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국 의원 발언

박재국 위원입니다. ‘충북 챌린지 2008’ 대회 개최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열리는 대학생을 위한 지식아이디어올림피아드 행사인 만큼 충북인재양성재단이 주관하고 참여인원 7,500명, 10월 24일과 25일 양일간에 걸쳐서 7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전적으로 우리 행정소방위원회에서는 공감하지는 않았으나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며 잘 준비를 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다짐을 했고 준비사항은 우리 위원회에 상세하게 보고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행정소방위원회에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올림피아드 행사가 10월 24일, 25일이면 석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무런 계획이 없는지 우리 행정소방위원회에 보고도 없었고 이렇게 임기응변 식 행사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책관리실에서는 이 챌린지 2008 행사준비에 대해서 그동안의 준비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그러면 인재양성재단에서 보고받은 일도 없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추진한 실적도 없고 이게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집행부에서 10억을 요구했습니다. 10억을 요구해서 3억을 삭감하고 7억을 해 줬는데 이걸 지금까지도 아무런 준비도 보고도 못 받고 했다면 이거 행사가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 행사가 전국적으로 최초의 행사인 만큼, 그리고 7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인 만큼 집행부에서도 인재양성재단에 수시로 추진과정을 보고받고 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의미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28쪽에 도정배심원제 시행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정배심원제도 우리 충청북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 배심원 자격이라든지 선정 방법이라든지 인원수라든지 이런 게 지금 계획이 서 있습니까? 이 도정배심원제 세부 운영계획을 살펴보면 정책기획관실에서 도정배심원단 선정을 500명 정도, 또 담당 부서별로 사안별로 도정배심원을 갖다가 5명 내지 30명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게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배심원제인 만큼 조례 제3조제3항에 보면 적용배심원 예외규정이 돼 있습니다. 제3조제3항에 예외규정을 살펴볼 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의 배심원제도가 운영되지 않을까, 정책기획관님께서는 이 배심원 제도 운영에 대해서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제3조제3항을 볼 때 담당부서별로 배심원제도 운영이 애매 모호한 점이 많이 보이는데 기획관님은 그렇게 안 보였어요? 하여튼 배심원제도가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 충북개발연구원에 출연금을 지금 90억 출연이 되고 있죠? 90억이죠? 충북개발연구원에 2015년도까지 기금조성 목표액을 200억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2015년까지 200억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그러면 1년에 한 14억 정도는 출연이 돼야지만 200억 목표달성이 된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 출연이 5억 정도밖에 출연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200억 목표달성 그것도 빗나가는 결과가 초래될 거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님 말입니다. 충북개발연구원의 정책개발 및 연구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 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과연 충북개발연구원이 지금 현재 90억 정도 기금을 가지고 정책개발이라든지 연구기능 강화에 과연 그 목표달성에 가까워질 수가 있을 수 있나 의문점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충북개발연구원도 정책개발이라든지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개발원도 기금 조성을 목표액 대로 200억 달성 목표라면은 목표 달성이 될 수 있는 아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그러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보고를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박재국 위원입니다. 방금 장주식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정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 방문자에 대한 충북 홍보를 하는데 관람객이 3,178명이 아마 관람을 한 것 같이 보이는데 그 중에서 일반인이 2,396명, 학생이 773명, 외국인이 9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 도를 방문하는 외국인이 그래 9명이 홍보관을 왔다 갔다 관람을 했다면 홍보관 운영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지금 우리가 정책관리실에서 공보관실로 도정홍보관 운영을 이관했습니다.

도정홍보관 설치비용이 얼마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는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도정홍보관 설치 비용을 투입해 놓고 우리 도를 방문하는 외국인이 하루에도 아마 10명은 될 겁니다. 9명밖에 이제까지 홍보관을 관람을 안 했다는 거는 홍보관 운영이 전연 안 되고 있다는 거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지금.

앞으로 도정홍보관 운영을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공보관실에서는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지금은 글로벌 시대, 세계화 시대예요. 외국인이 9명밖에 우리 충북홍보관을 방문 안 했다면 그거는 홍보관 운영이 아주 저조하다는 걸 여실히 증명하는 겁니다.

다음 아울러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 소관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터넷방송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도정홍보에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인터넷 방송은 도정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정부와 같이 우리 도에서도 공보관실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님께서는 인터넷방송을 실시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얼마나 되고 운영성과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인터넷 시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방송매체로 확산되고 있는 인터넷방송을 도정홍보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8쪽에 도민감사관 감사참여가 2008년도 6회 이상인데 실적은 4회 실적을 올렸네요.

도민감사관 활용지원 집행에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고 있는데 감사관 활용이 저조한데에서 그러한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관 활용을 하는데는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보상금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예산을 불용액 처리가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되는 일이 있다면 감사관 운영이 잘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8년도에 감사참여를 6회 이상으로 잡았는데 4회밖에 실적이 없습니다. 집행실적이 저조해서 예산도 불용액이 발생될 수 있었고 해서 이 감사관 활용실적을 좀 올리는데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들을 활용해 가지고 실적을 올림으로써 우리 행정에 미치는 영향은 뭐라고 보십니까? 여하튼 감사관 활용을 좀 뭔가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내부공직부패신고 보상규정이 2008년 1월 1일로 제정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시죠? 2008년 1월 1일부터 보상금 규정이 제정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만원으로다가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금이.

그 100만원으로 책정한 근거를 어디다가 근거를 두고 100만원을 책정하셨는지 그리고 보상금 운영 실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공직자 부패신고가 되어 가지고서 100만원 보상금 받아 먹을려고 같은 동료직원들끼리 신고하고 하겠습니까, 이것? 그런데 지금 운영실적에 하나도 없다니까 할말은 없는데 운영실적이 있다면은 어느 공무원이 신고 해서 100만원 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겠죠? 2008년 1월 1일 제정, 시행되어 가지고 이런 보상금 규정을 마련했는데 있어서는 안 되겠죠. 없어야 되겠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님께서 부임하셔서 많은 노력을 함으로써 연구인력 확충 등 외형적으로 많은 변화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며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는 그동안 충북개발연구원의 인력 충원과 함께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서 사무실 확보 문제가 시급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이 시급한 사무실 확보 문제를 같이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는 그동안 어떻게 해 오셨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연구원의 정책 개발 및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서도 청사 문제가 시급한 사안이라고 여겨집니다.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충북개발연구원에 기금 총액이 95억입니다. 95억인데 2015년까지 200억 목표달성을 세우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년도 예산에 5억을 예산편성에 세웠습니다. 1년에 15억 정도는 예산편성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5억이라면 과연 2015년도 가서 200억 목표달성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과제라든지 연구과제가 많은데 집행부와의 연계성에 치우치고 있고 우리 도의회에서도 행정소방위원회와는 연구과제가 연계가 되지 않고 있는 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북개발연구원 원장님께서는 우리 도의 행정소방위원회와 워크숍이라도 가질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32쪽을 보면은 도정역점과제 추진사업으로 수탁연구과제 대부분이 도청이 발주입니다. 이렇게 거의 다 도청이 발주가 되면은 충북개발연구원의 경쟁력에 약화가 초래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외부기관도 수탁과제가 많이 증가됐다는 얘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