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원 의원 발언

강태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계속 업무보고 시에, 그리고 지난 사무감사 때도 누누이 지적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체계의 시스템을 좀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던 사항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선된 게 없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데 이거, 그리고 지금 우리 기획관님 오시기 전에 작년 이맘때에 지적을 했었고 또 지난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고 연초에도 업무보고시스템의 개선을 요구를 했었고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제가 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속기록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지금 인지하고 계신 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업무보고를 몇 회 합니까? 1년에 지금 말씀하신 연초, 7월, 11월 세 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제가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임기가 있고 보직이 바뀌기 때문에 바뀔 때 누누이 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이 연속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같은 이런 현재의 업무보고시스템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이면 족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연초에 보고사항 그대로 지금 7월에 보고되고 있고 이 양식 그대로 11월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변화를 주십사라고 요구를 했고 그 당시 기획관님들께서는 전부다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의 기획관님께서는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신 건가요?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 지금 같은 시스템이면 위원님들이 전년도 집행, 기획관님께서 답변하신 거를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사업예산 제도 하에서 지금 이 상태로 보고가 되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이해하기 어렵고 왜 그러냐 하면 그냥 나열식으로, 제목 나열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점이 있고 이것을 향후 보완하고 변화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집행부 주무담당 기획관으로서 굉장히 인식을 하고 있다, 향후 개선하겠다 라는 것이 전년도 기획관님의 답변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연초에 여기 업무보고로 이런 형태로 하면 집행부에서 나오는 것이 주요사업설명자료가 나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 정책관리실이 주무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세부사업이 지금 총 몇 건입니까?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정책관리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세부사업 있지 않습니까? 세부사업이 총 몇 건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의회에 연초에 보고할 때, 예산을 심의할 때 사업을 하겠다라고 한 프로젝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총 몇 건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주문했던 게 그런 겁니다. 업무보고 1년에 처음에 하는 건 이런 양식으로 하는 건 좋고 두 번째 7월달 정도는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주요업무추진상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 7월달 중간 정도 되었을 때는 상황도, 진척도, 진행도 그 내용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예산 쓰임에 따라서의 진행도가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보고양식은 적어도 연초에 했던 대로 하기보다는 주요사업설명자료에 설명되어 있는 양식에 맞추어서 그 목적대로, 시기대로 되고 있는지, 예산 쓰임새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십사 7월에는 그리고 11월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분석을 해서 뭐가 문제가 있고 이 사업이 계속해야 되는가에 대한 자체 평가서 정도로 나왔으면 좋겠다, 1년에 3번 하는데 지금과 똑같은 양식대로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었고 그거를 집행부에서 충분히 이해를 한다라고 답변을 듣고 개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속기록에도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우리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는 더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1월에 보고되는 업무보고 양식은 최소한의 변화를 주십사 다시 한번 강력히 주문드리고 향후에 변화의 여지가 없을 경우 저희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변화를 꼭 주시고 인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홍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실은 저희 업무보고를 봤는데 업무보고를 총괄하는 정책관리실에서 약간 업무보고의 흐름의 시스템에 관련된 문제점이 있음을 오전에 받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 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공보관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세부사업명, 금년도 세부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한 12건 정도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제가 몇 가지만 찍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사실 도정홍보컨설팅 2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업무보고가 어떤 식이 되어야 되냐면 현재 도정홍보컨설팅 예산 2억을 세웠는데 이것이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 강화 해서 7억3,9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 중에 TV광고, 중앙신문사, 지방신문사 그 다음에 YTN, HCN 광고비 예산이 7억3,900만원인데 그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집행되고 있고 어디까지 나갔다 사실은 이런 보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조영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부명예기자 운영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전년도 1,000만원이 있는데 지금 금년도 300만원이 깎인 700만원 예산인데 지금 이것이 좀전에 말씀하신 전년에는 연말에 한번 하던 것이 지금 분기별로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보상비를 주는데 지금 얼마큼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이게 어떠하다라고 하는 게 결과보고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예를 들어서 맨 마지막에 지금 또 우리 이필용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이벤트를 통한 홍보역량 강화 국내 언론 작가라든가 기자라든가 초청세미나를 한다고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예산도 세워놨어요.

그러면 그것이 언제쯤, 원래 시기는 언제하기로 예상이 되었는데 지금 진행하다 보니까 금년 상반기에는 못했다, 아니면 됐다라고 하는 분석의 틀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홍보 강화에 관련되어서 7,800만원을 썼는데 지난번에 보고할 때는 HCN이나 CCN이나 아리랑TV에 홍보를 하겠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에 지금 어디에 되고 있고 또 신문잡지, 영문일간지 Korea Times라든가 Herald지에 실렸는데 몇 번 실었고 어떻게 나왔다 유인물을 보여 준다든가 이런 결과가 업무보고에 진행되는 진행진척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 공보관실의 문제가 아니라 총괄하는 정책관리실에서 지금 잘못한 것을 시인을 했어요.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공보관실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찍어서 말씀드렸는데 이 예를 가지고 전년도에,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예산을 세워준 예산의 필요성, 개요, 투자계획, 돈 들어간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것 가지고 상반기 업무보고하는 이 시점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아니면 집행이 됐다 안 됐다, 예산 얼마 들어갔다, 해 보니까 문제가 뭐다 그런 것이 사실은 보고가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관련되어서는 한번 기본적으로 공보관실에서 힘드시더라도 업무가 과중하다고 하시지만 작성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역점추진 혁신과제에 관련되어서 도정홍보매체 종합적, 체계적 관리를 하시겠다고 그래서 혁신과제로 선정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좀더 정확하게 한번 더 공보관님 설명 좀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인지 조금만 더 부연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예산심의 때부터 집중적으로 홍보에 관련되어서는 아이디어를 드렸어요. 대안을 드렸는데 공보관님 말씀하시는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도정홍보 매체를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홍보시설물에 관련되어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요구했던 거는 다 반영이 안 되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라도 굉장히 장족의 발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미진한 것은 뭐냐면 홍보시설물뿐만 아니라 각 실·국에 흩어져 있는 홍보예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해 주십사라고 얘기했던 거고 예결위에서도 또 그렇게 얘기했던 거고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충북 도정에 관련된 홍보책자를 만드는 것 의회사무처 아니면 농정국, 문화관광환경국, 경제투자본부 만드는 책자 그 다음에 TV광고도 여러군데 나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방송도 여러 군데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신문광고도 나갔고 이 모든 예산들을 조금 더 일원화되고 체계화된 관리방법을 모색을 해 달라라고 주문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그나마 홍보시설물에 관련되어서는 총괄적으로 관리하신다고 그러는데 향후 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하겠습니다만 하반기 때는 조금 더 그게 어렵다 하더라도 한번 통합적으로 공보관실에서 모든 홍보예산이 얼마 정도되며 각 분야에 어떻게 쪼개져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정도의 대안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거를 주문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