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주식 의원 발언
장주식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해 2007년도 정부정책 합동평가에서 최우수도로 선정되시기까지 우리 연역석 정책관리실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6쪽에 보면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공약사업 추진이 5대 분야에 93개 사업으로서 2/4분기 점검 결과 완료가 19개 사업, 추진 중인 게 74개 사업입니다. 앞으로 민선4기 전반기 2년이 지나 이제 2년을 남겨두고 있는 이 시점에 남은 추진중인 74개 사업이 임기 내에 완료가 과연 될지, 또 여기에 따른 어떤 무리한 사업은 아닌지, 또 이 사업이 완료되기까지는 막대한 국비가 확보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 앞으로 향후 대책을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임기 내에 실현할 사업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소요된다고 봅니다. 임기 내에. 그것이 파악된 게 없습니까?
하반기에 업무를 위원님들이 보고 받는 입장인데 세세한 사업은 모르더라도 여기에 우리 업무보고를 받는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걸 모르더라도 임기 내에 지금 앞으로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게 실현할 사업에 대한 거하고 임기 후가 15개 사업인데 이러한 사업 정도는 우리 집행부에서 더군다나 성과관리담당관님께서는 직제가 바뀌었더라도 오늘은 그런 걸 보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국비 확보를 하려면 우리 지사님을 비롯해서 정책관리실장님 등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국비를 가져온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금년도 목표가 2조4,000억이죠?
지금 2010년까지 한 2년 남았는데 국비를 또 5조3,000억을 확보해야만이 민선4기 공약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국비 이런 사업이 완료되기까지에는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작은 충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노력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은 도정홍보관 운영이 있습니다.
운영비가 2,300만원인데 거기 현재 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1명에 대한 거고요. 2명은 우리 직원이 같이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상반기의 관람객이 한 3,000명 정도인데 이거로 볼 경우는 1일 한 10여명 정도 왔다가 가는 거로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저도 가끔가다 홍보관을 다녀보는데 어떤 때는 관람자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우리 예산에 그때 투여된 게 한 1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너무 과잉투자하는 게 아니냐 해 가지고 예결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본 위원 생각에는 투자한 만큼의 큰 기대효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공보관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우리 지난 2002년도 바이오엑스포 당시에 밀레니엄타운 부지에 학생교육과학연구원이 개관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청내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지금 홍보관이라고 개관은 했습니다마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우리도 그래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우리 민원인들이 민원을 보고서 홍보관도 이용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민원을 보면서 홍보관 이용하는 게 아주 저조한 것 같아요.
외부에서 오는 우리 민원인들이 민원을 보고서 홍보관도 이용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민원을 보면서 홍보관 이용하는 게 아주 저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전면에 보면 이게 사무실로 돼 있어 가지고 사무실인지 홍보관인지 구별이 안 갑니다, 서문에서 들어오다 보면. 그래서 오히려 전면을 홍보관 같이 무슨 야간에 조명을 한다든지 무슨 대책이 나와야지 이게 홍보관으로서의 이미지가 건물 외양, 미관이 홍보관으로서의 미관이 안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일반인들이 홍보관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물 외관이 홍보관다운 면모를 갖춰야 되지 않느냐, 그래도 안 되면 교육과학연구원과 공동으로 앞으로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여튼 앞으로 추이를 금년도 하반기까지 아직 한 6개월 남았으니까 공보관님께서는 추이를 보셔 가지고 방문객이 몇 명이나 방문하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공보관님께서 답변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지금 공보관님, 도청에 직원들이 근무하기에 사무실이 부족한 것 같던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보관실은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공보관실하고 브리핑룸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홍보관이 충분하게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문제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문객도 안 오고 활용도 적고, 공보관실 근무하시기도 불편하고 브리핑룸 기자실도 부족하고, 협소하고.
그러면 교육과학연구원하고 같이 연구해서 그쪽으로 홍보관을 좀더 키우고, 이렇게 다각적으로 말이에요. 공보관께서는 금년 하반기까지 추이를 보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하고 이필용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기 도민감사관 위촉 구성을 보니까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임기가 2년 같습니다.
구성인원 15명인가요? 15명 중에 보니까 좀 전문성을 요해야 되는데 전문성이 없고 자원봉사단 회장이 있고 교사가 있고 건축사무소장이 있고 여성농업인 회장이 있고 이런 생활개선회 회원님도 계시고 그래서 연세가 높은 분들이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이필용 위원님 말씀대로 회계사라든지 이런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과연 이렇게 젊은분들이 이런데 들어가서 감사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또 감사가 시·군마다 보통 일주일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일주일 동안 이런 젊은 사람들이 가서 생업도 마다하고 물론 어느 정도의 수당은 지급되겠지만 그렇게 일주일을 주부로서 이렇게 감사관으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하기가 본 위원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위촉은 2009년도까지니까 앞으로도 기간이 좀 남아 있는데 다음에 이게 도민감사관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 있는 사람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그래도 안 되면은 감사관 운영 제도가 필요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지용옥 감사관님께서 다시 한번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청주시는 네 분이니까 구성인원이 잘 되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시·군은 한 명 갖고는 안 되고 아까 우리 감사관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최하 두 명은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한 분이 사정이 있을 때는 다른 분이 교체해서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인원도 좀 구성인원을 늘렸으면 해요.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박재국 위원님과 이필용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 사무실이 농협과 아까 대우증권 빌딩 거기 두 군데에 사무실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흥덕구 송정동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청사가 있습니다. 현재 거기 부지가 지금 1,253평입니다.
그래서 교사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사업 이전계획이 추진돼 가지고 2006년도부터 계획을 세워서 2006년 12월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9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 정도 있으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준공이 되는데 앞으로 송정동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을 앞으로 지사님이라든가 정책관리실장님, 또 행정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이 계획을 한번을 하셔 가지고 우리 원장님을 필두로 하셔 가지고 계획을, 부지도 큰 부지는 아닌데 잘 활용하면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하면 연구원으로서는 연구하는 데 큰 불편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희 원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드리면서 답변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