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이종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선뜻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데 홍과장님께서 보고하신 1,841개소에 전담 프로그램 순회 관리자 13명을 배치하셨다는데 과연 13분의 프로그래머가 이걸 관리할 수 있는지, 글쎄 본 위원의 지역구인 제천시만 해도 경로당이 286군데인데 과연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제가 선뜻 이해가 안 갑니다.

글쎄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거 외에는 다른 거 할 일이 없다고 그러지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프로그램도 제대로 지금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원 봉사자들이 요가나 이런 것을 가서 노인들의 여가 생활을 거들어주고 하고 있는 상황이지 전혀 이 분들에 의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전달됐다는 얘기를 본 위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그러면 뭔가 실효성 있는 사업이 돼야 되는데 괜히 전담 프로그램 순회 관리자만 배치만 해 놓지 실효성이 없다면 안 하니만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리 감독도 중요한데 여기서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글쎄 이것을 빨리 확인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괜히 이런 걸 배치만 해 놓고 실효성이 떨어지면 안 하니만 못하기 때문에, 또한 지금 사회복지과를 나와서 취업을 못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학생들도 많은데 굳이, 물론 퇴직하신 공무원들이 무능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유능하신 분들도 계시고 참 노하우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지만 좀 젊고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어른들하고 접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의 접근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쪽에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응기반 조성 중에서 모성보호실, 임산부를 이제 출산해서 아마 이게, 제가 도의회 들어오면서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에 건의를 해서 여성 공무원들이, 임신한 공무원들이 편하게 출근해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해서 4층에 이것을 만들어놨습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별로 활용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례를 들면 동대문구청에 모유 수유실과 보호실을 만들어 놓은 걸 제가 보고 저희 도 자치행정국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금방 출산한 여성 공무원들이 아이들을 어디다 맡길 데가 없다 보니까 대개 시부모 아니면 친정 부모님들한테 맡기고 출근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유가 있는 분들은 대개 보육 시설에 맡기고 출근을 하는데 동대문구청을 보니까 아이를 데리고 와서 출근해서, 그런 시설이 다 청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맡기고 가끔 근무 시간에 짬이 나면 가서 자기 아기를 들여다보고 젖을 물리고 하는 것을 보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건의를 해서 시작을 했는데 저희들 청내에는 별로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보육사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괜히 시설만 만들어놨지 안 하니만 못하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동대문구청마냥 출산한 여성 공무원들이 자기 아이를 데리고 출근을 해서 맡기고 퇴근할 때 같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줘야만이 되는데 막연하게 지금 보니까 임신부 영양·태교 교실만 월 1회씩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연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청은 그런 시설이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는 지금 이런 시설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공무원들이 편하게 출근해서, 대개 시부모님이나 친정이 가까이 계신 분들은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대개 다 보육 시설에 맡기고 출근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어차피 여성 공무원을 우대해 준다는 입장이라면 그런 시설을 갖춰 가지고 보육사를 놔둔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지금 월 1회 영양·태교 교실만 하다 보니까 과연, 저 시설을 해 놓고 참 우리 지사님이 언론에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앞서가는 지사님이라고 칭찬을 받았는데 받고나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면 안 하니만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