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복 의원 발언

이영복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민경환 위원님이 정확하게 다 짚으신 내용입니다마는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여쭤보는데 시·군특화사업 활성화 해 가지고 답변에 2006년도에 5개 군을 완료했고 2007년에 해서 10개 군은 기이 완료됐고 2008년도에 청주·청원을 이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 2006년도에 낙후지역 5개 군에 전략사업으로 특화사업이 내려간 거죠? 이 사업이 그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별개입니까?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금년도에 청주시에 태양광에너지보급 활성화전략은 어떤 사업입니까? 얼마 전에 방송에서 보도된 내용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국가에서 신재생에너지 장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양광주택을 짓는데 국비보조사업이 있고 지방비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하고 별개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럼 기왕 전문가니까 여쭤볼게요.

태양광주택을 했을 경우에 수명이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여쭤본 건데 한 7년 정도 10년 이내에 재투자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면 생산동 건립 해 가지고 지금 완료한 것으로 저희들 업무보고는 되어 있는데 오늘 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보면 여기 “충북테크노파크 늑장공사” 해 가지고 “업체반발” 해 가지고 신문에 보도된 내용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맞는 건지 신문에 이런 보도를 저희들이 못 봤다면 오늘 업무보고를 저희들이 잘못 받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건물 짓는데요.

총 사업비말고 3.3제곱미터당 건축비가 얼마 들어간 거예요? 어쨌든 지금 건축을 할 때는 대개가 냉난방이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님 말씀이 당초 생산동이다 보니까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 합니다.

다만 업무보고에는 고대 보고도 그렇게 했어요. 완료한 것으로 입주가 되고, 그런데 오늘 신문에는 안 된 거로 이렇게 또 보도가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서 자체는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나와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규모를 제가 보면서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터넷 들어가서 임베디드가 뭔가하고 찾아봐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러는데 간단하게 제가 알기 쉽게 설명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센터장이 설명해 주세요.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에서 도비로 계상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증감사유를 보면 국비를 12월 30일 입금됨에 따라서 1회 추경에 도비로 계상을 해서 예산은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규모에 보면 저희들이 추경예산만 13억7,300만원인데 지방비가 8억700만원밖에 안 되는 계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1회 추경에 계상한 금액은 여기 세입에 그럼 국비로 잡은 건가 보죠?

원장님, 그게 아니고요. 우리 도청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심사에서 이렇게 다루어졌는데 세입이 그 추경에 달린 거까지 안 잡힌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사님 취임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늦게라도 축하를 드리고 서두에 인사말씀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업무에 대해서 해박하지도 못합니다마는 업무보고 자체를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예가 없이 미리 미리 계획대로 보고서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쪽을 보시면 저희들 기본재산 확충인데 지금 전국 평균치에도 못 미치는, 저희들이 538억인데 전국 평균치가 975억이라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 출연자금을 중소기업, 국가에서 국고도 끊겼고 한데 앞으로 어떻게 출연을 하실 건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하여간 금년도 계획된 목표는 기이 달성되고 또 달성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비에 비해서 시·군비 출연이 너무 적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군과도 잘 협조를 해서 좀 출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보시면 보증사고 발생이 금년도만을 가지고 논한다면 밑에 대위변제 발생도 그렇고 전국 평균 발생률보다는 좋습니다. 저희 재단이 좋은데. 2007년도말 누계로 보면 사고발생률이 좀 높은 것 같거든요.

전체적인 부분이. 그래서 공격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지 앞으로 사고발생이 지금도 걱정을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증사고 발생비율이 2007년도말 6.24%거든요.

그런데 금년도는 아직 6월말 평균으로 따졌으니까 주요내용에 이 사고율도 생각을 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이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사업도 공격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주문을 주고 싶고 또 사고발생률도 없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답변하신 대로 잘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먼저 상세한 보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5페이지에 보면 주요사업별 예산액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기왕 이렇게 자료를 잘 만드셨는데 예산액만 보더라도 6월말까지라도 현 실적이 나왔으면 좀 더 좋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들 2007 결산할 때 맞춤형 인턴제 운영에서 한 1,0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계획된 사업이 불용액이 안 나오고 계획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상권분석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책을 충청북도에서 한 걸로 봤는데 상권분석 해 가지고 한 책자를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탁사업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시·군 읍단위 61개 상권분석을 금년도에 또 하실 거 아니에요? 이 상권분석을 하면 우리 소상공인들 혹시 창업이나 뭐 지원 또 상담에 많은 도움이 되는가요? 그러니까 이 조사하는 내용이 쉽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지 자료 어떻게 상권 동향이 어떤가 이런 내용이겠네요?

그러면 돌아가면서 군 단위도 하겠네요. 그 지역만 매년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