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화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김화수 위원입니다. 우선 균형발전국이 저희 위원회 소관으로 이관된 거에 대해서 축하를 드려야 될지, 하여튼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게 돼서 고맙습니다. 설명서 65쪽하고 71쪽 배수로 설치 및 하수정비 17건하고 또 71쪽에 7건이 있는데 똑같은 사업을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시·군비가 포함된 사업하고 안 된 사업하고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다음 91쪽요.

중앙방송 및 일간지 등 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8억이죠?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총 30회 해서 사업비 8억 계상이 되었는데요. 2007년도에 3억을 집행을 하셨는데 신문광고 1회, 버스광고 1회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사업량이 30회인데 단 2회에 3억을 집행을 하시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 어떤 내용에 의해서 이렇게 집행이 2회에 3분의 1 정도가 쓰여지게 되었는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글쎄 여기 제가 질의드리는 게 종합진도가 신문광고도 25%고 버스 외부광고도 25%란 말이에요? 25%의 진도를 보이고 있는데 예산은 거의 3분의 1 이상이 지금 소요됐단 말이에요.

아니 70%가 집행되었다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사업추진 실적에 보면 신문광고 4회, 계획은 4회인데 실적은 1회입니다. 종합진도 25%, 버스외부광고 100대에 1회인데 25대에 1회 해서 종합진도가 25%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때 자료 좀 주시고요.

같은 질의 같은데 95쪽 혁신도시 홍보광고판 제작 설치사업도 2억3,000만원인데 이것도 하나도 지금 집행을 못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아직 업무가? 예, 나머지 부분은 시간 나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동료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101쪽요. 100쪽 하고 101쪽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하고 시내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하고 이것 담당자분이 답변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총 사업비가 8억9,000만원과, 89억인가요? 89억하고 5억8,000만원인데 이 사업비가 쓰시면서 늘 넉넉하진 않겠지만 시내버스 업자들한테 모자란다는 소리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주된 내용은 그런 내용이지만 본 위원 지역구가 단양입니다. 제천, 단양 쪽의 시내버스를 가끔 제가 일부러 타보기도 하는데 업자들하고 만나서 대화도 나눠보는데 굉장히 열악합니다. 청주시나 청원군도 벽지도 있고 오지도 있겠지만 특히 제천, 단양, 보은, 옥천, 영동 같은 지역은 시내버스가 적자에 허덕여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위원이 증액을 해 달라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2007년도 사업계획하고 2008년도 사업계획으로다 세워서 추진 중에 있지만 2009년도 같은 때는 실태조사를 더 해서 현실성 있는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전국적인 상황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경제특별도를 지향하고 지사님 캐치프레이즈도 도민이 잘 살 수 있고 행복한 충북을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이 손실보상금 지원이 거의 매년 제자리 걸음을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기름값, 유류값 폭등하죠. 인건비 올라가죠. 이러다 보니까 업자는 운행 횟수를 줄인단 말입니다.

운행 횟수를 줄이면 결국은 주민들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지니까 아침에 7시쯤에 한 대가 운행되고 텀이 엄청 깁니다. 여기 담당자들 타 보셨겠지만 진짜 시골에 가서 버스 타 보시면 답답함을 느낍니다. 2~3시간 간격으로 심지어는 3~4시간 간격으로 한 대씩 있는 데가 많습니다.

아침에 통학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아침에 한 대는 있습니다. 그것 놓치면 자가용으로 가든지 아니면 학교를 못가는 그런 위험성도 있고요.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실태조사를 해서 농촌지역은 감안을 하셔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비 50, 시·군비 50이라고 했는데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 101쪽에 있는 것 보면은 도비가 1억 정도 작습니다.

이런 경우는 시·군비에 비해서 왜 그런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벽지노선 운행버스라고 지금 사업명이 달려있는데요. 11개 시·군이거든요.

그럼 청주시는 빠져있고 청원군부터 해서 11개 시·군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시·군 통합을 했기 때문에 시에도 벽지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벽지를 어떻게 나누는 겁니까? 벽지와 비벽지의 기준이.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말이 안 되는 게 하루에 2명 내지 3명 승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요새 오·벽지에도 학생이 있습니다. 대부분 학교가 통폐합하면 학교에서 통학버스를 만드는데 초등학교·중학교만 통학버스를 지원해 주지 통폐합되지 않은 지역이 더 많습니다. 통폐합되는 데만 교육청에서 버스를 지원해 주고요.

통폐합이 이미 전에 진행됐거나 이런 데는 버스가 없습니다.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벽지노선의 기준을 2～3명의 승객이라고 하시면 그건 기준이 합당치 않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이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본 위원도 기자를 했기 때문에 이 기사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농촌지역에서 과장님 버스 타 보셨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정몽준이 같은 답변을 할 거예요. ‘시내버스 차비가 얼맙니까?’ 물었을 때 정몽준이 ‘70원인가?’ 했다가 망신당했잖아요.

저도 그런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타 보셨습니까?’ 하면 어떻게 다 타 봅니까? 11개 시·군 벽지노선을.

그런데 지금 현실을 시·군에다 실제조사를 시켜서 현실을 감안하셔 가지고 진짜 농촌주민들이 불편하더라도 크게 불편하지 않게, 지금 많이 불편합니다, 불편하기는. 그렇지만 불편을 감수하고 삽니다. 또 요즘 농촌에 자가용도 많이 생겼고 또 농사일을 하는 화물차도 많이 생겨서 그걸 이용하면 되긴 되지만 그래도 주민의 발, 도민의 발인 시내버스가 벽지에 다니는 시내버스가 둘 다 100% 충족은 못하지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확한 실태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42쪽이요. 지방하천정비사업 백자～남천간 총 사업비가 67억7,900만원인데 전부다 도비인가요? 14억이죠? 14억을 계획하셨는데 이중에서 이월액이 13억9,8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률이 100%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14억에서? 집행이 됐다 그러면 돈이 나간 거잖아요?

가지고 있고요? 저도 공사진도가 5% 밖에 안 됐는데 전부 다 집행률은 100%고 14억이 집행이 됐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건설을 담당하는 업자한테 돈이 지출된 건 아니고요? 집행률은 100%지만 아직 5%밖에 공정을 보이지 않았으니까 사업비는 도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67억은 계속 지금 충청북도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비인가요? 예, 그게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리고요.

지방도 정비사업 대율~세교 47쪽 이월액과 예비비가 2억3,303만8,000원인데요. 집행액은 2억694만5,000원이거든요. 그래서 2,609만3,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죠? 예, 제가 그거를 질의를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상비가 남는 사업들이 많나요?

불용액이 남는다고 제가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어차피 보상비니까 담당공무원의 노력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보상비를 공무원이 가서 협상을 하면서 깎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불용잔액이 공무원의 노력이나 이거보다 보상비를 덜 찾아간 게 불용잔액이란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상리도로 선형개량공사 이게 도비 50%, 시·군비 50%라고 하는데 진짜 맞습니까? 50%, 50%?

이 지역개발비로 내려간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이게 군비 50%, 도비 50% 맞습니까? 지역개발비로 이 사업비가… 아니 도비가 포함되지 않은 사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드려 본 건데? 예, 그리고요.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예산액이 지금 도 예산 집행실적이 도비니까 3억이란 말씀입니다. 시·군비는 제외했다고 여기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데 100%가 집행이 되었으면 이것도 같은 질의인데 종합진도 50%란 말입니다.

이게 예산집행상 이렇게 표기가 되니까 본 위원이 좀 헷갈립니다. 총 사업 실적은 30%고 종합진도는 50%고 그런데 집행액은 100%가 다 됐고? 그러면은 여기 사업개요에 총 사업비 10억1,900만원으로 표기가 돼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국장님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질의를 또 드릴 거지만 58쪽에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은 1986년부터 사업기간을 정해 가지고 2011년까지라고 해서 사업비가 전체 45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거하고 표기가 다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총 사업계획에는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비, 군비가 분리가 돼야 되고요.

이거는 누가 봐도 총 사업비 6억으로 보지 이걸 누가 10억… 숨어 있는 10억 나머지 부분은 여기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제가 질의를 안 드렸다면은 나머지 4억 부분은 찾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이월된 거는 이월되었다고 다 표기를 해 놓으면서 사업비 4억이 표기가 안 되도록 하는 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여기선 집행을 100% 했는데 시·군에서 지금 돈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확보하는 건 아는데요. 지금 이게 군비가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도비가 가서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그럼 중간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은 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일반 개인적인 계획에도 그렇지 내 돈을 주어 놓고도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을 한번도 안 한다면은… 정산을 받는데 계획적으로 진행되어서 사업비가 2007년 8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계획대로 된다면 관계가 없지만 이게 이월되고 아니면 또 공사에 문제가 생겨서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그래도 도에서 내려준 3억이란 돈이 그냥 있는 건지 집행된 건지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 얘기는.

그러면은 시간을 많이 끄는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사업도 돈만 묻혀 있는 거네요. 이런 것도 토지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한 2년씩 끌고 이런 것도 많은데 전부 다 그렇다고 보면 안 되죠.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괜찮을 듯 싶은데요.

왜냐하면 돈은 내려주고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준공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이게 그래서 국장님 회의 끝나고 다시 한번 이게 진짜 도비가 50% 포함된 사업인지, 시·군비가 50% 포함된 사업인지, 순수하게 도비만 내려간 사업인지를 한번 회의 끝나고 알려주십시오.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56쪽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이것도 시·군비는 제외되어 있고 총 사업비 6억 중에 3억이 집행됐습니다. 종합진도는 50%고 총 사업 실적은 15%고 이것도 상리 선형개량공사 사업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것도 회의 끝나고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하천정비기본계획 58쪽요. 추진실적에 예산액이 2억인데 이월비가 갑자기 보입니다.

이월액, 예비비 등 이게 15억8,000만원인가요? 예산액 총 20억에? 그래서 35억8,000만원이 됐단 말이에요.

계가. 그럼 이 이월액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그 중에 집행된 게 35억4,798만2,000원이고요.

이게 용역을 준 거 아닌가요? 용역비인데 집행잔액은 그러면, 용역을 입찰하셨나요? 전부다? 10개소에 60.1㎞를 전부다 용역을 줘서 용역 발주한 건가요?

결과물을 받은 건가요?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3,266만6,000원은 용역… 이것도 다시 한번 회의 끝나고 정확하게 저한테 자료를 한 부 주십시오.

김화수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42쪽이요.

지방하천정비사업 백자～남천간 총 사업비가 67억7,900만원인데 전부다 도비인가요? 14억이죠? 14억을 계획하셨는데 이중에서 이월액이 13억9,8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률이 100%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14억에서? 집행이 됐다 그러면 돈이 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67억은 계속 지금 충청북도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비인가요? 예, 그게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리고요.

그죠? 예, 제가 그거를 질의를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상비가 남는 사업들이 많나요?

이 지역개발비로 내려간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이것도 회의 끝나고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하천정비기본계획 58쪽요. 추진실적에 예산액이 2억인데 이월비가 갑자기 보입니다.

이월액, 예비비 등 이게 15억8,000만원인가요? 예산액 총 20억에? 그래서 35억8,000만원이 됐단 말이에요.

계가. 그럼 이 이월액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그 중에 집행된 게 35억4,798만2,000원이고요.

이게 용역을 준 거 아닌가요? 용역비인데 집행잔액은 그러면, 용역을 입찰하셨나요? 전부다? 10개소에 60.1㎞를 전부다 용역을 줘서 용역 발주한 건가요?

결과물을 받은 건가요?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3,266만6,000원은 용역… 이것도 다시 한번 회의 끝나고 정확하게 저한테 자료를 한 부 주십시오.

예, 김화수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충주세계무술박물관 건립 103쪽입니다.

총 사업계획을 보면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로 되어 있고요. 121억이 사업비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서 균특이 36억3,000만원, 도비가 42억3,500만원, 시·군비가 각각 42억3,500만원인데 추진실적에 이게 1억3,000만원인가요? 13억?

그런데 균특예산 미지급에 따른 보조금 미집행이라고 그랬는데 균특예산이 이게 왜 교부가 안 되었나요? 그러면 균특예산이 지원이 안 되면 당연히 도비가 안 내려가는 건가요? 만약에 이렇게 어떤 시·군에 사업비를 줬을 때 사업비를 못쓰고 지지부진하면 무슨 패널티 같은 건 없나요?

그러면 총 사업비 121억원 중에 지금 균특자금이 얼마 정도 소진됐고 도비가 얼마 정도 소진됐고 이건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교부 완료된 거니까 완료된 게 얼만지 숫자는 여기서 나올 거 아니에요. 관리를 안 합니까?

균특자금이라고 도비라고 주면 거기서 끝입니까? 예, 그것도 좋은데요. 아까 우리 동료 이기동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하셨듯이 이거 2007년도 결산입니다, 결산.

그럼 그 정도는 파악이 돼 있어야지 어떻게 답변이 되는 거지 돈을 그냥 몇 백억, 몇 십억이 날아다니는데 얼마를 준 지도 모르고 얼마를 쓴 지도 모르고 관리도 안 하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좀 안 맞는 게 총 사업실적이 총 진도가 10%거든요? 10%. 121억 사업비 중에 89억이 지금 소진됐는데… 그러면 「예산회계법」 상 일단 충주시에 내려준 돈은 충주시비가 되는 건가요?

글쎄, 돈을 내려보내 준 것도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89억700만원이 지금 충주시에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글쎄요.

시비까지 합쳐서. 시비 30억3,400만원하고 균특자금 32억7,300만원하고 17억하고 다 더해서 89억700만원인데 시비 30억만 빼고 나머지 그러면 50억 가까이가 내려가 있는데 사업은 진척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자꾸 말을 돌리시면 제가 헷갈리죠. 그러니까 돈이 한 50억이, 시비는 빼더라도 균특자금하고 도비하고 50억이 내려가서 머물러 있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맞죠?

그걸 관리할 수 있는 회계법을, 저도 회계법을 자세히 몰라서 어떻게 질의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내려주고 쓰든지 말든지 그만이다 하고 관리를 안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13쪽 세계유산등재 추진 학술조사 사업기간이 보면 사업계획에 2007년 8월부터 12월까지로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용역중인가요?

용역 시행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사업계획에 사업기간은 8월부터 12월까지는 뭡니까? 2007년도 사업계획에 학술용역 해 가지고 사업기간이 8월부터 12월까지로 돼 있는데 그럼 우리한테 그런 자료를 주셔야지 이런 질의를 안 드리지.

어느 게 맞습니까? 그러면 사업계획이 잘못돼 있는 거네요, 그죠? 명시이월이 왜 됐습니까?

사업 특성상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럼 작년 12월에 준 건데 총 진도는 30%라고 표기돼 있으면 뭘 갖고 30%라고 하는 거예요? 계약과 동시에 30%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 책자 만들 때 너무 쉽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정확을 좀 기했으면 좋겠는데 대충 두루뭉수리 넘겨놓고… 만약 계약업체가 부도나고 그러면, 이건 할 얘기는 아니지만 나중에 그럼 제로로 다시 가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124쪽 단양관광지 야경가꾸기사업에 도비 4억4,500만원 총 사업비가 이것도 29억6,700만원인데 그중에 국비가 17억이 있고 도비 4억4,500만원, 시·군비가 8억2,200만원 있는데 이것도 지금 2007년말 공사진도 45%니까 지금 다 완공됐겠네요.

그죠? 사업추진 실적, 종합진도가 100%인데 여기 총 사업실적 공사 중 종합진도 45%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위원장님, 너무 시간을 할애해서 죄송합니다. 128쪽 관광안내소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6억인데 실시설계하고 용역발주에 4억2,000만원이 소요된 게 맞습니까? 그러면 실시설계하고 용역 발주하는 데만 6억 중에 4억2,000만원 들고 실제 건축비가 그럼 1억8,000밖에 안 든다는 겁니까? 이건?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아, 이것도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사업비만 충주시로 집행을 해 주고 저는 지금 총 사업 실적이 기본 및 실시설계 총 진도 10%인데 용역발주는 어차피 용역을 줄 때 용역비를 다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용역 기본 실시설계하고 용역하고 4억2,000만원이 들어간 걸로 지금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되네요.

나는 실시설계하고 용역발주 중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에만 든 사업비가 4억2,000만원인가 그러면은 진짜 알맹이보다 껍데기가 더 큰 게 아닌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설치사업 152쪽 이것도 자치단체 자본이전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사업 성과에는 옥천소각시설 준공만 나와 있거든요. 3개소인데 어디어디인가 좀 답변해 줄 수 있나요? 예, 마지막으로 162쪽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요.

이것도 사업량이 총 사업계획이 56개소 1990년부터 2008년까지 계획인데 56개소를 사업계획으로 잡았는데 2007년도에 4개소 사업을 했다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4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아니 이걸 왜 질의드려 보냐면 자연형 하천이란 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지금 현재 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건설국에서 하는 거는 호안블럭이나 수해도 대비하고 하천정화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간단하게 좀.

그건 자연형하천이 아니죠. 자연형하천이면 물이 제대로 자연적으로 흐르게 만들어야지, 소도 만들고 여울도 만들고 이러면은 이거는 인위적인 하천이지 이걸 자연형하천이라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고요. 그것도 제가 질의드리는 거지만 지금 호안블럭이나 인공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일본 가니까 저번에 견학을 갔습니다마는 일본은 자연형 그대로 풀이 나면 풀이 나는대로 또 국장님이 아까 답변하셨듯이 풀 중에 정화식물이 없으면 정화식물을 식재를 하든지 이런 거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자연하천은 떠내려가기도 하고 다시 재생되기도 하고 이런 자연형하천을 만드는 것 그것 얘기하는 거죠? 글쎄 하천정비하고는 개념이 틀린 거라서 자꾸 혼돈이 될 수도 있어서 질의를 마치겠는데 하천정비같은 경우에는 수해가 나면 물길을 돌리기도 하고 그런데 옛날 나이 드신 분들 얘기가 옛날 하천으로 다시 찾아가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이건 하천과에서 할 일이고 자연형 하천은 수질오염을 막기 위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까지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10쪽 항구적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시행기반을 구축한다고 국장님께서 설명을 했는데요. 대부분 항구적인 복구나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기본계획 조기수립이라고 해서 완료가 62%인데 용역 착수가 40%인데 아직 그러면은 설계용역을 못한 하천이 몇 개나 됩니까? 근데 자꾸 여기 유인물에는 나오지 않고 아까 국장님 보고하실 때 자연친화적 자연친화적 하는데 어떤 게 자연친화적인지? 제가 시공한 데를 몇 군데 답사도 했는데 그 블록을 삔블록이라고 합니까?

왜 삔블록이라고 합니까? 네 개가 같이 맞물려서 삔블록이라고 합니까? 그 블록 기준이 한 개당 그러니까 삔블록이라고 해서 네 개가 맞물리는 거죠?

글쎄 일반적으로 네 개가 일단 맞물리고 네 개가 또 맞물리고 그런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블록 하나의 자중이 얼마가 되어야지 합격선이라고 할까요? 시공하는데 하자가 없는 겁니까?

제가 직접 답사를 해서 봤다니까 그건 설명 안 하셔도 되는데 1개의 자중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꼭 행정사무감사 같이 질의를 해서 죄송한데 지금 왜냐하면 강조하는 게 자연친화적이라고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좀더 자연친화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반영을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보천이라든지 단양에 작년에 수해복구한 데 어딥니까?

거기? 동대천이라든지 충주에 제가 지금 이름이 생각 안 납니다만 한 서너군데 다녀봤거든요, 진천도 다녀보고. 거기서 지금 식생블럭이라고도 많이 얘기하죠?

그런데 이미 시공해 놓은 데에서 많이 풀들이 자라고 나와 있습니까? 확인했습니까? 호안블럭이 제가 보니까 회사가 수십 군데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자연친화적인 제품을 선호하시는 게 좋을 듯 싶어서 지금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33쪽 새주소,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사항을 보면 기업명의 도로명 부여에 12개 노선, 충주가 4개, 제천시가 8개 이렇게 돼 있는데 왜 타 시·군은 이런 실적이 없는 거죠? 아니, 충주시하고 제천시가 기이 사업을 시작했다는데 그건 어떻게 해서… 알겠습니다.

다음 단양 수중보 건설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용역 착수라 그러는데 지금 단양군에서 제출한 사업비가 491억이고요. 849억을 수자원공사에서 제시한 사업비죠?

그러면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다시 독자적으로 다시 용역을 착수한 건가요? 그러면 한국개발연구원의 용역이 나와 봐야지 향후 추진상황을 알 수 있겠네요? 지금 491억하고 849억하고 차이가 거의 배는 안 됩니다만 이렇게 나는데 이 사업비… 500억이 넘으면 뭐가 달라지나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아니, 500억 이하하고 이상이면 차이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KDI에서. 아, 그러니까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착수해서 500억 이상이냐 이하냐 그걸 다시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본 위원이 듣기로 이거는 국책사업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요즘 들려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들으신 거 없으신가요?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의 지역구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단양군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25년의 숙원사업이니까 과장님 좀 국책사업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