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용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오용식 위원입니다. 어째 새로 위원장님이 오시고 난 뒤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가만히 계셔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있다가 우리 건설문화위원회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균형발전국을 모셔오느라고 의회운영위원회에 있으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균형발전본부가 얼마나 소중한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영 놔주질 않아 가지고 아주 모셔오는 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만큼 김경용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 가지로 일을 잘 하시고 열심히 하신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자료 95쪽에 보면 혁신도시와 관련된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혁신도시 홍보 광고판 제작 설치사업이 2억3,000만원인데 그게 추진사항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월이 됐습니다. 그렇죠?

명시이월시켰잖아요? 가만 있어요. 제 얘기를 다 들으시고 얘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96쪽 뒤쪽에 보면 혁신도시 진입도로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예산이 7억이 확보됐는데 추진 공정이 5%인 상태에서 사업비 전체를 이월시켰어요. 그런데 아마 이것이 참여정부 시절에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새정부 들어와서 조금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문제점이 야기가 되고 여러 가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한숨 고르고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돼서 이것이 착공이 지연이 된 건지, 아니면 어떠한 사유로 지연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 업무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건설방재국으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가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때까지 있었던 사항이나 이런 것은 추진계획하고 대책, 어떻게 된 사유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말씀을 잘 들었는데 최초에 그 도로를 만들려고 그러다가 그것이 다른 곳으로 변경이 되는 겁니까? 알았습니다. 균형발전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잘 들었는데 다음에 건설방재국 때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교통문제를 우리 김화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사실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괴산에 아성교통이 있습니다. 김영수 사장님이라고 저보다 선배되시는데 아주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양반 말씀이 들어오는 수입은 한 달에 1억2,000정도 들어온답니다. 그런데 유류비가 한 달에 1억6,000이 나간답니다. 버스가 아마 45대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운영비가 한 3,000만원 들어가고 또 직원들 월급 주는 것이 한 1억4,000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부 따져서 한 달에 평균 6,000만원 정도 적자를 본답니다. 이 적자의 원인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고 우리 김화수 위원님 얘기하시는 말씀이 맞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면 좋겠는데 자치단체가 생기고 나서 마을마다 버스가 다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은 한정적으로 타야 되는데 버스는 마을마다 다 들어가서 돌아다녀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운영비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유류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선도 확실히 각 시·군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횟수도 지금 시골에 가면 자꾸 인구가 감소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시내버스를 타는 사람들은 한정돼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시내버스 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전부 노약자나 나이 잡수신 노인양반들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입니다. 물론 학생들이 아침에 출퇴근하고 아침에 학교 가는 건 정상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노선도 너무 마을을 이쪽 마을에서 저쪽으로 빙빙 돌아다니는 건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문제도 제기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 단체에서 저상버스도 자꾸 얘기를 합니다. 저상버스해 줘야지요. 장애인을 봐서는.

그런데 버스를 하는 사업자들은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저상버스 1대를 구입하려면 보통 지금 얼마예요? 1억9,000정도 되죠? 1억8,000인가?

그런데 보조가 1억 아닙니까? 그런데 업자들이 8,000만원이나 9,000만원 들이고 그 버스를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고 하니 공영버스를 많이 해 주기는 해 주는데 버스가 내구연한이 지나면 한꺼번에 5대, 6대를 그 사람들이 사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선진국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사실은 교통물류과가 고통물류과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데 정답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게. 정답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길이라면 결과적으로 보조금을 많이 줘야 되는데 보조금을 많이 준다는 그런 법적인 근거도 없고 중앙정부에서 그것도 과감하게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것도 문제가 발생될 소지도 많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을 합리적인 방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버스가 그 지역에 시내버스가 한번 스톱이 돼서 선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각 군이고 뭐고 이거 난리가 납니다. 공영버스 몇 대 가지고 운영해 봐야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아성교통에서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괴산에서 청주로 오는 좌석버스노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인수하는 과정에서 그걸 제대로 인수하지 못하고 그 노선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뭔고 하니 아성교통이 하나가 괴산을 관할하는 버스가 증평까지도 갔는데 증평군청에서는 보조금을 잘 안 줍니다.

그런데 증평군청에서는 청주에서 시내버스가 직접적으로 막 들어오니까 너희들 안 와도 우리 청주에서 시내버스 들어오게 하겠다 이거예요. 이거 도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증평군청하고 타협해 줘야 됩니다, 이거.

안 준다는 거야. 배짱만 탕탕 튕긴다는 거야. 그런데 괴산 아성관광이 괴산서부터 좌석버스를 청주로 가는 노선을 해 주면 되는데 서로 업자들끼리 이해관계가 돼서 이걸 안 해 주는 겁니다.

그것만하면 자기는 경영 합리화할 자신이 있다 이 얘기야. 그런데 이걸 안 해 주거든. 서로 밥그릇 싸움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모든 문제, 지금 괴산도 안고 있는 문제가 아성교통이 점점 문제가 되는 게 청안, 사리 이쪽에서는 청주에서 시내버스 들어오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군에서는 허가를 못 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되는 모든 문제를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우리 이상헌 과장님이 잘 지혜를 짜셔 가지고, 또 이 분야의 전문가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잘 좀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 때 사실 이 문제를 소상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왕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용식 위원입니다. 우리 송영화 국장님 일거리만 잔뜩 만나 가지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런데 능력 있으시니까 잘 하시리라 생각하고 또 건설방재국에 송영화 국장님 아마 앞으로 국장님을 모시고 잘 일들이 추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쪽에 충도도로공사라 그러는데 30% 공정이라고 하는데 충도도로공사 구간이 어디예요? 명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디 어디인가? 사업설명자료 55쪽에 보면 상리도로 선형개량공사가 30%밖에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거기 추진이 안 된 게 토지보상 지연입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30%밖에 추진이 안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진사유를 보면 토지보상 지연이라고 했는데 타협이 안 된 겁니까? 왜 안 된 겁니까? 그 다음에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이 항상 얘기가 되는 사업인데 68쪽에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이 30%밖에 안됐습니다. 그리고 78쪽에 신계도로 수해복구사업은 20%밖에 추진이 안 됐는데 이 수해복구사업이 항상 더딘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매년 반복이 되는데, 물론 실사하고 또 토지보상,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또 중앙에 보고해 가지고 그 보고실사단이 내려와서 결정해 주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수해복구공사가 지연되는 게 이게 수해복구사업을 봄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절차상에 문제를 다 해결하다 보면 우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년 이게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 얘기예요. 빨리 하느라고 하는데 매번 보면 언론에서 얻어맞고 또 수해복구 공사 장마철 됐는데 공사가 지지부진하다 얘기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도 이거 신물이 나게 얘기들은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보면 텔레비전 화면에 보면 장마철은 온다 그러는데 장비 갖다놓고 철근 연결하고 이런 것만 찍힌단 말이에요. 어떻게 좀 개선했으면 좋은가 그것 좀 한번 우리 국장님이 나름대로 생각하신 점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이게 매번 얘긴데 결산서에 보면 129쪽하고 130쪽도 마찬가지예요. 도로건설분야 사업비, 또 취수 및 재난관리 예산, 이게 다 명시이월, 사고이월되는데 이게 매년 반복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반복되는 문제를 중앙부처하고 건의를 해서 어떻게 단축해서 빨리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를 좀 강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게 영 안 되니까,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행정적인 절차라도 신속하게 밟아서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우기 지나서 바로 시작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공기 단축도 해야 되겠고 절차도 간소화해야 되겠고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이 문제가 계속해서 언론이고 뭐고 집중타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우기철 돼서 폭우가 내린다든지 갑자기 홍수가 났다든지 그러면 또다시 문제가 야기되고 그러면 관계자들 또 열심히 하고 일 잘못했다고 얘기 듣고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잘 좀 판단을 하셔 가지고 토지보상이 지연이 되면 공사를 시작하지 말든지, 공사를 시작해 놓고 토지보상 안 된다고 계속해서 질질 끄는 것도 문제고, 이런 문제, 또 보상이 들어가면 보상가가 적다고 이의 제기해 가지고 재보상 신청해 가지고 또 1년, 재보상하면 또 1년 가지 않습니까?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쪽에 충도도로공사라 그러는데 30% 공정이라고 하는데 충도도로공사 구간이 어디예요? 명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디 어디인가? 사업설명자료 55쪽에 보면 상리도로 선형개량공사가 30%밖에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거기 추진이 안 된 게 토지보상 지연입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30%밖에 추진이 안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진사유를 보면 토지보상 지연이라고 했는데 타협이 안 된 겁니까? 왜 안 된 겁니까? 그 다음에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용식 위원입니다. 우리 박대현 국장님 편제가, 인원이 더 늘었죠? 5개 과에 1개 사업소가 그전에도 그랬었나요?

이주혁 과장님하고 박재익 과장님, 신승우 과장님 이 세 분이 새로 오셨나요? 앞으로 우리 박대현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관광환경국이 더욱 활기롭게 잘 하셔서 후반기에도 업무에 차질 없이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95쪽 청풍명월예술제 사업에서 또 96쪽의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사업 청풍명월예술제는 1억9,000만원을 보조해 주었고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사업에서는 3억2,851만4,000원을 보조해 주었는데 이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조 후에 보조금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지도·감독은 잘 하셨고 사후 정산은 잘 되셨는지 한번 문화예술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 아니면 국장님이 제가 질의드린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국장님 말씀은 정산이 잘 되고 했는데 실효성 있게 꿰뚫어서 자세하게는 못 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후에 그냥 보고만 받아 가지고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를, 무슨 서류상으로 하는데 잘하고 못하고, 서류상으로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도에서 도비를 보조해 줬으면 거기에 상응하게끔 이 도비가 진짜 도민들한테 잘 갈 수 있게끔 잘 쓰여졌느냐 안 쓰여졌느냐 사후에 자세하게 관찰도 해 보고 자세하게 가는 방향도 보고 그래야지 나중에 정산하는 거 그냥 받으면 정산 못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얘기는 키포인트는 그거라는 얘기예요.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됐든 청풍명월제 사업이 됐든 가서 관계자들이 보고 청풍명월예술제가 제대로 잘 가고 있구나, 우리가 도비를 1억9,000만원을 줬는데 이 도비를 과연 주기를 잘했구나 이 정도 판단이 가게끔 됐느냐 하는 그 얘기예요. 무슨 정산, 제가 그냥 정산은 잘 되셨냐 이렇게 물었는데 보조금 줬는데 정산 안 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그런 것을 물으니까 우리 국장님이 문화예술과장님은 오신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고 우리 국장님은 잘 아신다고 그러니까 진짜 내가 봐서 돈을 줘도 잘 줬다, 앞으로도 이런 건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 얘기예요.

청풍명월예술제하는 데에 언제 한번 저하고 같이 가봐요. 비용은 반반씩 대고. 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결산서 38쪽에 보면 문예진흥 자치단체 자본보조예산이 83억9,600만원을 세워놨는데 여기서 13억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산서 58쪽 하단에 보면 청남대관리사업소 운영에서 1억2,2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불용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린 거는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것은 집행부의 몫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예산이 제대로 편성을 잘 했나 아니면 불용액으로 처리했을 때는 이게 바로 주먹구구식 예산으로 그렇게 질타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다들 이유는 있겠지만 예산을 세울 때는 정확하고 명료하게 세워야 되고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불용 처리가 됐다 이런 얘기는 예산을 제대로 잘 못 세웠다, 아니면 주먹구구식이나 모든 상황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잘못 세운 예산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전부 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고 하니 이렇게 얘기해요. 저것 장마 지면 떠내려갈 건데 저기다 왜 돈을 쓰느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들 많이 들을 거예요. 우리 건설방재국장님 굉장히 바쁘신데 지금 예산 때문에 어디 가셔야 된다고 그러는데 예산에 관련되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요새 신문에 보면 충북도 예산이 아주 비상이 걸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국비 6,108억원이나 삭감됐고 또 SOC 사업 같은 거는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하는데 신문의 자료를 보니까 도가 2조8,000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아마 기획재정부에서는 2조2,373억원 정도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 이게 건설방재국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향후 전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오늘 또 다행히 기획재정부를 가신다고 그러니까 가시거든 예산이 잘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