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재 의원 발언

조영재 위원입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2009년도 정부예산의 전략적 확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우리 도 정부예산 확보계획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걸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확보목표가 2조4,000억원이고 이를 위해서 481건에 2조8,000억원을 요청했는데 기획재정부 예산에 포함된 것은 요구액의 78.6%인 434건에 2조2,300억원에 그치고 있어서 우리 도 충북의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보도대로라면은 아주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는데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 충북도 입장에서는 국비예산이 차질 없이 확보되어야만이 지역의 현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텐데 또 앞으로 기획재정부와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로 삭감되는 사업도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처럼 본격적 심의가 시작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채 80%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걱정스러운 일인데 예산담당관께서는 이러한 언론의 보도가 사실인지 그리고 사실이라면은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이고 또 앞으로 국비예산 확보에 임하실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걱정했던 부분을 우리 담당관님이 다 언급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장님 또 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지역발전 또 도민들을 위해서는 국비예산이 확보돼야만이 우선 사업이라든지 뭐든지 할 수 있는 걸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런 점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시 한번 더 예산확보에 아주 열정을 쏟아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주부명예기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24명이 831건의 기사를 제공했다고 했는데 보면 1인당 15건 정도 기사제공을 했는데 참여하신 분 24명은 상당히 활발하게 명예기자로서 활동을 하는데 나머지 16명은 전혀 참여를 안 한 겁니까? 아, 그러면 명예기자를 주부뿐만이 아니고 학생이나 일반남자들도 참여할 수 있게 문호를 넓히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본 위원이 볼 때 16명 참여 안 하신 분들도 어차피 선정이 되고 했으니까 이분들한테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주부기자가 각 도, 각 지역에서 기사를 제출해 주고 하면 지역간의 의사소통도 될 수 있고 도정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적극적인 관리를 해서 기이 임용된, 임명된 명예기자가 소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도정시책 추진을 지원하는 생산적 행정감사 실시’에 재정상 조치를 보면 39억4,300만원이 추징·회수, 감액, 기타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나열하실 건 없고요. 어떤 부류가 추징이 되고 회수가 됐으며 감액된 부분, 기타 이렇게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징하고 회수의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한마디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밑의 취약분야 테마감사 실시에 보면은 행정상 조치가 14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재정상 조치 2,400만원을 했는데 이 경우는 추징입니까, 회수입니까?

조영재 위원입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낙후지역인 영동 출신 의원으로서 균형발전연구센터 운영에 관심이 많습니다.

균형발전연구센터 운영의 사업 개요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바랍니다. 유인물에 인쇄된 하반기 계획을 보면 권역별 불균형 개선을 위한 연구사업을 하반기에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바랍니다. 예, 앞으로 훌륭한 성과물이 나와서 불균형 개선을 앞당기는 그런 결과물이 나오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