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선 3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새정부 들어서 팀 체제에서 과 체제로 변경을 했습니다. 업무보고서 자체가 벌써 5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팀 체제로다가 했습니다.

과 체제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아까 기획관님께서도 보고할 때 과 체제로 보고하는 게 아니라 팀 체제로 보고를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과 체제로 전환이 안 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정보통신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는 금년에 567개 농촌지역 초고속인터넷망을 확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도에 몇 %가 인터넷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글쎄요. 우선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보고를 해도 현장에 돌아다녀 보면은 실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업체가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해 주질 못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전기나 전화는 국민의 100%가 혜택을 보는데 사실 농촌에 사는 것도 억울한데 이런 인터넷 혜택까지 못 본다는 거는 농촌주민으로서 좀 엄청 소외감을 느낍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TV도 난시청 지역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시골 안 살고 전부 다 도시로도시로 사람들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시골에 살기 편리하고 소득이 많으면 시골을 왜 버리겠습니까?

이런데 신경 써서 시골사람들한테는 도시민보다 항상 더 많은 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 감안해서 한번 더 직원들이 이 자연부락까지 순방을 하면서 과연 인터넷 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없나 파악을 해서 아무리 업체가 수지가 안 맞아서 이 시설을 못해준다 해도 우리 도에서 지원을 많이 해서 어느 누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인터넷이 있으면 농산물 판매에 그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는 엄청난 혜택을 주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주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도 인터넷이지만 휴대폰 같은 경우도 우리 낙후지역에는 거의 KT밖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SK텔레콤이나 이런 거는 대도시에만 있고 우리 낙후지역에는 없어서 우리가 011을 갖고 싶어도 011을 못 갖는 이유가 있습니다. 낙후지역에서 011에 요청을 해도 011에서는 말을 안 듣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민 위주로 하기 때문에. 018이나 016 같은 건 KT에서 하기 때문에 지역에 군 단위로 다 하나씩 있어서 그런 데 우리 의원들이 요청을 하면 거절할 수 없어서 안테나를 세워 주고 하는데 011 같은 데는 아무리 해 봐야 마이동풍이 돼 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감안해서 농촌 주민들이 이러한 문화혜택을 다 잘 받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에 실용과 효율 중심 위원회 정비 추진을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위원회를 과감하게 줄이는 거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민단체와 여성을 25%를 할애한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성단체나 이런 데가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참여율이 25%에 못 미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위원회 추천 자체는 우리 도의회에서 많이 추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여성 위원을 추천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본 위원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를 종합해 보니까 2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거의 한 70% 가까이가 여자들이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물론 여기 이런 데서 많이 추천을 하겠죠. 이런 데서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이렇게 여자들 단체가 이렇게 많은데 여자가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현재까지는 양성평등이 어지간히 됐고 초등학교 같은 데 조사를 해 보면 1등에서 10등까지의 70%는 여성이고 이런 식의 비율로 여성이 사회 참여도 많이 하고 관공서나 이런 데도 거의 다 여성으로 채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력이 없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네요.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해보다 예산을 획기적으로 많이 증액해 주신 우리 공보관님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 시설물을 통한 홍보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유가 시대입니다.

언론매체나 이런 딴 홍보는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사용하면 그거를 예산을 받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광판을 활용한 도정홍보는 실제로 전기가 많이 소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낮에도, 한낮에도 이런 게 막 번쩍번쩍 돌아가면 사실은 햇빛 때문에 글씨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정 홍보를 하고 싶으면 새벽에 사람 유동이 많을 때 잠깐하고 또 밤중에 사람이 없을 땐 끄고 또 저녁에도 일몰 가까워 가지고 전광판이 잘 보이는 시간에 그때만 해 주셔야지 이거를 24시간 번쩍번쩍해 봐야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또 한낮에는 보이지도 않고 이게 엄청나게 본 위원이 이래 다녀보면 각 지자체별로다 전광판 홍보가 한 군데씩 다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낭비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시정할 용의가 없는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율량동에 있는 건 우리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하는 겁니까? 글쎄요. 서문에도 보면은 저희가 점식을 먹고 올 때 보면은 뭐가 번쩍번쩍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그 글씨가 한낮에는 전광판이라는 것 자체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일몰 후에 볼 수 있는 거지 환한 자리에서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모지역의 군청소재지 앞에 지나가면 아주 햇빛이 비춰 가지고 그 글씨가 전혀 안 보입니다. 그래도 그것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를 해도 시정이 잘 안 되는데 이런 것은 도청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래도 시·군에 시달을 해서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는 게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솔직하게 언론이나 방송 같은 데 우리가 광고료를 주는 것은 실지 그 사람들도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먹고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 하지만 이렇게 기름 한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대낮에 기름이 번쩍번쩍 전기가 달 때는 한심스럽기 짝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밤에 보다도, 밤에는 그래도 보이니까 덜 한데 대낮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게 돌아가는 것 자체는 그건 아주 철저하게 막아줘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도로 교차로에 있는 가로등도 전부 다 국도라도 시·군에서 전기료를 부담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은 야간에 그냥 1시간에 5대도 안 다니는 거기에 한 150개 정도 가로등이 환하게 밝혀져 있고 이런 거는 정말 우리가 정신을 많이 차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공서에서 먼저 정신을 차리고 국민한테 절약해 달라고 호소를 해야지 관공서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국민들한테 당신들 절약하시오 하면은 명분이 안 서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청원군에서 임무수행을 원활히 하시고 오신 지용옥 감사관님께 도청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5쪽에 보면 중간에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해서 감사담당관실이 예전에는 권력부서가 됐는데 지금은 기피부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기 진작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30명을 보낸다고 했는데 선진지 견학 겨우 간다고 그래서 가점제도 폐지되고 또 다면평가 시에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 감사관실 직원들이 다시 일하고 싶은 마음이 나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가점제를 다시 부활시킬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 있는 분이 오셔서 반드시 이것을 쟁취할 걸로 보고 이렇게 가점제가 있을 때 유능한 사람이 감사관실로 와서 유능한 감사를 하는 건데 지금은 예전과 달라서 다면평가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감사관실에서 감사관들한테 지적 받은 사람들이 다면평가요원으로 왔으면 자기를 그렇게 했다고 미우니까 불이익을 줄 건 본 위원이 봐도 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가점제를 부활해서 감사관실이 아주 능력 있는 사람들로 채워지고 또한 감사관실에만 오면 승진이 되든지 좋은 부서로 다시 배치된다는 인식 하에 서로 감사관실로 오려고 하는 공직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선 개발원이 생기고서 지금까지 ’91년도부터 600건이 넘는 연구를 했습니다. 2007년에도 70건이나 연구를 해 가지고 기본과제가 15건, 정책과제가 27건, 수탁과제가 28건씩 되는데 여기 다 업무보고를 둘러봐도 유감스럽게 에너지 소비절약에 대한 연구는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 지난 이맘 때 에너지는 분명히 배럴달 40달러 이하였었는데 지금은 140달러가 넘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연구원에서 이런 걸 미리미리 대비 해서 에너지 절약에 대한 연구를 해서 이 시책을 각 시·군이나 도나 또 국민들한테 전파를 해서 활용을 했다면 엄청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제사 겨우 오늘부터 승용차도 홀짝제가 우리 관공서에는 시작이 됐는데 지금 본 위원이 쉽게 판단을 해도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사항은 엄청 많은 것 같은데 그거를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갖다가 정책과제를 만들어서 우리가 우리 개발연구원에서 각 도나 시·군에다 지시를 한다면 엄청난 혜택이 올 걸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문제라고 그래서 경찰한테만 일임을 하지 않고 본 위원이 지난 연말 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은 경찰이 모르면 경찰한테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서 경찰한테 협조를 요청해서 이렇게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면 경찰이 분명히 따라 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기가 출발하면서 5㎞를 가는데 떠서 500㎞ 가는 것하고 똑같은 연료가 들어간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자동차도 분명히 신호는 있지만 신호를 연계를 해서 연계가 된다면 연료가 많이 절약될 걸로 보고 또 야간에 분명히 차도 별로 안 다니는데도 신호등이 있습니다. 물론 신호등이 있으면 지켜야 되는데 이것을 가끔가다 또 무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대형사고가 나고 그런데 그런 걸 갔다가 전멸등으로 해 주면 분명히 전멸등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경고로 알고 주의해서 지나갑니다.

그러면 오히려 사고가 덜나는데 어떻게 된 게 우회도로가 생겨서 기존도로에는 차가 별로 다니지도 않는 데도 계속해서 신호등은 있습니다. 그러면 차가 자기신호 지나고서 그 다음에 자기신호 돌아올 때까지 한 대도 지나가지 않는 데도 서서 기다려야 됩니다. 물론 서서 기다리면 연료들어 가겠지만 다시 또 출발할 때 기존 달리는 것보다 훨씬 많은 연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 연구를 하면 그거를 갖다가 우리 도에 활용을 하는데 여기에 한 건도 없어서 본 위원이 참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지난 사무감사 때 분명한 지적을 하고 이거에 대한 주문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없어서 좀 섭섭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4년 전에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지적한 바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농촌에는 거의가 다 부락이 30호라면 28호 정도는 1인 가족 아니면 2인, 두 내외 노인네 가족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에도 주택이 많이 개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주택개량을 할 때 정부에서 지원은 아니지만 분명히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작은 방 하나라도 구들을 놔 가지고 일반농산물 쓰레기나 산에 흔해 빠진 나무라도 땔 수 있으면 그러면 이렇게 비상시에 그 방 하나에서 두 분이 됐든 한 분이 됐든 기거를 하면 방 전체에 보일러를 안 켜도 됩니다. 이것을 다음을 못 보고 그 집을 전부 다 울안에 나무가 울창하게 있는 숲속에 있는 집에도 100% 기름으로 싸발라 놨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나중에 기름이 지금은 147달러라고 하는데 앞으로 분명히 산유국에서 ‘우리 국민 쓸 것도 모자라니까 안 팔아’ 했을 경우에는 다 얼어 죽어야지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걸 앞을 내다 보고 해야 되는데 연구원 같은 데서는 앞을 내다보고 도정을 이끌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에너지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잘해서 정책과제에 이런 문제도 꼭 다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