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법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김법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 질의보다는 궁금한 게 있어 갖고 여쭤보겠습니다.

기금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북도가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내용을 보니까 2007년도에 60억 정도 지출한 걸로 돼 있는데요. 지출이 되면 어디에 사업으로 지출이 되는 겁니까?

아니 자세한 게 아니라 재난관리기금이 주로 사용되는 게 어디… 그 부분이 이상해 갖고… 그리고 타 시도 같은 경우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할 텐데 가까운 충남 같은 경우 어느 정도 금액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어차피 지금 보면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태안 기름유출사고라든가 그래서 많은 재난문제가 발생되고 그럴 때 긴급하게 예산이 투입이 안 돼 갖고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정부에서 예산 배정이라든가 기금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집행이 안 돼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그랬는데 이런 비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건의를 한다든가 해서 이거 행자부에서 일률적으로 정하는 거죠?

김법기 위원입니다. 21페이지 도민과 함께 하는 밀레니엄타운 조성 관련돼서 이게 8월에 충북도와 충북개발공사간 사업시행 협약이 있으면 업무가 개발공사로 이관이 되는 건가요? 아니, 제 말씀은 지금까지 밀레니엄타운 관련해서 많은 도민들이 걱정을 하고 또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했고 솔직히 예산낭비도 많이 한 사례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됐거든요.

그래서 민선4기 정우택 지사님이 출범하면서 2007년까지 매듭을 짓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셔 갖고 저도 연말에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했는데 결국은 발표내용을 보니까 대다수 사업내용이 민자유치 내지는 외부자원을 끌어와야 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그 사업이 우리 도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원활하게 진행이 될 까 하는 게 의문인데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봤을 때 지금 보니까 충북개발공사에 출자를 해서 충북개발공사와 사업시행 협약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충북개발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되는 거죠? 그럼 모든 업무가 우리 도에서 충북개발공사로 이관이 되는 거냐 그걸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단지 조성만 시행을 하고 나머지 민자유치라든가 이런 거는 도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도에서 맡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업무는 개발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그 업무도요? 저도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사실 민간기업이나 기타 해외자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할 때는 우리 충북도 같은 경우 공식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어떤 신뢰가 있어 갖고 투자협약이라든지 MOU를 맺는다든가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충북도에서 만약에 업무가 개발공사로 넘어갔을 때 과연 우리 도 개발공사가 그동안 경험이라든가 사업 실적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각종 언론이나 우리 도민들도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런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이 됐을 때 과연 대기업이나 해외 자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믿고 투자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업무는, 민자유치라든지 이런 업무는 우리 도에서 주관이 돼서 공신력을 갖고 했을 때 자금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신뢰를 갖고 하지 않을까, 어차피 개발방식을 보니까 토지는 우리 도나 아니면 개발공사로 토지를 변경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봤을 때 토지는 20년 개발하고 돌려준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그런 지금 도에서 발표한 내용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까, 또 이거 표류가 되지 않느냐.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근 10년간 계속 표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표내용을 보니까 구체적이지 않고 그냥 뭐라 그럴까 모양만 화려한 그런 계획이 아닌가 이런 우려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도 한번 우리 도에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투자유치 관련돼서 우리 도에서 많은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도에서 맡아서 하는 게 공신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