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 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임병화입니다. 제19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8일 청도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 45조에 의거 9월 19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 중 주요 상정안건은「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9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박종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태풍 덴빈 과 볼라벤, 산바 등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도 다소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신 덕분에 응급조치를 하는 등 점차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군정발전을 위해서 군정 현안사항에 대해서 더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총액은 3천2백5십7억1천4백만원으로써 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7.76%증가된 2백3십4억6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2백6억6천5백만원, 특별회계가 27억9천9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총괄표는 생략을 드리고 9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234억6천4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중에 지방세 수입이 7억4천3백9십6만6천원, 세외수입이 26억4천9백1십2만3천원,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6억4천3백3만2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0억6백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178억2천4백7십8만원인데 그 중에 조정교부세가 2억7천5백만원, 그리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전체 19억7천1백1십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고보조사업이 10억3천6백3십1만원이고 도비보조사업이 9억3천4백8십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에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206억6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방세수입이 7억4천3백9십6만6천원이 되겠고, 이중에 주민세가 2천5백만원, 재산세가 5억9천8백9십6만6천원, 자동차세 1억2천만원, 세외수입이 1억3천2백1십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기타수입에는 순환수렵장 운영 수입료가 1억2천9백1십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가 공공요금 안정관리와 주공아파트 뒤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로서 특별교부세 5억4천3백만원, 부동산교부세가 14억5천7백5십2만1천원 되겠고, 재정보전금이 2억7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보전금으로서는 온막~장연도로 확포장사업 외 8건으로서 2억7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지역전략식품사업육성 인센티브사업으로 감클러스터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국비보조가 4억7천4백5십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청도반시 연화제 지원부분에 1억2천만원을 지원받고 있고, 두 번째줄 밑에 보면 농수산식품 가공산업육성사업비로 9천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대추, 모과 가공공장 설립을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함으로 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21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비 이양사업비로서 8천4백4십5만4천원이 추가로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지원이 되었고, 제일 하단부에 보면 도비로서 청도반시축제사업비로 3천5백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재해대책 가뭄대비한 재해대책사업비 1천5백만원과 그린스타트 실천 홍보 시범사업비 5백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22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어린이집 미 이용아동 양육 지원사업으로 도비 2천5백3십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지역전략식품사업 육성사업비 인센티브사업비로 이 부분 역시 감클러스트 사업으로 국비지원단 도비보조 사업비로 2억3천7백2십5만원을 지원 받았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 1억3천3백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농어업종합자금이차보전 사업비로서 4천4백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농정과 설명 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입니다. 229쪽입니다. 기획실소관은 전체 4천3백4십3만1천원이 감액된 75억1천6백4십7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의정비 심의 설문조사를 위한 사업비 7백만원과 의정비 심의위원회 참석하는 위원 수당 2백1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지난번의회 때 개정 통과된 군민헌장에 대한 군민헌장 제작과 설치를 위한 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제일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이 부족해서 1천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2건에 대해서 소송 비용을 2천8백6십만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없고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소송건수가 15건이 되겠습니다. 1심에 11건, 항소 중인 사건이 2건, 상고 중인 사건이 또 2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특구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교육특구 운영팀이 신설되어서 8월 달부터 기획실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총무과에 있는 행정담당부서에 있는 예산과 산업산림과 일자리담당에 있는 교육특구 업무 예산을 정리를 해서 기획실 쪽으로 옮겨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구관련 예산은 총 2억6천1백4십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우리정신글로벌 교육특구 통합운영 마스터플랜 수립연구용역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총무과에서 5천만원을 편성된 부분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서 교육 포털시스템 위탁운영비는 당초 총무과에 4억2천만원 편성이 되어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계약이 되었는데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당초에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선금을 지급 후에 앞으로 추가로 더 지급해야 될 돈이 1억4천6백2십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이 부분도 총무과에 있던 예산을 옮겼습니다. 평생학습축제 참가에 따른 부스설치비로서 행사운영비로서 5백만원, 그리고 행사장 시식품 구입비 3백만원씩 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10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 김천에서 평생학습축제가 열릴 계획이 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교육청과 공동으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일반보상금으로서 4백만원을 행사 평생학습축제와 관련해서 계상을 하였고, 그리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참가에 대한 체험재료비로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237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8억4천1십3만8천원이 증액된 357억8천9백7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보조로서 자원봉사센터운영비 지원이 국도비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1천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거점센터 설치운영비 지원비로서 이 부분은 도비가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산동지역에 센터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금천면사무소에서 집기를 간단히 비치를 해서 운영할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장애인복지운영으로서 공공운영비 영상전화기 통신사용료 부족액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지원비 이양사업비로서 도비 1백6십1만9천원과 군비해서 2천9십8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상담지원비 사업비로서 1천9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인건비 부족분 도비와 군비 합해서 1천4백3십6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대한 경비 2천2백만원과 시군 척수장애인 재활센터운영비 1천2백7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43쪽입니다. 사회복지보조금에 사례관리 사업비 1천만원, 이 부분은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집수리 봉사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료비지원 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비로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부분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정리분을 정리하였고, 247쪽도 마찬가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를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경비로서 교육과 관련해서 국․도비 변경분 내시분에 대해서 6천7백5십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지원은 종사자 인건비가 증액됨으로 해서 1천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사회복지보조로서 노인의 날 행사지원 부족분 5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서 경로당응급보수비 2천백만원, 그리고 경로당 건강기구구입비 2천만원, 그리고 운문 지촌리경로당 개축에 따른 부족예산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수당부분에 대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2천6백6십6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251쪽입니다. 의료수급권자 장기요양 이용부담금을 1억5천3백5십5만1천원 계상하였고, 이 부분은 효사랑 실버센터와 풍각에 있는 시니어센터에 대한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독거노인 공동주거자의 집을 금천김전, 풍각차산리에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운영에 따른이불구입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프로그램 강사수당은 산동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산동복지회관 집기류 구입 1천5백만원, 운동기구구입 1천2백만원 해서 2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상담팀장 인건비 부족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다문화가정센터하고 같은 사무실을 운영을 했습니다만 상담원이 증가하고 해서 여성회관 4층에 별도로 사무실을 운영하고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대책활동비 강사료 6십만원, 청소년동아리 활성화지원을 위해서 매전중학교와 동산초등학교 7백만원 교육청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다문화가족 미취학자녀 한글학습 지원을 위해서 4백6십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 사업비로 4백만원과 그리고 시설 미 이용 아동양육지원으로서 세입부분에 말씀드린 1억6천6백8십7만원을 국비예산에서 국․도비 그리고 군비 추가로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57쪽입니다. 만5세 담임수당 등 해서 1천4백3십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입니다. 263쪽입니다. 총무과예산은 전체 1억2천9백4십6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서 문서고 자료정리 인건비 2백1십9만9천원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서 구내식당운영경비 2백1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64페이지 행사운영비로서 군민과의 대화의 날 행사운영비로 2백만원, 그리고 출연금으로서 지금 현재 각 대학별로 향토 생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계명대학교와 대구카톨릭대학교 생활관 운영을 위해서 1억5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 대구대학교는 3억원씩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밑에 지역교육지원 부분에 보면 이 부분은, 교육포털 부분은 기획실로 조금 전에 말씀대로 그대로 옮겨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실 운영에 따른 여비지급 부족분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제화 여비로서 공무원 국제화 출장여비가 지금현재 상당수가 부족해서 전체 1천4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우리가 중견간부 양성반교육생이 지금 도에 1년간 3명이 가있는데 부족분 4백5십만원을 추가로 해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민방위운영입니다. 자율방법대원 운영비로서 자율방범대원 피복비 1천6백7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 자율방범대에서 예산편성 지침상 지원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전체 27억5천4백6십2만8천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274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청도예총지 발간사업비 1천만원과 청도향교 한시집 발간을 위해서 3개 단체 3백만원, 이 부분은 이호우회와 택승회, 화산동호시사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호우선생 탄생 100주년전집발간 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서 좀 전에 세입부분에 도비 3천5백만원이 증가 내시됨에 따른 3천5백만원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서 문화강좌 강사수당 부족분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부분은 어린이도서관 자산취득비로서 유리칠판구입과 프로젝트구입, 그리고 도서구입비로서 1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경북 선비아카데미 운영은 이미 도비가 1천만원이 교부가 되어서 사업비 완료된 사업이고 또 사전에 집행한 사업을 이번 추경예산에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무형문화재 보유자등 지원으로 차산농약 전승을 위해서 조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경비 4백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과 해설사운영비 2백7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고택․종택 명품화 사업으로서 1억4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0쪽입니다. 고택․종택 명품화 사업 지원은 선암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전통체험관에 대해서 내부환경개선을 위해서 기금사업과 도비 그리고 군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택․종택 명품화 사업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선암서원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고 고가구 구입비도 마찬가지로 선암서원에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시설비 부분에 운문댐 하류 둔치휴양지 화장실설치 사업비를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체 사업을 하게 되면 1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예산이 그렇게 허락지 않아서 우선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반복되는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국 각지에 모든 관광지나, 명산이나, 위락지 등에 가시게 되면 간이화장실이 이렇게 설치된 곳은 한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2곳 정도라도 개선을 해서 수세식화장실로 개선하려고 5억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화랑풍류체험벨트 조성사업비 토지보상비로서 20억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40%정도 보상이 되었고, 이 부분을 보상을 하더라도 앞으로 20~30억 정도 더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3쪽이 되겠습니다. 소싸움 테마파크 홍보를 하는 기념품 경비로서 3천8십4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소싸움 테마파크 환경개선사업은 통로가 지금 포디영상관에서 가도록 돼가 있습니다만 그게 동선이 맞지 않아서 동선을 개선하는 사업비가 9백만원, 홍보전시 판매대시설을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이 되겠습니다. 청도반시 전국마라톤대회에 도비 1천만원 추가 내시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동네체육시설 8개소에 대해서 보수를 하기 위해서 부족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289쪽입니다. 새마을과소관은 총23억3천4백6십1만9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새마을발상지 영상물 수정제작을 하기 위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90쪽입니다. 시설비 1천만원은 신도광장 옆에 철도가 있는데 이 가로에 가로수를 식재할 경비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새마을기념관 운영을 위해서 2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팜플렛 제작과 그리고 조경유지비 그리고 위탁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291쪽 최상단부분에 지역희망공헌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새마을금고에서 사업을 했는데 불우가정 4개소에 대한 집수리사업을 하고 군비 일부를 지원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숙원사업으로서 시설 및 부대비로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2쪽입니다. 소규모편익사업 도비보조사업은 사업 총 2억5천1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시설비로서 송읍~진라 소교량 설치가 5억입니다. 이 부분은 내동 덕암쪽에서 내려오는 무등과 송읍 하고 진라 경계부분에 하천에 지금현재 우리가 축제를 하게 되면, 소싸움축제를 하게 되면 그 도로를 이용하게 되는데 그때는 매년 흄관을 매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설계가 완료가 돼가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부족해서 지원을 못한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해서 연말까지 마무리함으로서 내년 소싸움축제 때 활용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새마을발상지 테마공원사업비로 지난번에 군비를 부담하지 못한 미 부담금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95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부에 행락지 교통단속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와인터널이 주말이 되면 엄청난 관광객들이 몰려오므로 해서 터널 안 내부는 와인터널 측에서 인부를 고용해서 교통정리를 하고 국도변에는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 교통정리를 하기 위해서 인부임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운영비로서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이 부족분 1천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농어촌버스 및 터미널 경영실태조사 용역비는 우리가 청도버스에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 책정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비 3천만원 계상하였고, 교통안전 2차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이 부분은 법적계획으로서 매년 5년마다 계획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으로서 운수업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억3천만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은 지난해까지 청도버스에 손실보전금을 6억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1회 추경 때까지 4억5천만원 지원하고 1억5천은 지원하지 못했는 1억5천만원과 유가인상분 6천만원, 그리고 인건비 인상분 4천만원, 그리고 버스대차 하는 것 2대에 8천만원 해서 3억3천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시설비로서 교통안전시설비로서 신호등 램프교체 하는데 1천2백5십만원 또 버스승강장 설치는 재정공공요금 안전관리 재정인센티브를 받아서 승강장 설치사업을 특별교부세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차선 유도봉 설치와 과속방지턱 설치사업 등을 했고, 그리고 택시 승강장 설치공사를 지금 현재 1억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역 앞에 있는 지하차도가 완공이 되면 택시들이 지금은 임시방편적으로 역 앞에 지금 주차를 허용하고 버스정류장 내에도 일부주차를 자기네들이 임차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공공 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유도를 할까 싶어서 1억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예정되는 부분은 현재 철도청부지로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결정되면 구체적으로 검토토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원보조는 디지털운행 기록장치 장착지원은 택시 140대에 대해서 국․도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환경보호 부분이 되겠습니다. 298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서 방법용 CCTV가 지금 방향설치가 잘못돼가 있어서 이서 구라와 칠곡 구간에 대해서 서로 상호교체를 하는, 이전하는 경비 2천만원과 또 보안등 전기요금 9천6백만원 그리고 회선사용료 7백만원 해서 1억7천8백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입니다. 302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민원발급 인증기 도시과 도시계획원 발급하는데 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우리 군청청사 외벽이 대리석실리콘 공사가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청사를 했는지가 한 16년 정도 지나고 해서 실리콘보수공사 그리고 통신실이 지금 3층에 있습니다만 창호공사 그리고 청사전기수배전반축전지 교체가 되겠습니다. 2천6백9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소관이 되겠습니다. 310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경영인 전국 으뜸농산물 전시회 참가자 실비보상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서 RPC 산물벼 건조비지원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RPC 건조비는 지난해에는 3억을 계상해서 청도 이외의 지역에 출하하는 농가에 지원했습니다만 올해는 관외를 제외하고 관내만 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전략식품사업 육성사업비 인센티브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11억4천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보면 국도비를 구분 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약선가공식품 클러스터사업 부분 여기에 지난해까지, 지난번까지 군비 미부담 2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서청도 농협 RPC 시설현대화사업비로서 1억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 시책사업비 5천만원을 지원받고 우리가 1억원을 지원하면 농협에서 1억5천만원을 자부담을 해서 3억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차보전금으로서 농업 종합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비 1억4천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농업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부분이 이자 를, 3%에 이자를 예산으로서 2%를 지원하고 농가에서 1%를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행사운영비 1천만원은 우수 농․특산품 종합홍보전이라 해서 지역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부스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3천만원은 10월 13일부터... 반시마라톤이 13일~14일 양일간에 와인품평회를 상설소싸움경기장 근린상가 광장에서 대구일보에서 주최해서 와인품평회를 개최하는데 부스사용료 해서 2천만원과 그리고 안동에서 개최되는 막걸리대축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북일보사에서 주최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1천만원 지원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서 차산미나리 작목반 입간판 설치 7백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사업비 변경, 사업명칭이 변경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농․식품 국내외 판촉지원 사업비로 1천만원을 도비 3백만원과 군비 7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15쪽입니다. 면지역초등․중학교 학생에 대한 급식비를 5천6백6십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15% 증액이 되므로 해서 군비 35%을 부담하고 또 교육청에서 50%를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 지원부분이 되겠습니다. 316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품질고급화 장려금지원 사업비 1천6백만원과 한우 계통출하에 따른 운송료지원 사업비 1천6백만원, 그리고 경매시장 출하장려금 지원비 1천6백만원 해서 4천8백만원 계상하였고, 민간에 대한 자원보조로서 싸움소훈련장 보수사업비 1천만원, 이 훈련장이 이서면 가금리에 보면... 구라리 입니까 골프장 들어가는 입구에 소싸움장 훈련장이 설치된 그 부분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17쪽입니다. 가축방역약품구입비 국․도비 추가 내시되므로 해서 부담금 3천1백1십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18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액비저장조내 고착슬럿지 제거 시범사업비로 국도비가 추가 내시에 따른 2천6백5십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19쪽입니다.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브루셀라채혈사업비 이 부분이 지난번에 의회 군정질문에서도 나오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이 브루셀라 채혈비는 소를 출하할 때 브루셀라 검사를 해서 출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공수의들이 채혈을 못하므로 해서 출하에 지장을 초래해서 민원이 생기니까 그래서 부족분 5천3백3십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방접종시술비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서 한우암소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으로서 도비와 군비를 3천6백4십7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20쪽입니다. 한우개량사업 등록을 위한 등록비 지원사업 7백1십4만원과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액비저장조 지원사업비 2천7백2십만원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생산지원사업 사료배합기 도비와 군비해서 1천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곤포사일지 절단기지원 사업비 1천8십만원을 도비, 군비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321쪽에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 사업비 6백만원과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비 7백5십만원은 기금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공동방제단운영비 기금사업지원으로서 1천9만4천원과 소독약품지원 사업비 1천4백7십9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23쪽입니다. 청도상설소싸움장 조성에 따른 기타회계전출금으로서 15억8천9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 지난번에 간담회시도 설명을 드렸고, 공사에서 또 업무변경 협약 동의안도 지난번 의회에 동의를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소관이 되겠습니다. 329쪽입니다.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서, 순환수렵장 운영을 위해서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1억2천9백1십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에 세입부분에 이 부분은 계상이 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시설비 부분에 그린스타트 실천홍보 시범사업 이 부분은 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덕절산 친환경사업을 예정을 하고 있어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폐기물 환경관리센터 운영부분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인데 공공운영비로서 건축물수선유지비 이 부분은 환경관리센터에 태풍으로 인해서 지붕이 파손된 부분으로서 1천2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35쪽 재활용품 선별인부임 부족분 3천1백9십7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수질개선부분에 특별회계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금천면 사전2리에 있는 학동클린에코마을 조성사업비입니다. 이건 우수 공모사업으로서 지원받아 상 사업비로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중에 특별회계부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339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민원경진대회 참가용품구입비로 2백만원과 민원담당공무원 현장학습비 3백만원, 그리고 민원실서류 자동인증기구입, 민원실 전자동 혈압계 구입, 무인발급기 교체구입 2천4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마지막부분에 우수공중위생영업소 관리지원 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등급표시와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지적행정 운영부분에 도로명 주소사업 인부임 부족분 3백2십9만8천원을 계상을 했고 그리고 사무관리비 2천3백7십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사업을 위해서 4백6십9만9천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사무관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업산림과 소관입니다. 349쪽입니다. 산업산림과소관은 4억7천1백1십만6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행정소송비용으로서 2천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대형매장, 탑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하는 조례를 해서 했는데 우리가 소송에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2천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재래시장 지원금으로서 연구용역비로 청도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산업산림과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원정나가는 도로를 시장중앙으로 관통하는 도시계획 도로노선을 현행노선으로 변경하는 그런 사업비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동시에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 4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풍각시장 상인회사무실 집기구입비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곡시장하수도 맨홀보수공사 2천만원, 이 부분은 지방공공요금 안전관리에 따른 인센티브 받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352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전원개발 사업구역 지형도면 전산을 위해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한전송전선로가 설치됨에 따른 보상지역에 대한 도면 전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로서 군비 미부담금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가로수관리인부임 5백3만8천원, 임도신설은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풍각 화산에서 수월리까지 임도신설 부담금 부족분 1천4백5십9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도보수를 위해서 청도상리와 각남함박, 풍각흑석 등 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자연휴양림 사전입지조사 용역비 각북 오산리에 있는 산 56번지외 30필지에 대해서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54쪽이 되겠습니다. 노거수 사진첩 제작은 노거수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기념물지정이라든지, 보호수지정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기간제근로 산불감시원 인건비 6천2백6십4만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소나무 이동 단속인부임 부족분 2천3십1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노거수정비 사업비 9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359쪽입니다. 건설방재과는 60억8천9백7십4만3천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도로보수 재료구입비와 제설용 자재구입비 해서 2천5백만원, 청도와 달성간 국도 타당성용역조사를 위해서 시설비를 9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마령재터널 부분이 되겠습니다. 달성군과 청도군이 공동으로 용역비를 분야별로 계상을 해서 대구경북연구원에 정책과제로 선정을 해서 국토부에 건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타당성 논리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가 달성군과 대구광역시 대경연구원을 방문을 해서 합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부분에 덕산~지슬간 도로 확․포장사업비 군 부담금, 총사업비는 11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가 5억이고 그래서 이번에 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박곡교 개체공사, 고평~삼신도도로 덧씌우기...삼신지에서부터 오붓실 가면 도로를...상수도를 하면서 도로를 절개를 했기 때문에 차가 제대로 통행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가지고 도로가 3등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그런...그 부분과 눌미 고평도로, 그리고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사업비로 지원받은 온막~장연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시설비로 농업용 암반관정 지하수영향조사 3천만원 그리고 웃음건강센터 옆 국유지매입비로 2천5백만원 그리고 농업기반시설 편입 토지보상금과 구상금을 위해서 6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수리시설사업비로 5억7천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시설비로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비 이거는 정주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잔액을 이서면에 사용하기 위해서 3천만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3쪽 성곡권역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이자발생분이 되겠습니다. 이자발생분에 대해서 1천1백9십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관정 및 양수기정비를 위해서 5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64쪽입니다. 봄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대책 사업비로서 풍각 차산, 이서 칠곡, 매전 구촌 3개 지역에 1억2천만원, 4천만원씩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가뭄대비를 위해서 모강지구 관정개발공사 사업비로서 국․도비․군비 6천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재난방재관리를 위해서 366쪽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비 도비 포함해서 1천1백2십5만원, 이거는 사전 집행된 내용을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밑에서 2번째 줄에 보면 절골천제방 보수사업비 4천만원 이거는 이서 수야4리, 그리고 367쪽입니다. 금촌천 금촌제 정비사업 군비 미부담금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송서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흑석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역시 군비 미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억1천6백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천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368쪽입니다. 하천유지관리를 위해서 20억1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운문댐 하류보 자동수문 보수를 위한 부족분, 풍각천 덕양제 그리고 승마제가 되겠습니다. 부일천 금천면 소천리에 4억, 운문천오진제 하상정비, 유호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 8억입니다. 이 부분은 2013년 사업비로 국비가 150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조기시행을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서 27억6천4백8십6만5천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372쪽입니다. 시설비로서 도시계획도로 아스콘덧씌우기 사업비 5천만원과 신봉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2억원, 이 부분은 죽림사 쪽으로 들어가는 입구부분이 되겠습니다. 홍도 가는 쪽은 밑에 차량이 교행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전체 사업비 4억5천 정도가 소요된다, 해서 우선 보상가격으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고수8리 도시계획도로 8억, 전체 부족분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공아파트 뒤에 도시계획도로개설은 특별교부세 5억과 군비 5억해서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토목사업으로서 청도시장과 강변 간을 잇는 중로 2-4도로개설사업비 10억, 그리고 청도중고등학교 옆 도로개설사업비 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서 감리비로서 온천접근로 사업과 와인터널 주변정비 사업을 정리를 해서 4억원을 계상을 해서 전체사업을 4억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노후공동주택 경관사업으로서 6천만원를 계상을 했습니다. 상수도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관리를 위해서 시설비 8천7백만원을 교촌리 상수도 시설확충사업비 5천만원과 금천리, 칠성리 등해서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하수도 관리를 위해서 하수도 응급복구와 준설비로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고수2, 3리 하수도 고지배수를 위한 정비사업과 청도천둔치 공중화장실 오수관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37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7억9천6백6십5만5천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청사유지관리 인부임 4백9십4만7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 380쪽에 보면 제일 하단부에 행사보상금을 재료비로 변경한 부분이 되겠고, 383쪽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교재제작을 위해서 1백2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84쪽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맛도청도식당인 하늘정원이 반납을 함으로 해서 새롭게 지정하기 위해서 5백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고, 385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볏짚환원사업을 ㎡당 40원 으로서 1,274필지 8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이 되겠습니다. 5월8일 우박피해 재해복구지원 사업비로서 1억4천4백4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총 지원액은 8억7천6백만원이 되겠는데 국비 6억1천3백만원과 도비 1억3천6백4십만원, 군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배정되는 사업이 직접 집행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지원 사업 비닐하우스 시설농가에 지원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9백4십만원을 계상하였고, 389쪽 제일 상단부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를 위해서 도비․군비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91쪽입니다. 제일 마지막 하단부 청도반시 연화제지원 사업비로 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청도반시 가공시설지원 사업비로서 산동농협 1억과 청도농협 2천5백만원 해서 1억2천5백만원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398쪽입니다. 시설비로서 금곡보건진료소 신축 휀스공사와 인테리어공사, 간판 5백5십만원을 부족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비로서 1천1십2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400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재난현장출동 약품구입비 1백7십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05쪽이 되겠습니다. 둘째아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비로서 2천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명당 30만원, 셋째는 또 20만원씩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406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구입비 7천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을 위해서 이양사업으로서 운문 정산에 있는 요셉의 집에 분권교부세 1천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현수막제작 등을 위해서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는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국제화여비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이 되겠습니다. 427쪽 청도읍 부분입니다. 청도읍은 1억6백9십6만5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역개발 국토환경미화를 위해서 1억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꽃길조성 인건비 해서 1천1백만원, 그리고 숙원사업비로서 8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화양읍 소관입니다. 431쪽입니다. 화양읍도 역시 1억5백7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복사기구입 8백만원과 꽃길조성 등 꽃묘종 구입비, 전체 숙원사업비 해서 9천4백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남산13곡 산책로 편의시설 유지보수로서 1천만원, 소규모숙원사업 7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각남면 소관입니다. 435쪽입니다. 각남면도 역시 7천9백6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로서 7천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숙원사업비로 7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풍각면 소관입니다. 439쪽입니다. 풍각면 소관은 8천5백6십6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사관리를 위해서 물탱크 설치와 방위지원본부 경계시설 등을 위해서 7백5십만원, 그리고 지역개발사업비로 7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각북면 소관입니다. 443쪽입니다. 각북면 소관은 전체 8천4백6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사관리 1천1백만원과 시설비 1천만원, 그리고 지역개발사업비로 6천7백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서면 소관입니다. 447쪽입니다. 이서면은 전체 8천2백5십6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군중대 리모델링 공사 사업비 3천만원과 숙원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운문면 소관입니다. 운문면은 1억1천5십6만5천원으로서 청사관리 3천9백만원, 청사 하수구와 면청사 외등, 그리고 예비군중대 보수사업비입니다. 숙원사업비 6천9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금천면 소관입니다. 금천면은 1억1천7백5십6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 등으로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매전면 소관입니다. 매전면은 1천6백5십6만5천원인데 지역개발사업비와 숙원사업비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호 출장소 소관입니다. 공공요금 등 해서 3백7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입니다. 471쪽입니다. 세입은 사용료수입을 3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7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운문댐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81쪽이 되겠습니다. 잉여금과 전입금 보조금 등 해서 4억1천3백5십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85쪽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설명을 드린 학동 클린에코마을 우수공모사업으로서 3억3천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87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와 사무관리비, 그리고 488쪽입니다. 시설비로 하수도운영을 위해서 청도천 공중화장실 오수관설치 하나병원 앞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수용가 정화조 폐쇄공사 3천만원, 그리고 시설비에 고수2, 3리 도로 고지배수 정비사업은 삼복도로에서 한양주유소를 연결하는 우수연결사업 부족분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490쪽입니다. 최상단부 슬러지처리 사업비로서 4천6백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운문산 군립공원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운문산 체비지매각수입 3억3천1백5만2천원을 계상을 했고 이 부분은 며칠 전에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설소싸움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전입금 15억8천9백4십9만원을 계상을 했고, 세출에 대해서는 공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517쪽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1억6천4백9십4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은 52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삼평제 개보수사업비로서 1억6천4백9십4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봉옥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박종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만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4쪽 민간자본보조에 실장님 위에서 세 번째 노후공동주택 경관사업이것 지금 선정은 됐습니까?

노후경관주택 도시과 이 부분은 개인 주택이 아니고 공동주택 부민, 삼우, 대안아파트, 지금현재 성조아파트에 보면 앞에 새마을 로고를 한편에는 새마을 마크 그리고 한편에는 새마을로고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3개 아파트에 한곳에 2천만원씩 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예산이 돼야만... 아직까지 사업시행은 보류돼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 할 곳이다, 선정만 됐지 시행은 되지 않다, 이 말이지요?

시행은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85쪽 제일 하단부에 기타보상금에 올해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볏짚환원사업 이걸 지금 다 면단위에 이거 종합적으로 집합 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이 이렇습니까?

예,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읍면을 통해서 신청량을 받아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당 40원 해서 1,274필지를 산출근거를 해서 8천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읍면에서 신청을 받은 것입니다.

예, 전 박만수의장님하고 저하고 항상 강조하고 또 농민들한테 우리 청도 쌀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무척 많이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직 홍보가 덜 되었는지, 안 그러면 지금 본의원도 작년에 볏짚을 내고, 타 지역에 볏짚 냈는데 안 냈는데 하고 올해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농민들이 확실히 그 차이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인데 아직까지 홍보가 조금 덜 됐는 것 같네요?

홍보부분 보다도 축산업자하고도 관련이 있고, 또 볏짚가격이 또 인상이 되고 이런 부분도 얼마 전에 TV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부분은 현재 우리 읍면을 통해서 농가에서 정확히 신청을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 부분도 추가로 물량이 더 있으면 더 받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아직까지 정리추경이라든지 기회도 있고 해서 그때 반영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청도농토를 위해서는 또 다음에 연말 정리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면민들한테 홍보를 한번 더 하셔가지고 그렇게 조금 더 추경에 조금 더 반영시켜주는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홍보를 더하고 그래서 추가로 반영할 사항이 있는지 판단을 해서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오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낭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97쪽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해 보고 싶습니다. 중간쯤에 자산취득비에 거기 공영버스구입을 우리 해마다 1대씩 해주지요?

공영버스는 차량에 내용연수에 따라서 대폐차 계획에 따라서 꼭 1대가 규정된 부분이...

새마을과장입니다. 청도버스에 현재 22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에 9대가 공영버스입니다. 13대는 지금 회사버스입니다. 공영버스는 교체폐차주기가 9년입니다. 9년마다 1대씩 교체하게 돼 있는데 현재 저희들 공영버스는 도비 2천만원, 군비 4천만원 해서 6천만원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자부담 3천만원 해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명이 보통 1년1대씩이 아니고 1년에 2대 될 때도 있고, 없는 해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본의원이 궁금한 거는 자산취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9대가 우리군자산으로 등록 돼 있는 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좀 궁금해서 저가 여쭈어 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16쪽에 민간경상보조에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 이거 소 80두 20만원씩 해주는 걸로 되어 있네요? 이 부분에 기준을 어디에 두고 80두를 이렇게 정했는지 궁금하네요?

농정과장입니다.

예.

이 부분은 축협에 계통출하를 해서 도축등급이 1등급 이상 나왔을 때 하는, 장려금하는 그런...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했는 겁니다.

그러면 연간 출하했는 것 중에서 1등급이상 받은 소에 대해서 20만원씩 준다...

그리고 추경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몇 달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상을 해서...

그러면 연간우리가 출하하는 청도군에 출하되는 소는 몇두정도 됩니까?

연간 축협을 통해서1,500두 이상이 출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고급육으로 우리는 굉장히 떨어지네요? 안동 같은 데는...

1년인데 지금은 금년도 12월중에 지금 10월, 11월, 12월 3개월간 남았거든요?

예.

그렇게 따지면 이 2백몇십두 되지요.

나머지 3개월에만 줄껄...

예.

안동 같은 데는 A+이상이 한 30%정도는 나온다는 얘기를 며칠 전에 들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다음에는 이거 예산을 책정할 때 두수를 감안해서 많이 높일 필요가 안 있겠나...소 값이 이렇게 떨어져서 농민들이 애를 먹고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됐습니다. 실장님 360쪽에 고평~삼신 도로덧씌우기 공사 여기 2건 안 있습니까?

예.

1억6천만원, 7천만원,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폐수라든가, 상수도 새로 넣고 나서, 도로를 절개하고 나서 마무리 할 때 말입니다.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

지금 여기는 너무 심하니까 대표적인 예로 지금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동네 다녀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네 골목길이나, 농로나 흔히 보거든요, 보이거든요? 물론 공사해서 금방 들어나는 부분은 아니지만 준공검사를 할 때 잘 살펴보고 준공검사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참 당혹스럽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고 도로포장을 하고 나면 도로를 몇 년 동안 굴착을 할 수 없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굴착심위위원회도 하고 있습니다만 공사를 할 당시에는 준공검사를 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 부분이 그렇게 침하가 되고 그렇지는 않는데 시일이 지나다보니까 침하가 되고 해서 중앙에 하게 되면 도로가 3등분 되기 때문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타이어가 파스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항상 내포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좀 규제를 해서해야 될 부분도 있고, 지금 청도읍 시가지내에도 구 도로를 보면 오수관로를 묻어놨는데 굉장히 도로가 험합니다. 꺼져서 침하가 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모두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낭희 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용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용기의원입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간단하게 질문하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9쪽입니다. 여기 보면 자율방범연합대 지원에 이번에 1천6백7십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율방범연합대 자체가 경찰서 관변단체죠, 이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좀 우리 군에서 과다지출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처음 기준에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돼가 있고, 이 부분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산정했는 부분이 아니고 치안행정협의회에서 의결이 된 사항을 요구를 받아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지침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군에 관련된 다른 관변단체도 많은데 하필 이 단체에 대한 이렇게 피복비에 대한 이런 지출은 좀 과다 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282쪽입니다. 청도소싸움 테마파크 운영에서 3천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 앞으로 청도공영사업공사로 업무를 이관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이제 공영사업공사는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이고, 지금현재 테마파크 운영은 모든 비용만 들어가고 이윤을 창출하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공영사업공사가 초창기 걸음마 단계에 있고, 또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받아서 공사에 운영을 하게 되면 적자의 폭이 이 부분만큼 더 인건비라든지, 모든 유지 운영비라든지 계속 증가되는 그런 악순환을 가져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를 받게 되면 그 비율대로 부실평가 이렇게 되므로 해서 나중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이고 지금 당장 공사에 이관하기는 좀 시기가 이르지 않겠느냐, 어느 정도 공사가 정상화가 되고 또 여기에도 새로운 체험프로그램을 더 보완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유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보완이 돼야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청도공영사업공사 기존 거기 존재하고 있고, 또 군청에서 운영을 하다보면 거기 또 공무원들도 나가야 되고, 따른 인건비 계통에 많은 부분이 소요가 안 되겠나 싶어서 공사에서 운영을 하면 예산절감이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물어 봤습니다. 다음 314쪽입니다. 차산미나리 작목반 입간판 설치에 9천7백5십만원이 되었다가 7백만원 더 증액을 해서 1억원 정도 이렇게 됐는데 작목반에 입간판 설치하는데 이렇게 많은 1억 정도 그렇게 많은 부분은...

이 부분은 그게 아니고 7백만원인데 지금 추경예산서를 편성을 하다보면 기존에 편성된 다른 예산이 여기에 포함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4백5십만원 돼 가 있는데...

입간판 설치는 7백만원이다?

예, 7백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320쪽입니다. 농정과 축산지원에 민간자본보조에 액비저장조 지원에 2개소 했는데 장소가 결정 되었습니까?

예, 장소는 현재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물량이 추가 신청이 있어서 도에서 보조내시가 되었는데...

예, 장소만?

매전에 이ㅇㅇ씨...

이ㅇㅇ씨, 또?

2개소가 돼 있는데 이게 200톤 규모로 하다보니까 2개소 돼 있는데 이ㅇㅇ씨 혼자 400톤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ㅇㅇ씨 혼자 400톤?

예, 200톤짜리 2개.

그러면 1개소네요?

예, 1개소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잠시만 계십시오. 329쪽입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329쪽 맨 마지막에 순환수렵장 총기보관시설 설치부분에서 1천6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 원래 경찰서에서 안합니까? 총기 보관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경찰서에 있는 겁니까?

경찰서에 있습니다.

예, 환경과장입니다.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순환수렵장을 하면 청도 계시는 분들하고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청도에 계시는 분들이 참여하는 거는 경찰서에서 보관을 해서 처리를 하고, 외지에서 신청을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 수량이 엄청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3개 지역에 임시보관함을 설치해서 처리합니다.

어디 면사무소에 있습니까?

지금 계획상으로는 화양에 1개하고, 이서하고, 동곡하고 3개소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보관장소가 어딥니까? 면사무소입니까? 어디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설치하면...

파출소에 공간을 별도로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경찰서에 줘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합니까?

이거는 저희과에서 바로 발주를 해가지고 과에서 설치를 합니다.

파출소에 가서 설치합니까?

예, 과에서 직접 설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따로 경찰서로 넘겨주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관리도 그러면 과에서 합니까?

관리도 별도로 인건비도...

총기 관리를?

그 보관하는...총기 전체적인 관리는 파출소 직원들이 하더라도 지금 그 위에 보면 순환수렵장 지도 일용인부임도 우리가 12명이 편성이 돼 있는 같이 참여해가지고 관리를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총기관리는 경찰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총기관리는?

총기관리는 전체적으로 하는데 지금 외부에서 지금 순환수렵장에 참여하는 엽사들이 인원이 전체적으로 한 우리가 계획상으로 1,000명 가까이 되는데 그게 현재 여기 경찰서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참여해서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답변이 좀 시원찮은 것 같은데 총기관리는 경찰서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또한 경찰서 또는 지파출소에 총기보관 시설이 설치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 예산을...지금 우리가 예산관계를 물어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우리가 하는 게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전체적으로 순환수렵장 하면서 지금 세출예산에 편성되는 게 한 1억3천여만원 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또 참여하는 사람들도 세입에 수수료도 그 정도 실제 세입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실제적으로 이런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경비들이 생성된다고 그렇게...

결과적으로 경찰서 총기보관창고를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다, 그지요?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경찰서에 하더라도 우리가 국가행정기관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편성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안부 지침도 보면 과연 우리가... 예를 들면 CCTV를 방범용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가에 해야 됩니다만 이게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이렇게 답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상에 경찰지원예산이라든지 편성을 못하고 여기에서 군에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우리가 해주는 걸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자율방범대 피복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서에 예산을 편성해 직접 줘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바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 방범연합대 피복비 지원 문제는 우리가 군에 관변단체도 많은데 하필 여기만 이렇게 피복비를 지원해서 되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질문을 했는 거고, 이 부분은 경찰서에서 무기를 다 관리를 하고 하는데 우리가 무기고를 지원한다...

무기고도 지원하고 아까 인건비도 경찰 기존에, 경찰인력가지고 전체를 담당하기는 벅차니까 일용기간제 인부를 줘서 경찰인력에 보조를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우리 인원이 또 지원됩니까? 거기...

예, 인건비가 돼가 있지 않습니까.

무기고에?

예, 무기고에.

그러면 사고 나면 우리가 일부책임을 진다, 그지요? 무기사고가 나면...

예, 경찰에 보조자로서 자기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에 가서 보조해 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 상호간에 의견조율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