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언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8대 후반기 건설문화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관심과 축하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반기 동안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탁월한 리더십속에 우리 위원회를 이끌어주신 송은섭 전 위원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무거운 책임감과 겸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계속해서 관심과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08년도 충청북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근석 환경정책과장께서 폐기물에너지와 종합대책 관련 환경부장관 충청권 순회설명회 참석 관계로 불출석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창동 위원께서 신병치료차 오후회의부터 참석하겠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반재욱 씨 외 1명이 방청을 신청하셨습니다. 건설문화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조직개편 이전의 직제에 의하여 편제된 관계로 심사하는 과정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음을 양지하시고 심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균형발전국 소관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후반기부터 우리 위원회로 소속된 균형발전국 소관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이번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충청북도의회 주관으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사를 마치고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균형발전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유효적절한 지적, 이런 내용이 계속해서 이런 위원회에서 도마 위에 오르지 않도록 국장님의 각별하신 해결을 조속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째 동쪽 위원님들은 전혀… 지금 우리 건설문화위원회 사무실의 냉난방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아주 열기가 대단한데요. 빨리 좀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예, 김인수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김화수 위원님! 예, 김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지적하는 이런 부분들을 명쾌하게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러한 내용들이 일시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깊게 고민을 하시는 과정 속에서 뭔가 시정이 될 것은 시정이 되는 대로, 또 연차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고쳐야 될 점은 고쳐야 되는 점대로 좀 노력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보고서 형식으로 해서 다음 저희들 회기 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결산안 심사와 관련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균형발전국은 우리 도민들이 균형발전에 대한 목소리가 아주 세차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균형발전국에 우리 충청북도의 씽크탱크들이 전부다 모여있는 것만큼 균형발전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갖고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건설방재국 소관 결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건설방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까?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결산안 심사와 관련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결산안 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건설방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건설방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까?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결산안 심사와 관련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결산안 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문화관광환경국 문화관광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이동에 따른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승우 수질관리과장님은 저희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가셨는데 미처 우리 전문위원님 인사도 못 드리고 위원님들하고 헤어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을 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세입세출결산·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규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우리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이기동 위원님께서 청주 축구공원조성사업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명쾌한 설명을 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기동 위원님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규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 폐비닐 수거 보상 관계도 역시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화수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오늘 첫날이라서 이런 말씀은 되도록 안 드리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고서 많이 자제를 하다가 도저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드리겠습니다. 전번 시간에도 균형발전국이라든지 다른 국에 저희들이 결산보고를 했고 심사를 했는데요. 제가 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문화관광환경국에 대한 그런 내용을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문화관광환경국에 대한 업무파악 능력 내지는 답변하는 내용들이 타 국에 비해서 상당히 불성실하고 부정확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많은 여러 가지의 잡다한 크고 작은 업무나 사업이 타 부서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펼쳐지고 있는 이유도 있겠고 오늘 같은 날 또 부서가 바뀐 책임 과장님들이 계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거 이전에 전번부터 죽 봐 와도 우리 문화관광환경국의 업무보고 또는 파악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오늘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보고 내지는 파악이, 또 의회가 열릴 때는 이러한 말씀을 다시는 드리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결산안, 기금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오늘 심사한 균형발전국, 건설방재국,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께서는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먼저 밝히고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실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과 도로과장께서 기획예산처에 7시에 약속이 되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부득이 자리를 떠주셨으면 하는 게 요청인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우리 국장님과 도로과장님이 가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두 분 자리를 이석해 주시고요.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국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 국정시책 정부합동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신 것을 축하드리고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