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수 의원 발언

예, 박만수의원입니다. 실장님 310쪽에 산물벼 건조비를 올해는 타 지역에 출하하는 거를 제외를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지난해 잘 아시겠지만 구지 RPC에서 5만7천원으로 매입할 때 농협 RPC에서 5만원도 안줬어요. 5만원도 안줘가지고 상당히 말썽이 많았는데 결국은 끝에는 정산을 했겠지만 올해도 아마 처음 산물벼 시가 수매 할 때는 그런 현상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구지하고 농협 RPC하고 가격 차이가 없는 것 같으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작년에는...만약에 구지에서 6만원 안줬으면 우리 농협 RPC에서도 그렇게 안줬습니다. 결국은 농가에서 그 만큼 손해를 봤거든요...

손해를 보거든요? 보기 때문에 올해도 아마 시가 수매할 때는 구지 RPC 한번 가보면 우리 농협 RPC 하고 가격차이가 상당히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건조비를 안주는 것 같으면 건조비를 손해보고도 안 갈수도 있거든요.

결론은 건조비를 지원해야 구지나 우리농협RPC나 매입단가가 거의 비슷비슷해야 되는데, 안주면 또 건조비가 겁이 나니까 결국은 농가에서 그 만큼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이야기를 안 해도 알잖아요. 구지가 단가를 많이 줬기 때문에 구지로 갔잖아요.

팔러 구지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농협에서 그 만큼 목표량을 못 채웠는데, 농협에서도 구지 주는 만큼 일찍 바로 주면 길 먼데 뭐 하러 그까지 가요? 그냥 내지...

지금도 다른 일반농가에서는 말썽이 많아요. 말썽이 많은데, 수매단가만 같이 주면 전혀 갈 이유가 없거든요, 갈 이유가 없는데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차이가 많이 났잖아요,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구지로 몇 번 왔다갔다 해가지고 결국 농협 RPC에 이야기 해가지고 단가를 올렸는데 올해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획은 어떠십니까?

만약에 차이가 많이 나면... 그거는 농협에서 운영을 잘못해서 그렇고, 처음부터 구지하고 끝에 정산할 필요 없이 처음부터 같은 시가로, 같은 가격으로 매입을 했는 거 같으면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 곳 까지...안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농협에서는 구지하고 차이를 많이 줬기 때문에 구지로 갔는 겁니다.

그러니 과장님 이런 부분은 마침 농협 편드는 것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이래가 될게 아니고 농협에 잘 이야기를 해가지고 구지하고 같은 단가로 수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지, 이렇게 산불벼 건조비를 삭감해가지고 이쪽에 농협 RPC에 다 대도록 유도하는 게, 이거는 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농민의 편에 서가지고 어떻게 좀 더 단가를 올릴 수 있는가 그걸 연구를 해야 되지... 아니 했던 말 자꾸 하게 만드는데 그 공공비축미도 단가가 같으면 길 먼 현풍에 뭐 하러 가요?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처음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그런것이라요. 처음에 차이가...

작년 같으면 조금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까... 다른 예년과는 좀 달리 수확할 그 당시 단가가 상당히 높았거든요. 수확할 그 당시 단가가 공공비축미 매입하는 단가는 거의 비슷했다니까요, 그렇지요?

오히려 구지는 더 줘가 6만원까지 줬잖아요. 구지는요...작년에 공공비축미는 얼마 했습니까? 그 못한 이유는 농협 RPC에서 단가를 낮추었기 때문에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했던 말 또 한다니까...작년에는 쌀값이 좋았잖아요. 좋았기 때문에 공공비축미 가격이나 일반 시가 수매 가격이나 같았다니까요 작년에는...작년에 공공비축미 1등급 얼마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값이나 시가 수매나 같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작년에도 시가수매 구지는 6만원까지 줬잖아요? 그 값이나 공공비축미 값이나 같으니까 그랬는데...이 부분도 연구를 다시 잘 해가지고... 또 구지가 있으므로 해가지고 농가에 그 만큼 득을 봅니다.

이유는 단지 공공비축미가 계획대비 만큼 안 들어 왔기 때문에 관외에는 될 수 있으면 가지마라, 이말 아닙니까? 여기 다 대라, 이말 아닙니까? 아니 작년에는 낮았지요.

작년에는 시가수매 6만원까지 했는데 뭐, 공공비축미 5만9천원 같으면 시가수매보다 비쌌잖아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다시 생각을 잘해 봐야 되요? 구지에서 비싼 값으로 매입을 해 주기 때문에 그 만큼 농가는 득을 봅니다.

구지 RPC나 농협 RPC나 똑 같은 값 주면 굳이 갈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값 같이 주는데 왜 그렇게 구지갑니까, 길도 먼데...다시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추경에 확보해가 주더라도 해야 되지...해야 농가가 그 만큼 득을 봅니다. 아니 작년에는 그것 때문에 의논은 많았죠. 수매단가 때문에...구지는 구지 제일처음에 5만7천원 줬잖아요, 그 이후 5만원 줬잖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좀 올리니까 구지 또 올리고 계속 하다가 끝에는 6만원까지 갔거든요. 구지가 요... 그게 돈을 더 주는데 안 갈 이유가 있습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데...그거는 이런 식으로 공공비축미를 채우려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농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올해도 지금도 벌써 말이 나와 가지고 농가에서는 많이 항의가 들어오고, 전화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런 것도 그냥 결정을 할 게 아니고요 의회도 한번 물어보고, 농가대표에게 오라고 해가지고 한번 물어보고 그렇게 해야 되지,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가 됩니까?

찾아가지고... 만약 올해도 구지하고 여기하고 몇 천원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으면 그거는 뭔가 과장님 잘 못해서 그런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뭐 1~천원 같으면, 돈 1천원 차이 같으면 또 알 수 없어요, 괜찮아요. 일단 한번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