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웅 의원 발언

박영웅입니다. 11쪽에 보면 광역경제권이 기 표기가 돼 있습니다. 경제광역권이 우리 충청북도 내를 구분해서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나온 광역경제권인지 어떤 부분인지 이것이 용어 정의가요?

광역경제권을 이렇게 여기 사용하신 거 보면 광역경제권이 충청북도에 유리하다고 나름대로 생각하신 건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실무부서에서 어떤 전체적인 것까지 참 분석하기는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우리 광역경제권을 나눈 어떤 그 기본 바탕이 수도권에 또 다른 발전시설을 투자하기 위한 이명박 정부의 이게 새로운 수도권 규제완화의 꼼수라고 이렇게 말을 시민단체나 또 여러 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자꾸 어떤 그 사업이 확장되기도 전에 우리들이 먼저 쓰면 그래서 반론은 이 광역경제권이 우리 충청권에 유리할 것인가 불리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심사가 확실히 돼서 이 부분이 우리한테 불리할 것 같으면 충청북도에서 이 용어 사용 자체를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광역경제권 5＋2 이렇게 나누는데 지금요 그래서 특별히 제주도하고 강원권을 별도로 취급하고 나머지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전권, 동남권 이렇게 하는데 우리 충청권에서는 우리 광역경제권이 되면 우리 원장님 생각에 평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유리한 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께서 예를 들은 일본 현황을 제가 잘 몰라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반론은 제시하기 곤란한데 저희들이 광역경제권이라는 용어 자체를 우리 도에서 사용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는 지금 아까 북부권 뭐 준수도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수도권에 모든 인프라 어떤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금융 이런 게 집중돼 있는 상태에서 수도권 규제가 완화가 되면 우리 도에 15조원을 유치해 놓은 거 제대로 진행될까 의심되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고 실제적으로 걱정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능한 그거를 우리가 막으려고 하는데 바로 5＋2 광역경제권이 그런 어떤 우리 지방에서 반발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려는 그런 시점으로 만들어놓은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 충청권이 또 우리 충청북도가 국가의 중심으로 지리적으로 중심에 있는 이런 여건을 고려해서 뭔가 좀 선도적으로 나간다 그런 자세는 좋습니다. 그런데 용어 선택할 때 이 용어 자체를 우리가 먼저 이렇게 자꾸 써서 기정 사실화해 주시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니까 지금 열심히 하시는 그 자체를 어떻게 보면 채근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용어 하나 쓸 때도 우리 도에 유리할 것인가 또 이런 거를 고려해서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24쪽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한방소재공동제품 개발지원이 됐는데 농업법인 (주)옻가네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걸 보는 순간 본 위원이 순간적으로 생각한 것이 우리 옥천군이 옻특구로 되어 있지요. 그죠? 그러면 차라리 옥천 쪽에 어떤 실제적으로 옻 생산을 많이 해 내고 있고 또 지금도 수십만 그루를 심어가지고 식재를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돼 있는 옥천 쪽에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옥천에 충북과학대학 창업보육센터에서 이미 옻을 이용해서 된장, 고추장 여러 가지 제품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기 다른 뭐 인진쑥, 민들레진액 외 다른 이런 게 있지만 옥천에도 보면 유사한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하고 좀 연계해서 했으면 싶었던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제 생각하고 견해가 다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회사에서야 당연히 자기들의 기업영리를 목표로 하는데 다른 회사하고 뭐 특허를 내면 공유를 하겠습니까?

우리 파크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북부 쪽에 제천에 한방사업을 이렇게 육성할 때에 옻사업은 옥천군 쪽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큰 계획이 세워져야 이게 말씀이 되는 거지 회사한테 당신들 옥천 쪽 이렇게 발전된 게 있으니까 같이 합시다 했을 때 남는 장사면 모르겠지만 내가 개발해 놓고서 나중에 공유한다고 할 때 그걸 같이 나눌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용에 이제 개발지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 회사가 파크 내에 있을 필요도 없을 거 같은데 제가 보면 개발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있는 건데 같은 값이면 지역에서 수십억 들여서 조성해 놓은 이런 부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이 다른 쪽으로 가시는 거 같습니다. 그래 옥천군에서는 우리 테크노파크하고 업무 공조나 자문을 구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 혹시 있었습니까?

그래 거기에서는 참여를 안 한다고 했습니까 옥천군에서는 혹시, 그러니까 협의만 했고… 지금 옥천군에서는 충청대학 모교수님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연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우리 같은 도에 이렇게 있는데 한쪽에서는 다른 데하고 하고 또 옻특구 하는 지역에서는 또 다른 업체에 이런 데 선정해서 하고 같은 세금을 집중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분산해서 활용하는 거 같기 때문에 테크노파크 관계자 되시는 분 다음 번에 또 옥천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해서 같은 예산 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태양광 38쪽에 있는 건데요.

이게 청주시 태양광에너지 보급 활성화 전략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건가요? 아까 지역특화산업 활성화하고 연계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양광산업이 우리 지역에 나름대로 기본 연구나 이렇게 했던 개인이나 사업체 이런 거에 대한 조사를 사전에 하셨습니까? 육성 전략수립을 할 때에 기존에 우리 충청북도에 소재하신 태양광 발전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전문가 분들이 참여하신 그런 사례가 계획 수립단계에 지역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럼 옥천에 태양광 이용해서 전기를 활용해 가지고 팔십노인이 수십 년 전부터 연구하시고 했던 부분이 지역언론이나 중앙언론에 많이 소개됐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자문이나 이런 것 좀 있었습니까?

옥천에 동이면 평산리에 태양광을 이용해서 지금도 전기를 생산해서 한전에다가 판매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이 이종학씨라는 분인데 다른 사람들이 전혀 관심도 없을 때 이분은 한 20년 전부터 이런 대체에너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저는 평소에 지역에 있을 때 군이나 도에서 집중 육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사업이 태양광산업을 육성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이, 그분의 신분이 공무원이나 학자 이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문역할이라든가 이런 거라도 하셨을까 싶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분이 집열판을 설치할 때 집열판도 오전의 위치하고, 태양에 따라서 집열판이 움직이게까지 이렇게 집열판까지도 만들기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제쳐놓고 학자적인 분들 이론상만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 데려다가 하시면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수십 년 동안 자기가 손수 만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태양광 관련된 주무부서의 책임자가 가셔도 아마 그 어르신하고 대화를 하시면 이론상으로는 혹시 몰라도 실기상으로는 그 어르신을 절대로 넘지 못할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언제 기회가 되시면 동이면 평산리에 계시는 이종학씨입니다. 한번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시면 우리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태양광산업 육성전략에 큰 보탬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입니다. 본 위원이 이쪽 상임위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다 되지 않아 가지고 이쪽 얘기 들어 보면 이쪽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저쪽 얘기 들어 보면 저쪽 얘기가 맞는 것 같아 가지고 감을 못 잡겠습니다.

매년 보증채무에 대해서 매년 평균 건수하고 금액이 최근 3년 동안에 어떻게 됐는가 말씀좀 해 주십시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007년말 누계로 되다보니까 2007년도에 연도별로 건수금액 그 다음에 2006년도, 2005년도 어떻게 됐는가 궁금한데. (…) 잠깐만요.

제가 자료 갖고 있는 걸로 그냥, 결론은 제가 읽어봤기 때문에 연도별 보증사고 발생현황 비율로 보면 2004년도에 7.2%, 2005년도에 3.4%, 2006년도 3.6%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10월 누계가 3.2%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와보면 4페이지에는 2.6%로 돼 있고요. 9페이지에 가면 똑같은 내용 같은데 1.3% 거든요.

둘 중에 어떤 것이 맞는 거죠? 전체 건수 2007년말 누계까지 포함해서 2.6%가 나왔다는 건가요? 일은 대단히 잘 하셨는데 갑자기 3%대에 보통 있던 부분이 1.2%, 1.3%까지 이렇게 대폭 축소되는 것을 볼 때에 평소 사후관리를 얼마나 타이트하게 이렇게 하시길래 보증사고가 이렇게 적게 나오는지 어떤 사후관리 방법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신용보증부에 근무하시는 분이 여덟 분이신데 거기에 결재하시는 분 나름대로 빼면 한 일곱 분 정도고 거기에 또 부수적으로 서류 정리하시는 분도 계실테고 이렇게 따지면 금년도 실적이 1,614건이면 여덟 명으로 나누어도 한 달에 200건 되나! 거의 상당한 숫자를 심사를 해야 되는데 심사를 아까 심사기법에서 새로운 것 쭉 몇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신용평점제도랄까 전자보증시스템 도입이랄까 그거는 8월부터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소기업신용평가 시스템 도입도 3/4분기부터 하고 개인신용 평점제도 이런 한국신용평가기업이나 한국신용정보기관 이런 데에서 사용하는 외부 전문신용평가기관의 자료를 그냥 무조건 갖다가 대입을 해서 점수가 안 나오면, 과거에는 우리 재단의 직원들이 상담도 하고 또 그분의 개인 사정도 알고 이렇게 해서 보증서를 많이 끊어줬다면 지금은 아주 이 자료에 의해서만 점수 안 나오면 탁탁 커트를 해서 일을 쉽게 하시는 것 때문에 보증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제가 오해를 하는 건가 어떤가 모르겠네요.

글쎄, 결론은 축하해 줄 그런 말씀인데 실제적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재단을 이용하시는 분이 저도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어 가지고 가 가지고 상담을 했을 때 혹시 실망을 하고 나온 얘기를 제가 직접 듣지를 못해서 확인할 방법은 없는데 여러 통계에서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을 만든 취지를 벗어나는 혹시 그런 근무태도를 보이지 않을까 염려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금융기관이든 우리가 채권으로써 못 받을 것을 보통 IMF 전에는 5% 이상을 다 인정을 했는데 이제 10% 까지 인정했거든요, 상각채권을. 왜 아무리 잘 해놔도 담보를 받아도 또 개인을 믿고 대출해줘도 10% 정도는 못 받는다고 해서 상각채권을 항상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상각금액으로 해서 내부유보를 시켜놨던 건데 지금 상태에서 가능하면 대부분 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용보증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제3자 인보증 세우는 것도 아니고 또 담보대출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들 그동안의 관행으로 볼 때에 이 금융기관에서 관리를 타이트하게 해 주지 않는 이상은 이분들이 그렇게 알아서 잘 갚을 정도의 또 평균금액도 보면 2,400만원 정도 되거든요, 1인당 금액이 돈 1,000만원 이렇게 해서 매일 수금하러 다니면서 받아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에서 볼 때는 신용 좋은 사람에 한해서만 대출해 주지 않았나 이런 자꾸 노파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또 우리 취지가 영세 중소상인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직원이 적은 데 제가 보기에는 대출이 나가기 전에도 적어도 사업장에도 가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저 사람한테 대출을 해 주려고 하는데, 대출이 아니더라도 기본 어떤 기초조사를 한 다음에 또 자료를 가지고 당신이 하려고 하는 사업계획서하고 이 자금하고 운영해서 어떻게 갚을 것인가 그런 부분 또 대출하고 난 이후에 수시로 또 방문해서 그동안 당신하고 우리하고 한 얘기가 제대로 이행이 되는가 사후관리를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여덟 명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제 생각에는 형식적으로밖에 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 건을 지금도 1,600건을 나누면 200건씩이거든요. 그걸 또 월 단위로 나누면 한 달에 최하 30건이에요. 그럼 하루에 한 건인데 하루에 한 건씩 신용조사를 한다는 것이 아무 일도 안하고 해도 부실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 통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볼 때는 조금 우리 표현상 죄송한데 완빵인 대출금 외에는 지급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기본자세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빠지지 않게 절차만 잘 됐으면 그 관리한 직원에 면책권을 어느 정도 줘서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대화를 해서 정말로 신용이 관련돼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대출한 사람 미안해서라도 대출 받아간 사람이 갚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상대편의 어떤 사생활까지도 한마디로 인생 상담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보증사고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돈은. 그것 좀 참고를 해서 이렇게 해 주시고, 왜냐하면 일은 잘 하셨는데 혹시나 다시 말씀드리면 노파심에 그런 말씀드립니다. 11쪽을 좀 보겠습니다.

그럼 청주시에서는 협약보증을 확대해서 이렇게 추진한다고 하는데 타 시·군출연 연계 특별보증을 이렇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옥천군 같은 경우 경제특별도를 벤치마킹해서 경제특화군인가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옥천군하고 상의했을 때 옥천군에서는 적극 참여하겠다는 그런 어떤 결론, 의사 예비적인 그런 의사라도 혹시 확인한 바 있습니까? 옥천군하고 대화를 해 보셨습니까?

이 출연금 보증 때문에. 하반기 실시예정이시라면 그래도 지금쯤 대부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기초조사는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타 시·군도 아직 이 특별보증에 대해서 서로 논의한 적 없습니까? 이게 그 사업비가 수반되어 온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갑자기 만나가지고 옥천군수 예를 들겠습니다. 옥천군수님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지역에 영세 어떤 제조업자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보증제도를 우리가 하는데 거기에 출연해 주시겠느냐 또 거기에 보증을 서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그분이 듣자마자 걱정하지 말고 우리 참여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죠. 적어도 군에서도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출연할 수 있는 어쨌든 간에 이 보증을 섰으면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대출해 간 분이 못 갚으면 대위변제를 해 주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려면 결국에는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추가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앞으로 이 사업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라면 하반기에 제가 보기에는 실시보다는 아마 계약서 체결정도 하는 것이 아마 순서상 맞을 것 같고 2009년도에 전면실시 쪽이 지금 현재 절차상으로 맞을 것 같은데 가능하면 또 도에서 하는 이런 부분이 금액이 큰 금액을 지금 평균 한 2,400만원 했으니까요. 군 단위나 시에서 하는 데는 평균 한 1,000만원 단위로 이렇게 해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군에서도 부담 안 되게 가능하면 이런 쪽으로 해서 가능한 여타 시·군에서 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다른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또 자금 얼마 없어가지고 사채 써 가지고 참 애로사항 겪는 분 많습니다. 사회가 어려울수록 또 이 금융기관의 문턱이 나름대로 요새 이자는 싸지만 대출 받을 수 있는 그 기회에 들어간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사채시장으로 가는데 그 분들 요새 경제도 어려운데 돈 벌어서 고율의 이자 갚기도 바쁘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1개월이라도 빨리 시행을 하셔가지고 그분들을 우리 보증재단에서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보면 경제특별도 건설 지역경제활성화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년 1회 금년도 아마 이게 사업 계획을 해 놓은 거 같은데 2008년도에 하지 않고 이걸 2009년도로 이월하는 특별한 사항이라도 있는 건가요?

이사장님 말씀도 전혀 어떤 사유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당초 이 계획을 세울 때는 매년 소상공인 지원 성공사례 수기라든가 또 소상공인이 이런 보증을 받아서 대출을 받아 가지고 사업 성공한 이런 어떤 사례를 발표하는 이런 사업을 본보기로서 매년 했던 사업 아닙니까? 2008년만 특별히 구상한 사업은 아니잖습니까? 이렇게 내년도 창립 10주년을 미처 생각을 못하시고 금년도에 이런 행사를 해 보겠다고 사업계획을 당초에 계획을 하신 거죠?

하여튼 사업을 당초에 계획해서 또 변경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미리 창립 10주년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15년, 20년 또 뭔가 특성, 자기 특별한 의미를 두고 하는 그런 행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있으면 이런 거 하실 때 지금 사전에 계획 짜실 때 2010년도 2009년도에 창립 10주년 우리 행사를 한번 푸짐하게 해 봐야 되니까 다른 사업을 그 시간대에 와서 개회식만 한 번 하고 30분만 하고 끝날 수 없으니까 하다 못해 세미나를 개최를 해서 보증재단의 어떤 새로운 발전방향 그런 것도 또 해 본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보증재단을 활용해서 이렇게 참 성공한 사람도 많이 있었다.

이런 부분을 같이 하고자 생각을 하셔가지고 연기한 거를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앞으로는 금액이 크고, 다과를 떠나서 한 가지 사업을 할 때 전후방 효과라든가 이런 걸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금처럼 모양새도 안 좋잖아요. 이게 계획을 짜놨다가 이월하는데 그 이월하는 사유가 10주년 기념행사 때문에 연기한다 이런 일은 안 생기도록 각별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영웅입니다. 13쪽 관련돼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지원센터에서 취급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모든 자금이 보증서 내지 담보물이 있어야 대출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주요성과지표 계획 중에 자금지원업체 사후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후관리 업무를 하는 건지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대출 신청할 때 사업자금 중에서도 창업이나 경영안정자금이나 육성자금 여러 가지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금액과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인원을 보면 사무처 요원이 다 나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통상 6급이 3명, 서무 3명, 계약직 9명 이렇게 되시는데 이분들이 일일이 다 다니면서 파악한다는 것이 나중에 본 위원이 볼 때는 면피용이고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서 파악해도 되지 않을 이런 사안 가지고 예산낭비, 인력낭비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게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지금 이 들이 자금을 융통해 갔는데 그게 본래 대출취지에 맞는가 그걸 확인하기 위한 사업이라면 어떤 날짜를 정해놓고 어떤 1년에 한 번보다는 수시로 시도 때도 없이 불확실하게 방문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고 일을 하실 때에 한두 업체도 아닌데 어느 날짜를 잡아 가지고 일시에 가기에는 인력이 부족한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필요성이 있을까 효율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사업을 다른 쪽으로 돌리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인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고 7페이지 경쟁력있는 일류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 여건에 보면 국민들의 기업호감지수 전국이 46.6점이고 우리 도가 46.9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 설명하실 때도 우리 도가 점수가 낮기 때문에 우리 기업인들이 기가 사기가 저하돼 있어서 반기업 정서를 없애기 위해서 기살리기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의 사업을 넣으시지 않았나 싶은데요.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아마 반기업 정서에 자기들이 아마 포함된다고 생각할 때는 상당히 기분이 언짢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우리 반기업 정서가 일상적인 우리 기업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본부장님도 익히 언론보도에 알다시피 삼성의 회장이라든가 현대자동차그룹의 회장 탈세, 비자금 참 정치유착 관련 하여튼 쓸 수 있는 부정확한 방법은 다 동원해서 사업체를 키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자기들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찾는 이런 데서 반기업 정서가 생긴 거고 또 우리 주변에는 굳이 있다면 부실공사라든가 또 일부가 공무원 분들하고 유착관계라든가 또 지역사회 지명도 있는 사람들하고 유착관계를 유지해서 자기 사업을 키우는 몇 명들 때문에 이게 생긴 거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 이런 분들은 남한테 욕 얻어먹을 새도 없이 밤낮으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 센터에서 정 중소기업인들을 위해서 뭔가 해 주고 싶다면 뒤에 보면 도의 역할이 중소기업대상 시상도 있고 또 도지사께서 기업인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격려를 해 주시고 이런 부분도 해야 되겠지만 좀더 큰 기업체의 오너들을 상대로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벌고 사업체를 늘리려고 하지말고 정도경영을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국민들한테 인정을 받는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 주셔야지 죄 없는 중소기업에 있는 분들도 반기업 정서에 희생양인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것은 곤란해서 본 위원이 제목을 단다면 앞부분은 다 빼고 우리 도의 기업인 예우환경 조성 및 기살리기 운동 적극 동참 필요 이렇게만 쓰고 싶습니다. 글쎄요.

반기업 정서 때문에 우리가 국가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동의할 사람은 아마 10대 재벌 내지 20대 대그룹 거기 계신 분들은 몰라도 지금 그분들 하는 행태가 하청업체 만들어 가지고 하청업체에서 모든 현재 원자재값 올라가는 것 다 수용하라고 하고 자기들한테 납품할 때는 당초 계약대로 다 납품 받아가면서 그런 어떤 비상식적인 일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있는 분들도 우리가 언론보도에서 그 많은 비상식적인 비윤리적인 경영을 하는 이런 부분에서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시는데 동기랄까 이런 부분을 여기 쓰셨기 때문에 이거를 또 잘못 생각하면 중소기업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에서 기업호감도가 낮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잘 해줘야 된다는 쪽으로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해는 하지 마시고 결론은 어쨌든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기를 살려드려 가지고 하여튼 좀더 융성하게 번창해서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이 행복하게 살자는 그런 취지로 한 것은 십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인용하는데 적절치 못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웅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8쪽을 보겠습니다.

로봇산업 중장기 발전전략도 있고 로봇경진대회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로봇을 충청북도의 어떤 차세대사업으로 육성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가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로봇산업을 기초적이라도 하고 있는 기업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면 지금 로봇산업 중장기발전전략 수립에도 바이오로봇, 교육용로봇, 로봇서비스 부문 이렇게 돼 있는데 대전만 해도 대덕연구단지 관내에서 이미 실용적으로 대외적으로 지난번에 에이팩(APEC)인가 실제적으로 인사도 할 수 있고 걸어다닐 수도 있고 그런 로봇도 나왔고 이미 또 가정 내에서 청소도 하는 로봇도 이미 시판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실용화 단계에 가있는 이런 상태인데 우리가 충청북도가 추구하는 것이 IT·BT 이런 사업으로 뭔가 한 쪽으로 몰고 있는데 차세대 로봇에 대해서는 기존 우리 기반시설이라든가 이 사업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 내용도 보면 경진대회 190팀 오고 그렇게 해 가지고 로봇사업이 우리 충청북도에서 차세대산업으로 된다! 앞뒤가 안 맞지 않나 나름대로 그런 사회적인 인식을 공유를 해서 로봇산업에 진출하는 업체가 생기고 또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 같은데 좀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어서 검토는 했겠지만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재고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사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로봇산업은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21쪽에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지역문화산업을 어느 부분까지 이걸 내용적으로 구분하고 계신지 그 지역문화산업의 범주를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혹시 이런 내용에 전래놀이 같은 경우 이런 부분도 혹시 포함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문화산업의 범위를 뭔가 구체성이 있어야, 하다 못해 우리 충청북도에만 존재하는 우리 상임위에서 어제 논의됐던 건데 농요를 포함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충청북도에만 있는 전래동화라든가 아니면 현재 나오는 것 중에 특히 우리 충청북도의 청소년들이 비보이댄스를 잘한다 하면 우리 충청북도에서 비보이 계통으로 나간다든지 충청북도만의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지역문화가 있어야 가능하지 그냥 포괄적으로 우리나라의 관광지 맹점이 속리산에서 파는 관광기념품이나 제주도 가서 사는 기념품이나 다 똑같듯이 이런 부분도 잘못하면 충청북도 거에서 한다고 해서 구경갔더니 나중에 전라남도에 가보니까 거기도 내내 유사하더라 이렇게 할 경우에는 별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제가 이 사업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충청북도만의 어디 가서 무슨 사업 그러면 그거는 충청북도의 특색 있는 지역문화산업이다 이런 부분을 타 지역보다 선도해서 또 전국적으로 일반화 돼있는 거지만 우리 단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강릉 단오제만 지금 나오거든요.

우리도 단오 다 알고 단오 때 어떻게 한다는 것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릉에서 선수를 쳐서 그걸 문화산업으로 하다보니까 단오제 하면 강릉이란 말이에요. 그걸 세계문화유산 등록하려니까 중국에서 단오는 우리부터 시작했다고 해서 방해도 놓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 지식문화산업도 그런 쪽에서 일반적인 거지만 그걸 우리 거로 만들든지 우리 충청북도만의 고유한 어떤 문화를 찾아내서 육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여튼 사업취지에 맞게 우리 원장님께서 고민 좀 많이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