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의원 발언

권광택 위원입니다. 우선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증사고가 사실 안 날 수는 없는데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사전에 보증을 하기까지 그 심사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구체적으로 보증 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증을 하기 위해서 신용으로만 보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또 다른 담보를 요구하거나 어떤 요구하는 그 요소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면 됐고요. 지금 지원실적을 보면 1,614건에 목표 대비 62.1%를 달성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1,614건 중에 몇 %가 신용보증입니까? 담보는 전혀 없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 보증인을 받을 때 그 변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보증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신용보증제도의 개선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8페이지를 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신용보증제도의 개선에 관련돼서 몇 가지 제도를 도입을 하셨는데 아주 잘 하고 계시는 걸로 저도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개인신용 평점제도에 관련돼서 좀더 간략하게 본 위원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자보증시스템 도입에 관련돼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네 가지 평가모형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보증시스템은 금융기관에서 이 신용이 우선 업체나 사람이기 때문에 보증을 해 줘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확인서라고 보면 됩니까?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문제가 없는 업체라는 것을 어떤 확인절차를 통해서 우리 충북신보에서 보증을 해 주는 제도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연계를 해서 내용을 확인한 후에 본 신보에서 충북신보에서 보증을 서주는 제도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우선 지금 연도별 신용사고발생 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는 7.2%였고요. 2005년도 3.4%, 2006년도 3.6%, 2007년도 10월에는 3.2%였는데 현재는 1.4%로 아주 그냥 낮아졌거든요.

바로 이러한 제도를 도입을 하고 또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고율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 보증업체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상당히 잘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다만 사후관리 측면에서 지금 86건에 사고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전국 대비를 해보면 상당히 적은 수치이긴 합니다마는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경영 지도를 한다든지 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철저히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해준다면 전국에서 가장 앞서는 수치를 자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수치도 아예 좀 파격적으로 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모색을 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우리 이석표 이사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전문신용평가기관에 의뢰를 해서 보증을 하다보면 사실 사고율이 현저하게 낮아지고요. 좀 안전한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 전문신용평가기관에서는 객관적인 수치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다 들여다보지 못하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바라는 그런 영세상인이나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다른 접근법을 모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은 하반기 실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군출연 연계 특별보증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보증을 하고 있는데 그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만을 한정하고 있는 거죠? 시·군출연 연계 특별보증 범위를 시·군에서 이렇게 추천에 의해서 보증을 하고 있나요? 출연금액의 10배수에 한해서 아마 보증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래시장 활성화 특별보증에 관련돼서는 사실 재래시장 외곽에 있는 재래시장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많습니다마는 그 외에 상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사실 높은 게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한말씀 해 주세요. 용어 자체가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재래시장 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례보증이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 자체도 좀더 포괄적으로 모든 상인들이 우리 충북신보를 이용해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재래시장을 위해서 도에서도 많은 지원책이 있습니다마는 그 외의 상인들의 불만이 그거예요. 재래시장은 나름대로 지원정책이 많은 것이 사실인데 그 외의 상인들은 지원이 없기 때문에 소외 돼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보증제도도 포괄적으로 그분들이 이용하고 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경환 위원님께서도 특례보증에 관련돼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난해에는 특별보증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보증을 위해서 협약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충북농협하고 충북신보하고 소상공인 특별보증 대출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언론에서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이죠? 10월 30일날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아마 2008년도에 이 사업이 주로 진행이 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2007년도에도 일부 사업이 진행이 됐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7년도에는 충북농협협약 소상공인 특별보증이 252건 해서 50억원의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아시다시피 오늘 주요 업무추진상황에 관련돼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찾아봐도 농협에 관련된 그런 특별보증 대출협약에 관련된 내용이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100억원의 자금을 중장기 저리로 지원을 하기로 협약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관련돼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우선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부지 활용대책에 관련해서 소상하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주차장에 관련된 문제가 심각했었는데 다행히 주차문제는 완전히 해소가 됐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쪽이 주차가 심각한 곳인데 주차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마는 그 부지활용에 관련돼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조금 전에 보고에서 차입 40억원에 관련돼서는 이자부담을 자체 부담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자액이 연 1억4,000만원 정도 되네요? 이 문제가 언제 정도면 해소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BIG TOWER 건립계획안을 보면 사업비가 약 30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국비지원 플러스 도비라든지 기타 사업비 조성을 해야 될텐데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으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10억 이자율을 계산을 해보면 연간 소요되는 40억에 대한 이자 8,000만원, 6,000만원은 보완이 된다고 하더라도 8,000만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10억 이자라고 해야 얼마 됩니까?

이자율 5%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부족합니다. 근본적으로 그런 재원을 지원센터에서 목적하는 목적사업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국비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비 확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나요?

추상적인 계획보다는 확정을 지어서 답변하시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생각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고… 좀더 빠른 시일 안에 계획안을 갖고 사업을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특별도 구현을 위한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한철환 원장님을 비롯한 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u-기반 오창과학연구단지 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계획을 세워놓고 실적이 전혀 없는 겁니까?

아니 지금 사업기간을 보면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5년에 걸쳐서 이 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 모든 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기와 타이밍이 중요한 것인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8군데 중에 우리 오창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도 그 중에 한 군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국내에서 우리가 경쟁하는 거 뿐만이 아니라 이 사업은 세계하고도 경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시장이 하나니까 그런데 벌써 두 군데는 이미 이 사업을 종료를 하고 타이밍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6군데는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 도에서는 지금 구체적인 발전계획 수립도 돼 있지 않고 올 하반기 돼서야 이 발전계획이 수립이 돼서 나온다고 하니까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어쨌든 경쟁을 통해서 우위를 점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그렇게 아주 실효성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투자 대비 많은 그 비효율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벌써 2005년부터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4년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지금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사업내용을 보면 충청북도유비쿼터스센터 건립을 2007년도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벌써 이건 마무리 된 겁니까?

알겠습니다. 바로 본 사업을 위해서 유비쿼터스센터 건립도 필요한 것이고 오창 인터넷데이터센터도 IDC센터죠? u-life 체험관 및 전시관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건 올해 마무리가 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는 구체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기존 인프라도 구축을 하고 거기에 맞는 시스템 구현을 했을 때 적재적소에 어떤 목적 사업에 맞는 어떤 능력을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 인프라는 기본적인 것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구체적인 발전계획안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뭐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또 한 가지는 지금 두 개 자치단체에서 이미 모든 발전계획안을 확정하고 지난해 벌써 마무리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앞서 가는 두 단체 지자체하고 경쟁해서 어떤 승산이 있는지 대응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효율적으로 이 사업을 이끌어가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계획안에서 효과적으로 그 과정을 수행했을 때 모든 비용이라든지 시너지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꼼꼼히 챙겨서 하루빨리 계획안이 나와서 내년 사업에 차질 없이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인재육성사업을 2008년도에 올해 추진하고 계시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인재양성재단을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계를 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산학연 네트워크협의회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고 또 기업니즈형 바이오 융합기술 산업인력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원스톱 인력 자원관리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산학연네트워크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사전에 계획안을 가지고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를 해나갈 때 신속하게 목적사업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1년 2개월 정도의 기간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시간을 앞당기고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뭔가 역동적으로다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사업 실행 등 어떤 계획안을 가지고 해야 될텐데 구체적이지 못하거든요. 지금 이 기간 안에 이 목적사업을 위해서 서로 의견조율을 하고 등등 이렇게 하다보면 1～2개월, 1년 금방 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 떨어지는 그런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사업도 좀더 속도를 내서 해나갈 수 있도록 차제에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는데 원장님 어떻습니까? 아마 설사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사전에 준비를 해서 실행을 하시고 그 결과를 평가를 좀 하셔서 부족한 부분은 개선을 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꿔서 적어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그 내용을 피드백 시켜서 목적사업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꼭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상반기 예산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기관에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상반기 예산집행에 관련돼서 보고를 한 기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자세하게 상반기 집행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다만 예산액에 비추어서 집행액이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액이 65억6,814만9,000원인데 13억5,895만5,000원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럼 업무 자체도 하반기에 몰려있다는 결과가 아닙니까?

바로 이런 문제가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상반기, 하반기를 적절하게 일을 분배를 해서 실행을 하고 해야 될텐데 이 집행내역을 보면 상반기에 목적사업들을 원만하게 이끌어가지 않았다는 그런 증거로 보이거든요. 금방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업무추진을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철저히 세우지 않으면 또 연말에 가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전년도에 국비 내시를 받아서 확정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월 집행하는 예산에 관련돼서는 융통성을 가지고 사전에 일을 추진해 나간다면 이런 문제와 상관없이 맞추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피동적인 것보다는 능동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면 좀더 일을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농가 안정화 대책 촉구 건의문.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님,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님,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님, 정세균 민주당 대표님,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님께.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허용되면서 축산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곡물 가격과 국제 원재료 값 상승으로 인한 사료가격과 화학비료 가격의 급등 그리고 국제유가의 폭등으로 농어민의 고통과 시름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업용 면세유는 2012년말까지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각종 세금이 면제되어 공급됨으로써 농어민의 생산성 증대와 소득증대에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휘발유 등 각종 유류가 작년에 비해 최대 90%가 인상되어 시설농가들의 경영난이 가중되어 도산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곡물수요의 증가와 호주의 작황부진으로 곡물가격이 급등하고 이로 인해 사료비의 인상은 미국산 쇠고기 여파와 더불어 축산농가의 경영난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향후 2~3년간 화학비료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농산물 가격의 상승이 예상되는 등 우리의 농어민들은 생업을 포기할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농축산 농가가 겪어야 할 어려움에 우려를 금치 못하며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제도의 시행과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의 확대,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중앙정부의 현실적 정책제시 그리고 비료 판매가격 차손보전제도 부활을 통한 농어민들의 근본적인 안정화 대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충청북도의회는 중앙정부와 국회에 임시방편적인 농어민 지원대책보다는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을 수립할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다음 사항을 건의드립니다. 하나,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제도를 시행하고 공급대상을 확대해 주십시오. 하나, 2005년 폐지된 화학비료 판매가격 차손보전 제도를 즉각 부활하여 비료값을 안정시켜 주십시오.

하나, 사료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십시오. 2008년 7월 15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