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김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업무를 처음 접하는 거라 그중에서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추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 80쪽이 되겠습니다. 60쪽.

여기에 추진실적이 어떤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그 중에서도 보은의 추진이 지지부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설명 좀 해 주시고 보은에 추진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회계연도 주요사업설명자료 139쪽 국가대표선수촌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진입로 추진상황을 보면은 도비가 하나 들어 갔었는데 2007년도에는 저희들 도비가 10억이 들어 갔거든요. 금년도에 이렇게 보면은 진입로 개설하는데 95억이 들어가는데 교부세 9억, 국비 75억, 군비 11억 해서 95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10억이 들어갔는지 또 도내에서 추진되는 국가사업 진천, 음성의 혁신도시나 제천의 기업도시 진입로 개설하는데 도비가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에는 국가사업이고 대한체육회 사업인데 어떻게 도비가 10억이 이렇게 투자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도비 작년도에 투자된 10억을 반납받는 것으로? 그럼 여기 2008년도 업무추진현황에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결산에 지출한 것만 10억으로 나와 있고 저희들 올해 추진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여기 수입으로 연말에 하는 지는 몰라도 나타나 있질 않아서. 당초예산 세울 때도 사실은 대한체육회 국가사업인데 저희들이 도비 들어가는 것이 이것 잘못된 거 아니냐 제가 이런 질의드렸었는데… 고맙습니다. 한 가지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김화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쓰레기 소각장 설치사업 이것 세 곳이 국장님께서 영동, 제천, 청주라고 했는데 유인물에는 옥천, 제천, 청주라고 하셨는데 유인물에는 청주가 빠지고 영동으로 나와 있거든요.

어느 것이 맞는지?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이 맞는 거죠?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설명자료 5쪽에 있습니다.

균형발전본부에서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올해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 또 제도의 정착화, 그리고 분위기 조성 등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사실 고유가 정책에 의해서 모든 자재가 50% 내지 100%, 150%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설계에 들어가는 품셈은 알기 쉽게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최저낙찰제, 가격 기준으로 해서 설계 품셈이 잡히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설계 품셈은 거꾸로 갔고 물가, 자재 값은 올랐고 거기다가 뭐가 있느냐 하면 모든 조그만 신기술공법, 특허라고 해 갖고 뭐든지 하나씩 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규모 업자나 대규모 업자가 공사 수주를 해도 자기 손으로 직접 공사를 시공하지 않는 한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활성화를 하신다고 하는 것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인데 본부장님께서 국토해양부에 이렇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건의를 해서 설계 품셈 단가만이라도 현실적으로 갈 수 있도록 시급히 건의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해서 사실은 질의보다는 대안 제시를 드립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면서 특허 신기술 부분 그것도 좀 검토하셔 갖고 그것도 건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기술이 실질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신기술이 아니고 단어나 조금 하나만 바꾸어 갖고 자기가 특허해 갖고 모든 부분에 설계하는 부분에 이렇게 끼워 넣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수주하시는 업체에서는 그 부분은 손을 못 댄단 말이에요. 자기가 수주했어도 다 줘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남발되는 신기술공법 부분도 참고하셔 가지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대안마련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