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는 충북테크노파크에 대한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고 오후에는 충북신용보증재단,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의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청취와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 그리고 농축산농가 안정화 대책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자리를 해 주신 시민단체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 2008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경제관련 출연재단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충북테크노파크

민경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 공동장비 이용안내라는 책자하고 충북공동장비네트워크 추진현황 보고자료 잘 받아서 읽어봤습니다.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짧은 시간내에 많은 성과를 거두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더 노력하셔가지고 올 연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원장님 칭찬을 해드릴 수 있도록 TP에서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가니까 부가세환급 받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해결됐습니까?

예, 덕분에 체결이 되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첨단장비 공동장비 네트워크 구축을 하는데 e-기업사랑센터랑 연계를 해 달라라고 제가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도 어떻게 노력을 하셨습니까? 지금 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산업팀 전략산업과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업무가 이관되었죠 e-기업사랑센터가. 그게 한 5억 정도 들여가지고 구축을 한 시설인데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테크노파크하고 같이 좀 협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업무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그건 민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지역사업단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역사업단장 노근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e-기업사랑 외부의 네트워크하고 연계하는 문제를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D/B업그레이드를 지난 5월 23일날 완료해서 런칭을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과는 그동안에 있었던 장비에 관련된 D/B 자료들을 업데이트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기업지원 D/B와 연동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구축 뿐만이 아니고 저희들 기업지원팀에서 기업에 지원을 해 줬던 내역하고 연동을 해서 향후에 기업지원과 장비활용이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내부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지금 주력을 하고 있고요.

이게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지금 장비라든지 기업 D/B는 거의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단지 연동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그건 조정을 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그것이 완료가 된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대신 대로 외부의 네트워크와 연계하는 방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과장님 와 계시는데 잘 연동이 돼서 우리 e-기업사랑센터도 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어제 경제통상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균형발전 문제를 당부말씀을 드렸습니다. 11페이지에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시·군특화산업 활성화가 청주·청원을 하시겠다 이러면서 나머지 10개 시·군이 작년까지 완료가 됐다라고 보고를 주셨는데 글쎄 그 나머지 10개 시·군에 어떤 특화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어떻게 자료가 나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까?

예, 그 부분은 현재 전략산업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략산업기획단장님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죠.

우선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현재 괴산군, 보은군, 영동군, 진천군, 단양군 이렇게 해서 2006년에 6개 그 다음에 2007년에 5개 시·군이 있습니다.

이경미 단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민위원님 질의에 전략산업기획단 단장 이경미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는 2개, 나머지 청주와 청원군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전에는 2006년도, 2007년도에 5개 과제를 했습니다. 추진방식은 군에 직접 가서 군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을 받아서 저희는 그 해당 관련 전문가들을 투입시켜서 그 지역의 특화산업이 어떻게 발전화 될 수 있는가에 방안을 같이 모색을 해서 2006년도에 괴산군을 비롯한 5개군이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옥천군을 비롯한 5개 과제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물은 작년 보고 때 일부 제출했지만 혹시 위원님들에게 참고가 될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고요.

알겠습니다.

성과가 있었습니까?

예, 성과를 아주 주요성과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검토해 보고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어제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사항이 뭐냐하면 지금 충청북도 지도를 보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청주, 청원, 음성, 증평, 진천, 충주의 북부지역까지는 우리가 지금 15조가 넘는 투자유치를 통해서 지난 3월말 자료 기준입니다. 1,122개 기업체를 유치를 했는데 995개가 이 5개 시·군에 집중이 돼 있고 15조가 넘는 투자유치 금액 중에 증평까지 포함하면 14조가 넘는 금액이 수도권을 바라보고 있는 5개 시·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7개 시·군이 지금도 불균형 발전편차가 큰데 이 투자유치된 기업과 투자금액이 완료되는, 앞으로 대략 3～4년 뒤에는 5개 시·군과 나머지 7개 시·군의 지역불균형발전 편차는 지금보다 몇 배 더 이상 날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도가, 물론 지사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신지역발전선포식을 지난 5월에 하셨지만 그런 정도의 대책을 가지고는 이 불균형발전 편차가 해소되지 않는다, 더 심화되면 심화됐지. 그래서 도의 각 부서에서 모든 공직자 분들이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겠다. 테크노파크 또한 우리가 신4대성장동력산업이라든가 이런 미래산업들이 계속 보면 청주권과 중부권에 집중되어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방안을 세워 주셔야 되겠다. 반드시 요청을 드리니까 좋은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내년 1월 업무보고 때는 좋은 답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특화사업 활성화 이렇게 해서 1회성 사업 1건 한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나머지 7개 시·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들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좀더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코라스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코라스 국제 공인·인증서비스를 신뢰성 시험분야 공인성적서 발행 확대 목표 14건인데 33건을 하셨다고 보고서를 주셨는데 지금 코라스, 어떻게 등록이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서비스를 하시는 중인가요? 코라스,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에 나와 있는 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제 제가 경제통상국 업무보고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KORAS UL 인증기관 추진 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자료에서도 코라스를 아까 보니까, 코라스 인증기관 등록신청 ’08년 6월 그럼 이거 당초에는 작년 12월까지 등록시켜서 서비스한다고 하셨죠? 잘 안 돼 가지고 아마 6월로 미루신 것 같은데.

지금 16페이지 말씀하신 것은 반도체 부문이고요. 반도체부문은 코라스 중기청에서 제시하는 일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기청에서 인증기관인 코라스 있고 그 다음에 외국기관이 있습니다. 외국기관은 몇 개가 있습니다마는 반도체는 코라스가 돼 있고요. 현재 말씀하신 추진 중은 전자정보센터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코라스 제도 반영 부처 관련법령 목록에 보면 25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령이 소위 말해서 너무 너저분하다고 그러나요. 그래서 이걸 통합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통합은 안 돼 있죠? 시험기관 인정제도 단일화 당위성에 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데 현재 안 돼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럼 반도체에 관해서는 코라스가 인정돼서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쪽에 있는 코라스는 지경부에 등록을 하는 겁니까?

코라스가 인증서를 내주는 것은 어떤 특정기관 그 다음에 특정 항목에 대해서 항목별로 인증을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예를 들면 어떤 신뢰성이랄까 이런 항목별로 저희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현재 저희들이 서비스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 코라스 인증을 받았고요. 전자정보부품도…

그러면 전자파 EMC에 관해서 코라스 인증을 신청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거 EMC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제품 설계단계부터 EMC개념을 반영시켜야 된다라고 제가 작년 연말에 주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리고 대책사례 D/B화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도 했는데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허락해 주시면 전자정보센터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정보센터장 손현철입니다. 민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계단계부터의 기술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기업체들이 설계단계 또 시제품 개발단계에 저희 센터의 장비를 이용해서 초기 시제품 제작작업을 협력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역시 그런 지원한 실적들을 저희들이 계속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 이용기업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또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QOL식품 연구가 올해 끝나죠? QO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산업센터의 센터장 신용국입니다.

QOL식품 올해 연구기간 만료되죠?

예, 올해에 만료됩니다.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일단 세 개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 개는 저희 보건의료산업센터가 담당을 하고요. 또 한 개는 세 분은 전통의약산업센터가 담당하고 나머지 한 파트는 충북대학교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관절염하고 골다공증에 관련되는…

연구 개발해서 상품으로 성공화 시킨 것이 있습니까?

지금 곧 그게 저희들이 그걸 기능성식품으로서 개별인증을 신청해야 됩니다. 신청이 곧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가 사업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좋은 성과를…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품 나오면 저희도 구경 좀 시켜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만 하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민경환 위원님이 정확하게 다 짚으신 내용입니다마는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여쭤보는데 시·군특화사업 활성화 해 가지고 답변에 2006년도에 5개 군을 완료했고 2007년에 해서 10개 군은 기이 완료됐고 2008년도에 청주·청원을 이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 2006년도에 낙후지역 5개 군에 전략사업으로 특화사업이 내려간 거죠? 이 사업이 그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별개입니까?

예.

그래요?

이위원님 질의에 이경미 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도에서 시행한 거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획한 사업입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금년도에 청주시에 태양광에너지보급 활성화전략은 어떤 사업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청주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시·군에서 그 과에서 과제를 발굴해서 저희에게 준 건데, 건물을 태양광을 이용한 태양판 그것을 시민회관이나 이런 데에 설립을 하려고 한다고 청주시 자체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겁니다. 이상입니다.

가정 주택까지 포함되는 거죠?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대표건물만…

얼마 전에 방송에서 보도된 내용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국가에서 신재생에너지 장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양광주택을 짓는데 국비보조사업이 있고 지방비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하고 별개입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태양광발전 차액을 이용한 보조금사업이라든지 태양광 500만호 건설은 그것은 국가단위에서 하는 것을 청주시가 받은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럼 기왕 전문가니까 여쭤볼게요. 태양광주택을 했을 경우에 수명이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명은 현재 일단 영구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지 수명이 어디서 결정이 되느냐 하면 전기를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주는 셀이나 모듈의 성능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특별한 물리적인 하자가 없으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영구적이라는 것이 평생은 아니고요. 한 20년 정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여쭤본 건데 한 7년 정도 10년 이내에 재투자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태양광기술 자체가 현재 기술의 진보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문에 대해서는 초기에 국가도 우리나라를 포함해 가지고 일본, 중국, 독일, 유럽 이런 쪽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각 국에서 나오는 또 각 회사마다 기술력에 따라서 성능이나 품질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희들이 기종을 잘못 선택하고 회사를 잘못 선택했을 때는 저희들 생각보다 훨씬 빨리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서 재투자를 해야 되는 업체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문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중하게 모듈이나 셀을 잘 선정하고 회사를 선정한다면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면 생산동 건립 해 가지고 지금 완료한 것으로 저희들 업무보고는 되어 있는데 오늘 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보면 여기 “충북테크노파크 늑장공사” 해 가지고 “업체반발” 해 가지고 신문에 보도된 내용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맞는 건지 신문에 이런 보도를 저희들이 못 봤다면 오늘 업무보고를 저희들이 잘못 받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런 내용으로 해서 신문에 보도돼서 여러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신문보도 내용은 잘못되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느냐 하면 저희들이 생산동을 건설할 당시에 생산동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단 냉난방시설은 생산동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대세다 이렇게 해서 뺐었습니다. 그래서 빼고 그 부분을 입주대상 업체들에게 얘기를 전달했는데 그게 이제 와서 막상 입주를 해서 생산을 준비를 하려다보니까 냉난방이 본인들이 부담이 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건물 짓는데요. 총 사업비말고 3.3제곱미터당 건축비가 얼마 들어간 거예요?

저희가 60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60억인데 그 중에 10억이 GMP시설로 투자가 됐고요. 나머지 50억이 일반 건축공사로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 50억으로 전체 건물구조를 다 짓고요. 나머지 10억을 가지고 바이오 쪽에 필요로 하는 GMP시설을 위한 크린룸 설비를 추가로 시설하는데 10억이 추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사비를 나누느냐에 따라서 그 금액으로 나누면 그 공사비가 나오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건축을 할 때는 대개가 냉난방이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님 말씀이 당초 생산동이다 보니까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 합니다. 다만 업무보고에는 고대 보고도 그렇게 했어요. 완료한 것으로 입주가 되고, 그런데 오늘 신문에는 안 된 거로 이렇게 또 보도가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서 자체는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나와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규모를 제가 보면서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터넷 들어가서 임베디드가 뭔가하고 찾아봐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러는데 간단하게 제가 알기 쉽게 설명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센터장이 설명해 주세요.

임베디드센터 센터장 이주석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쉽게 생각을 하시면 휴대폰을 보시면 휴대폰에 많은 부품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에 전원을 켜면 자동으로 알아서 모든 준비가 다 되는데 임베디드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부품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이 다 들어있어서 자동으로 원하는 상태로 되는 게 임베디드시스템입니다. 크게 나눠 보면 임베디드 부품이 있고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걸 다 합해서 임베디드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에서 도비로 계상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증감사유를 보면 국비를 12월 30일 입금됨에 따라서 1회 추경에 도비로 계상을 해서 예산은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규모에 보면 저희들이 추경예산만 13억7,300만원인데 지방비가 8억700만원밖에 안 되는 계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1회 추경에 계상한 금액은 여기 세입에 그럼 국비로 잡은 건가 보죠?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임베디드센터에 세입이 국비가 18억 그 다음 지방비가 8억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현재 여기 인건비가 세출에서…

원장님, 그게 아니고요. 우리 도청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전략산업과장 신용식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베디드시스템센터에 대한 국비지원 13억이 작년말에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게 일단 우리 도비로 편입이 됐습니다. 편입이 돼 가지고 이번 1차 추경 때 상정이 돼 가지고 도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있는 숫자는 추경 때 통과되기 전에 그 자료가 지금 나와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3억이 국비 18억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심사에서 이렇게 다루어졌는데 세입이 그 추경에 달린 거까지 안 잡힌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입니다. 11쪽에 보면 광역경제권이 기 표기가 돼 있습니다. 경제광역권이 우리 충청북도 내를 구분해서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나온 광역경제권인지 어떤 부분인지 이것이 용어 정의가요?

광역경제권은 글자그대로 현재 신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충청권 저희들 충북, 충남, 대전을 아우르는 그런 광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하지만은 저희들이 충북이기 때문에 그의 중심이 충북에서 많이 출발이 되고 충북 중심으로 광역경제권이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경제권을 이렇게 여기 사용하신 거 보면 광역경제권이 충청북도에 유리하다고 나름대로 생각하신 건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광역경제권이 그냥 갑자기 광역경제권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과학비즈니스밸트 그 다음 오창가속기센터 이런 기반 중추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자연적으로 광역경제권에 어떤 중심적인 위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전략입니다.

실무부서에서 어떤 전체적인 것까지 참 분석하기는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우리 광역경제권을 나눈 어떤 그 기본 바탕이 수도권에 또 다른 발전시설을 투자하기 위한 이명박 정부의 이게 새로운 수도권 규제완화의 꼼수라고 이렇게 말을 시민단체나 또 여러 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자꾸 어떤 그 사업이 확장되기도 전에 우리들이 먼저 쓰면 그래서 반론은 이 광역경제권이 우리 충청권에 유리할 것인가 불리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심사가 확실히 돼서 이 부분이 우리한테 불리할 것 같으면 충청북도에서 이 용어 사용 자체를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광역경제권 5＋2 이렇게 나누는데 지금요 그래서 특별히 제주도하고 강원권을 별도로 취급하고 나머지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전권, 동남권 이렇게 하는데 우리 충청권에서는 우리 광역경제권이 되면 우리 원장님 생각에 평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유리한 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현재 입지가 충북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광역경제권에 대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경제통상국 그 다음에 도하고 보조를 맞추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광역경제권에 충북이 어떤 우위적 위치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광역경제권내에 어떤 중점 유망산업이 뭐가 될 거냐 하는 걸 어떤 요소 산업을 발굴하는 게 저희들의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신 현재 지역내에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 말씀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전망에 대해서 낙관도 비관도 하는 거보다는 저희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끝까지 추진을 해 나가는 어떤 추진력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추진력을 받쳐줄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현재 저희들이 중부권에서 국토의 중심에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수도권 충북에 특히 북부권, 중부권은 거의 외국에서는 준수도권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다가 현재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일본의 시지오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우리나라 충북하고 아주 여러 가지로 유사한 점이 많은데 몇 십년 전에는 상당히 낙후된 현이 지금은 일본 탑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충북도 그러한 지리적 위치를 충분히 살려서 할 수 있다. 다만 그런 걸 살릴 수 있는 어떤 핵심 산업을 어떻게 발굴하고 유치를 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예를 들은 일본 현황을 제가 잘 몰라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반론은 제시하기 곤란한데 저희들이 광역경제권이라는 용어 자체를 우리 도에서 사용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는 지금 아까 북부권 뭐 준수도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수도권에 모든 인프라 어떤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금융 이런 게 집중돼 있는 상태에서 수도권 규제가 완화가 되면 우리 도에 15조원을 유치해 놓은 거 제대로 진행될까 의심되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고 실제적으로 걱정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능한 그거를 우리가 막으려고 하는데 바로 5＋2 광역경제권이 그런 어떤 우리 지방에서 반발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려는 그런 시점으로 만들어놓은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 충청권이 또 우리 충청북도가 국가의 중심으로 지리적으로 중심에 있는 이런 여건을 고려해서 뭔가 좀 선도적으로 나간다 그런 자세는 좋습니다. 그런데 용어 선택할 때 이 용어 자체를 우리가 먼저 이렇게 자꾸 써서 기정 사실화해 주시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니까 지금 열심히 하시는 그 자체를 어떻게 보면 채근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용어 하나 쓸 때도 우리 도에 유리할 것인가 또 이런 거를 고려해서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도하고 잘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4쪽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한방소재공동제품 개발지원이 됐는데 농업법인 (주)옻가네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김성규 센터장이…

예, 말씀하세요.

전통의약산업센터장 김성규입니다. 옻가네는 지금 저희 센터내에 입주한 창업보육기업입니다. 센터내에 있습니다.

이걸 보는 순간 본 위원이 순간적으로 생각한 것이 우리 옥천군이 옻특구로 되어 있지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옥천 쪽에 어떤 실제적으로 옻 생산을 많이 해 내고 있고 또 지금도 수십만 그루를 심어가지고 식재를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돼 있는 옥천 쪽에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옥천에 충북과학대학 창업보육센터에서 이미 옻을 이용해서 된장, 고추장 여러 가지 제품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기 다른 뭐 인진쑥, 민들레진액 외 다른 이런 게 있지만 옥천에도 보면 유사한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하고 좀 연계해서 했으면 싶었던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제 생각하고 견해가 다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옻가네는 그 기업의 입장에서 저희 센터에서 이제 사업을 벌인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과 연계가 가능한지 저희가 옻가네 기업에 타진을 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회사에서야 당연히 자기들의 기업영리를 목표로 하는데 다른 회사하고 뭐 특허를 내면 공유를 하겠습니까? 우리 파크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북부 쪽에 제천에 한방사업을 이렇게 육성할 때에 옻사업은 옥천군 쪽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큰 계획이 세워져야 이게 말씀이 되는 거지 회사한테 당신들 옥천 쪽 이렇게 발전된 게 있으니까 같이 합시다 했을 때 남는 장사면 모르겠지만 내가 개발해 놓고서 나중에 공유한다고 할 때 그걸 같이 나눌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현재 저희 센터에서는 옻을 소재로 한 전략적인 산업에 대한 계획은 현재로서 있지는 않습니다.

내용에 이제 개발지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 회사가 파크 내에 있을 필요도 없을 거 같은데 제가 보면 개발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있는 건데 같은 값이면 지역에서 수십억 들여서 조성해 놓은 이런 부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이 다른 쪽으로 가시는 거 같습니다.

지금 추가로 제가 말씀을 더 드리면 옥천군 관계자 과장님 이하 3명께서 저희 센터를 방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협의가 있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 옥천군에서는 우리 테크노파크하고 업무 공조나 자문을 구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 혹시 있었습니까?

예, 저희 센터와 그 사업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 거기에서는 참여를 안 한다고 했습니까 옥천군에서는 혹시, 그러니까 협의만 했고…

새로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현안에 대한 협의단계는 아니었고요.

지금 옥천군에서는 충청대학 모교수님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연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우리 같은 도에 이렇게 있는데 한쪽에서는 다른 데하고 하고 또 옻특구 하는 지역에서는 또 다른 업체에 이런 데 선정해서 하고 같은 세금을 집중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분산해서 활용하는 거 같기 때문에 테크노파크 관계자 되시는 분 다음 번에 또 옥천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해서 같은 예산 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고 우리 태양광 38쪽에 있는 건데요. 이게 청주시 태양광에너지 보급 활성화 전략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건가요? 아까 지역특화산업 활성화하고 연계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산업 육성하고 그 다음에 청주에 지역특화사업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런 말씀이었습니까?

예.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태양광산업이 우리 지역에 나름대로 기본 연구나 이렇게 했던 개인이나 사업체 이런 거에 대한 조사를 사전에 하셨습니까?

조사는 어느 정도의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깊이 있게 많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육성 전략수립을 할 때에 기존에 우리 충청북도에 소재하신 태양광 발전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전문가 분들이 참여하신 그런 사례가 계획 수립단계에 지역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현재 태양광산업에 대해서 전략산업기획단에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처음 시작할 당시에 저희들이 지역 내에 교수, 기업출신 담당 전문가들 그 다음에 기관 이렇게 해서 일단 지역 내에서 저희들이 동원할 수 있는 분들은 동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역 외에서도 전문가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명 풀을 작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옥천에 태양광 이용해서 전기를 활용해 가지고 팔십노인이 수십 년 전부터 연구하시고 했던 부분이 지역언론이나 중앙언론에 많이 소개됐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자문이나 이런 것 좀 있었습니까?

제가 질의를 잘못 옥천군…

옥천에 동이면 평산리에 태양광을 이용해서 지금도 전기를 생산해서 한전에다가 판매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이 이종학씨라는 분인데 다른 사람들이 전혀 관심도 없을 때 이분은 한 20년 전부터 이런 대체에너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저는 평소에 지역에 있을 때 군이나 도에서 집중 육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사업이 태양광산업을 육성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이, 그분의 신분이 공무원이나 학자 이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문역할이라든가 이런 거라도 하셨을까 싶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예, 성함을 제가 다시 받아 가지고요. 당장 찾아뵙고 저희들이 한번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유감입니다마는 그런 분을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분이 집열판을 설치할 때 집열판도 오전의 위치하고, 태양에 따라서 집열판이 움직이게까지 이렇게 집열판까지도 만들기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제쳐놓고 학자적인 분들 이론상만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 데려다가 하시면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수십 년 동안 자기가 손수 만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태양광 관련된 주무부서의 책임자가 가셔도 아마 그 어르신하고 대화를 하시면 이론상으로는 혹시 몰라도 실기상으로는 그 어르신을 절대로 넘지 못할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언제 기회가 되시면 동이면 평산리에 계시는 이종학씨입니다. 한번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시면 우리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태양광산업 육성전략에 큰 보탬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복한 도민 만들기 위해서 충북 도민이 많이 취업을 해야 된다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 기술이전센터죠? RTTC. 어떻게 기술이전 업무하시는 분들 선발하셨습니까?

예, 지금 했습니다.

우리 도민 중에 한 분으로 하셨겠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TP에서도 앞으로 사업을 하시면서 신용식 과장님 계시는데 가능하면 우리 도민 위주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아니면 최소한 취업되신 분들이 충청북도 도민이 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이 업무보고서 보니까 인터넷데이터센터에 관해서 업무보고가 없어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IDC죠? 지금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IDC 가지고 있죠? 없습니까? 지식산업진흥원에 있습니까? 이 질의를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에너지를 절약하는 그린아이티라고 하죠. 그린아이티 기술이 향후 10년을 좌우할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에너지를 절약하는 아이티기술을 만들어 가느냐가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TP에서도 그 부분에 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충북테크노파크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산업육성의 중심기관으로서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오신 임종성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답변 시 지적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찬 및 충북신용보증재단,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나. 충북신용보증재단

보고에 앞서 인사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지난 4월 21일 충북신용보증재단 제4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석표입니다. 항상 저희 재단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 도와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특히 부족한 제가 국장이라는 중책을 대과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동안 저에게 보여 주셨던 애정이 듬뿍 담긴 충고의 말씀과 따사로움과 진심어린 격려의 말씀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정중히 올립니다. 그럼 먼저 재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단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이병갑 사무국장입니다. 신용보증업무와 총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창순 부장입니다. 손충한 북부지점장입니다. 이광원 남부지점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박종갑 위원장님, 권광택 부위원장님, 민경환 위원님, 박영웅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그 동안 “일하는 의회상”의 정립과 함께 경제특별도 건설의 적극적인 후원자이며 견인차적인 역할을 다 해주신 위원님들을 뵙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등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첫 번째 드리는 보고관계로 위원님들께 보고서 제출이 늦어진 데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면서 넓고 깊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충북신용보증재단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 비전과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연구검토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든 자료는 금년도 6월말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의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여 줌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기본재산을 관리하면서 신용보증, 경영지도 및 구상권 행사 등의 주요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연혁으로는 ’99년도 5월 10일날 보증조합 신용업무를 개시했으며 2002년 5월에 충주에 북부지점을, 2007년 4월에는 옥천에 남부지점을 개점하였습니다. 2007년 11월 26일 보증잔액 1,000억원을 돌파하였고 금년 1월 14일 총 보증지원누계 3,000억원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재단의 조직은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 이하 총무부, 신용보증부, 북부지점, 남부지점의 2부·2지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입니다. 임원은 이대원 현 의장님을 포함해서 7명의 이사가 있고 현재 이대원 의장님의 이사등기 변경절차 중에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그 외 경제통상국장 등 비상근이사 6명과 감사 1명으로 이사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금년 6월말 현재 총 538억원입니다. 충청북도에서 229억원을 출연해서 전체의 4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부터 국비보조금 지원이 중단돼서 중소기업청의 국비 보조가 없는 것이며 금융출연기관 30억원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따라 출연된 금융기관 의무출연금이 됩니다. 다음은 신용보증지원 실적입니다. 재단 설립이후 2007년까지 1만2,570건에 2,99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614건에 326억원을 지원해서 신용보증지원 누계는 1만4,184건에 3,320억원이며 6월말 현재 5,363건에 1,150억원의 보증잔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증사고 발생은 금년도 상반기 86건에 15억원이 발생되어서 연간 사고발생률은 2.6%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5월말 기준 전국 재단 평균 3.86%보다는 양호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위변제 발생입니다. 대위변제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보증부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재단에서 대신 변제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44건에 7억원의 대위변제가 발생하였으며 연간 대위변제율은 1.21%로서 5월말 기준 전국 재단 평균 2.25% 대비 양호한 실적입니다. 구상채권 회수는 금년도 상반기에 6억원을 회수해서 목표액 10억원 대비 60%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저희 재단은 2008년도 비전을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전담기관으로서의 위상 제고”로 정하고 4개 전략목표에 13개 이행과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고객만족 신용보증 확대 및 보증사고 최소화”입니다. 동 목표는 저희 재단이 충청북도의 경제특별도 건설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밀착형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정부 지원 정책자금의 예산 축소 등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환경이 점차 악화되고 있어서 재단의 역할이 더욱더 필요하게 됨에 따라 신용보증의 확대와 보증사고 최소화를 위해 네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행과제별로 성과지표 및 실적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소기업·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지원” 과제는 금년도 보증지원 계획은 2,600건에 600억원이며 보증잔액 순증은 250억원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실적은 지원건수 1,614건으로 62.1%, 지원금액은 326억원으로 54.3%, 잔액순증은 145억원, 58%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상반기 지원실적 추세를 감안해 볼 때 3,500건에 700억원이 예상되어 연말까지는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 보증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을 225건에 50억원 지원하였으며, New Start 2008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을 691건에 67억원,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 지원자금을 103건에 24억원, 청주시 협약보증을 8건에 13억원, 일반보증을 587건에 17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신용보증제도의 개선입니다. 주요성과지표인 소기업 신용평가시스템 도입, 소상공인 신용평가모형 보완, 고객불편 및 애로사항 해결에 대하여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신용보증제도 개선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금년 1월에 개인신용평점제도(CB score)를 도입해서 보증심사에 활용하여 보다 객관적인 심사를 하고 있으며 전자보증시스템을 도입해서 8월초부터 실제 업무에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자보증시스템은 재단과 금융기관간의 전산망을 이용해서 서면 보증서가 아닌 전자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것으로서 현재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어 테스트가 진행 중이며 우선적으로 농협중앙회와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상공인 신용평가모형 개발에 이어 소기업 신용평가시스템을 도입해 3/4분기에 업무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현재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기타 고객불편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 직원에게 업무제안을 공모한 결과 23건이 선정돼서 제도개선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입니다. 고객중심의 제도운영과 신속·공정한 업무처리는 계속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도 운영의 구체적 사항으로서 고객의 필수 징구서류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토지·건축물관리대장 등을 재단 비용으로 대행발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대행발급건수는 약 4,300건이며, 소요된 비용은 약 300만원입니다. 보증료 신용카드 납부제를 활성화해서 장기 분할납부의 혜택을 제공하고, 현금소지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252건에 1억2,500만원의 보증료를 카드로 수납하였습니다. 또한 5,000만원이하 소액심사의 경우 규정상 표준처리기간은 7영업일이지만 더욱 신속하게 보증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5영업일 이내로 처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상반기 소액심사 취급건수 중 5영업일 이내 취급건수가 1,276건으로 전체 취급건수의 86.6%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신용보증사고 발생의 최소화입니다. 금년도 신용보증사고 발생은 15억원으로 1.3%입니다. 이는 당초 예상 3.4%보다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하여 사고발생 최소화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략목표인 지방자치단체 연계 보증지원 확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추천 결정이 되었음에도 담보력 부족 등으로 인해서 실제 대출실행까지 이루어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시·군과 연계한 보증지원을 확대해서 신용보증 양극화 현상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전략목표로 선정하여 두 가지 이행과제를 설정·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청주시 협약보증 확대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청주시 협약보증을 확대해서 60건에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상반기 실적은 8건에 13억원으로 매우 부진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상반기 실적이 부진한 사유는, 청주시 협약보증 대상기업이 유망 중소기업, 벤처기업, 제조·소프트업체에 한정되어 있어서 이미 지원받은 업체가 많아 대상기업이 적으며, 청주시가 금년부터 협약보증 대상기업 선정기준을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서 보증지원 대상기업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향후대책으로는 협약보증 대상기업을 수출업체, 제조업 관련 도소매업 그리고 서비스업 등으로 확대하고 협약보증 대상기업 선정기준을 효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청주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방자치단체 연계 보증지원 체제 구축입니다. 시·군 출연 연계 특별보증과 재래시장 활성화 특별보증 등의 이행과제를 당해 시·군의 의견, 하반기 경제동향 도의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지역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제고입니다. 금년부터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국비 보조금이 중단되었습니다. 금년 6월말 현재 재단 총 출연금은 538억원으로서 전국 16개 재단 평균 출연금 975억원의 55.1%에 해당되며 전국 10위 수준입니다. 앞서 일반현황 보고시에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전담기관으로서 재단의 역할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기본재산 확충이 필요합니다. 신용보증 공급확대의 발판을 마련하고, 지역금융기관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재단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3가지 이행과제를 설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기본재산 확충으로 보증 확대입니다. 주요성과지표는 확충목표 54억원, 총 출연금 548억원이며, 상반기 확충실적은 44억원, 81.4%, 총 출연금은 538억원으로 98.1%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별 출연현황표를 보시면 금년부터 국비 보조가 중단되어 국비는 없으며, 도비 9억원, 시·군비 23억원, 금융기관 출연은 12억원입니다. 하반기 확충계획으로는 금융기관의 의무출연금 10억원이 예상되어 있으며, 충북농협 5억원, 신한은행 1억원의 특별출연금이 계획되고 있어서 금년도 확충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경제특별도 건설,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입니다. 경제특별도 건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단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 개최 및 소상공인 지원 성공사례에 대한 수기 공모를 통해서 성공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으로 돼 있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보증신청수요 등을 감안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서 부득이 2009년 5월 재단창립 10주년 기념행사와 연계해서 재단연합회의 일부 예산지원을 받아서 실시할 계획으로 변경코자합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이행과제인 재해발생 복구 시스템 정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밀어주셨던 내용으로서 지난 2002년 9월 태풍 “루사”로 인해 옥천군, 영동군 일원 또한 2004년 3월에 폭설 피해기업, 2006년 7월에 태풍 “에위니아” 및 집중호우로 인한 단양군, 진천군 일원 피해기업 등 재해발생 지역의 기업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재해가 발생할 시에는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신속한 복구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기업 등에 대해서는 보증료를 대폭 인하해서 0.1%를 적용하고, 서류간소화 및 심사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보증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전략목표인 내실 경영기반 구축입니다. 동 목표는 합리적인 조직관리와 인력운영,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 경영진단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내실경영기반을 구축해서 재단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설정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행과제 4가지를 선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효율적인 인사관리입니다. 금년 2월 신입행원 3명을 채용하였으며, 조직활성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금년 3월 CS교육을 겸한 워크숍 실시와 4월에 춘계체육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직원연수 기회를 확대해서 업무추진능력 향상을 위한 자체연수와 금융연수원에 위탁연수 및 통신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행과제인 경영합리화 추진입니다. 재단의 조직진단 및 중장기발전계획을 위한 예산이 3,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적정인력·조직구조·업무시스템·경영평가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8월에 발주해서 11월에 완료 용역결과를 내년도 재단운영에 반영코자 합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기본재산 운용 효율화로 수익의 극대화과제입니다. 당초 예상 운용수익률은 5.3%이나 6월말 현재 5.8%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유자금 운용내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금융기관 선정 및 예치상품을 다변화함으로써 여유자금 운용수익이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리스크 관리 및 효율적인 관리체제 구축입니다. 주요성과지표로 대위변제율은 2.0%와 구상채권 회수 10억원을 예상하였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대위변제는 44건에 7억원이 발생해서 0.6%의 대위변제율을 보이고 있으며, 구상채권 회수는 6억원을 회수하여 6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채무관계자와의 면담 활성화로 임의상환을 유도하고, 신속한 법적절차 진행으로 구상채권의 조기회수 및 채무감면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채무자의 상환의지를 고취시키는 등 자산건전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안사업은 New start 2008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입니다. 동 사업은 서민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새정부 출범에 즈음해서 대통령직 인수위, 대통령실 주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지역신용보증재단 주관으로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이 금년 4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1,000만원 이내로 전국 1조원 규모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신용등급이 낮아서 제도금융권 이용에 어렵거나 대출누적으로 추가적 대출이 어려운 많은 소상공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6월말까지 691건에 67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목표는 전국 3% 수준인 3,000개 업체에 3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현안사업인 소상공인 네트워크론 보증 도입입니다. 지난 6월 11일 대통령 주재 제1차 중소기업 성공전략회의에서 금융위원회가 시장과 함께하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소상공인 네트워크론을 도입 발표하였고,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전문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정부 정책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서 소상공인 네트워크론에 대한 보증 도입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21페이지 소상공인 네트워크론 구조도를 보시면 우선 신용카드 가맹점인 소상공인이 재단에 보증신청을 하고 재단이 보증서를 발급하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고, 소상공인의 경상적인 영업에 따른 카드매출 결제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보증상품이 되겠습니다. 동 제도는 협약 금융기관에 카드가맹점 결제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서 우선 기업은행을 협약 금융기관으로 시범 시행한 뒤에 점차 타 은행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금월중에 기업은행과 보증대상기업, 보증비율, 보증절차 등 세부사항을 협의해서 다음달부터는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단연합회, 타 재단 등과 긴밀한 협조로 시행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현안사업이었던 “보증재원 확대를 위한 건의문 제출”입니다. 정부는 영세기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99년부터 지자체와 2:3 매칭방식으로 국비보조금을 지원해 오다 금년부터 중단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보증기관 출연요율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시장 점유율 대비 신보나 기보에 비해서 불리하게 책정되어 있어 보증재원 확대를 위해 건의문 제출을 추진하게 된 내용입니다. 재단의 경우 2000년부터 국비보조금 지원이 되어서 작년 말까지 132억원을 출연받은 바 있으며 정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지자체 소관 금융기관으로서 관내 영세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보증재원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2008년, 금년부터 국비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보증재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 보조금 지원 재개와 현재 재단법에 의한 금융기관 출연율 1000분의 0.2를 보증시장의 점유율 11.3%에 맞춰서 출연요율을 1000분의 0.43으로 합리적 조정을 요청하는 건의문입니다. 이를 16개 광역자치단체장과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연서방식으로 국회, 청와대, 기획재정부 등 유관부처 및 정당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도 도지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서명을 받아서 지난 7월 4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동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검토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검토과제인 “제천출장소 설치”입니다. 지난 4월 14일 제천시로부터 2008년도 중에 재단 제천출장소 설치 검토를 공식적으로 요청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 재단 북부지점에서 충주시 및 제천시, 단양군을 업무 관할구역으로 보증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제천시에서는 북부권 상공인의 보증이용 편의성 개선과 기업인 증가 등으로 자금지원체계를 개선하고자 제천출장소 설치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천시와 단양군에 소재한 소상공인 수는 충주시와 대등하나 보증지원 실적은 충주시의 52% 정도에 있습니다. 이는 가까운 거리에 재단의 사무소가 없는 등 보증이용기업의 불편으로 인해서 보증이용율이 충주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천시의 요청대로 금년 중에 출장소를 설치하는 것은 예산 및 인원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2009년도에 제천출장소 설치 타당성 등을 신중히 검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연구검토과제인 정원 증원계획입니다. 정부에서 서민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적극 추진중인 “뉴스타트 2008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과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 지원자금” 등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보증 시행으로 보증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 현안사업에서 보고드린 “소상공인 네트워크론 보증” 등 새로운 사업의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대비 증가현황을 보시면 상담업무가 6.6배, 보증실행이 2.5배 이상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증업무 증가에 따라서 처리기간이 지연되는 점을 해결하고자 우선 단기적 대처방법으로 전 직원이 시간외근무 및 토요일 정상근무를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7월 7일부터 단기근로 계약직원 3명을 고용해서 보증업무를 보조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타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최근의 신청건수 증가를 처리하고자 전국 16개 재단 중 12개 재단이 인력을 보강해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소상공인 네트워크론 보증 등 정부정책사업 수행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대비하고, 제천출장소 설치, 처리기간 단축 등을 통한 민원해소 등을 위해서 2009년도에 정원 증원방안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재단이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데는 높으신 경륜과 식견을 겸비하신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충고와 지도·조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저희 재단에 보여주셨던 격려와 지도를 계속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사님 취임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늦게라도 축하를 드리고 서두에 인사말씀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업무에 대해서 해박하지도 못합니다마는 업무보고 자체를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예가 없이 미리 미리 계획대로 보고서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쪽을 보시면 저희들 기본재산 확충인데 지금 전국 평균치에도 못 미치는, 저희들이 538억인데 전국 평균치가 975억이라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 출연자금을 중소기업, 국가에서 국고도 끊겼고 한데 앞으로 어떻게 출연을 하실 건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보고서가 지연됐다는 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더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기본재산 확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앞에 보고서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충북이 현재 580억으로 전체의 10위권의 기본재산 확충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출연에 관련된 부분은 보고서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출연의 필요성이 우선 도와 시·군에서 인식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이 현재 저희가 현안상황에서 보고를 드렸듯이 정부의 보조로 계속 지원하는 이 정보가 타 재단과 함께 할 것이며 두 번째로는 현재 재단법에서 금융기관에서 우리한테 출연하는 율을 잘못된 부분 저희 현재 시장보증 점유율에 따라서 해 달라는 건의서가 반영이 되도록 큰 틀에서 노력을 하겠으며 아울러 도에서 지금 저희들한테 매년 매칭펀드로 한 부분에 관계없이 도에서 지원해 주시는 계획은 금년에도 9억을 지원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협조를 구해나가고 도에다가 협조를 구할 것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하여간 금년도 계획된 목표는 기이 달성되고 또 달성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비에 비해서 시·군비 출연이 너무 적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군과도 잘 협조를 해서 좀 출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보시면 보증사고 발생이 금년도만을 가지고 논한다면 밑에 대위변제 발생도 그렇고 전국 평균 발생률보다는 좋습니다. 저희 재단이 좋은데. 2007년도말 누계로 보면 사고발생률이 좀 높은 것 같거든요. 전체적인 부분이. 그래서 공격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지 앞으로 사고발생이 지금도 걱정을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증사고 발생비율이 2007년도말 6.24%거든요. 그런데 금년도는 아직 6월말 평균으로 따졌으니까 주요내용에 이 사고율도 생각을 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신용보증재단을 운영하는 기본에 관련된 사항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기본재산 확충에 관련된 부분과 어떻게 운영을 해서 사고발생률을 줄이느냐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중대한 과제면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제가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업무파악을 하면서 살펴본 바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리고 또 업무보고에서 드린 바와 같이 금년 6월말 현재 연 2.6%에 관련된 부분은 전국에서는 보증사고 부분에서는 16개 재단 중에서 다섯 번째로 운영을 잘해서 보증사고가 없는 재단으로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07년 지난해 말까지 6.24%가 지원된 부분은 저희들이 ’99년도에 해서 2003년도, ’04년도, ’05년도에 보증사고에 관련된 부분이 그 금액과 율이 높아서 평균적인 율이 높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가 보고를 받고 파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보증사고에 관련된 부분을 가장 크게 신경을 써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한 가지 더 어려운 부분이 또 보증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영하는 경영문제와 또 적극적인 경영운영 방식에 의해서 보다 많은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한테 지원을 하는 방안을 어떻게 결정하실 거냐 하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항상 사안 생길 때마다 필요할 때는 저희들 직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나가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도 좋은 혜안이 있으면 주십사라고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사장님이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사업도 공격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주문을 주고 싶고 또 사고발생률도 없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답변하신 대로 잘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우선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증사고가 사실 안 날 수는 없는데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사전에 보증을 하기까지 그 심사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구체적으로 보증 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증을 하기 위해서 신용으로만 보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또 다른 담보를 요구하거나 어떤 요구하는 그 요소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증사고를 줄일 수 있는, 지금 보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실행하고 있는 방법을 설명을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보증사고에 관련된 부분이 신용문제와 담보문제에 관련된 부분이 대두가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저희 보증재단 자체에서 분석하고 판단하는 금액 내에서의 보증이 신청이 들어오면 담보나 그런 부분이 문제가 대두가 되지 않는데 지금 소상공인에 관련된 자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부분들이 있을 때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보증사고를 줄이느냐는 문제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금 담보에 관련된 부분이 법적인 담보라기 보다는 그 보증에 관련된 채권확보 차원에서의 보증문제를 저희들이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국장님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면 됐고요. 지금 지원실적을 보면 1,614건에 목표 대비 62.1%를 달성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1,614건 중에 몇 %가 신용보증입니까? 담보는 전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담보 물건을 확보를 해서 대출을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바로 그 보증인을 받을 때 그 변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보증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용보증제도의 개선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8페이지를 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신용보증제도의 개선에 관련돼서 몇 가지 제도를 도입을 하셨는데 아주 잘 하고 계시는 걸로 저도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개인신용 평점제도에 관련돼서 좀더 간략하게 본 위원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자보증시스템 도입에 관련돼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네 가지 평가모형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께서 개인신용 평점제도에 관련된 부분 상세한 설명과 지금 저희들이 보증 사고를 줄이는데 노력을 해 주셨다고 잘 하신다는 말씀은 앞으로 더 잘 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보증사고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질의하신 개인신용 평점제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사무국장 이병갑입니다. 지금 권광택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신용 평점제도는 지금 현재 전문신용평가 기관이 있습니다. 한신평, 한신정 여기가 대표적인 신용평가기관입니다. 그쪽에서는 개인의 신용평가에 대해서 몇등급 몇등급 등급제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등급을 절대적으로 보증심사에 반영해서 보증을 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정보를 같이 공유하도록 다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평가에 참조해 가지고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것이 개인신용 평점제도 적용이고요. 그 다음에 전자보증시스템은 이제까지는 보증서를 발급하려면 개인들이 저희 재단을 여러 번 방문해야 됩니다. 상담할 때 오고 서류 제출할 때 오고 보증서 발급하러 올 때 하면 여러 번 방문하기 때문에 그 방문횟수를 줄이고 또 현금 소지의 위험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금융기관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맺어서 은행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고 거기에서 서류를 저희가 받아서 심사를 하면은 저희가 전자보증서를 발급하면 바로 거기서 대출을 받아나가도록 그렇게 간편히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2008 New start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개발해서 지금 다음 달부터 시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자보증시스템은 금융기관에서 이 신용이 우선 업체나 사람이기 때문에 보증을 해 줘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확인서라고 보면 됩니까?

그것은 말하자면 그건 전자보증서라는 것은 기업들이 은행에서 우리가 보증서가 있어야 대출을 해 줍니다. 저희 보증서를 담보로 잡고 보증을 해 주는데 그전에는 이걸 용지에 인쇄를 해서 갖다 줬는데 전자로 우리가 서명만 해 주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보증을 하겠다는 의사를 받아들이면서 바로 대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문제가 없는 업체라는 것을 어떤 확인절차를 통해서 우리 충북신보에서 보증을 해 주는 제도 아닙니까?

지금 그거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위탁보증입니다. 그건 위탁보증하고 전자보증 제도하고는 다릅니다. 저희가 평가를 해서 됐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는 거고요. 위탁보증이라는 것은 지금 신용보증기금에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연계를 해서 내용을 확인한 후에 본 신보에서 충북신보에서 보증을 서주는 제도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소기업신용평가시스템 도입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금융기관에서 여신을 대출을 하게 되면 전부다 개인별로 평점제도를 해서 점수에 미달되면 보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그 평가모형이 개발이 돼 가지고 점수제로 해 가지고 하면은 이 사람은 얼마 정도가 가능하고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까지 가능하다 하는 보증한도제가 이게 전산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갖다가 소상공인 뿐이 아니고 소기업에도 적용을 해 가지고 공정하게 처리하겠다 해서 그것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지금 연도별 신용사고발생 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는 7.2%였고요. 2005년도 3.4%, 2006년도 3.6%, 2007년도 10월에는 3.2%였는데 현재는 1.4%로 아주 그냥 낮아졌거든요. 바로 이러한 제도를 도입을 하고 또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고율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 보증업체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상당히 잘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다만 사후관리 측면에서 지금 86건에 사고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전국 대비를 해보면 상당히 적은 수치이긴 합니다마는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경영 지도를 한다든지 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철저히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해준다면 전국에서 가장 앞서는 수치를 자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수치도 아예 좀 파격적으로 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모색을 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우리 이석표 이사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격려를 해 주시면서 앞으로 사후관리를 더 강화를 해서 실질적으로 경영지도 애로사항 청취 또한 실질적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그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대로 거듭나라라는 말씀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지금 대안으로 제시해 주시고 저희들 방향성을 알려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 전 직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면서 거듭나는 계기로 삼고 가장 앞서가는 보증재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전문신용평가기관에 의뢰를 해서 보증을 하다보면 사실 사고율이 현저하게 낮아지고요. 좀 안전한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 전문신용평가기관에서는 객관적인 수치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다 들여다보지 못하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바라는 그런 영세상인이나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다른 접근법을 모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모두에도 한말씀 올렸습니다마는 하여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방안과 보다 소상공인들이 자기 사업을 기초로 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보증지원기관으로서 날 수 있는 접점이 어디고, 그 방향성이 무엇이고, 방법론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와 수시로 필요한 기관에 자문도 구하고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용역도 해 가고 또 필요할 때는 의원님들께 또 다른 대안을 강구해 주십사라고 부탁도 올려가면서 가장 실질적인 그 보증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은 하반기 실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군출연 연계 특별보증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보증을 하고 있는데 그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만을 한정하고 있는 거죠?

현재 연계보증에 관련된 부분과 특수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재래시장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군출연 연계 특별보증 범위를 시·군에서 이렇게 추천에 의해서 보증을 하고 있나요?

그 시·군 연계 사업은 시·군에서 실질적으로 출연한 거와 시·군별로 저희들이 보증한 부분에 대한 그 갭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갭을 어떻게 시·군에서 출연하신 그 기관과 여기서 적정하게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그 갭에 관련된 사업을 저희들이 시·군과 협의해서 보증지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시·군과 협의를 해 나가면서 선정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출연금액의 10배수에 한해서 아마 보증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래시장 활성화 특별보증에 관련돼서는 사실 재래시장 외곽에 있는 재래시장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많습니다마는 그 외에 상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사실 높은 게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한말씀 해 주세요.

사무국장 이병갑입니다.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서는 재래시장이라고 해서 딱 육거리시장이면 육거리시장에 대해서만 보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외곽에 있는 상인, 재래상인들까지도 포함해 가지고 같이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어 자체가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재래시장 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례보증이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 자체도 좀더 포괄적으로 모든 상인들이 우리 충북신보를 이용해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재래시장을 위해서 도에서도 많은 지원책이 있습니다마는 그 외의 상인들의 불만이 그거예요. 재래시장은 나름대로 지원정책이 많은 것이 사실인데 그 외의 상인들은 지원이 없기 때문에 소외 돼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보증제도도 포괄적으로 그분들이 이용하고 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입니다. 본 위원이 이쪽 상임위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다 되지 않아 가지고 이쪽 얘기 들어 보면 이쪽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저쪽 얘기 들어 보면 저쪽 얘기가 맞는 것 같아 가지고 감을 못 잡겠습니다. 매년 보증채무에 대해서 매년 평균 건수하고 금액이 최근 3년 동안에 어떻게 됐는가 말씀좀 해 주십시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007년말 누계로 되다보니까 2007년도에 연도별로 건수금액 그 다음에 2006년도, 2005년도 어떻게 됐는가 궁금한데. (…)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해 가지고요.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하세요.

잠깐만요. 제가 자료 갖고 있는 걸로 그냥, 결론은 제가 읽어봤기 때문에 연도별 보증사고 발생현황 비율로 보면 2004년도에 7.2%, 2005년도에 3.4%, 2006년도 3.6%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10월 누계가 3.2%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와보면 4페이지에는 2.6%로 돼 있고요. 9페이지에 가면 똑같은 내용 같은데 1.3% 거든요. 둘 중에 어떤 것이 맞는 거죠?

사무국장 이병갑입니다. 앞에 일반현황에서 나오는 2.6%는 연간으로 환산해서 한 사고율이고요. 뒤에 나오는 비율은 현재까지 비율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국 재단하고 할 때는 연간 환산해 가지고 비율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율이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전체 건수 2007년말 누계까지 포함해서 2.6%가 나왔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올해 금년도에…

보증 선 건수에 대해서…

지금 같은 추세로 하면 연말까지 2.6%가 사고난다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추정치라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환산적으로는 1.3%가 맞는 거예요?

예, 현재까지 1.3%입니다. 갈수록 연말까지 올라갑니다.

일은 대단히 잘 하셨는데 갑자기 3%대에 보통 있던 부분이 1.2%, 1.3%까지 이렇게 대폭 축소되는 것을 볼 때에 평소 사후관리를 얼마나 타이트하게 이렇게 하시길래 보증사고가 이렇게 적게 나오는지 어떤 사후관리 방법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율은 기본재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보증잔액 이런 것이 전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율이 우리가 보증을 얼마나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경기가 나빴던 2003년도 ’04년도 이 때는 비율이 높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보증제도라든지 저희가 도입하고 하는 부분들이 좀더 과학적인 그런 제도도 도입을 했고 또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철저히 하기 때문에 정상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다가 사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물어주는 구상채권까지 가기 전에 정상화되는 율이 약 3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정상화 활동을 강화했기 때문에 사고율이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신용보증부에 근무하시는 분이 여덟 분이신데 거기에 결재하시는 분 나름대로 빼면 한 일곱 분 정도고 거기에 또 부수적으로 서류 정리하시는 분도 계실테고 이렇게 따지면 금년도 실적이 1,614건이면 여덟 명으로 나누어도 한 달에 200건 되나! 거의 상당한 숫자를 심사를 해야 되는데 심사를 아까 심사기법에서 새로운 것 쭉 몇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신용평점제도랄까 전자보증시스템 도입이랄까 그거는 8월부터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소기업신용평가 시스템 도입도 3/4분기부터 하고 개인신용 평점제도 이런 한국신용평가기업이나 한국신용정보기관 이런 데에서 사용하는 외부 전문신용평가기관의 자료를 그냥 무조건 갖다가 대입을 해서 점수가 안 나오면, 과거에는 우리 재단의 직원들이 상담도 하고 또 그분의 개인 사정도 알고 이렇게 해서 보증서를 많이 끊어줬다면 지금은 아주 이 자료에 의해서만 점수 안 나오면 탁탁 커트를 해서 일을 쉽게 하시는 것 때문에 보증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제가 오해를 하는 건가 어떤가 모르겠네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염려스러운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사고는 저희들이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평점을 심사에 반영하고 또 저희가 소상공인 평가 모형개발에 의한 그것은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도라든지 이런 것을 정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율은 현재 줄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자금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보증계수가 작년, 올해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박종갑 위원님께서 저희 재단에 보증을 너무 타이트하게 하는 것 아니냐 소극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질책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 가지고 열심히 해 가지고 지금 실적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글쎄, 결론은 축하해 줄 그런 말씀인데 실제적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재단을 이용하시는 분이 저도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어 가지고 가 가지고 상담을 했을 때 혹시 실망을 하고 나온 얘기를 제가 직접 듣지를 못해서 확인할 방법은 없는데 여러 통계에서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을 만든 취지를 벗어나는 혹시 그런 근무태도를 보이지 않을까 염려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금융기관이든 우리가 채권으로써 못 받을 것을 보통 IMF 전에는 5% 이상을 다 인정을 했는데 이제 10% 까지 인정했거든요, 상각채권을. 왜 아무리 잘 해놔도 담보를 받아도 또 개인을 믿고 대출해줘도 10% 정도는 못 받는다고 해서 상각채권을 항상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상각금액으로 해서 내부유보를 시켜놨던 건데 지금 상태에서 가능하면 대부분 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용보증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제3자 인보증 세우는 것도 아니고 또 담보대출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들 그동안의 관행으로 볼 때에 이 금융기관에서 관리를 타이트하게 해 주지 않는 이상은 이분들이 그렇게 알아서 잘 갚을 정도의 또 평균금액도 보면 2,400만원 정도 되거든요, 1인당 금액이 돈 1,000만원 이렇게 해서 매일 수금하러 다니면서 받아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에서 볼 때는 신용 좋은 사람에 한해서만 대출해 주지 않았나 이런 자꾸 노파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또 우리 취지가 영세 중소상인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직원이 적은 데 제가 보기에는 대출이 나가기 전에도 적어도 사업장에도 가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저 사람한테 대출을 해 주려고 하는데, 대출이 아니더라도 기본 어떤 기초조사를 한 다음에 또 자료를 가지고 당신이 하려고 하는 사업계획서하고 이 자금하고 운영해서 어떻게 갚을 것인가 그런 부분 또 대출하고 난 이후에 수시로 또 방문해서 그동안 당신하고 우리하고 한 얘기가 제대로 이행이 되는가 사후관리를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여덟 명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제 생각에는 형식적으로밖에 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 건을 지금도 1,600건을 나누면 200건씩이거든요. 그걸 또 월 단위로 나누면 한 달에 최하 30건이에요. 그럼 하루에 한 건인데 하루에 한 건씩 신용조사를 한다는 것이 아무 일도 안하고 해도 부실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 통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볼 때는 조금 우리 표현상 죄송한데 완빵인 대출금 외에는 지급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기본자세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빠지지 않게 절차만 잘 됐으면 그 관리한 직원에 면책권을 어느 정도 줘서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대화를 해서 정말로 신용이 관련돼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대출한 사람 미안해서라도 대출 받아간 사람이 갚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상대편의 어떤 사생활까지도 한마디로 인생 상담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보증사고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돈은. 그것 좀 참고를 해서 이렇게 해 주시고, 왜냐하면 일은 잘 하셨는데 혹시나 다시 말씀드리면 노파심에 그런 말씀드립니다. 11쪽을 좀 보겠습니다. 그럼 청주시에서는 협약보증을 확대해서 이렇게 추진한다고 하는데 타 시·군출연 연계 특별보증을 이렇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옥천군 같은 경우 경제특별도를 벤치마킹해서 경제특화군인가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옥천군하고 상의했을 때 옥천군에서는 적극 참여하겠다는 그런 어떤 결론, 의사 예비적인 그런 의사라도 혹시 확인한 바 있습니까? 옥천군하고 대화를 해 보셨습니까? 이 출연금 보증 때문에.

아직은 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하반기 실시예정이시라면 그래도 지금쯤 대부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기초조사는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타 시·군도 아직 이 특별보증에 대해서 서로 논의한 적 없습니까?

작년에는 전임 김준동 이사장님이 시·군에 다니시면 단체장님들과 부시장님, 부군수님 해서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고요. 올해 저희 이사장님이 4월에 오시면서 2008 New start 영세자영업자보증이 지금 굉장히 많이 한 600건 정도 밀려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고 하반기 사업으로 해서 저희 이사장님께서 이제까지의 도에 계셨던 그런 경륜을 바탕으로 해서 시·군하고 협조 체제를 유지해 가지고 하반기에 적극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꼭 해서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사업비가 수반되어 온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갑자기 만나가지고 옥천군수 예를 들겠습니다. 옥천군수님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지역에 영세 어떤 제조업자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보증제도를 우리가 하는데 거기에 출연해 주시겠느냐 또 거기에 보증을 서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그분이 듣자마자 걱정하지 말고 우리 참여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죠. 적어도 군에서도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출연할 수 있는 어쨌든 간에 이 보증을 섰으면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대출해 간 분이 못 갚으면 대위변제를 해 주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려면 결국에는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추가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앞으로 이 사업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라면 하반기에 제가 보기에는 실시보다는 아마 계약서 체결정도 하는 것이 아마 순서상 맞을 것 같고 2009년도에 전면실시 쪽이 지금 현재 절차상으로 맞을 것 같은데 가능하면 또 도에서 하는 이런 부분이 금액이 큰 금액을 지금 평균 한 2,400만원 했으니까요. 군 단위나 시에서 하는 데는 평균 한 1,000만원 단위로 이렇게 해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군에서도 부담 안 되게 가능하면 이런 쪽으로 해서 가능한 여타 시·군에서 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다른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또 자금 얼마 없어가지고 사채 써 가지고 참 애로사항 겪는 분 많습니다. 사회가 어려울수록 또 이 금융기관의 문턱이 나름대로 요새 이자는 싸지만 대출 받을 수 있는 그 기회에 들어간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사채시장으로 가는데 그 분들 요새 경제도 어려운데 돈 벌어서 고율의 이자 갚기도 바쁘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1개월이라도 빨리 시행을 하셔가지고 그분들을 우리 보증재단에서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보면 경제특별도 건설 지역경제활성화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년 1회 금년도 아마 이게 사업 계획을 해 놓은 거 같은데 2008년도에 하지 않고 이걸 2009년도로 이월하는 특별한 사항이라도 있는 건가요?

이 사업은 당초에 제가 이사장으로 취임해서 보니까 금년도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저희들이 내년도가 재단창립 10주년 기념행사를 하는데 10주년 기념행사와 연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 같았고 또 하나는 기념행사로 하라는 일환의 사업으로도 성공사례 수기공모라든가 기타 맞는 것 같고 또 하나는 10주년 연계가 되면 재단연합회에서 일부 예산지원도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과 연계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해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사장님 말씀도 전혀 어떤 사유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당초 이 계획을 세울 때는 매년 소상공인 지원 성공사례 수기라든가 또 소상공인이 이런 보증을 받아서 대출을 받아 가지고 사업 성공한 이런 어떤 사례를 발표하는 이런 사업을 본보기로서 매년 했던 사업 아닙니까? 2008년만 특별히 구상한 사업은 아니잖습니까?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별도로…

국장님, 소속을 밝혀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답변을 하세요.

죄송합니다. 사무국장 이병갑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저희가 매년 성공사례를 갖다가 책자를 발간한 적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권 사례라든지 성공 사례를 연합회 주관으로 해서 저희 재단 소상공인들한테 한 부분은 저희가 제출을 해서 수상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까지는 저희가 업체수가 많지 않았고 또 그래서 10년차 맞으면서 사업으로 해서 예산까지 확보해 놓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내년도 창립 10주년을 미처 생각을 못하시고 금년도에 이런 행사를 해 보겠다고 사업계획을 당초에 계획을 하신 거죠?

사무국장 이병갑입니다. 저희가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올 4월에 저희들이 계획에 없던 정부에서 New start 2008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이 있고요. 하반기에 아까 저희들 현안사업에서 보고드렸듯이 네트워크론 보증이 8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현재 인원으로서 이 사업을 수행하기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하고 또 연합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같이 진행하는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내년 사업으로 부득이 미루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사업을 당초에 계획해서 또 변경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미리 창립 10주년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15년, 20년 또 뭔가 특성, 자기 특별한 의미를 두고 하는 그런 행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있으면 이런 거 하실 때 지금 사전에 계획 짜실 때 2010년도 2009년도에 창립 10주년 우리 행사를 한번 푸짐하게 해 봐야 되니까 다른 사업을 그 시간대에 와서 개회식만 한 번 하고 30분만 하고 끝날 수 없으니까 하다 못해 세미나를 개최를 해서 보증재단의 어떤 새로운 발전방향 그런 것도 또 해 본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보증재단을 활용해서 이렇게 참 성공한 사람도 많이 있었다. 이런 부분을 같이 하고자 생각을 하셔가지고 연기한 거를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앞으로는 금액이 크고, 다과를 떠나서 한 가지 사업을 할 때 전후방 효과라든가 이런 걸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금처럼 모양새도 안 좋잖아요. 이게 계획을 짜놨다가 이월하는데 그 이월하는 사유가 10주년 기념행사 때문에 연기한다 이런 일은 안 생기도록 각별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우선 이사장님 이하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 전 직원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이 업무보고서를 받아보니까 이게 상당히 많은 업무량이 늘어서 업무보고서도 아마 늦게 제출하실 정도라면 일이 바쁘셨던 것 같은데 일단 그 어려운 영세민 또 자영업자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유는 저희들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공격적인 경영을 해 달라라고 저희 산업경제 위원님들이 누차 당부도 하고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다행스럽게 공격적인 경영을 하면서도 보증 사고율이 낮아지는 것을 볼 때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직원분들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관리하셔서 올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이 지적되지 않도록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박영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청주시 협약보증 확대추진 문제는 지금 작년도에도 시행을 했었죠. 그리고 올해 2년차 사업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우리 이사장님 잘 모르실 것 같고 국장님 맞지요?

예.

그런데 박영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데 올해 분명히 추진을 하시겠다고 제가 1월 업무보고에 답변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 업무가 갑자기 늘어서 이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지는 몰라도 아까처럼 답변을 하시면 본 위원 판단에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업무량이 늘어서 일 추진이 안 됐다고 답변을 하시면 저도 이해를 하고 동의를 표하지만 이 상황이 전 이사장님이 다니면서 일만 추진하다 말았다라고 답변하시면 저희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올 1월 업무보고 시 답변과 상이한 답변을 하셨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반기에 추진하겠다고 하시니까 한번 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청주시말고도 나머지 11개 시·군에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사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시·군별 출연 연계에 관련된 부분은 준비를 하고 제가 시장, 군수님 시·군을 순방을 다니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계획된 내용을 설명도 올리고 또 협의도 구해 가면서 해 나가겠다고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꼭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3쪽에 기본재산 확충문제가 아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22쪽에 상세하게 보증재원 확대방안에 보증잔액 점유율 대비해서 금융기관 출연요율을 변경해 달라고 하는 요청들을 아마 하시는 거 같습니다. 이 0.43%까지 어떻게 개선안이 가능하겠습니까?

이사장 이석표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연합회에서 저희들 16개 재단이사장 회의시에 관련된 중기청이라든가 관계기관으로부터 내부적으로는 자료를 받아서 정부 정책에 반영을 하는 그런 큰 틀 속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기초자료를 분석을 해서 시도지사님과 저희들 재단이사장이 합동으로 해 나가고 있는 사업인데…

이사장님은 어차피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정확히 파악을 못하시겠지만 국장님 하고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관한 어떤 대비를 세워달라라고 요청한 거 기억나시죠?

사무국장 이병갑니다. 예, 기억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 보증재원이 저희들 국가에서 출연하는 게 중단되었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이 늘지 않으면 지자체가 부담하는 방법뿐이 없기 때문에 좀더 노력을 기울이셔 가지고 지금 제가 볼 때도 합리적인 요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증잔액 점유율 대비해서 금융기관에 출연이 신용보증재단으로 보다 많은 금액이 출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더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 확충해 주는데 먼저 대안을 해 주고 하셨다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저희로서는 지금 연합회가 주관이 돼서 시·도가 함께 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충북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계시다는 것도 필요할 때에 의견을 모아 가지고 우리 도와 같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전국의 타 시도도 수범적으로 반영이 되고 할 수 있도록 해서 이 부분을 반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도의 의견만 가지고 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아마 고도의 신보, 기보, 지역신보 이 문제가 함께 어떻게 주어진 파이를 배분해서 나누어 갖느냐 하는 방법론인데 각 지역신보가 힘을 합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19쪽에 주요현안사업에 New Start 2008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가 지금 제가 볼 때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게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려면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정원이 좀 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정원을 늘리는 방법에 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 신보재단의 인력부족에 관련된 부분을 지금 민위원님과 함께 박위원님께서도 보다 일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인력에 관련된 부분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특례보증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인력을 정원을 늘리는 방법과 두 번째로 서포터즈를 활용하는 방법, 세 번째로는 저희 직원들이 이 업무가 정착화 되고 계속 업무로 늘어날 수 있느냐는 여부를 판단해서 한시적으로 보조인력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지고 직원들과 함께 여러 가지 숙의를 해 왔고 필요할 때 필요한 타 기관하고도 정보를 교환을 해 오다가 저희 도로서는 인력을 먼저 확충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업무만 가지고 확충하기보다는 좀더 다른 상황을 보아가면서 인력문제를 검토하기로 해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문제는 맨 뒤에 연구검토 과제로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New Start 2008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지원실적이 전국 대비해서 건수로는 2.54%고 전국 금액 대비해서는 2.51%입니다. 우리 도의 경제상황을 감안을 하면 약 3.2%에서 3.4% 정도를 점유해야지만 본 위원 판단으로 지원실적이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진하기 때문에 이 미진한 이유가 저희들 신용보증재단이 기이 가지고 있는 업무 외에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는 업무량을 다 소화해내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영세자영업자들이 우리 박영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고율의 사금융, 사채금리죠. 사채금리를 지불하는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 입장에서 이런 지원제도들이 하루속히 보다 빨리 많이 지원이 가능해야지만 우리 국가나 충북도가 도민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여 지기 때문에 좀더 보다 많은 노력 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밤 12시까지 근무하시면서 또 토요일도 없이 일을 하신다고 하니까 본 위원 판단으로는 정원을 늘려서 업무가 분담돼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사장님 어깨가 무거운 것 같습니다. 하셔야 될 일도 많이 늘었고 또 처리돼야 될 부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많은 노력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쪽에 소상공인 네트워크론 보증 도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2008년 7월 9일 기준으로 기업은행 5,000억원 규모 소상공인 네트워크론 대출계획 발표. 그런데 기업은행이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실시하는 주은행인 것은 맞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이 기업은행이 합병문제 때문에 상당히 높은 고율의 이자를 받고 있다, 타 은행보다. 이 부분을 대통령주재 제1차 중소기업 성공전략회의에서 아마 보고를 해서 도입 발표가 된 것 같은데요.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이자율에 관한 부분을 건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기업은행하고 거래하는 많은 소상공인이나 기업인들이 이자율이 타 은행에 비해서 높다라고 하는 하소연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한번 정부에 건의 한번 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이석표입니다. 지금 저는 파악을 하지 못한 것을 위원님께서 이자율까지 말씀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제가 돌아가서 바로 기업은행 관계자와 함께 현 상황을 파악을 해서 이 내용을 우리 충북신보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12개 신용보증조합 연합회 일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을 연합회에 의견을 통보해서 그것이 사실이고 필요한 중요한 정책결정 요소가 된다면 그것도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검토가 되고 정책적 과제로 분석이 된 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사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업무파악 하시기도 바쁘셨을 텐데 많이 공부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 우리 이병갑 국장님이 잘 보좌하셔 가지고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이 보다 도민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 나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경환 위원님께서도 특례보증에 관련돼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난해에는 특별보증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보증을 위해서 협약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충북농협하고 충북신보하고 소상공인 특별보증 대출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언론에서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이죠? 10월 30일날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아마 2008년도에 이 사업이 주로 진행이 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2007년도에도 일부 사업이 진행이 됐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7년도에는 충북농협협약 소상공인 특별보증이 252건 해서 50억원의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아시다시피 오늘 주요 업무추진상황에 관련돼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찾아봐도 농협에 관련된 그런 특별보증 대출협약에 관련된 내용이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100억원의 자금을 중장기 저리로 지원을 하기로 협약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관련돼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병갑입니다. 작년도에 10월 30일날 농협하고 특별보증 실시하게 된 동기는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자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100억원을 지원하는 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들이 조기에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한 100억원은 4.4%로 해서 저리로 해서 상반기에 일찍 끝났고요. 또 중기청에서 소상공인 자금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데 이것은 총액 개념으로서 전국 보증재단이 한꺼번에 보증을 실시하기 때문에 누가 많이 보증하느냐에 따라서 그 도에서 많이 합니다. 하다보니까 그게 조기에 소진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혜택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이 자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왜 벌써 끝났느냐 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호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는 농협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저리자금으로 해서 100억원 규모로 해서 특별보증을 실시한다고 공표를 해 가지고 50억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연말까지로. 올해도 저희가 특별보증을 상반기에 못한 이유는 상반기에 뉴스타트론이 1조원 규모로 해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6월부터 도에서 소상공인 자금이 작년보다 작년에는 100억이었는데 올해 200억원이 이차보전자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기청에서 소상공인 자금이 전반기에 끝났고 또 하반기 자금이 6월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이런 자금들이 중복해서 전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이 다 끝나고 연말쯤에 이런 자금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럴 때 시의적절하게 경기동향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의 어떤 요구사항 이런 것 또 도의 정책사항 이런 것을 전부 반영해 가지고 그때 특별보증 여부를 결정해 가지고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답변 시 지적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우선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부지 활용대책에 관련해서 소상하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주차장에 관련된 문제가 심각했었는데 다행히 주차문제는 완전히 해소가 됐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쪽이 주차가 심각한 곳인데 주차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마는 그 부지활용에 관련돼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조금 전에 보고에서 차입 40억원에 관련돼서는 이자부담을 자체 부담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자액이 연 1억4,000만원 정도 되네요?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먼저 상세한 보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5페이지에 보면 주요사업별 예산액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기왕 이렇게 자료를 잘 만드셨는데 예산액만 보더라도 6월말까지라도 현 실적이 나왔으면 좀 더 좋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들 2007 결산할 때 맞춤형 인턴제 운영에서 한 1,0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계획된 사업이 불용액이 안 나오고 계획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상권분석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책을 충청북도에서 한 걸로 봤는데 상권분석 해 가지고 한 책자를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탁사업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고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BSI 경기동향조사를 하시는데 지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BSI 하고 또 계속 경기동향 발표를 하는 신문지상에서 보는 BSI하고 가끔 이래보면 이렇게 수치가 안 맞을 때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입니다. 13쪽 관련돼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지원센터에서 취급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모든 자금이 보증서 내지 담보물이 있어야 대출 나가는 거죠?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답변 시 지적·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후 5시 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장 한철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제 도의회 하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지식산업진흥원의 업무를 보고드리고 또 함께 현안을 논의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저희 진흥원의 발전을 위해서 늘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진흥원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과 멀티미디어 사업 또 유비쿼터스 사업 등 주요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서 도정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금년 하반기에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희 진흥원 전 직원은 배전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만 관리팀장입니다. 이재숙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다음 윤형수 소프트웨어사업팀장입니다. 다음 도장수 멀티미디어사업팀장입니다. 김완섭 유비쿼터스사업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그러면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가급적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의해서 재단법인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주요기능은 크게 중기청이 추진하는 오창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사업 또 지식경제부에 지역소프트웨어 산업활성화사업 또 멀티미디어 인프라 구축을 통한 CT산업 그리고 과학기술부에 유비쿼터스 기반 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운영사업 그리고 우리 중소벤처기업 직접 시설인 오창벤처프라자와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등을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혁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기구 및 정원입니다. 현재 이사장은 행정부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20명인데 현재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65억6,800만원으로서 그 세입을 보면은 우선 운영비가 16억원으로 약 24% 이중에는 도비 운영비 보조금이 3억원으로서 매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비가 40억6,500만원으로 약 62% 이중에는 국비가 40% 도비가 22% 규모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저희 지식산업진흥원은 금년도에 4대 전략목표 14개의 이행과제로 설정해서 경제특별도 충북구현에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략목표별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첫 번째 전략목표인 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먼저 우리 도내 여건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소프트웨어 산업 여건은 오창단지라든가 오송단지 또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등 대학이 위치하고 있어서 소프트웨어산업 수요는 많이 잠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소프트웨어 업체가 대부분 영세하고 또 매출이 악화되는 등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는 소프트웨어 산업육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진과제로서 그 세 가지의 과제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과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지역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충청북도 소프트웨어 산업을 주도해 나갈 스타기업을 3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집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달 중에는 우수소프트웨어 제품 개발 지원사업으로서 8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업 소프트웨어 기업의 국내외 마케팅 활동 지원사업으로서 우선 상반기에는 기업 소프트웨어 제품을 개발을 하고 하반기에는 이들 소프트웨어 제품이 정부가 보증하는 GS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6페이지에 지역특화소프트웨어 산업육성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5월에 공모했던 지역소프트웨어 특화육성사업이 있었는데 저희 진흥원이 아쉽게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업인 두 번째 나와있는 u-IT신기술 검증사업 공모에 저희 진흥원 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 과제는 USN기반이라고 그래서 USN이라고 하는 것은 각종 센서에서 감지한 정보를 무선으로 수집하는 이런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이 USN기반으로 대형건축물에 대한 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런 사업에 선정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1월까지 추진을 하게 되는데 우리 도 산하 대형건축물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에 충북IT산업발전협의회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충북IT산업발전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 마스터플랜에 우리 도의 3대 전략분야를 확정을 했는데 그 첫 번째가 u-바이오 두 번째가 정보보호기술 세 번째가 반도체임베디드시스템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충북IT산업발전협의회를 운영해서 각종 정책 현안을 발굴을 해 나가고 또 충북IT전략산업 분야별로 실무협의회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두 번째 전략목표인 뉴 미디어 산업육성기반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 과제로서 멀티미디어 인프라 구축 또 충청북도인터넷방송 운영 또 멀티미디어기술센터 활용률을 제고하는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멀티미디어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금년이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 구축 4차년도가 됩니다. 그간에 3개년 동안 영상 및 음향장비 등을 구축을 했고 또 각종 디지털콘텐츠 등을 현재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들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멀티미디어 관련 교육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진흥원이 청원교육청으로부터는 지식인력개발사업 평생교육원으로 지정을 받았고 또 두 번째 노동청으로부터는 노동부 직업능력개발 교육기관으로 또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공인교육과정으로서 우리 진흥원에서 국제디지털 및 미디어제작 솔루션 과정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제공인교육과정을 이수를 하게 되면은 저희 진흥원과 국제기구가 공동명의로 국제라이센스를 소유하고 있는데 현재 31명이 이 과정을 이수를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충청북도인터넷방송 운영입니다. 이 인터넷방송은 지난해 12월에 개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흥원이 도비지원을 받아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도정홍보 인터넷방송 세부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현재 5개 분야 356편을 제작을 했습니다. 특히 가장 관심사항이 수능 인터넷방송이 되겠습니다. 수능방송은 지난해 7월 서울에 강남구청과 협약을 체결하고 강남 수능방송을 직접 우리 도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5,0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강료가 연 2만원인데 학생 1인당 현재 도비에서 1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터넷 방송을 위한 e-러닝 교육용 콘텐츠도 현재 제작을 하고 있는데 40편을 제작을 해서 오는 9월부터는 인터넷 방송에 올릴 그런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의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멀티미디어 관련 기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과 통신을 융합하는 공공 서비스 시범사업으로서 우리 도 인터넷 방송과 연계한 IPTV의 테스트 사업도 현재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IPTV사업은 인터넷과 TV를 결합한 그런 방송으로 현재 국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진흥원이 시범테스트 사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협의회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영상·음향 분야 기술교육 및 또 관내 대학 등에 장비를 지원한 사업도 확대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인 u-BIT 오창과학연구단지 조성·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크게 5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제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유비쿼터스 기반 오창과학연구단지 발전계획은 연말까지 수립을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전계획에 수립될 내용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창과학연구단지 중장기전략 또 사업 모델을 수립하고 두 번째는 유비쿼터스사업 모델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표에 있는 그 u-BIT 오창과학연구단지 조성사업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현재 국비 70억을 포함해서 총 150억원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인데 과기부 우리 충청북도와 저희 진흥원이 공동으로 5년동안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핵심사업이 우리 유비쿼터스센터를 건립하는 것이고 또 오창 인터넷데이터센터 즉 IDC를 구축하고 u-life체험관 또 u-BIT R&D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창 IDC 인터넷데이터센터 구축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오창 u-BIT 사업에 핵심 사업이기도 하고 또 우리 진흥원 수입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는 그런 주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오창 IDC를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IDC 영업을 위해서 민간 통신사인 온세통신을 사업운영자로 선정을 해서 현재 기업에 전산자원을 관리해 주고 서버비용을 현재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오창 IDC의 고객유치 실적은 현재 24개 랙 이 단위가 랙으로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24개 랙을 유치를 했고 총 용량은 100개 랙입니다. 그리고 오창IDC 매출은 지난 5월 말까지 1억8,700만원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밖에 기업의 전산자원의 유지 보수사업도 우리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다음 u-life 체험관 구축 및 운영사업은 이 사업은 현재 변경하기 위해서 관련 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변경코자 하는 사유는 오창과학연구단지 조성사업이 내년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차사업이 현재 불투명하고 또 체험관을 만들고 났을 때 많은 유지 보수비가 소요되는 등 투자비에 비해서 여러 가지 효과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현재 교과부하고 사업변경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u-Branch사업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u-Branch 사업을 위해서 현재 콜센터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콜센터를 위해서 현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중에 있고 10월까지 구축을 해서 시험 운영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창넷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용량의 메일 전송을 위해서 기업의 웹메일 기능보강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20개 기업을 선정을 해서 기능보강을 완료를 했고 두 번째로 아울러서 기업정보 보안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정보 보안센터의 방화벽이라는 이런 기능을 통해서 관내 기업들이 외부로부터 해킹을 차단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약 394만건의 바이러스 및 해킹을 차단하는 그런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전략목표로 미래혁신형의 중소·벤처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과제로서 3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비즈니스 지원사업으로서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또 외국어 홍보물 제작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도의 보롯산업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을 한데 이어서 금년 10월에는 충청북도 로봇경진대회를 저희 진흥원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10월에 개최가 되는데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사업역량 강화를 위해서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IT법률컨설팅 등 연계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벤처펀드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간 6개 기업에 76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현재 도가 조성해서 운영하는 펀드는 총 1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에 마지막으로 저희 관심사업이기 때문에 간략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 진흥원이 신규공모사업을 1건을 수주를 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위원님들도 성원해 주시고 또 도에서도 적극 지원해 줘서 5개의 과제를 수주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USN 기반 대형건축물 전력기기 절전시스템 이것은 총 5,000만원의 사업비로서 내년 1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두 번째로 교육과학기술부가 공모했던 지역 인재육성 사업인데 2억6,4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산학연 네트워크협의회 구성 또 기업니즈형 바이오 융합기술의 인력양성운영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충청북도 문화상품 공모전을 저희 진흥원이 주관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4,500만원의 도비를 지원 받아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증평군에서 추진하는 인삼 대표문화상품 개발사업이 8,000만원인데 저희 진흥원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금후에도 현재 공모 중이거나 금후 예정인 과제가 있습니다마는 선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하 뒤에 있는 예산집행상황 등 부표로 작성돼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위원님들께서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보고된 사업들이 차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8쪽을 보겠습니다. 로봇산업 중장기 발전전략도 있고 로봇경진대회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로봇을 충청북도의 어떤 차세대사업으로 육성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가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로봇산업을 기초적이라도 하고 있는 기업체가 있습니까?

박영웅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충북이 로봇산업에 대해서는 확실히 후발주자입니다. 이미 일부 도에서는 많이 그동안에 투자도 했고 기업도 육성을 하고 했는데 저희 도에서 늦었지만 이제 첫단추를 끼우는 그런 입장에서 로봇산업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겠다 지난해에 기본계획도 수립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관심 좀 가져 주시고 저희 진흥원에서도 금년에 많은 언론에 보도도 됐습니다마는 그런 시범사업도 선정이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와 연계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내에는 현재 그런 로봇산업 관련 기업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면 지금 로봇산업 중장기발전전략 수립에도 바이오로봇, 교육용로봇, 로봇서비스 부문 이렇게 돼 있는데 대전만 해도 대덕연구단지 관내에서 이미 실용적으로 대외적으로 지난번에 에이팩(APEC)인가 실제적으로 인사도 할 수 있고 걸어다닐 수도 있고 그런 로봇도 나왔고 이미 또 가정 내에서 청소도 하는 로봇도 이미 시판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실용화 단계에 가있는 이런 상태인데 우리가 충청북도가 추구하는 것이 IT·BT 이런 사업으로 뭔가 한 쪽으로 몰고 있는데 차세대 로봇에 대해서는 기존 우리 기반시설이라든가 이 사업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 내용도 보면 경진대회 190팀 오고 그렇게 해 가지고 로봇사업이 우리 충청북도에서 차세대산업으로 된다! 앞뒤가 안 맞지 않나 나름대로 그런 사회적인 인식을 공유를 해서 로봇산업에 진출하는 업체가 생기고 또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 같은데 좀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어서 검토는 했겠지만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재고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사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로봇산업은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21쪽에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지역문화산업을 어느 부분까지 이걸 내용적으로 구분하고 계신지 그 지역문화산업의 범주를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박위원님 말씀대로 지역문화 하면 그 범위가 정말로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저희 진흥원은 주로 CT분야, 우리 멀티미디어 사업을 중심으로 한 그런 CT문화에 중점을 두고 지금 그 분야에서부터 출발하기 위해서 공모사업도 참여를 하고 또 이런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에 우리가 상품을 개발한다든가 또 아니면 우리가 참여할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혹시 이런 내용에 전래놀이 같은 경우 이런 부분도 혹시 포함될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런 분야까지는 아직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산업의 범위를 뭔가 구체성이 있어야, 하다 못해 우리 충청북도에만 존재하는 우리 상임위에서 어제 논의됐던 건데 농요를 포함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충청북도에만 있는 전래동화라든가 아니면 현재 나오는 것 중에 특히 우리 충청북도의 청소년들이 비보이댄스를 잘한다 하면 우리 충청북도에서 비보이 계통으로 나간다든지 충청북도만의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지역문화가 있어야 가능하지 그냥 포괄적으로 우리나라의 관광지 맹점이 속리산에서 파는 관광기념품이나 제주도 가서 사는 기념품이나 다 똑같듯이 이런 부분도 잘못하면 충청북도 거에서 한다고 해서 구경갔더니 나중에 전라남도에 가보니까 거기도 내내 유사하더라 이렇게 할 경우에는 별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제가 이 사업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충청북도만의 어디 가서 무슨 사업 그러면 그거는 충청북도의 특색 있는 지역문화산업이다 이런 부분을 타 지역보다 선도해서 또 전국적으로 일반화 돼있는 거지만 우리 단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강릉 단오제만 지금 나오거든요. 우리도 단오 다 알고 단오 때 어떻게 한다는 것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릉에서 선수를 쳐서 그걸 문화산업으로 하다보니까 단오제 하면 강릉이란 말이에요. 그걸 세계문화유산 등록하려니까 중국에서 단오는 우리부터 시작했다고 해서 방해도 놓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 지식문화산업도 그런 쪽에서 일반적인 거지만 그걸 우리 거로 만들든지 우리 충청북도만의 고유한 어떤 문화를 찾아내서 육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 지원사업 하니까 제가 보더라도 굉장히 범위가 넓은 그런 측면에서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 사업 자체가 공모사업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이 중에서 우리가 참여할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라는 것 아까 말씀드린 CT 멀티사업과 연결된 그런 사업분야를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사업취지에 맞게 우리 원장님께서 고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작성하시고 보고하시느라고 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20페이지에 신규사업인데요. USN 기반하고 대형건축물의 전력기기 절전관리시스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거는 이 사업을 하나의 그런 절전시스템을 개발을 하면 개발한 사업을 가지고 실제 적용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개발은 우리 컨소시엄을 구성한 충북대학에서 개발을 하고 그 개발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제 적용을 하는 것을 우리 도 산하 대형건축물에 하게 되면 많은 절전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 하는 취지에서 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요즈음 화두가 되는 에너지절약하고 관계가 있는 것 아닌가 USN이면 센스네트워크를 통해서 유비쿼터스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유비쿼터스 환경 구축하는 것하고 10% 건물에 절전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관이라기보다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자체가 유비쿼터스를 기반으로 한 그런 시스템…

이 건축물의 대상이 지금 정해졌습니까?

예.

어느 건축물에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 계획은 프로페셜을 낼 때 1차적으로 우리 진흥원에 u-플랫폼운영센터 작년에 개관했던 거기하고…

거기보다는 인터넷데이터센터에 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글쎄 그 건물입니다.

거기에다 하실 겁니까?

그 건물하고 우리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또 우리 예를 들면 도 산하에 중기센터 건물 우리 지식산업진흥원…

지금 우리 IDC 인터넷데이터센터에 지금 랙이 100랙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24랙 정도 입주해 있고 그 1랙 유지하는데 얼마정도 전기가 소모됩니까?

전기 소모 그건 제가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류방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직류방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U-사업팀장 김완섭 교류로 되어 있습니다.

소속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U-사업팀장 김완섭 u-사업팀장 김완섭입니다. 그 IDC는 전기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중화돼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력비용보다는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것이 우선 순위에 적용이 된 겁니다.

그것은 작년까지 얘기고요. 지금은 직류시스템으로 바뀌어서 지금 전력을 절감하는 기기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교류방식으로 되어 있는 상황을 USN 기반이라고 이름을 정해 놓으셨으니까 전력기기 절전관리시스템에 IDC 인터넷데이터센터가 주 사업이 되야 되겠다. 그리고 이거 보통 보니까 500w급 서버에 전력소모량이 월 360ＫW/h정도 된다. 그래서 이거를 줄이지 않고는 경쟁력이 없다라고 지금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린IT개념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인터넷데이터센터에 생명력은 얼마나 전력을 절전시켜 주느냐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IT기술이 전력을 절약시키는 거 에너지를 절약시키는 기술로 가지 않으면 경쟁력에서 도태된다. 그래서 원장님이 이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인터넷데이터센터가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에 주요 전략사업이라고 하시면 이 경쟁력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에 관해서 확신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왕 5억1,000만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확보하셨다고 하니까 이 사업비로 우리 인터넷데이터센터에 전력을 절감시킬 수 있는 확실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월에 업무보고 하실 때 지금 이 자료에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창과학산업단지 및 청주권역으로 편중된 사업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후반기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이런 청주권역을 벗어나는 즉 제가 어제오늘에 걸쳐서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 발전권역과 낙후된 지역에 균형발전 편차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차피 지식산업진흥원에서 3월 업무보고 시에 이런 소외된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후반기 업무보고에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정도는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어서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고대 민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소외된 지역에 어떤 사업이었는지 제가 그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3월 보고에 보면 그러니까 2007년도 1년간 지식산업진흥원이 사업을 해 오면서 앞으로 향후 개선돼야 할 점에 관해서 몇 가지 나열을 하면서 이 내용을 적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후반기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정말 북부권에 낙후된 지역 남부권에 3군 낙후된 지역에 지식산업진흥원이 어떠한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접근할 계획을 세우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뭐 나타난 점이 없어서 포기하신 건지 아니면 향후 계획을 세우실 건지 어떤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일단 제가 그 내용을 좀 챙겨 보겠고요. 그 취지로 보면 이런 거 같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공모를 할 때 우리 진흥원과 관련된 여러 사업들을 대개 청주권 위주 내지는 일부 기관에 한정이 돼 있었는데 그걸 더 범위를 넓혀가지고 북부권이든 남부권이든 그런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 그런 취지로 보고드린 거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가 금년도 이제까지 사업은 그럴 기회가 없었고 주로 관내 대학이나 업체와 컨소시엄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공모를 하거나 연계 사업을 추진할 때 충분히 우리 전지역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갖도록 이렇게 특별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대로 내년 상반기 업무보고 때는 지식산업진흥원이 낙후된 시·군에 관해서 청주권역을 벗어나서 새로운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특별도 구현을 위한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한철환 원장님을 비롯한 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u-기반 오창과학연구단지 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계획을 세워놓고 실적이 전혀 없는 겁니까?

발전계획에 관해서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발전 계획은 지금 연말까지 수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 아직은 지금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아니 지금 사업기간을 보면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5년에 걸쳐서 이 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 모든 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기와 타이밍이 중요한 것인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각 과학단지에 대한 u-BIT사업은 전국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시범 2차 대상으로 들어가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시도가 8군데 단지가 이렇게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군데 중에 우리 오창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도 그 중에 한 군데 아닙니까?

그렇습다.

그런데 현재 다른 7군데는 현황이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는 내년에 끝나게 되는데 이미 작년도에 마친 시도가 두 군데로 제가 알고 있고 광주하고 전주가 작년도에 마쳤고 우리 같이 내년도에 마치는 데가 또 나머지 그러니까 6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국내에서 우리가 경쟁하는 거 뿐만이 아니라 이 사업은 세계하고도 경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시장이 하나니까 그런데 벌써 두 군데는 이미 이 사업을 종료를 하고 타이밍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6군데는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 도에서는 지금 구체적인 발전계획 수립도 돼 있지 않고 올 하반기 돼서야 이 발전계획이 수립이 돼서 나온다고 하니까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어쨌든 경쟁을 통해서 우위를 점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그렇게 아주 실효성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투자 대비 많은 그 비효율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벌써 2005년부터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4년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지금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건 이렇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난 4년동안 은 바로 우리가 추진했던 사업 예를 들어 IDC를 구축을 하고 체험관 준비를 하고 또 콜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그런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기간이었고요. 이 발전 계획이라는 것은 내년에 끝나기 때문에 1차사업이 내년에 끝나고 나면 후년부터는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이 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거냐 하는 이런 그 이후에 중장기 계획을 미리 금년에 수립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충청북도유비쿼터스센터 건립을 2007년도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벌써 이건 마무리 된 겁니까?

유비쿼터스센터라는 것이 지금 이제 작년 12월에 개관이 됐는데 유비쿼터스센터는 이런 하나의 직접 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총 건물의 센터고 그 안에 예를 들면 그런 IDC도 들어가고 콜센터도 들어가고 원격 실험실도 들어가고 하는 그런 기능이 점차 배치가 되면서 기능 보강이 이제…

알겠습니다. 바로 본 사업을 위해서 유비쿼터스센터 건립도 필요한 것이고 오창 인터넷데이터센터도 IDC센터죠?

예.

이것도 완료가 됐지요?

지금은 하드는 구축이 됐고 지금 이제 그 기능을 보강하거나 아니면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중에 있죠.

u-life 체험관 및 전시관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건 올해 마무리가 됩니까?

올해 마무리할 겁니다. 전시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변경을 지금 교과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 나머지 콜센터라든가 원격실험기능 같은 것은 금년에 마무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는 구체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기존 인프라도 구축을 하고 거기에 맞는 시스템 구현을 했을 때 적재적소에 어떤 목적 사업에 맞는 어떤 능력을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 인프라는 기본적인 것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구체적인 발전계획안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뭐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또 한 가지는 지금 두 개 자치단체에서 이미 모든 발전계획안을 확정하고 지난해 벌써 마무리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앞서 가는 두 단체 지자체하고 경쟁해서 어떤 승산이 있는지 대응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연구발전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늦은 것은 아닙니다. 내년도에 끝나는데 지금 우리가 미리 내년 이후의 사업을 어떻게 해나갈 거냐 그걸 수립하는 것이고 또 예산도 금년에 반영됐고 해서 우선 정상적으로 잘 추진을 하겠고요. 타 도와의 그런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선 각 시도가 다 특화된 사업을 선정을 합니다. 이 사업을 선정할 때 교과부에서 우리 도는 충남북의 IDC 인프라가 약하기 때문에 또 경쟁력이 있겠다 해서 IDC를 선정을 했고 콜센터도 모든 것을 감안을 해서 교과부하고 사전에 조율을 해서 사업 확정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타 도하고 경쟁을 하거나 광주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런 거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효율적으로 이 사업을 이끌어가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계획안에서 효과적으로 그 과정을 수행했을 때 모든 비용이라든지 시너지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권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겨서 하루빨리 계획안이 나와서 내년 사업에 차질 없이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인재육성사업을 2008년도에 올해 추진하고 계시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인재양성재단을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계를 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우리 인재양성재단은 현재까지는 우리 후학들을 위한 기금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 있고 이것은 지금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분야 우리 진흥원으로 말하면 정말 유비쿼터스 사업에서 필요한 인재 또 소프트웨어산업을 개발하고 주도해 나갈 그런 인력들 멀티미디어 분야 이런 데에 필요한 인재를 위한 교육 또 그런 네트워크를 위한 협의회를 운영하고 실제 앞으로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산학연 네트워크협의회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고 또 기업니즈형 바이오 융합기술 산업인력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원스톱 인력 자원관리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산학연네트워크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지침 내지는 예산조치가 안 돼 있고 해서 제가 지금 현재 앞으로 어떻게 풀을 인력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대상자는 어떻게 할거냐 어느 기관이 참여할 거냐 이런 정도를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율 중입니까?

예.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사전에 계획안을 가지고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를 해나갈 때 신속하게 목적사업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1년 2개월 정도의 기간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시간을 앞당기고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뭔가 역동적으로다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사업 실행 등 어떤 계획안을 가지고 해야 될텐데 구체적이지 못하거든요. 지금 이 기간 안에 이 목적사업을 위해서 서로 의견조율을 하고 등등 이렇게 하다보면 1～2개월, 1년 금방 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 떨어지는 그런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사업도 좀더 속도를 내서 해나갈 수 있도록 차제에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는데 원장님 어떻습니까?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수주를 할 때는 그 후보계획이 연차별로 시기별로 돼 있기 때문에 기간 내에 사업 추진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충분히 대비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설사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사전에 준비를 해서 실행을 하시고 그 결과를 평가를 좀 하셔서 부족한 부분은 개선을 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꿔서 적어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그 내용을 피드백 시켜서 목적사업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꼭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상반기 예산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기관에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상반기 예산집행에 관련돼서 보고를 한 기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자세하게 상반기 집행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다만 예산액에 비추어서 집행액이 얼마 되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예산액이 65억6,814만9,000원인데 13억5,895만5,000원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은 연초에 중앙부처의 조직개편 내지는 그런 인력배치가 되고 하다보니까 또 우리 많은 사업이 없어진 정보통신부라든가 과학기술부 사업이 저희는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 부처가 용케 통합이 되는 바람에 그동안에 사람도 바뀌고 사업도 재검토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배정이 굉장히 늦게 됐습니다. 지난 5월 또 두 번째는 6월에서야 확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집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그런데 앞으로 곧 집행이 많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럼 업무 자체도 하반기에 몰려있다는 결과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가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상반기, 하반기를 적절하게 일을 분배를 해서 실행을 하고 해야 될텐데 이 집행내역을 보면 상반기에 목적사업들을 원만하게 이끌어가지 않았다는 그런 증거로 보이거든요. 금방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업무추진을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철저히 세우지 않으면 또 연말에 가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우리 국비 지원사업이 대개 보니까 지난해의 경우도 이렇게 늦게 오는 경우가 그런 사업이 많았습니다. 나름대로 집행하는데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짧은 기간 내에 집행을 하다보니까 바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월별로 집행계획을 다 수립을 해서 월별 결산을 자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어렵게 확보된 국비 내지는 도비를 그 사업을 반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희가 하여튼 전혀 차질없이 우리 연차별 일정 계획에 의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전년도에 국비 내시를 받아서 확정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 집행하는 예산에 관련돼서는 융통성을 가지고 사전에 일을 추진해 나간다면 이런 문제와 상관없이 맞추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동적인 것보다는 능동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면 좀더 일을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재단 관계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답변 시 지적·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과 농축산농가 안정화 대책 촉구 건의문 채택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축산농가 안정화 대책 촉구 건의문.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님,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님,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님, 정세균 민주당 대표님,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님께.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허용되면서 축산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곡물 가격과 국제 원재료 값 상승으로 인한 사료가격과 화학비료 가격의 급등 그리고 국제유가의 폭등으로 농어민의 고통과 시름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업용 면세유는 2012년말까지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각종 세금이 면제되어 공급됨으로써 농어민의 생산성 증대와 소득증대에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휘발유 등 각종 유류가 작년에 비해 최대 90%가 인상되어 시설농가들의 경영난이 가중되어 도산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곡물수요의 증가와 호주의 작황부진으로 곡물가격이 급등하고 이로 인해 사료비의 인상은 미국산 쇠고기 여파와 더불어 축산농가의 경영난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향후 2~3년간 화학비료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농산물 가격의 상승이 예상되는 등 우리의 농어민들은 생업을 포기할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농축산 농가가 겪어야 할 어려움에 우려를 금치 못하며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제도의 시행과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의 확대,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중앙정부의 현실적 정책제시 그리고 비료 판매가격 차손보전제도 부활을 통한 농어민들의 근본적인 안정화 대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충청북도의회는 중앙정부와 국회에 임시방편적인 농어민 지원대책보다는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을 수립할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다음 사항을 건의드립니다. 하나,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제도를 시행하고 공급대상을 확대해 주십시오. 하나, 2005년 폐지된 화학비료 판매가격 차손보전 제도를 즉각 부활하여 비료값을 안정시켜 주십시오. 하나, 사료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십시오. 2008년 7월 15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의문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농가 안정화 대책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축산농가 안정화 대책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본 건의문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