, 건설방재국,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크고 작은 일에 대해서 세밀히 보살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힘입어 금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음은 물론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기구 및 정원으로 조직은 5과 1사업소이고 총 정원은 161명입니다.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총 2,434억원으로 예산집행은 총 예산액의 27%인 659억원입니다. 예산집행 실적이 낮은 것은 지방도 등 사업이 연말에 준공되어 집행되기 때문입니다. 3페이지 금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비전은 행복터전 충북건설로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5대 전략목표에 17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째,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건설산업 강화를 위해서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먼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속 추진입니다. 대규모 건설공사에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하여 민간사업 인허가 시 도내 건설업체 참여 등의 조건을 부여하고 행정도시, 혁신도시 등 대형 국책사업 참여와 공동도급, 하도급에도 많이 참여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건설업체 참여제도 정착화를 위해서 종합건설업 실적공사비 적용기준을 상향조정하였으며 분할발주 애로사항 접수창구 운영 및 건설업 등록 갱신처리기간을 단축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 활성화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 협의회 운영과 연말에 시·군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홍보를 통한 지역분위기 확산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통팔달의 간선도로망 확충입니다. 먼저 고속도로 조기건설을 위해서 안중～삼척간 고속도로는 우리 도내 평택～음성구간은 80% 공정이고 음성～충주는 10%, 충주～제천구간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경부 옥산JCT～중부 오창JCT간 고속도로는 국토해양부에서 금년 5월 30일 민자투자사업으로 결정 제3자 제안공고 중에 있고 중부고속도로 호법JCT～진천IC 구간은 금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선형개량 및 확장공사 중 옥천~영동 구간은 금년 하반기 착공할 계획에 있으며 공주~청원간 고속도로는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12월 민자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조기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국도 및 지방도 확·포장사업입니다. 먼저 국도4차로 확·포장공사는 22개소에 1,742억원을 투입하여 38% 공정이고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은 6개소에 579억원을 투입 47% 공정이며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은 8개소에 399억원을 투입 36% 공정입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1회 추경에 80억원의 사업비가 증액되어 총 25개소에 480억원을 투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지구 5개소 모두 조기 착공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제로지대 조성은 선형 불량도로 구조개선 17개소 등 3개 사업 총 공정은 31%입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공정 조성입니다. 신규시책으로 환경친화적 도로건설을 위해서 2개 노선에 6억원을 투입 생태통로를 개설하였고 지방도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사업은 노선별 실태조사 중에 있으며 도로교량 부속물인 교명판·설명판의 도난방지를 위해서 신규사업부터 황동에서 석재로 대체하고 있으며 도난 훼손된 103개에 대해서는 7월까지 모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지방도로의 완벽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취약지역 순찰강화와 과적차량을 단속하고 교량 및 지방도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신속·공정한 품질시험으로 부실공사 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전산화 추진은 2010년 완료 목표로 금년에 10억원을 투입 현공정은 15%입니다. 9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인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 조성입니다. 항구적·자연친화적 하천정비로 쾌적한 삶의 터전 제공을 위해서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항구적 하천정비 시행기반 구축입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은 9개소에 20억원을 투입 공정은 40%입니다. 자연형 생태하천 조성을 위해서 수해상습지 개선 23지구에 263억원을 투입 공사 중에 있으며 하도준설 및 정비, 소하천 정비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천수해복구 사업은 총 10개 지구 중 7개 지구를 완료하였고 개량복구사업인 3지구는 금년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편입 미불용지보상은 금년에 65필지에 8억원을 투입 보상 처리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도민과 함께 하는 친수문화공간 조성입니다. 신규시책으로 하천역사표지판 설치는 기존 표지판에 하천의 역사, 유래 등을 담는 사업으로 60개 설치 대상지를 확정 시공 중에 있습니다. 소하천내 친환경 유수지 조성은 8개소에 3억원을 투입 46% 공정이고 지방하천 경관·기능 보전관리 사업인 호안·축제·하상 정비를 위해 178개소에 10억원을 투입 40% 공정이며 신규사업인 마을 앞 하천진입로 설치는 지방하천 10개소에 10개소 설치지구를 확정 시공 중에 있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 강화입니다.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은 2009년까지 468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금년에 대청댐 7개소, 충주댐 7개소 등 총 14개소에 11억원을 투입 47% 공정입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지난해까지 502억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6개 시·군에 110억원을 투입 52% 공정입니다. 댐주변지역지원금 확대를 위해서 지난해 7월 중부내륙 3도 공동으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였고 댐 주변지역 지원관련법 개정을 위해서 중부내륙 3도 공조추진 합의 및 지역 국회의원 방문 등 협조 노력한 결과 지난 6월 27일에 지역 국회의원 입법 발의로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법률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시설물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안전문화기반 조성을 위해서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고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점검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신규시책으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홍보물품을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있고 안전관리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유도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유도선·수상레저 안전점검과 사업자와 종사자에 대한 안전운항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전략목표인 재난 없는 사전 안전대책 강구입니다. 새로운 재난유형에 적합한 상시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서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완벽한 재난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자연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정비를 실시하였으며 방재교육 확대 및 홍보 강화를 위해 도, 시·군, 유관기관 등 1만8,000명에 대한 방재교육을 실시하였고 주민행동요령 책자는 7월 중에 배포할 계획이며 재난예방, 표어·포스터 우수작을 시·군에 순회 전시와 재난담당공무원 연찬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재난대응 종합훈련인 자연재난 사전대피지구 훈련 및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5월에 실시하였습니다. 개선시책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기간을 10일 단축 31건을 처리해서 기업유치 및 경제특별도 건설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종합상황관리 강화입니다. 연중무휴 재난상황 관리를 위해서 24시간 종합상황실 운영,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정보공유 등에 완벽을 기하고 있고 재난종합상황 관제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해 청원군에 5억원을 투입 공사 중에 있으며 재난예방 CCTV 도, 시·군 연계망 구축사업은 6월에 착공 60% 공정입니다. 민간모니터요원 운영 내실화를 위해 위원 위촉을 확대하고 080 무료전화 활용, 홍보전단 배부 등 재난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서 산간, 계곡, 집중호우 시 경보발령 및 통신망 두절 대비 통신수단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방재인프라 구축 확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는 13지구에 200억원을 투입 73% 공정이고 재난관리기금사업은 금년까지 총 251억원을 적립하였고 재해취약지구 27개소에 43억원을 투입 75% 공정이며 2007년도 수해복구사업 추진은 주택, 농경지는 복구 완료하였고 대규모 공공시설은 98%의 공정으로 미준공 3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방재대책을 수립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제도 사업은 금년 4월부터 전시·군 확대 시행에 들어갔으며 일선 읍·면·동 전담창구와 지역 언론매체를 통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전략목표인 글로벌 경제성장 동력 거점 육성입니다. 동북아 바이오산업의 메카 육성과 신도시 건설의 본격 추진을 위해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동북아 바이오산업의 메카 육성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은 기반공사 97% 공정이고 분양률은 82%로써 9월에 조경공사와 10월에 단지조성 공사를 준공하겠으며 준공식은 10월 8일 BIO KOREA 2008 OSONG 개막식과 동시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은 개발계획 수립을 11월까지 완료하고 금년말까지 국토해양부의 지구지정 승인을 받아 2009년도 하반기까지 실시계획 수립 및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남부권 Bio 농산업단지 조성은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10월까지 완료하고 연말까지 국토해양부의 지구지정 승인을 받아 2009년도 하반기까지 실시계획 수립 및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건설의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먼저 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진입도로 타당성 용역을 6월에 완료하였고 부지조성 공사와 상·하수도 실시설계를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은 6월에 착수하였고 혁신도시 CI 개발 및 도시명칭 용역은 6월에 발주 추진 중으로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월에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이주민 지원대책을 위해 혁신도시지원센터 운영으로 보상 및 생계 알선 상담과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보상협의회를 8회 개최하였고 원주민 재정착 지원을 위한 생계 조합 설립 및 1사1촌 자매결연은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원을 위해 국토해양부에 이전지원계획을 제출하였고 혁신도시 이전지원기관협의회 운영 및 이전기관 직원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기업도시 건설지원 강화입니다. 기업도시사업 착공을 위해 2월에 국토해양부에 기업도시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지난 7월 1일 기공식을 가졌으며 기업투자유치 추진 및 조기 활성화를 위해 편입토지 보상은 78.7%로 하였고 도, 충주시, 기업도시간 공동추진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교통망 등 기업도시 조기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입주기업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적용을 위해 산업용지 원가제공 등 안정적인 입주 여건을 조성하고 전담 지원조직 구성과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거점 종합타운 건설입니다. 먼저 제천종합연수타운 건설은 기본구상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연수타운 조기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해 4월에 조성사업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연수원 신설이전 예정기관 방문 및 홍보활동 전개와 연수타운조성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도민과 함께 하는 밀레니엄타운 조성을 위해서 지난 5월 사업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기본계획안을 확정 도의회에 보고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단계별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충북개발공사와 사업시행 협약체결을 하고 실시계획 수립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한편 미매입 토지에 대한 보상 및 공사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만족의 토지정보기반 구축입니다.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토지행정서비스 극대화를 위해 3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가행정과 부동산 거래의 신뢰성 확립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결정은 1월 1일 기준으로 5월 30일자 결정 공시하였고 조사 결정에 토지소유자를 참여시켜 민원 해소와 신뢰성 제고에 노력하였으며 신규시책으로 토지관리 업무의 사이버체제 완성을 위해서 10개 시·군 개별공시지가가 인터넷 민원처리사이트 구축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고도화 완료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모범중개업소 지정 및 시상은 12월에 추진할 계획이며 청주·청원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시책으로 부동산 중개업자 준법서비스 실천 결의대회를 6개 시·군에서 개최하였고 결의문을 업소에 게시하는 등 중개업의 투명성 제고와 신뢰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앞서가는 지적제도 창출입니다. 먼저 지적측량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지적측량기준점 마을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지적측량결과 A/S를 25건 처리하였으며 개발사업지구 등 1,711필지에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신규 시책으로 지적재조사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세계측지계기준 GPS기준점을 10월에 오송단지에 1개소 설치할 계획이며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설치 운영을 위해서 10월까지 지적측량수행 One-Stop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고객만족 지적민원서비스 혁신을 위해서 ‘지적민원 해피-콜센터’를 전 시·군으로 확대 운영하고 지적민원 현장 호출처리제 운영, 토지에 표시 변경사항, 등기촉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인 예우시책으로 충주·제천시 관내 12개 노선에 기업명의 도로명을 부여하였고 기업소유 토지 1기업 1필지 관리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신규 시책으로 지적행정실무편람을 10월에 제작·배부할 계획에 있으며 도민이 편리한 새주소 사업은 청주·제천시는 완료하였고 충주시는 80%, 나머지 9개 군은 52% 공정입니다. 다음은 최상의 고품질 토지정보서비스 극대화입니다. 신규시책으로 토지정보 고도화 및 DB 구축사업을 위해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토지정보서비스 홈페이지 기능 보강, 3개 군 구 토지대장 DB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객 중심의 토지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896건 추진하는 등 다양한 토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역점추진 혁신과제입니다. 먼저 대규모 민간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입니다. 건설산업의 70%를 차지하는 민간건설공사에 지역업체 참여시책을 발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책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지역에 대해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2%～5%에서 3%～10%로 상향 조정하고 재개발·재건축 38개 권역에 대해서 행정적 지원 등 조기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혁신·기업도시 건설사업에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 시공사와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 투자협약을 추진하고 있고 지역의 우수업체를 대기업 협력업체로 등록 추진하고 있으며 건설단체협의회 활성화 강구와 지역 건설업체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실무협의회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연구회’ 학습동아리 활성화입니다. 도, 시·군간 하천관련 정보교환 등 상호 교류를 통한 도정발전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정회원 증원 및 내실화를 기하고자 5월에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 시달하였으며 앞으로 회원 보강, 전문가 영입을 7월까지 마무리짓고 우수사례 탐방 등 신규 개선시책 발굴에도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29페이지 혁신도시 CI 개발 및 도시명칭 선정입니다. CI 개발을 통한 혁신도시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도시명칭 공모를 통한 도민들의 관심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1월에 기본계획을 수립, 5월에 전문기관에 용역계획을 체결 추진 중에 있으며 명칭 선정은 8월에 혁신도시관리위원회에 심의 확정하고 CI 개발은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주민과 업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안정적 재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4월까지 원스톱행정서비스센터를 운영해 왔으며 생계조합설립 지원 및 보상협의회를 통한 주민 재정착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상협의회를 지속 운영하고 취업알선 등 주민지원사업 발굴과 이전 공공기관과 혁신도시 마을간 자매결연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교량 부속물 설치 개선사업입니다. 교량의 교명판 및 설명판 재질을 황동에서 석재로 교체하여 도난을 방지하고 예산절감 등 유지·관리에 효율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5월에 지방도 교량을 일제조사해서 도난·훼손된 33개 교량 103개는 7월에 재설치할 계획이며 금년 신규 발주공사 12개소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신규 발주공사 시는 석재로 전량 설계 반영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공공 건설사업 조기발주 추진입니다. 대상 사업은 총 46개소 826억원입니다. 지방도 사업은 계속지구 25개소는 3월에, 신규지구 5개소는 6월에 모두 착공하였으며 지방하천사업은 기본 실시설계용역, 사전 환경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4월에 모두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사 추진상황을 일제히 점검하여 종합공정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 새주소 사업입니다.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98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주·제천시는 이미 사업을 완료하였고 충주시는 80%, 나머지 9개 군은 52% 공정입니다. 문제점은 새주소법 시행 전 완료지역 정비사업을 위한 국비 지원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한 홍보 강화와 국비보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중보 건설입니다. 단양 수중보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단양 애곡리 일원에 금년부터 2010년까지 849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 확정을 위한 주민설명회 시 단양주민들이 하진리 일원으로 댐 위치 변경요구가 반영되어 국토해양부가 기획재정부에 위치변경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 지난 5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용역 착수,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중보 건설이 조기 착공되도록 중앙을 방문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 후속조치대상업무 추진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먼저 밝히고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설명자료 5쪽에 있습니다. 균형발전본부에서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올해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 또 제도의 정착화, 그리고 분위기 조성 등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사실 고유가 정책에 의해서 모든 자재가 50% 내지 100%, 150%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설계에 들어가는 품셈은 알기 쉽게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최저낙찰제, 가격 기준으로 해서 설계 품셈이 잡히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설계 품셈은 거꾸로 갔고 물가, 자재 값은 올랐고 거기다가 뭐가 있느냐 하면 모든 조그만 신기술공법, 특허라고 해 갖고 뭐든지 하나씩 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규모 업자나 대규모 업자가 공사 수주를 해도 자기 손으로 직접 공사를 시공하지 않는 한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활성화를 하신다고 하는 것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인데 본부장님께서 국토해양부에 이렇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건의를 해서 설계 품셈 단가만이라도 현실적으로 갈 수 있도록 시급히 건의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해서 사실은 질의보다는 대안 제시를 드립니다.

예,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설업 활성화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가장 문제되는 것이 기름값 인상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표준품셈 개정으로 인해서 품셈이 전보다 많이 깎인 것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전 국토해양부의 전신인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이것은 다시 재조정하겠다는, 다시 실사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으로 아마 국토해양부에서 표준품셈은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개정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특허라든지 최저낙찰제 상당히 걱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뾰족한 대안이 없어서 상당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면서 특허 신기술 부분 그것도 좀 검토하셔 갖고 그것도 건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기술이 실질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신기술이 아니고 단어나 조금 하나만 바꾸어 갖고 자기가 특허해 갖고 모든 부분에 설계하는 부분에 이렇게 끼워 넣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수주하시는 업체에서는 그 부분은 손을 못 댄단 말이에요. 자기가 수주했어도 다 줘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예.

남발되는 신기술공법 부분도 참고하셔 가지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대안마련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신기술 분야는 가급적이면 대중화된 거에는 지금 저희는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대중화 되어서 여러 사람한테 공개된 거는 쓰지만 부득이 한 경우 아니면 단독인 신기술은 가급적 안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방재국장님 굉장히 바쁘신데 지금 예산 때문에 어디 가셔야 된다고 그러는데 예산에 관련되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요새 신문에 보면 충북도 예산이 아주 비상이 걸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국비 6,108억원이나 삭감됐고 또 SOC 사업 같은 거는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하는데 신문의 자료를 보니까 도가 2조8,000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아마 기획재정부에서는 2조2,373억원 정도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 이게 건설방재국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향후 전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오늘 또 다행히 기획재정부를 가신다고 그러니까 가시거든 예산이 잘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오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 예산확보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실지 저희 목표는 2조4,000억입니다. 그래서 2조8,000억을 요구했는데 2조2,000억 정도가 반영되어서 최소 2,000억 이상은 증액을 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특히 저희 건설방재국 소관 중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안중~삼척간 고속도로 중에 지금 평택~음성구간이 금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공사비가 줄어들고 그럼 음성서 충주 구간의 공사비가 많이 배정되어야 되는데 음성~충주 구간이 실질적으로 한 300억 조금 넘게 밖에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7개 공구로 되어 있어서 공구당 50억 정도 밖에 배정이 안 되고 그런 상태로써는 공사를 못할 저기이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 입장도 그렇고 지사님께서도 이런 문제로 해서 18일날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사비가, 국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해복구사업이 아직 완공이 덜 됐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장마철이지만 건장마가 지고 있어서 다행스럽다고 생각은 하지만 앞으로 집중호우가 왔을 때 복구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에 큰 문제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해복구는 작년에 발생한 수해복구가 다 완공이 되고 제천에 개량 복구하는 3건만 지금 완공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현공정이 70%가 넘어서 현재 수충부, 장마 때 물이 치는 부분에 대한 호안은 완공했고 하폭을 넓혔기 때문에 수해는 재발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 풍수해보험료 확대 시행 이렇게 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실적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추진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예, 현재 풍수해보험이 금년부터 전국적으로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내 평균실적은 0.3%가 들어 있고 실지 주민들이 농민들이 상당히 가입을 안 하시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매결연도 맺어주고 또 어려운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각 기관단체에서 대납도 해 주는 방안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지금 풍수해보험을 많이 가입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3%까지는 어떻게 올려봤으면 하는 소망사항입니다만 전국 평균도 0.2%밖에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언론에서도 보면 가입을 기피한다고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제도인데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동산 여기 유인물에 보면 청주, 청원, 옥천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그렇게 했는데 현재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청주시 일원이라든가 거기 보면은 토지 가격이라든가 집값이라든가 모든 게 많이 떨어졌는데 이걸 해제를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또 지역주민들이나 청주 부동산 활성화 차원에서도 이건 너무 지정을 오래 하는 게 아닌가 많이 하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지정할 때 목적을 상실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청주·청원이 제일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번 건의했습니다만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 해서 이것을 충남하고 충북을 아직 풀어주지 않고 다시 기간을 연장시켰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기회가 되는대로 계속적으로 저희는 해제를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연접지역이라고 해서 부동산을 거기에서 관리하시나 아니면 타부서에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어떤 연접지역을?

예를 들면 개발을 할 때 이미 개발된 데 옆에는 못하게끔 지금 막아놨잖아요.

그것은 지역개발과, 균형발전국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리고 그전에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지적불부합지 해결 방안을 아직 물색 못하셨나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지정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한흥구입니다. 지금 한창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불부합지 관계는 사실 저희들의 어려움은 먼젓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행법상 불부합지를 해결하려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대체적으로 불부합지라는 것은 집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집단지 중에서 한두 사람만 불응해도 전체적인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금년도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대책은 지적 재조사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비 1억2,5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2011년도에 특별법 제정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속히 해결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실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과 도로과장께서 기획예산처에 7시에 약속이 되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부득이 자리를 떠주셨으면 하는 게 요청인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국장님과 도로과장님이 가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두 분 자리를 이석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예, 결과 가지고 내일 간담회 시간에 보고하세요?

예. (건설방재국장 퇴실)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10쪽 항구적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시행기반을 구축한다고 국장님께서 설명을 했는데요. 대부분 항구적인 복구나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기본계획 조기수립이라고 해서 완료가 62%인데 용역 착수가 40%인데 아직 그러면은 설계용역을 못한 하천이 몇 개나 됩니까?

예, 하천과장 신필수입니다. 김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법정하천이 도내에 18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국가하천이 5개고 지방1급 하천이 12개인데 17개 사항에 대한 거는 하천정비가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166개 하천이 지방2급 하천인데 이것 중에 대부분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2% 정도가 정비기본계획이 마련이 되었는데 나머지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개소 하게 되면 64.6%로 개수가, 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여기 유인물에는 나오지 않고 아까 국장님 보고하실 때 자연친화적 자연친화적 하는데 어떤 게 자연친화적인지?

저희가 하천공사를 하면서 대개 전답이나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하천공사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도록 하는 축제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형하천이라고 해 가지고 자연 그대로 두는 것이라기보다는 호안공법이 크게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옹벽이나 석축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돌망태나 삔블록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 과거에 많이 했던 옹벽이나 석축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소재가 아니고 자연을 훼손해야만 자재로써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배제가 되었고 지금은 호안공법으로 돌망태하고 삔블록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런 것을 축제로 하면서 덮어 가지고 다시 거기에 식생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친환경공법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시공한 데를 몇 군데 답사도 했는데 그 블록을 삔블록이라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왜 삔블록이라고 합니까? 네 개가 같이 맞물려서 삔블록이라고 합니까?

서로 맞물려 주고 중력식으로써 자중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상호 보완을 해 가지고 하나가 이탈되어도 맞물려서 자중으로써 서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블록 기준이 한 개당 그러니까 삔블록이라고 해서 네 개가 맞물리는 거죠?

상호 보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옆하고 뒤하고 서로 맞물리도록 해 가지고…

글쎄 일반적으로 네 개가 일단 맞물리고 네 개가 또 맞물리고 그런 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블록 하나의 자중이 얼마가 되어야지 합격선이라고 할까요? 시공하는데 하자가 없는 겁니까?

무게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자중.

무게기준은 별도로 없고 네 개를 맞물린다는 거는 삔블록 중에는 고리가 한 개당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를 서로 결속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답사를 해서 봤다니까 그건 설명 안 하셔도 되는데 1개의 자중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200에서 300㎏ 됩니다.

저는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0에서 300㎏를 하면 삔블록에 대한 설계기준 내지는 자재납품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삔블록 옹벽 형태가 되는 거는 그 밑에 토사를 채워 가지고 자중역할을 하고요. 크게 보면 두 가지 형태가 됩니다.

지금 꼭 행정사무감사 같이 질의를 해서 죄송한데 지금 왜냐하면 강조하는 게 자연친화적이라고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좀더 자연친화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반영을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보천이라든지 단양에 작년에 수해복구한 데 어딥니까? 거기?

동대천입니다.

동대천이라든지 충주에 제가 지금 이름이 생각 안 납니다만 한 서너군데 다녀봤거든요, 진천도 다녀보고. 거기서 지금 식생블럭이라고도 많이 얘기하죠?

예.

그런데 이미 시공해 놓은 데에서 많이 풀들이 자라고 나와 있습니까? 확인했습니까?

제가 7월 1일자로 와 가지고 서너 군데 다녀 봤는데요. 대부분 식생이 활착이 왕성하지는 않고요 활착이 되고 있는 건 확인을 했습니다.

호안블럭이 제가 보니까 회사가 수십 군데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자연친화적인 제품을 선호하시는 게 좋을 듯 싶어서 지금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33쪽 새주소,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사항을 보면 기업명의 도로명 부여에 12개 노선, 충주가 4개, 제천시가 8개 이렇게 돼 있는데 왜 타 시·군은 이런 실적이 없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한흥구입니다. 김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명 도로 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명 사업은 9개 군지역이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고 충주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업명 도로명은 어쨌든 도로명 사업은 해당 시·군 주민의 의견 수렴과 해당 시·군에 새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로명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업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권고는 하고 있지만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하고 있고 우선 충주·제천은 사업을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기이 추진됐던 거고 나머지 9개 군 지역은 금년도에 도로명을 정하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현재 가시적으로 나온 것은 보은의 한화공장이라든가 증평에 두산전자라든지 이런 건 가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확정은 안 됐습니다. 또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명명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니, 충주시하고 제천시가 기이 사업을 시작했다는데 그건 어떻게 해서…

제천시는 도로명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충주시는 80% 정도 사업이 됐고요.

아니, 왜 타 시·군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당초에 도로명 사업이 ’96년도부터 추진이 됐는데 최초에 추진됐을 때 시 지역부터 착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96년 10월 4일자로 법이 제정이 돼 가지고 사업을 2007년 4월부터 시행하면서 군 지역이 후에 착수가 됐습니다.

그럼 청주시는 왜 없나요?

청주시는 시범사업으로 ’97년도부터 조기에 착수가 돼서 완료가 됐기 때문에 현재 기업명의 도로명이 아직 없습니다.

그럼 시·군간 편차가 굉장히 크겠네요 이거는. 그죠?

그래서 도로명이 기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2012년 1월 1일부터 새주소 사업이 시행됩니다. 기이 됐다 하더라도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시장·군수가 정해져 있는 청주시라든지 제천시 같은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적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단양 수중보 건설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용역 착수라 그러는데 지금 단양군에서 제출한 사업비가 491억이고요. 849억을 수자원공사에서 제시한 사업비죠?

하천과장 신필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다시 독자적으로 다시 용역을 착수한 건가요?

기획행정부에서 KDI 쪽에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금액이 맞는지 다시 한번 해 봐라 해 가지고 KDI에서 착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 용역보고서를 믿을 수 없다!

양 기관의 의견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접근을 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개발연구원의 용역이 나와 봐야지 향후 추진상황을 알 수 있겠네요?

예, 대략적인 사업비에 대한 내용을 파악을 해서 그 이후에 정해진 사업비가 얼마냐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법이 설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지금 491억하고 849억하고 차이가 거의 배는 안 됩니다만 이렇게 나는데 이 사업비…

하류가 되면 높기 때문에 보의 규모가, 다시 말해서 물막이 공법이나 이런 게 추가되고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드는 건 기정사실인데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심의를 별도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기준이 500억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500억이 넘기 때문에 추가로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겁니다.

500억이 넘으면 뭐가 달라지나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합니다.

아니, 500억 이하하고 이상이면 차이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KDI에서.

500억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500억이 넘으면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게 되고 500억 이하가 되면 국토해양부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그런 방법이 다릅니다.

아, 그러니까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착수해서 500억 이상이냐 이하냐 그걸 다시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500억 이하로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예산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요.

본 위원이 듣기로 이거는 국책사업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요즘 들려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들으신 거 없으신가요?

저희도 국책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지역이나 이런 것이 500억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역민의 오랜 숙원이기 때문에 국책사업으로 시행을 해서 일찍 시행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여론을 만들어 가는 중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의 지역구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단양군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25년의 숙원사업이니까 과장님 좀 국책사업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는 아니고 자료를 질의 대신 마무리하기 위해서, 신필수 하천관리과장님. 우리 도내에 지방2급하천 169개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 중에 지난 2007년까지 112개가 지금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금년도 2008년도에 9개, 그래서 121개가 하천정비계획이 수립되거나 지금 수립 중에 있는데 나머지 그러니까 하천정비계획이 수립된 것, 진행 중인 것, 또 앞으로 실시 계획인 것, 그리고 또 하천정비계획이 수립되고서 하천 개수공사가 완료된 것, 또 일부만 된 것, 이해가 되셨죠?

예, 종합적인 현황을…

종합적인 현황.

알겠습니다.

그걸 서면으로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국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 국정시책 정부합동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신 것을 축하드리고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