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정책관리실장입니다.

현안사업은 여러 가지들이 전부 다 많이 얘기가 되어서 지난번 대통령 오셨을 때도 건의가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누차 지역현안사업은 지금 몇 가지는 저희가 도에서 지사님이나 저나 주요 간부방에 지금 현황판까지 해서 열 가지 사업을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정책관리실을 뛰어 넘어서 지금 사실 현안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지만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지금 대통령께서 당초 충청권 지역에 이것을 추진하겠다 했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이거가 반드시 이명박 정부에서 이것이 충청권에 앞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현재 정확한 정부의 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번 발전방안토론회에서도 오히려 우리가 우리 도 입장에서 안을 강력하게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우리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는 문제 다음 청주공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활주로 확장문제, 천안에서부터의 전철 연장 문제 또 충청고속도로의 조기건설 문제 이런 것들 몇 가지 중요한 사안들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C프로젝트다 해서 차이나월드 사업을 추진하는 문제 지금 우선순위를 어떻게 따지느냐 이런 걸 떠나서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복합적으로, 동시에, 같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 문제는 정부가 그동안 여러 가지 방침에 있어서 왔다갔다 했습니다. 처음에는 의료의 제약분야 또 의료서비스 분야 또 의료기기분야 3개 분야로 나누어서 이걸 분산 조성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지금 다시 방침은 이 세 가지를 집적화하겠다 이런 방침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도 국무총리실에서 노무현 정부 때는 주관하다가 지금은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것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법제화를 시켜 가지고 추진하는데 일부 시행령 분야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가 되어 가지고 일부 개정이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전국에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국가보건산업단지가 우리 오송생명과학단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총리실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문제가 넘어간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는 유리하다면 유리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걸 위해서는 이미 충주대학 안병우 총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우리가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로비도 하고 설명도 하고 찾아도 가고 지금 여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우리가 퇴직하셨던 분, 유광준 국장님을 사무국장으로 직접 위촉을 해서 그분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천만인 서명운동을 지금 각 유관기관단체, 백만인인가요, 죄송합니다. 백만인 서명운동을 해서 도민의 관심을 유도, 동참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해서는 지금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관련 공무원들이 유치위원회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균형발전본부에 완전히 담당부서가 있고 그래서 그동안 생명산업본부에서 추진하다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균형발전국으로 지금 그것이 완전히 가서 거기서 전적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서포트를 하고 그동안 제일 중요한 게 논리개발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우리 오송생명과학단지가 어디보다도 유리하다 이런 논리들을 그동안 많이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오송생명과학단지에 그것이 유치되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활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선 접근성이 좋고 두 번째는 기존의 여러 가지 첨단의료복합단지 10개 시설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오송, 오창지역에 앞으로 지금 6개 시설은 벌써 가동 운영 중에 있고 나머지 4개 시설 이것만 들어오면 되는 등등 해서 벌써 8,000억 정도가 들어간 것 중에서 한 5,000억 정도가 기반시설에 세이브 될 수 있다는 이런 것, 그 다음에 여러 기반 관련시설들 예를 들면 영장류센터 이런 중요한 것들이 벌써 오창에 와 있습니다. 기초연구시설인 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이런 것 일부가 와 있고 그래서 이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미 기반시설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논리를 개발해서 지금 요소요소에 전부 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일단 유치에는 곧 11월경, 10월경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다른 데보다 우리가 불리하지 않다, 이제 우리가 경쟁을 하고 있는 게 송도와 또 경기도의 새로운 신도시가 생기는 데가 있어요. 광교인가 새로운 신도시 지역 그 다음에 대덕 이렇게 서너 군데인데 저 위의 지역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과밀억제권역에 전부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지가 지금 현재 마련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대략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개략적으로 나타나는 상황들이고 여러 가지 대외적인 논리나 기존 인프라 그리고 정부가 추진한 현재 방향 이런데 맞춰 가지고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현재로써는 직접적으로 저는 관여를 해서 완전히 앞에서 뛰진 않지만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평가를 하고 서로 얘기를 하고 할 때 보면은 결코 우리가 불리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예,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도 균형발전본부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주로 우리 정책관리실에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저희들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서울, 경기, 인천이 빠진 나머지 시도지사 그리고 시도의 대표 국회의원들 이분들로 구성되어서 그동안 움직였던 협의체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대통령이 오셔 가지고 말씀하시는 중에서 핵심은 뭐냐면은 사실 지사님의 건의사항 중 마지막에 지역의 경쟁을 강화한 이후에 수도권의 규제완화가 논의되어야 된다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말씀하시기를 일단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지방을 어렵게 하는, 무슨 지방을 완전히 지방에 대해서 어떤 지방의 발전을 저해하는 이런 정도의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아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수도권에서 일단 무슨 기업을 하고 있는 기업활동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앞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들이 5플러스2 광역경제권 이것은 결국은 지역의 경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정책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무슨 같은 걸 가지고 지역과 서울이 서로 경쟁하면 안 되고 지역과 지역이 경쟁하면 안 된다 그래서 5플러스2 광역경제권은 각 지역마다 특성화를 살린 분야를 가지고 별개적으로 옆 자치단체와 서로 피나 출혈경쟁을 하지 않고 특성화되어 있는 광역경제권을 결성해서 발전을 도모하도록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윈윈, 상생 어떤 발전전략으로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다고 해도 우리 지방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탁 놓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의 활동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강화를 해 나갈 겁니다. 여기에는 수도권과밀반대 전국연대가 활동을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민간조직으로 돼 있는 경실련 이런 데 같이 조직이 돼 있는 수도권과밀반대 전국연대와 항상 우리가 공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도에서 분담금을 내면 그 분담금을 가지고 수도권과밀반대 전국연대에 돈을 지원해 줘서 거기서 또 민간 전체적인 차원의 서명도 받고 또 거기서 일단 어떤 세미나도 하고 시위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이 연계해서 해 나갑니다. 그래서 수도권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노무현 정부 때부터 모든 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즉각즉각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장주식 위원님, 아까 지사 공약사업 중에서 임기 내에 완료되는 사업의 총 수요자금을 아까 서면으로 답변하신다고 그랬는데 답변 서면으로 안 받으셔도 됩니까?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일부는 예산을 추경에 세워 주셨고요. 일부는 본예산에 서 가지고 각계각층 모든 채널을 통해 가지고 우선 충북 출신 중앙단위에서 활동하고 계신 기자분들, 언론인들을 파악해 가지고 85명을 한 명 한 명별로 1장씩 카드화를 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해 놓고 있고 이 분들 가지고 하반기에 한번 간담회를 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충북으로 모시고 와야 될지 아니면 서울 가서 해야 될지 또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될지를 강구를 하고 있고요. 학회, 세미나는 추경에 예산을 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반기에 협회하고 지금 실무적인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화가 돼서 일시, 장소가 결정되면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부처별로는 첨단의료과학단지라든지 오송 행사 관련해 가지고 간담회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85명 전체에 대해서 우리 도정 전반에 관해서 협력체제를 구축해 놓는 그런 거는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안사안별로는, 또 부처별로는 간담회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선정은 안 하고 있고요. 우선 기자분들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됐고 나머지는 마무리가 돼 가는데요. 그 중에서 네 다섯 명 정도 홍보대사로 선정을 하려고 지금 조율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선정을 하게 되면 누년 계속해서 해마다 활용할 계획입니다.

말씀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전 직원들이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가 과부하가 좀 걸려있는 실정입니다. 좀 탄력이 붙었기 때문에 더 속도를 내도록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군별로 저희들이 추천을 받습니다마는 현재 조례상에 있는 것이 행정기관에서 5급이상 공무원으로 있었던 분, 변호사나 건축사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자격이 있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추천 받아서 위촉을 합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전직공무원이 아홉 분이 있고 건축사가 한 분, 변호사가 한 분, 기타 네 분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도민감사관제가 바람직한 제도인 것만큼은 틀림 없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인원을 배로 늘리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교육을 시켜서 하는 방법으로 해서 많이 활용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하시고 또 안타까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이미 감사는 끝났고 조치 지시는 내려져 있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의신청이 10가지 항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5가지 항에 이의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실무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거는 이의가 있다, 없다를 판정해서 시에 통보할 거고 그 부분은 실무검토 끝나면 또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 심의도 한번 거치고 해서 신중을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2007년도에 있었던 것 같은데…

마무리가 됐다고 얘기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치가, 자료가 준비 안 됐습니다. 하여튼 전액 다 환수조치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는 여기서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안이나 지적사항은 잘 검토하셔서 하반기 업무추진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수희입니다. 무더위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8대 도의회 후반기 의장단과 분과위 구성을 마치고 새롭게 출발하는 행정소방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고 기쁩니다. 특별히 행정소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새로 선출되신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소방위원회로 자리를 옮기신 장주식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올리며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한 가운데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8대 도의회 출범 이후 위원님께서 저와 우리 연구원을 도와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주셨기에 민선4기 도정 출범에 맞춘 충북개발연구원 제2개원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어 가고 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전국 최초로 설립된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의 명성에 걸맞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직제를 확대개편하고 연구인력도 2차에 걸쳐 모두 8명을 충원, 현재는 18명의 연구원을 확보하여 웬만한 과제는 외부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5연구실, 1사무국인 연구원 기본직제 이외에 균형발전연구센터, 충북환경총량센터, 경영평가팀, 정책동향팀과 경제교육센터를 신설하는 등 모두 9개의 특별연구조직을 기능과 특성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변화된 직제를 갖추고 연구영역을 확대하면서 이에 필요한 연구인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이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의 덕택이라고 생각하며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와 정책기능 보강을 통해 도의 발전과 도민 행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연구원의 노력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연구원은 날로 늘어가는 도정 및 지역의 연구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연구실의 실별 기능과 특별연구조직의 기능을 확고히 함은 물론 경쟁을 통한 성과 중심의 개인성과 평가체제를 구축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 질 좋은 연구성과물을 산출하기 위해 과제의 성격에 따라 연구심의회, 공동연구진이 참여하는 회의 개최, 그리고 과제관리위원회와 정책과제보고회 등 상반기중에만 모두 116차례에 걸쳐 연구과제 관련 회의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완료된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 수요자의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연구의 내용 보완과 개인별 성과 보상에 연계한 평가에 반영하는 시스템 변화로 연구원의 내실 있는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에서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기획과제를 포함하여 모두 77건을 연구를 계획 진행하고 있으며 상반기중에만 31건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5일 충북경제특별도 선포 1주년 기념 세미나를 시발점으로 신지역발전 선포식 2회 개최, 충청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세미나, 화합과 참여의 도정 구현을 위한 도민토론회 등 기획사업을 통한 지식 창조와 정보전달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경제특별도 건설을 앞당기기 위해 정책세미나 및 정책토론회를 총 8차례 개최하는 등 지역을 선도하는 정책연구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일로 민선4기 도정의 전반기를 마치고 새롭게 후반기를 맞았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지난 2년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충북 도정의 전반기 핵심전략인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추진,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명품도 충북 실현, 함께 하는 복지선진도 실현, 우수인재 양성 등 교육강도 추진, 격조 높은 문화관광환경 충북, 화합과 참여, 신뢰의 도정 구현을 통한 경제특별도 건설의 원대한 도정목표가 신화나 구호가 아닌 실질적으로 지역과 도민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창의적 대안 마련과 정책적 지원을 충실히 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연구원에서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우리 연구원에 베풀어주신 지원과 사랑이 앞으로도 변함 없기를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이 자리에 함께 한 충북개발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류을렬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정삼철 산업경제실장 겸 문화관광실장입니다. 이경기 지역개발실장 겸 복지환경실장입니다. 김형기 사무국장입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거 우리 연구원의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준비된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나와있는 대로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목표, 목표별 추진상황과 도정 역점과제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충북개발연구원의 주요 기능은 잘 아시는 대로 도정 전반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개발정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과 지방행정 발전에 대해 필요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국내 각 연구기관과의 교류 협력 및 각종 정보자료의 수집 및 제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직 및 정원·현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의 연구실이 있습니다. 정책연구실, 산업경제실, 지역개발실, 복지환경실, 문화관광실 5개의 연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연구조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두 9개의 특별연구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에 5명의 직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원은 25명으로 지난해 이사회에 정원을 늘리기 전까지의 정원을 다 채웠습니다. 지난해 말 이사회에서 정원을 39명으로 늘려서 올해 하반기에 충원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상반기 중 연구실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년 동안 저희가 기본과제 15건을 포함해서 모두 70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했습니다만 2008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한 31과제를 포함하여 모두 73개의 연구과제를 착수하거나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 현황은 당초 56억6,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사업예산 증가에 따라서 현재는 1차 추경을 거처 61억8,700만원의 예산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출내용은 늘어난 예산 중에 기관운영비는 당초예산 20억7,500만원에서 23억9,400만원으로 3,870만원이 증액한 예산으로 편성해서 세출예산을 짜고 있으며 연구사업비는 당초보다 6,000만원 증가한 37억2,8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기금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금 총액은 95억이 되겠습니다만 도에서 올해 신규 출연키로 돼 있는 5억원은 하반기 출연될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현재 90억원의 기금 총액 중에 건물임차권 2억5,000만원 제외한 87억5,000만원이 3개 시중은행 11개 계좌로 관리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기금은 원내에 설치된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에서 연구원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비전은 발전을 선도하는 정책전문 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 3개의 전략목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책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도정 네트워크 중심기관의 역할을 다하는 한편 지역정체성 확립과 정책자원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전략목표별로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우선 도정 주요현안에 대한 각 실별 기획과제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실에서는 연구원 창립 20년사 발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에서는 충청권 경제통합방안 연구 및 충북 농특산품 수출전략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실에서는 환경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이행과제 두 번째로 기본정책 수탁과제 연구 및 고객만족도 조사입니다. 현재 기본과제는 모두 27건의 연구를 진행하거나 완료 중에 있습니다. 완료한 것은 모두 상반기 중에 6건이고 현재 추진 중인 것은 21건입니다. 정책과제는 모두 12건을 의뢰 받아서 현재 11건을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탁과제는 모두 34건을 의뢰 받았습니다만 상반기 중에 14건을 완료하고 나머지 20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외부에서 심사를 의뢰한 기본과제 완료의 경우에 모두 5건에 있고 고객만족도 조사에 부친 것은 모두 완료된 과제 14건이 되겠습니다. 기본과제 도정 등 지역의 논리개발을 위한 심화연구는 각 실별로 볼 때 연구원 1인당 연간 1～2건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모두 27건을 착수해서 11건을 완료하고 현재 연구중인 과제는 21건이 되겠습니다. 실별로 자료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과제명과 연구자는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27건의 과제명과 과제의 내용에 대해서 12페이지까지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의 정책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과제는 도정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단기과제가 되겠습니다. 도나 시·군 그리고 의회를 포함해서 도와 관련된 기관단체로부터 충북개발연구원의 단기연구과제로 의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모두 12건을 의뢰받아서 현재 1건을 제외한 11건을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연구과제 제목은 13페이지 하단에 위치한 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충북도에서 9건, 도의회서 2건, 시·군에서 1건의 의뢰를 받아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14쪽의 수탁과제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탁과제는 저희 연구원과 용역을 주는 발주기관간의 계약에 의해서 연구를 수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이월과제를 포함해서 모두 34건의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완료된 과제는 모두 14건, 현재 진행 중인 과제는 20건이 되겠습니다. 그 표는 14페이지 하반부에 테이블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모두 34건 중에 충북도로부터 의뢰받은 과제는 12건이고 시·군으로부터 의뢰받은 과제는 14건, 기타 건교부를 비롯한 중앙기관으로부터 받은 과제가 8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현재 수행 중인 과제는 모두 완료된 과제가 14건이고 연구 중인 과제가 20건이 되겠습니다. 15쪽에서는 연구의 질과 정책활용도 제고를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연구결과에 대해서 모니터를 하는 방편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뿐만 아니라 연구를 착수할 때 착수연심회를 하고 끝날 때 최종연심회를 시행을 합니다. 또 외부로부터 과제 의뢰가 왔을 경우에는 과제 관리를 통해서 과제의 적정성이나 추진방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일주일에 한번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브라운 백 세미나를 통한 연구원의 의사소통이라든지 유관된 이슈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원내평가 및 자문회의를 상반기에 38차례 개최해서 평가 및 자문회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정책과제보고회는 모두 10건이 있었습니다. 실별 업무점검 회의는 모두 24차례에 걸쳐서 상반기 중에 실시를 했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는 모두 수탁과제의 14건에 대해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우수한 결과라고 인정받은 것은 10건, 평균이다 1건, 결과가 미흡하다 3건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본과제는 모두 5건의 수행이 있었습니다만 외부 학계, 전문가를 통해서 저희가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소폭 수정을 요구한 것이 2건, 대폭 수정을 요구한 것이 2건이고 발간을 해도 좋겠다 하는 것이 1건이었습니다. 정책과제는 모두 17건에 대해서 의뢰한 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았습니다. 조사결과는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 14건, 평균이다 2건, 미흡하다는 것이 1건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수정 및 보완을 거쳐서 완료를 하였으며 개인별 성과보상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16쪽에서는 기획사업을 통한 지식창조와 정보전달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세미나 및 토론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 중에 8차례에 걸쳐서 세미나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정보자료실을 운영을 해서 연구원 연구인력뿐만 아니라 도내 연구관련 인력들이 저희 정보자료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발간사업으로 열린소식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충북사랑 논문공모전을 3월 중에 개최를 했습니다. 세미나 및 정책토론회 개최한 내용에 대해서는 16쪽 하단에 테이블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간사업에 대해서 17페이지 두 번째 네모에 나와 있습니다. 충북경제 ISSUE & TREND가 계간으로 발행되고 있어서 상반기 중에 두 차례 발간이 되었으며 학술지를 지향하는 지역정책연구는 상·하반기 1회씩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1회 발간 했습니다. 연구원의 활동을 홍보하는 내용의 CRI NOW는 상반기 중에 6회, 매월 1회씩 발간하고 있습니다. 충북지역 경제전반의 테마형 경제연구지로 부상하고 있는 충북지역경제론은 현재 하반기에 발간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사랑 대학 및 대학원생 논문공모전은 충북대학교와 공동으로 지난 3월 개최하여 행사를 마쳤습니다. 그 외의 18쪽에 도정네트워크 중심기관 역할과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추진상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정책을 선도하기 위해 동향분석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동향분석센터에는 경제동향과 정책동향을 분리하여 두 개의 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균형발전사업을 위탁받아서 균형발전연구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연구센터에는 남부, 북부, 중부에 연구팀을 운영하여 사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환경총량관리 대비하기 위해서 지난해 충북환경총량센터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연구원 전반의 경영관리를 위한 경영평가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북경제포럼 사무국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도로부터 충북경제교육센터 운영을 위임받아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에는 경제동향분석팀의 그동안의 업무추진 성과에 대한 내용이 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토록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의 균형발전연구센터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균형발전연구센터는 북부, 중부, 남부 연구팀으로 세 개의 연구팀으로 분리 구성을 해서 지역별로 연구를 진행해서 도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이나 지원 대상들을 가리는 일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회의를 7차례 모두 개최했습니다. 또 단양과 영동에서 신지역발전선포식을 개최하여 균형발전에 대한 지역별 파급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3쪽의 환경총량센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총량센터에서는 지난 2월에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의 환경총량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청주시 2007년도 이행평가를 완료했습니다. 충청북도 제2단계 기본계획은 수립 중에 있고 도 및 시·군의 기술지원을 수시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경영평가팀 그리고 충북경제포럼 사무국 운영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충북경제교육센터는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센터장을 포함해서 전담직원 2명으로 3명이 팀을 구성해서 도민의 경제의식 함양을 위한 경제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충북경제아카데미 심포지엄을 모두 네 차례 개최했고 도민경제교실은 19차례, 어린이와 청소년 경제교육은 2차례에 걸쳐 1,372명에 대해서 경제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공무원관련 경제교육은 모두 8차례 걸쳐서 시행을 했으며 미디어 활용을 한 경제교육은 홈페이지에 개설해서 교육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의 지역정체성 확립과 정책자원 개발과 관련한 업무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7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학연구소입니다. 충북학연구소에는 학술연구 4개 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상반기 중에 완료한 사업이 1건이 있고 정상 추진 중에 있는 과제가 3건이 되겠습니다. 문화교육사업으로는 진행 중인 1개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물선양사업은 따로 도로부터 위양을 받아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의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는 교육부로부터 7억원의 예산과 도로부터 2억원의 예산을 합해서 모두 9억원의 예산으로 올해의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연구과제 3건, 정책과제 2건, 기획사업 2건, 발간사업 2건, 정보시스템 운영 및 구축, 네트워크 구축, 홍보사업 등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9쪽 이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2쪽의 도정 역점과제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충북아젠다2010+ 계획 수립 연구입니다. 이것은 당초 2007년초에 저희가 민선4기 도 정부의 정책 로드맵으로 충북아젠다2010을 수립했습니다만 1년 동안에 변화된 환경과 거둔 실적에 따라서 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계획으로 충북아젠다2010 플러스 계획을 수립해서 도정의 밑자료로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3차 충청북도종합계획 수정계획의 보완내용입니다. 이것은 올해 1월 14일까지 저희가 진행을 했고 지금 건교부에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확정작업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충청북도 주택종합계획 수립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2년까지 모두 1만2,000호에서 1만3,000호 정도의 주택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근간으로 충청북도 주택종합계획의 내용을 수립한 용역과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역점과제는 충청북도 문화발전 중장기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9월 30일까지 연구기간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용역사업으로 충북의 전통문화 유산을 보전하고 관련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내용과 문화예술 관련 실태조사 및 문화향수조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역점과제 다섯 번째로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개발을 위한 타당성 검토 및 기본 구상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과제는 지난해 12월에 도로부터 발주를 받았습니다. 추경에 편성된 2억원의 환경성평가 예산을 가지고 모두 5억원의 예산으로 올해 국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례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도내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개발 모델을 분석하는 한편 경제자유구역의 기대효과나 지원체계 등을 연구해서 내년도에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승인 신청을 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역점과제 여섯 번째 충청북도산업입지중장기 기본계획 연구입니다. 이것은 도내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늘어감에 따라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산업 입지를 어떻게 공급하느냐, 수요는 어떠냐 하는 내용을 연구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이 내용은 7월 19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점과제 일곱 번째 38쪽의 내용은 충북선과 KTX 연결을 위한 학술연구가 되겠습니다. 충청북도 교통물류팀으로부터 발주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X축 철도망 구축 및 환승시설을 연계하는 방안, 오송정거장을 확충하는 방안, 이용자 중심의 연계수단을 개선하는 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역점과제 여덟 번째 충청북도 제2단계 금강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2011년과 2015년에 걸친 2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내용은 2009년 5월 30일까지를 용역기간으로 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점과제 아홉 번째입니다. 2025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는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청주광역권의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고 주요지표를 설정을 해서 공간구조를 구상하고 부문별 계획수립 내용을 담고 있는 용역과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말까지 연구를 수행해서 향후 2025년까지 청주권의 광역도시계획을 확정하는 자료로 쓰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충북개발연구원의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이수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인원은 제가 2007년 8월에 부임할 때 정원으로 받은 것을 다 채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작년도 마지막 이사회에서 저희 정원을 현 25명에서 39명으로 늘렸습니다. 늘린 내용은 연구인력을 19명에서 31명으로 10명 증원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이것을 작년 마지막 인사회에서 동시에 올해 상반기 중에 이 인원을 채용을 해서 연구인력 소요에 대처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하반기로 충원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초 이사회에서 허락해 주신 정원을 채우는 문제, 그리고 일차적으로 올해 추가인원을 충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에 반드시 이사회에서 승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원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정원 자체가 39명으로 돼 있고 그 중에 연구인력이 31명으로 돼 있다는 것은 이사회에서 저희 연구원에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 소요가 그만큼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승인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연차적으로 충원해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우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저희 청사 문제와 관련해서 12월말까지 계획을 세우는 걸로 그렇게 전해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를 보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이 필요하면 자체계획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도의 계획에 따라서 청사 마련 계획을 확정한다든지 하는 일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그 자료 2쪽에 보시면요. 저희 연구원이 2006년도에 전체 연구과제 41건을 수행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보시면 70건을 했습니다. 지금 상반기인데 73건의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비교하면 약 2배 정도의 연구 건수를 수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인원을 계속 확충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늘어나는 인원들 중에는 상당부분이 보시는 대로 시·군에서 이렇게 많이 저희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반기 중에만 해도 충청북도로부터 4건의 의뢰를 받은 반면에 시·군에서 7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을 해 보면 시·군들의 기획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충북개발연구원의 도움을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충청북도는 전라남북도에 비해서 중앙부처의 마을단위 사업에 받는 지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것은 각 시·군에서 그런 마을단위사업에 대해서 농림부라든가 건교부라든가 산자부라든가 이런데 계획서를 제출할 능력이 없거나 정보가 없어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저희가 지금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촌개발계획이라든지 산촌사업 또 살기 좋은 마을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금액은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저희 인원을 투입을 해서 그렇게 하면 그 마을단위로 3년간에 약 50억에서 70억 정도의 중앙자금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수익성을 떠나서 저희 도나 시·군에 아주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건수가 늘어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인원이 충원이 되고 저희가 손이 닿는 한 현재 실제로 이런 관련 사업을 하는 데는 저희 박사들이 18명입니다만 현재 박사들이 쓰고 있는 석사나 학사급 또는 박사학위를 가지고도 위촉연구원으로 저희 일을 도와 주는 사람이 3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력이 정규직이 아니라 하더라도 시·군 사업에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힘이 미치는 한 이런 중앙단위 사업의 재정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저희가 시·군과 협조해서 계획서를 작성하는 일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는 각 시·군 담당 연구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복수로 지정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아까 균형발전연구센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부·북부·중부권 연구팀에 우리 박사들이 다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어떤 현안이 있고 풀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에 관해서 박사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개발연구원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받으면서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지적과 정책조언이 제시되었습니다. 원장님은 이러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셔서 하반기 연구원 운영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수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임하여 장시간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제4차 위원회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