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방청허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최진아 씨 외에 2인과 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최영희 씨 외 2인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주의료원 관련 위원 추천의 건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을 비롯한 5개 기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및 충북과학대학의 교명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먼저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입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에 앞서 2007년도 정부합동평가에서 우리 도가 최우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9개 분야 평가 결과 최우수인 “가”등급을 받은 6개 분야 중 보건복지, 여성, 중점과제인 노인복지 등 3개 분야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 이에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는 자긍심을 갖고 더욱 업무에 매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의 기구는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복지과, 보건위생과, 여성발전센터 등 4과 1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94명입니다. 다음은 2쪽 예산규모입니다.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2008년도 예산은 6,803억원으로 도 총예산 2조5,317억원의 26.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복지대상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5만8,000명, 노인인구가 18만6,223명, 등록장애인이 7만9,826명이며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관 11개소, 경로당 3,841개소, 노인복지시설 169개소 등입니다. 한편 보건위생 관련시설은 보건소 등 보건기관이 270개소, 의약업소가 2,586개소, 식품제조업이 3,765개소입니다. 다음은 4쪽 2008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의 비전은 ‘복지선진도 충북 실현’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복지실현”을 비롯한 4개의 전략목표와 지역사회 복지기관 지속확충, 여성정책 추진역량 강화 등 17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첫 번째 전략목표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 실현으로 지역사회 복지기반 지속 확충,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사회 복지기반 지속 확충입니다.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등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을 추진하였고 사회복지 조사연구, 복지정보 발간 등 도 종합사회복지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였으며 사회복지인 교육과 사회복지사 워크숍을 개최하여 사회복지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22억300만원과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공공요금 2억4,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활동, 이웃사랑 순회모금 38억9,200만원, 푸드뱅크 16개소에 6억2,2500만원 상당의 식품 기탁 등 이웃사랑 나눔 실천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보훈단체 및 충혼탑 건립 지원 8억2,100만원 등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7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5만8,000명의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였고 위기상황에 처한 560명에게 9억5,500만원의 긴급복지 지원과 쪽방거주자와 노숙자 등 취약계층 20명에 대하여 특별보호를 하였으며 저소득층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는 등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기초생활을 보장하였습니다. 6만8,000명 수급권자에게 963억원 의료비 지원과 장애인수급권자에 대하여 보장구를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가 차질없이 지원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자활근로 1,700명과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210명 지원, 자활공동체 확대 운영, 자활근로자 연수 실시 등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조성입니다. 다자녀 출산가정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다자녀 가정 할인업체를 1,245업체 모집하였고 출산장려금을 6,435명에게 39억800만원 지급하는 등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우대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모성보호실 임산부 영양·태교 교실 운영과 주차권 우선배정 등 임신공무원 우대를 통하여 도청의 출산친화 직장문화를 조성하였고 출산친화기업 3개소와 다자녀 화목가정 10가정에 대한 시상을 10월중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5월부터 도 및 시·군 민원실에서 임산부의 민원을 우선 처리하는 등 출산·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대응 홍보활동 강화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시·군 순회교육 3회 250명, 각종 교육시 영상물 홍보와 홍보물 3,000부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9쪽 청소년 건전육성 및 잠재역량 배양입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쉼터 운영, 5개의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과 청소년 성문화센터 2개소 설치 운영 등 건전한 청소년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한마음축제, 동아리활동지원 등 6개 사업과 수련시설 지도사 배치, 프로그램운영비 지원 4억3,800만원, 청소년문화존 6개소 운영, 청소년국제교류와 어학연수 6회 등 청소년들의 문화체험과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정책 지역토론 및 지역청소년위원회와 충북학사와 청람재 운영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사회참여는 물론 미래인재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공부방과 방과후아카데미 41개소, 청소년수련관 개보수 지원 5억8,900만원 등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전략목표 두 번째로 꿈이 있는 가정, 행복한 여성입니다. 먼저 11쪽 여성정책 추진 역량 강화입니다. 제3차 여성발전 3개년 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여성 주요인사에 대하여 DB를 구축하여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여성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으며 도와 시·군 여성단체 지도자 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도내 여성의 힘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을 40억원으로 확충하고 양성평등문화 확산 사업 등 여성단체 활동에 9,7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여성발전기금 운영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제13회 여성주간행사를 지난 7월 1일 개최하였으며 10월에 충북 여성대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여성 해외교류에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여성의 사회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 담당공무원 연찬회와 여성포럼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여성 혁신 마인드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양성평등 확산입니다. 기업연계형 희망나눔 일자리 사업 추진과 여성인턴제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역여성 인재개발 사업을 통하여 315명의 여성 일자리를 발굴 지원하였고 충북 여성희망일터지원단 운영, 취업·창업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 등 지역 여성인적자원 개발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군여성회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군별 여성취업상담실을 운영하고 14명의 가족상담원을 배치하여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교육과정에 양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 교육과목을 운영하고 공직자 성인지 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강화 등을 통하여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여성인권 보호강화 및 행복한 가정 실현입니다. 18개소의 여성폭력 방지사업과 성매매 피해상담소 운영을 지원하고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및 성매매방지정책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을 하였으며 또 여성 인권보호 강화을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족화합을 통한 건강가정 구현을 위해 부부의 날 행사를 다양화하고 11쌍의 모범, 평등, 화목부부 등을 선정 표창하였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7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결혼이민자 가족 방문교육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적취득 결혼이민자부부 백년해로 기원행사를 10월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하여 고등학생 학비와 아동양육비, 월동 난방비를 지원하고 모자보호시설인 성가마을의 이전 신축을 추진하는 등 한부모 가정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건전아동 육성과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120개소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아동복지교사 및 지원센터와 아동복지시설 그리고 아동보호기관 운영을 통하여 지역 아동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만7,282명의 저소득 가정 아동에 급식을 지원하고 아동발달 지원금을 지원하고 또 가정위탁 및 입양아동 지원 등을 통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 지원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저소득층 3만3,292명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특수보육시설 운영 등을 통하여 건전한 영유아의 육성에 힘을 쏟고 있으며, 보육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과 보육시설 평가인증 등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보육 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여성발전 인적자원 개발입니다. 여성과 가족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으로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추진 외에 여성결혼이민자 실태조사, 다문화가족 지원정책방안 연구, 여성인력 고용실태 및 수요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인적자원개발 교육과정 그리고 전문역량 강화 교육과정, 의식향상 교육과정 또 찾아가는 직업의식 교육과정 운영과 사회교육기관의 네트워크 형성 등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 긴급전화 1366 운영을 활성화하고 전용강의실 확충 그리고 교육·행정 장비 보강 등 여성발전센터의 교육 여건도 개선을 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세 번째 전략목표 노인·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먼저 17쪽, 건강한 노후보장 기반 조성입니다. 기초노령연금과 노인 교통수당 지급,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 노인돌보미 바우처 등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노력을 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증·개축 등 기능보강과 운영비 지원을 통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대비하여 복지시설 인프라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였습니다. 노인 건강·치매 조기진단비를 1,465명에게 지원하고 치매상담센터 운영과 노인위생용품 및 보청기를 지원하는 한편 결식 우려 노인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는 등 노인건강 기반 조성에도 주력하였습니다. 다음 18쪽, 노인 자립능력 강화 및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입니다.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를 5,530명에게 제공하고 10월중에 노인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노인들의 경제·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야전기보일러 설치로 굴뚝 없는 경로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경로당 순회프로그래머를 배치 운영하고 있으며, 경로당 난방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한편 노인종합복지관과 노인학대예방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노인봉사대를 운영하고 노인자율봉사 활동을 지원하는 등의 노인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9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장애수당과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지원하고 장애인 의료비 및 재활보조기구를 지원했으며 LA슈라이너 병원 난치환아 무료시술 등을 통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와 기능 보강비 지원 등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며, 또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과 여성장애인 사회교육센터 운영, 가사도우미 사업 등 장애인 가정의 사회적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특별운송 사업과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등 장애인 특별운송 및 편의시설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복지위원회 개최, 장애인 단체 유형별 기념사업 개최 등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위해서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장애인 재활복지 서비스 강화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지역사회 재활시설 및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에 운영비와 기능보강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재활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였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과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 사업을 추진하고, 저소득 장애인의 직업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곰두리 체육관 운영 등을 통하여 장애 극복을 위한 재활체육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 네 번째로 도민 보건향상과 위생수준 선진화입니다. 먼저 22쪽, 공공보건의료 기반 구축입니다. 농촌지역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25개소에 대하여 시설 장비를 현대화하고 청주·충주의료원의 시설장비를 확충하는 한편 충북지역암센터 건립을 추진하였으며,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등의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등 최상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지원,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운영, 정신보건시설 지도·관리 등 정신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한방공공보건사업 지원 59개소, 의료취약지역 이동순회 무료진료, 외국인 근로자 및 노숙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전염병 예방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AI 등 신종 전염병 발생 대비 항바이러스제 등을 비축하고 생물테러 대비 일일 감시기관으로 충북대병원 등 4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도와 시·군에 연중 24시간 기동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전염병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전염병 발생 대비 완벽한 감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과 장티푸스 보균자 색출검사, 결핵과 한센병 등 만성병 검진을 통하여 급만성 전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하였고 결핵관리요원 교육, 그리고 에이즈 예방 홍보·교육, 또 전염병 관계자 순회 교육 등 전염병 예방 홍보·교육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도민 건강생활 활성화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4만9,000가구 실시하였으며 금연클리닉 운영, 고혈압 그리고 당뇨·고지혈증 관리 사업을 강화하는 등 건강관리 실천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 또 보육시설 아동 건강검진, 지역암센터 운영 지원 등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검진을 확대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노인의치 구강사업 추진 등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비 지원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영유아 검진 및 관리,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미숙아 의료비 지원 등 산모와 영유아 건강 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25쪽,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식품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강화하고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그리고 어린이집 손소독기 보급 등 식품제조업소 위생 및 유통식품의 안전식품 공급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8억원을 지원하고 자율위생교육 지원, 학교 주변 어린이 집중관리 등 주민 친화적 위생행정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음식업소의 친절·청결·덜어먹기 등 음식문화개선 운동과 외국어메뉴판 제작배부, 향토음식 개발 및 홍보책자제작, 모범업소 육성지원 등 위생서비스 수준향상과 대표음식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역점추진 혁신과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청소년·아동정책 지역토론회입니다. 청소년들의 자질향상과 참여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청소년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로써 지난 5월 2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200여명의 청소년들과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를 하였습니다. 28쪽 청소년 환경교육입니다. 청소년들에 대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교육으로써 자연학습원에서 금년도 목표 중 52%인 5,150명에 대한 교육을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된 나머지 인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전국 자연학습원 워크숍과 환경교육 실시 등 자연보호 생활화를 위한 청소년들의 환경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연학습원 공간을 활용하여 청소년 수련활동과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자연학습원 활용도를 제고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 29쪽 부부의 날 정례화 및 다양화입니다.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가족친화적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부간의 불화로 인한 가정의 해체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 21일 개최한 제2회 부부의 날 행사는 11쌍의 모범부부 표창, 마술·각설이쇼 등 다채로운 행사를 실시하여 축제화하였으며 5월 넷째 주 부부주간에는 결혼이민자 부부연수, 부부사랑 사진공모전 등의 프로그램 운영함으로써 가족친화 환경과 밝고 건강한 가족문화를 조성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아동보호 통합서비스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빈곤아동 개개인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통하여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청주시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범사업 시·군으로 지정되어 사업추진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가정방문 보건서비스 제공 및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관리 등 아동보호 통합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1쪽 찾아가는 여성직업의식교육 운영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여성인력이 부각됨에 따라 여성의 직업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직업의식교육 참여가 어려운 여성의 교육을 위해 시·군을 순회하며 수요자인 교육대상에게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충주 등 4개 시·군 91명에 대하여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직업훈련 기관 및 사회교육 기관 등 수요기관별 맞춤식 교육운영으로 미취업 여성의 직업능력을 고양하고 여성인적자원개발을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32쪽 굴뚝없는 문화경로당 만들기입니다. 노인들이 가장 손쉽게 접근하여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소인 도내 경로당의 보일러를 심야 전기보일러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목표의 95%인 195개소에 대하여 심야전기보일러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경로당 전담프로그래머를 도내 전 시·군 노인회에 배치하는 등 어르신들에게 수준 높은 여가서비스를 제공하여 경로당이 흥미있고 편안한 쉼터로 자리매김되도록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3쪽 지역암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암센터와 보건소를 연계하여 암조기 검진 및 체계적인 암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재가암관리과정 운영과 호스피스 시·군 순회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그리고 암등록 조사연구사업, 암조기검진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암예방의 날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 암관리과정운영, 호스피스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음식문화 개선 사업입니다. 글로벌시대에 맞도록 음식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과제는 친절하게 손님맞기, 청결한 음식점, 공동반찬덜어먹기, 위생용품사용하기, 음식물낭비줄이기 등 5개 과제이며 그동안 위생업주 교육, 심포지엄, 워크숍, 결의대회 및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화장실청결사업, TV 광고, 우수업소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 주요현안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36쪽 충북학사 건립입니다. 학사 이전신축은 우리 도 출신 서울소재 대학 재학생들의 기숙사인 충북학사가 노후되어 생활공간 협소 등 편의시설이 열악한 실정으로 당초에는 300명 수용 규모로 새로운 학사를 신축하여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사님 지시에 의하여 투자유치 사무실과 시·군 사무소를 포함하는 충북회관 건립으로 확대 변경되었으며 또한 부지학보 및 준공 이전과 현 학사 매각은 행정국에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년도에 현재까지 기본설계를 확정하고 토지매입 및 경관심의를 완료하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계획된 기간 내에 건립을 마무리하여 우리 도의 미래 인재들이 마음놓고 면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7쪽 충주의료원 이전신축입니다. 우리 도 중·북부권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충주시 안림동 일원에 571억원을 투자하여 BTL 방식으로 300병상 규모의 의료원을 이전·신축하는 사업입니다. BTL 시설사업 기본계획고시, 신축부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향후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지장물 보상, 책임감리업체 선정, 이전신축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을 거쳐 2011년 3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8쪽, 39쪽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는 금년 하반기에도 더욱 열심히 일하여 도민의 복지수준을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류한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이범윤 위원입니다. 최정옥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부부의 날 행사를 당초예산에서는 제가 설명을 우리 위원회에 제대로 인지를 못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렇게 좋은 행사를 했는데 어떻게 행사를 잘 치렀습니까?

이범윤 위원님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예산 때문에 걱정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에 둘이 하나되었다는 의미로 부부의 날을 5월 21일로 정해서 지난번에 기념행사 경비로 1,000만원을 해 주셔서 기념행사를 잘 치르고 또 부대행사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서 잘 치렀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 결혼이민자 부부연수, 모범 결혼이민자 부부 22쌍 이것은 그날 같이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부부의 날은 5월 21일이지만 그 주간을 부부주간으로 해서 여성발전기금이라든지 아니면 보조금사업이든 가정과 관련된 사업을 그 주에 이어서 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작지 않았어요?

작지만 알뜰하게 해서…

내가 대단히 미안해서, 그때 이렇게 삭감을 해 놓고 좋은 행사인 줄 내가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요. 이민자 22쌍을 선정을 할 때 어떻게 선정을 해요?

이범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에서 시·군 추천을 받아 가지고 자녀가 많이 있다든지 아니면 결혼한 지가 좀 됐다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시·군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을 좀더 확보를 해서 지금 우리 단양 같은 데 벽지에 와서 사는 이민자 가족이 많거든요. 그런데 도회지에 한번 나오지도 못하고 그런데 전체를 이런 행사에 참석을 하도록 할 수가 없나요? 앞으로 확대해서 말이에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예산을 좀더 확보해 주신다면 전체는 어렵겠지만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 정보 교류의 장이 되고 또 부부간의 애정을 더 돈독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확대해서 지금 농촌에 가보면 결혼이민자 가족이 상당히 열악해 있어요. 그리고 찾아가는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 지역구가 농촌이라서 가보면 안타깝고 비참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일 나가지 애들하고 둘이 들어앉았는데 25명 추천해 가지고 와봐야 도내에 한 군에 2명씩밖에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이것을 좀더 확대해서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건의드립니다. 사실 부부의 날 참 좋은 행사이고 앞으로 우리 이범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확대해서 시행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행사도 중요하지마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여하게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중에 우수 부부를 선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교육의 문제는 지금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 쪽에서도 부부 교육을 하고 아버지 교육을 하고 또 카톨릭 쪽에서도 가정성화교육 해서 ME(Marriage Enconter) 교육을 하고 있고 개신교에서도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들이 그 대상자 전체를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다라는 것보다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 가지고 정말로 가정성화를 통해서 가정의 건전함, 가정의 화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선발해서 시상하고 행사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비예산 사업 두 가지 다 포함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들께서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확대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위원님께서 짚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종교계통 특히 ME교육 같은 게 종교인이 아니라도 갈 수 있는 교육으로 그 교육을 통해서 부부가 정말 갈라서야 될 위기에 있던 부부들도 다시 화합하는 그런 거를 보아왔는데 이것은 비예산 사업으로 또 아니면 그것도 내는 돈이 있으면 그 내는 돈을 예산으로 해서라도 한번 그런 절충도 저희들이 해 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숙 위원님.

정윤숙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1쪽에 보면은요, 찾아가는 여성 직업의식교육 운영이 있습니다. 찾아가는 여성 직업의식교육 운영에 총 사업비가 200만원이 맞습니까?

정윤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찾아가는 여성 직업의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시·군을 찾아가면서 하고 또 그 분들에 대한 강사수당입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마는 거기에 대해서 업무에 차질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찾아가는 직업의식교육 수료 인원이 200명인데 실적이 91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실적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여성발전센터 노광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실적 200명에서 91명 이랬는데 지금 현재 10회에 걸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4회를 거쳐서 91명을 교육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시킨 숫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한꺼번에 시키는 게 아니라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러면 상반기에 200만원, 하반기에 200만원 사업비가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200만원 가지고 10회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에 4월 28일 충주 YWCA 20명, 또 5월 14일 청주 YMCA 20명, 6월 10일 음성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15명, 6월 24일 진천군 여성회관 36명 하고요. 또 하반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8월부터 10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글쎄 본 위원은 항상 여성 전문직업이나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200만원 갖고 10회에 나누어서 하면 한 번에 강사료가 20만원, 그러니까 한 번 행사를 하면서 총 쓸 수 있는 예산이 20만원이라는 건데 이 20만원을 가지고 강사료를 풀로 다 준다고 해도 20만원어치 강사료를 주어서 한 분의 강사를 초빙해서 직업의식교육을 한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직업이 있는 여성인지 아니면 직업이 없는 여성인지, 직업의식교육이라는 것은 있는 여성에게도 해야 되고 직업이 없는 여성에게도 해야 되고 또 연령대로 20대부터 60대를 다 모아놓고 직업의식교육을 할 수가 없거든요. 20대에서 30대 따로, 중년층 따로, 노년층 따로 다 따로 따로 분리되어야 여성 직업의식교육이 되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20만원 가지고 1회의 직업의식을 가지고 직업의식교육이라고 칭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노광순입니다. 정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사료 2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강사료는 강사의 예산 기준에 따라서 또 강사의 등급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위원님께서 예산을 더 확보 많이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경제 포럼이나, 이노비즈나, 미래경영포럼이나 이런 경제 쪽에서 강사를 초빙할 때는 이런 여성인력 일자리 창출 같은 데에 200만원이라는 예산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200만원 가지고 200명의 여성 의식교육을 한다는 것은 1인당, 두당 1만원 가지고 직업의식이 되겠습니까? 올해에는 더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하셔서 이거 200만원 가지고 했다고 해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글쎄 별로 실효성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확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런 여성 직업의식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지금 충청북도에서 15조원을 넘게 투자유치를 받고 여성들이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지 되고 또 심심해서 나가는 직업은 절대 안 되고 목숨걸고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직업의식이 필요한데 200명 직업의식을 시키면서 어떻게 200만원 가지고 직업교육을 한다는 발상 자체가 본 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으므로 내년부터 이런 직업 교육을 할 때는 열 배 이상 예산 확보를 하셔서, 2,000만원 갖고도 모자랍니다. 적극적으로 여성 직업의식교육에 전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노광순입니다. 정윤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식교육에서는 예산이 참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많은 확보를 노력하겠고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광옥 위원입니다. 굴뚝 없는 문화 경로당 만들기, 이렇게 고유가 시대를 맞이해서 경로당에 심야전기보일러 교체 사업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우리 충청북도 내에 경로당 수가 현재 몇 개고 경로당 한 개당 난방비, 또 관리운영비를, 어떻게 그 난방비와 관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죠, 개소당?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입니다. 도내에는 3,841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중 심야전기보일러를 설치한 대상은 3,294개소입니다. 지금까지 기이 설치한 것은 2,416개소로 금년도 1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282개소의 예산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 금년도 477개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247개소만 하면은 기이 설치 대상인 3,294개소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개소당 연 72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월 6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방비가 개소당 연 50만원, 그래서 난방비는 1월에서 3월까지 60%, 10월에서 12월까지 40%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뭐를 궁금해 하고 뭘 하려고 그러는지 미리 답변을 다 해 주셨는데요. 지금 난방비가 연 50만원 대 주고 있고 관리운영비가 개소당 연 72만원 대 주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3,841개소 해서 난방비가 월 50만원 개소당 가고 있는데, 그러면 50만원 가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심야전기로 할 경우에는 한 개소당 대개 얼마 정도 부담을 예상하고 계시는 거죠, 난방비로?

심야전기로 할 경우에 비교 분석을 일단 해 보니까요, 석유보일러로 할 경우보다는 72.7%가 일단 이득이고요, LNG보일러로 할 때는 49.9%가 이득입니다. 그리고 태양열보일러로 할 경우 45.5%가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 난방비 50만원 대주는 것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요 실태를 파악을 해 보니까 시·군에서 시장·군수님들이 이거 외에 배 이상, 3배 이상 지원해 주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간단히 우리가 결론을 맺으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실비지원액이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심야전기보일러나 다른 거로 대체를 하더라도, 그러면은 실비지원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고유가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노인들이 경제도 어렵고 정말 가장 안락하게 편하게 다가가서 휴식하고 여가 생활할 수 있는 곳이 동네에 경로당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어르신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얼마에 그냥, 가난에 아니면 뭔가 찌들은 것 같은 여유 없이 거기 가서 맨날 난방비 걱정, 점심 서로 돌아가면서 뭐 먹을 걱정 매일 이런 거 하고 계시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안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난방비에 대한 실비에 대한 대책은 없으시냐, 그것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앞으로 고유가 시대에 경로당 난방비에 대한 대책을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고유가 대비해서 앞으로 경로당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분석과 그리고 시·군의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이번 2회 추경 때는 반드시 경로당 유류대 운영비가 지원이 증액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충청북도에서 심야전기로 교체가 안 된 곳이 247개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12개 시·군에서 어디 지역이 다 100% 설치가 됐고 어느 지역이 지금 247개가 남아 있는 겁니까?

100%된 데는 지금 단양이고요. 그리고 청주 같은 경우는 LNG인가 하려고 지금 심야보일러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 된 데가 주로 6개 시·군입니다.

그러면 6개 시·군은 100% 설치가 된 것이고 6개 시·군이 지금 설치 중에 있는 것이고 그렇게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는 거죠?

단양하고 청원이 거의 100%됐고요. 그리고 충주, 보은, 옥천, 진천, 괴산 여기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 때 282개소를 이 6개 시·군에 전부 다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군에는 몇 개소씩 지금 미설치가 된 것이 남았습니다.

본 위원이 주문을 드리는데요. 지금 고유가 시대 대비해서 2009년까지 민선4기 내 조기설치를 완료할 예정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고유가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지역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앞당길 수 있는 대책은 없으신가요?

이번 2회 추경 때 재정형편을 봐서 고유가에 대비한 하나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로당에 전담프로그램 순회자들 지금 다 배치 완료됐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12개 시·군과 도까지 해서 13분이 지금 순회관리자가 전담프로그램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 맞죠?

예.

그럼 이분들이 순회관리자가 배치되기 이전과 배치된 이후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간략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입니다. 경로당 전담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위원님들께서 질책을 해 주셔서 지금 13개 시·군에 13명이 다 배치되었습니다마는 그 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라든가 해당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6개 시·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 시·군은 전부다 공무원 퇴직했다든가 주로 노년층에 있는 분들을 채용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위원님들께서 바라시는 대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저 역시도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에도 퇴직하는 분이 있어서 우리 도 노인회에도 젊은 사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다시 교체를 해 가지고 뭔가 활성화되리라 보고요. 앞으로 시·군에서 이런 교체시기에는 반드시 젊고 유능한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해서 이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순회관리자가 배치된 이후에 전후를 비교해 볼 때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이 이런 관리자가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리고 지역마다 전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인정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 예산 세워드릴 때 굉장히 부정적인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열심히 해 보겠다는 의지가 보였고 그 필요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산을 드렸는데 사업의 승인을 우리가 해 주고 나서도 달라진 점이 없다면 왜 그런 사업을 따시려고 열심히 그때 노력을 하셨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자체가 전후가 분명히 사업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 점을 지적을 해 드리고요. 하여튼간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순회관리자가 경로당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요. 아까 앞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지적했던 올해 2009년까지 갈 것 없이 우리 도에도 예비비도 있고 기타 등등 있지 않습니까? 사업하실 의지만 있다면 해결하실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47개의 경로당 유류비 때문에 고생하고 계십니다. 거기도 해결해서 이제는 우리 노인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펴시고요. 그리고 난방비가 실비가 될 수 있도록 거기까지도 연계해서 꼭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입니다. 지금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247개소의 나머지 심야보일러 설치에 대해서는 이번 2회 추경에 꼭 반영이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난방비 실비 지원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전담관리사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6개 시·군에서는 그런 대로 잘 되고 있다고 제가 들었고 나머지 6개 시·군은 하나의 그냥 노인회 보조인력으로 그런 실태라는 것을 전달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 전에는 분석을 철저히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의 요령에 대해서 제가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답변을 성실하고 자세히 하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미 질의할 때 다 나왔던 말을 다시 되풀이해 가지고 답변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열심히 하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만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최미애 위원님 먼저 하시죠.

최미애 위원입니다. 이번 인사이동에서 보건복지여성국으로 부임하신 류한우 국장님께서 오시자마자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더군다나 6개 부문에서 “가”등급을 받게 된 점 축하드리고요. 그동안에 보건복지여성국의 관계공무원들께서 굉장히 열심히 업무에 대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보고에서처럼 도 총예산 2조5,317억여원에서 26.9%를 차지 하는 것이 보건복지여성국입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고 하면 어쩌면 복지서비스가 전부가 되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욕구가 계속 확대되는데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의 공무원이 총정원이 94명입니다. 류한우 국장님께서는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의 94명 공무원으로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의 규모나 일의 부피에 비교해서 94명의 정원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수로 따지자면 얼마나 몇 명이나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입니다. 공무원의 수는 그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수행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인원이 많으면 또 거기에 맞는 새로운 복지서비스 시책을 개발하고 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량의 목표를 어느 정도로 잡느냐에 따라서 취급하는 인원이 파악되겠습니다. 하지만…

그야말로 공무원다운 답변이시네요.

그런데 물론…

지금 현재 사업계획에 비교해서 어떠냐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부족한지 아니면 적당해서 이 정도면 수행할만하다 하시는지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한 3명이라든가 5명 정도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든지 오셔서 아마 그런 것이 파악됐으리라고 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도청 전체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각 실·국간 배분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이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각 실·과에 한 명씩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난번에 저희들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정부평가에서 우리가 최우수를 받을 정도로 직원들이 열심히 했는데 적어도 금년에도 그 이상의 성적을 거두고 또 반면 주민들에게 지난해보다 더 높은 또 질 좋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지난해 인원 정도는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정부가 공무원의 수를 더 줄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민들의 공무원에 대한 평가도 공무원 수가 너무 많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여성국의 공무원 숫자는 더 늘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장님이 더 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이 지금 한 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보건복지여성국의 업무를 제대로 분석하시고 또 특히 각 과에 노는 공무원이 없는지? 누구는 정말 머리에다 어깨에다 열 짐씩 지고 있는데 누구는 휘파람 불면서 슬슬 놀고 있지 않은지? 지금 공무원들의 업무를 분석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이번 이 업무보고가 끝나는 즉시 과장들의 업무분석을 통해서 사무관들이나 정확히 어떤 공무원이 얼마만큼 일하는지 이것 배분 잘하셔야지만 정말 좋은 성과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번에 하실 일이라는 말씀드리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국장 입장에서 볼 때 대단히 고마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조직원의 업무량에 대한 형평성 또 능력에 따라서 그 사람이 추진할 수 있는 업무가 배분됐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근무하는 동안 잘 챙겨서 업무량이 어느 한 쪽에 편중되는 사실이 없도록 하고 골고루 참여하는 가운데 같이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효과가 배가될 수 있는 조직으로 그렇게 업무분장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더 인원을 확보하시는 것도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보건복지여성국 내의 업무 통합과 조정과 공유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복지는 지금 그 속에 청소년,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만 사실은 각 부서가 굉장히 긴밀한 협조와 통합과 또 업무 공유를 통해서 서로 협조해야만이 서비스가 극대화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예산의 과목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냥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극대화된 통합적 서비스를 주민이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드리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같이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부임한 지 며칠 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많은 행사가 저희 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국별로 대응하다 보니까 서로 바쁜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시차별 내용에 따라서 전 국의 직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서로 협조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면은 더 원만한 효과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도 질의할 것이 많을 거라고 보고요, 저도 앞으로 한 대여섯 가지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 질의를 다른 위원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호 위원님.

아니에요.

아, 다른 질의예요? 안 하신 분들 좀 먼저 하시고요.

여기 있습니다.

예,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재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며칠 안 되셨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되셨죠?

7윌 1일자 발령 받았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전에 9개 분야 중에 6개 분야가 전국합동평가에서 최우수를 차지했고 그 중에서 또 3개 분야가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차지하셨는데 국장님 큰일났습니다. 작년도 평가에서는 전국 최하위를 했고 금년도 평가에서는 이렇게 6개 분야가 전국 최상위를 했는데 국장님 상당히 부담이 가겠습니다. 전임 국장님 이하부터해서 여성국 산하 전 직원이 합심해서 우리 충북도가 추구하는 정책 분야에 모든 정열을 바쳐서 이렇게 좋은 성과를 이루어낸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제 금년도 하반기가 접어들었습니다. 전반기에 미진했던 부분들 잘 챙기셔서 금년 연말에도 이렇게 좋은 성과가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축하합니다. 우리 건강관리실천 확산이라고 있는데 지역특화 건강 행태 개선을 위해서 도, 시·군사업으로 4억9,8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거 잠깐 어디 담당이죠?

보건위생과 담당입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보건위생과장 오용길입니다. 최재옥 위원님께서 지역특화 건강 행태 개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역에서 절주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영양 이런 프로그램을 주민들이 질병이 나기 전에 어떤 건강한 행태를 갖도록 교육사업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우리 자치단체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만 각 시·군으로 내려보내 주면 시·군에서 이거 집행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프로그램이?

주로 시·군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그렇죠. 시·군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일만 하는 거지 직접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안 하셨는데 하시고요.

류한우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 전체 예산 25조 가운데서 6,800여억원이, 그래서 전체 한 27%의 복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복지 같은 경우에는 다다익선인데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들이 아직도 참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돈을 수급자들이거나 또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쓰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목적한 대로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가집니다. 예를 든다면은 시설을 만드는데 시설보강비가 국비로 지원이 돼집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법에 따라서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이 됐는지, 또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없는지, 또 하나는 수급자들에게 지급되어지는, 시설에 있는 수급자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그 운영비가 수급 대상자들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그리고 실비 보상과 관련해서 시설에 수용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회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같이 쓰고 있는, 수급 대상자와 실비 대상자가 같이 수용돼 있는 그런 시설에서는 수급자들에게 지급되는 그 운영비를 가지고 실비 대상자들에게 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일들은 없는지, 이것이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전에 맹아학교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마는 몇 개 군데에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사고들이 우리 지역에서 있었습니다. 또 지금도 그런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있는 데가 있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은 엄청나게 확보해서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수혜를 받고 있지 못한 이런 취약한 분야가 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 된다면 적어도 제가 전에 죽 봐보니까 시·군에서 또 도에서 그냥 이례적으로 한 두 번 정도 점검 샘플해서 잘 된 것 마냥 이렇게 평가하고 그냥 넘어가고 이것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으니까 그런 사고들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또 각 시설 가보면 가장 쉽게 옛날에 진천군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시설에 의사 가서 있는 거 뭐라고 하죠? 촉탁의 거의 다 시설장들의 업무추진비로 활용하고 있고 이런 사례들이 부지기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한데 하고 있지를 않다. 해야 될 이유는 정말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 수급자들 이런 분들이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이 엄청나게 횡·유용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지금 아무런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떨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확보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앞으로 많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덜어주는 이런 일들도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정말로 제대로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상·하반기라든지 이게 사전 지도점검 차원입니다. 우리가 지도점검을 제대로 하면 사고를 낼래도 사고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도점검을 제대로 해 주지 않으면 사고가 나고 사후약방문 처분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의지를 가지시고 일을 해 주실 수 없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복지사업과 관련해서 저소득층 또 평균보다 조금 부족한 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대다수인데 예산의 증액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배분에 대한 형평성 또 받아야 될 사람이 받느냐 하는 게 더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관련업무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초조사가 제대로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배분의 형평성이 맞지 않고 또 배분된 예산에 대해서 집행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으면 또 수혜자에게 우리가 의도한 대로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기초조사를 철저히 하고 또 집행과정에서의 이행상태를 잘 점검하고 집행 이후에 정산내역을 잘 분석해서 또 미흡한 점이나 문제점 사업에 대해서는 보완하는 형태로 해서 다음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아마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마는 북한하고 우리 남한의 생활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북한이 더 높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자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이 또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배제됐고 안 된 차이에서 그런 문제가 기인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초조사를 철저히 하고 또 철저히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배분계획을 잘 세워서 집행도 감독하고 정산도 철저히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류한우 국장님 좋으신 답변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수급대상자를 정해서 기초생활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가 많지를 않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해도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또 사실 제가 보는 것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 제가 사회과장, 복지국장을 하면서 그 실태를 봐보니까 좀 대상은 아니더라도 어려운 사람이 탑니다. 그런 것으로 봤었을 때 절차상의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엄청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만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시설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제대로 해 달라라는 얘기죠. 그리고 최근 2년, 3년 내에 우리가 시설보강사업을 해서 했던 이런 지역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하려면 정말로 제대로 해서 앞으로 정말 우리가 배분돼 있는 예산액이 제대로 대상자들에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적어도 상·하반기 이렇게 해서 제대로 도가 표본 샘플을 하고 시·군으로 하여금 전수조사를 하게 한다든지 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1년에 두 번 정도는 이렇게 한번 해 주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하나 아까 전에 국장님 전에 회계과장님 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하셨는데 사실은 시설보강사업하면서 거의 지면경쟁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특별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얘기를 한다면 나중에 뒷거래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이 집행이 돼집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꼼꼼히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다. 만약 문제가 걸린다면 감사부서에 의뢰를 해서 감사를 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정말로 제대로 정리된 그런 복지시설이 운영이 돼지도록 하고 복지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집행과정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점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답변을 드렸는데 그 개념 속에는 시설도 다분히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운영시스템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포함이 되고 전 과정 이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점검해서 효율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27페이지입니다. 청소년·아동정책과 관련돼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행사를 할 때 행사를 봐보면 행사성 행사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 전시효과 이런 것을 노리기 위해서 행사를 하는데 제가 봐보기에는 27쪽 행사내용을 봐보면서 너무 형식적이었다.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토론회를 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우리가 늘상 접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토론회를 하고 아이들을 참여시키고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아이들이 재미가 없어서 행사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또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확대해 가지고 많은 청소년·아동들이 참여해서 ‘야, 거기 가보니까 참 재미있었고 또 아주 유익한 얘기도 들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돼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 된다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전문가 한 두 분하고 예를 들어서 젊은 인기연예인 한 둘, 말 잘하는 연예인들 많이 있거든요. 좀 돈은 들어가더라도 또 그런 분들 그런 일들을 좋아하시고 있는 그런 연예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일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참 좋아합니다. 그러면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가운데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자유분방하기를 원하는 청소년들에게 열린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 제가 봤었을 때 이것은 정말 별로 의미없는 행사라고 봐집니다. 토론이라고 봐지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런 고정관념적인 계획이 아니라 열려 있는 정말로 청소년들이 어떤 일들을 좋아할까 무엇을 좋아할까 그래서 어떤 얘기를 기대할까 이런 것들을 고려한 계획이 돼져서 행사가 돼져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더 요구한다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물론 성인도 세미나나 심포지엄 같은 데 별 흥미를 덜 느낍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특히 청소년들이 어떤 흥미가 없으면 우선 참여율부터 저조되기 때문에 참여를 해야 또 그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같이 청소년·아동 정책분야하고 또 이 사람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같이 매치시켜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는 2008년도 상반기 업무를 마치고 지난 업무에 대한 평가와 결산을 한 다음에 후반기에 추진할 업무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일선에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느끼셨던 일이 많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고 또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매애 위원입니다. 좀 빨리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에 성별영향평가를 했잖아요? 이거 답변을 여성가족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성별영향평가 몇 개 사업 하셨어요?

최미애 위원님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9개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9개 과제를 추진했는데 전년도 평가 후에 환류를 통한 정책 개선 사례가 있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몇 개 사례에 어떤 게 있었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9개 사례를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흐를 것 같고 대표적인 사례로 농업인 육성 및 활동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성별영향평가로 책정을 하게 된 동기는 남녀농업인이 동등한 파트너로서 농업정책을 할 적에 남녀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책을 선정했고 ’07년도에…

저기 과장님, 그러니까 전년도 2007년도 평가 결과를 가지고 그것을 환류를 통해서 이번 정책에 어떻게 반영했는가를 여쭤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전년도 성별영향평가가 뭐였었고 거기서 발견된 문제점을 이번 정책에 어떻게 반영했는가라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9개 과제 중에는 위원회 구성과, 그 다음에 주요부서 여성 공무원 보직 임용과, 행정서포트제 운영, 그리고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 사업, 농업인 육성 및 활동지원 사업, 불우아동 결연 사업 정책, 문화예술 지원사업, 장애인체육 활성화 사업을 가지고 대충 이렇게 과제선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 위원 같은 경우 ’07년도에 여성 위원이 처음에 한 25% 정도뿐이 안 됐는데 남녀위원회에서 여성 위원이 적어도 30% 이상은 차지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여성에게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30% 이상으로 끌어올리게 해서 현재 34%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책을 환류하는 데에 일조를 한 것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예,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듣고 저의 정책에 대해 평가제안을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2007년도 성별영향평가한 그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자기가 수행한 정책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 그러니까 성인지 관점이 관철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한 걸 봤는데 이 평가 항목에 따라서 문장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 표현 자체만 검토를 해 봐도 이 사람이 정책의 성인지성 성별영향이라는 거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가 뭡니까? 어떤 정책에서 남성과 여성이 그 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고루 수혜를 받느냐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혜를 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막 작용하잖아요. 그런 작용을 어떻게 배려하고 고려하고 그것을 어떻게 개선하는 속에서의 남녀에게 고루 영향이 가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관점을 잘 이해 못하고 평가 자체도 그것을 제대로 이해 못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성별영향평가 교육이 굉장히 많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성별영향평가는 조금 숫자가, 지난번에 비해서 조금이 아니라 많이 늘었죠. 늘었지만 국장님께서 여성가족과장과 같이 이 성별영향평가라는 것의 중요성을 인지하셔야 되고요. 그 지역에 양성평등 사회가 이루어지려면 여성이 정책으로부터 소외되거나 정책의 수혜자에서 제외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정책은 많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9개 사업을 정책평가를 했으면 그 정책에 대해서 다시 다음 정책을 세울 때 반드시 평가가 되려면 우선 이런 자료들이 남녀분리통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예컨대 장애인이라면 장애인에 남자가 몇 명이고 여성이 몇 명이고, 장애아 관련 사업을 하는데 이 여성의 특수성과 여성이 겪는 특별한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배려한 위에서의 정책이니까 정책 자체도 자세히 기술이 되어야 되고 평가도 자세히 돼야 되는데 그냥 대충대충 건성건성이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중간 시점에서의 업무보고 때 말하는 건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 평가를 다시, 정말 그때는 모든 자료를 다 달라고 해서 입수해서 정확히 평가를 할 거니까 지금 잘 들으시고 성별영향평가에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올해 20개 과제를 채택했잖아요. 그리고 연구원이 3개 평가를 하고 하는데 여기서 평가된 것은 다음해에 반드시 환류를 통한 정책개선이 있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별영향평가를 위해서는 반드시 남녀분리통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조차 분리통계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답변 있으시면 하시고요. 여성가족과장님 답변하실 거 있으시면 해 주세요.

최미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성인지적 관점에 의한 마인드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해야만 여성과 남성이 사회에서 생활을 하면서 어떤 특정 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한 강조 말씀으로 알고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성별분리통계 말씀은 지난번에도 해 주셨는데 성별분리통계라는 게 사실 여성과 남성으로 분리하는 것만이 아니라 역할과 조건과 상황에 맡는 거를 다 나누어서 그거에 맞는 통계를 만들어야만 성별분리통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은 한 곳도 없고 남녀만으로도 그냥 우선 성별분리 만은 하는 거를 필수로 해서 현재 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 과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데 지금 성별영향평가를 분리통계 자체가 자체에서 아주 기초가 안 돼 있다는 말씀을 제가 아까 드린 거예요. 기초가 안 돼 있고 지금 더 뭐 이렇게 여기서 구구하게 토론을 하기는 불편하지만 만약에 한마디 더 드린다면 벌써 그게 국민의 정부 시대에 「여성발전기본법」 내에 양성평등을 위한 시행 조처로서 성별영향평가를 최소한 작년서부터 구체적으로 성인지 예산, 성인지 예산을 만들어가자라는 거가 시행 계획이었어요. 로드맵이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성별영향평가가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성인지 예산이 남성에게만 집중적으로 가거나 여성에게만 집중으로 가는 걸 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장님이 충북도청에서 성인지 예산과 정책의 원년이 되시도록 한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장님께서는 예산통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성인지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 등을 잘 신경 써 주십사 하고 하는 말씀이고요. 특히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국장님을 설득해서 모든 실·국의 정책이 성별영향평가의 영향력이 미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특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사실 또…

계속 하세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건 지역아동센터의 문제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의 거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동이 아동복지의 핵심인 것처럼 되어 있었지만 그 아이들은 국가가 아예 맡아서 기르지만 특히 지역아동센터는 뭡니까,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는 빈곤 계층의 아동들을 거두어서 얘들이 학교 갔다온 이후에 숙제도 봐 주고 밥도 먹여주고 그리고 얘들이 길거리에서 헤매다가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게 하는 게 이게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과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지난번에 토론회에서 지적됐던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역아동센터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제가 지역아동센터를 청주하고 청원 지역을 몇 군데 아주 맘먹고 돌아다녀 봤는데 거기서 겨우 하는 일이 밥 먹여 주는 일밖에 하지 않고 있었어요. 데려다가 밥만 먹여주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하는 곳도 있지만 프로그램이 제대로 되려면 각종 아동의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조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성희망일터 사업 속에서 교사를 한 개소당 한 명씩 지원하잖아요. 이거 사실은 제가 묻고 답변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다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아동복지법」에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모든 역량 뭐 대학교수라든가, 사회복지사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대학생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감당할 수 있는 지역의 인사들을 자원봉사자로 조직해서 각 지역아동센터에다 교사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그것을 하고 있지 않죠. 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위해서 이런 자원봉사 조직을 통한 지원을 해 주십사라는 것을 지금, 그래서 이것이 예산과 정책으로 반드시 하반기 사업부터, 그러니까 하반기 예산에서부터 세워지고 내년에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최광옥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 하나인데 경로당 복지지도사하고 경로당 프로그램지도사가 굉장히 중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경로당 복지지도사는 여성희망일터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경로당 복지지도사는 희망일터사업으로.

그래서 경로당 복지지도사하고 그 다음에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경로당 프로그램지도사가 하는 일이 중복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각 13 시·군에 경로당 프로그램지도사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이 말씀했던 대로 거의 자격증 없는 분들도 있고 노인들이 노인회 관리를 하고 있는데 편의적으로 프로그램지도사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하면서 예산을 주고 있어요. 나는 이것 굉장한 예산낭비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여성희망일터사업 속에서 경로당 복지지도사라고 하는 이름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다니면서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고 노인들을 데리고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좋은 노인들에게 호응을 받는 지역사회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사람들이 내년에 예산이 끊기고 이 사람들이 활동할 기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하면 여기 비슷한 사업이라면 경로당 복지지도사 또 경로당 프로그램지도사 또 이와 비슷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독거노인을 방문해서 이분들이 안녕한가 어떤가 방문해서 확인하는 것인데 세 개의 프로그램이 비슷한데 이것을 통합해서 하나로 하면서 지금 여성의 일자리도 더 늘리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노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정책을 주는 것으로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와 여성가족과가 같이 논의해서 제대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 암환자 등록관리에 대해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나왔었는데요. 암환자… 여성가족과장님, 제가 잠깐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성매매 방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지역에 성매매업소나 성매매를 실제로 하고 있으면서 변칙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몇 군데나 됩니까?

저희들한테는 없다고 저는 그것을… 답변이 불충분합니다만 사실 있으면 그냥 둬서는 안 되죠. 그런데 현재 저희들한테 그게 조사돼서 있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장님이 지역의 성매매 정책을 감당하는 계시는 속에서 지역의 성매매업소가 뻔히 영업을 하고 있는데 성매매업소의 여성들만 고민하고 있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지역의 성매매업소가 실제로 몇 개나 되고 변칙업소가 몇 개나 되고 이 변칙업소와 성매매업소를 정말 단기적으로 없애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하시고요. 그렇게 하면서 또 지역의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의 수도 사실은 제대로 확인이 안 된 속에서 그 부분을 정확히 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장님께서 토론회 때문에 가셔야 된다면 여성가족과장님께 드릴 질의는 이것으로 끝맺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요. 지금 여성가족과장님께서 정책토론회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오전에 끝날 것으로 예상이 돼 있다가 의외로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데 먼저 여성가족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를 하시고 없으시면 먼저 퇴실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여성가족과장님 퇴실해도 좋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퇴실) 계속해서 질의하세요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암환자 등록과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용길입니다. 최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암환자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한 암환자가 관리되는 것은 사실 아니고 저희들 일선 보건소에서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기초생활수급자나 65세 독거노인, 노인부부세대 또 장애인이나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를 등록관리하고 있고 그 중에서 암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암환자가 아니라 재가, 집에 있는 암환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루를 해 준다든지 영양제를 준다든지 우리가 최선의 관리를 해 드리고 있고 또 말기 암환자에 대해서는 호스피스까지 연계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같은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도시에서 병원에 자주 왔다갔다할 수 있는 암환자말고 농촌지역의 암환자 같은 경우는 보건소를 통해서 제대로 관리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몇몇 농촌의 암환자 같은 경우에는 치료비를 보상받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것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치료를 하고 치료한 병원계산서를 보건소에 갖다주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다시 보상해 주는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혜택을 잘 못 받고 있고 그 다음에 한 번도 시골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직원이 와서 관리한 적이 없다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복지서비스가 정부와 지자체에서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혜대상자들이 제대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복지 전달체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전달체계를 만들어내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사 배치해놨는데 제대로 몰라서 못 받았다더라 그런 얘기하면 ‘엄청 바빠서요.’ 이런 얘기해요. 바빠서 그 사람이 자리에 앉아서 업무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동네를 어떻게 헤매고 다닙니까? 이런 답답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죠. 왜 전달체계가 잘못됐으면 그 체계를 바로 잡는 속에서 이장이나 통장이나 반장이나 그 지역사정을 뻔히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서비스를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군지라는 체계를 제대로 잡아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어떤 부분에서 복지 전달체계에 문제가 있는지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지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하셨습니까? 또 하시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세 개가 남아 있는데요. 이것을 정말 다해야 되는지 다른 위원님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왜 특별히 이 위원회 회의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공무원 불러서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말도 다 하고 했지만 이것이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기록으로 남아야 되는 그래야만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분명히 지적한 부분이 개선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임 추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미애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최미애 위원님 더 하실 말씀이 계시지만 그만 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류한우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충청북도 거대 예산의 26.9%를 집행하는 막중한 업무를 성공리에 추진하고 계신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더욱 그동안의 노력으로 정부합동평가에서 충청북도가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중추적 역할을 다해 주신 관계자의 노고에 찬사와 더불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사업이 조기에 그리고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장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님 여러분! 제2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도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시책을 주관하시는 교육사회위원회에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의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청주의료원은 저수가와 고비용의 어려운 의료환경 속에서도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이루고 공공의료방향을 지키면서 도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나름대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희 청주의료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태웅 관리이사님이십니다. 손대진 관리부장님이십니다. 그러면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부터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주의료원은 1909년도에 관립 자혜의원으로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100주년 기념이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83년도에 지방공사를 거쳐서 2005년도에 특수법인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병원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규모는 병상수가 426병상 그 다음에 진료과는 내과를 비롯한 17개 과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직원은 의무직 24명, 간호직 106명을 포함해서 271명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2008년도 재정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사항입니다. 2008년도 예산은 387억7,100만원으로 현재 예산실적이 206억100만원이 세입이 됐습니다. 53%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수익이 162억6,700만원 예산에 83억9,800만원의 실적이 되었습니다. 의료수익에는 입원수익, 외래수익, 환자급식수익 그 다음에 제증명·검진수익 등이 있겠습니다. 의료외수익에 67억4,400만원 예산에 현재 35억5,500만원 실적이 돼서 53%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료외수익에는 장례식장수익, 이자수익, 임대료수익, 기타의료외수익 등이 있겠습니다. 자본적수입에는 67억2,600만원 그 중에 고정부채수입이 28억, 기본금수입이 39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수입은 90억3,400만원으로 현금이월금이 66억6,700만원, 과년도미수금이 23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 세출사항입니다. 세출 387억7,100만원 중에 현재 161억1,600만원이 지출이 되어서 42%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료비용이 202억4,600만원 예산에 지출이 현재 98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비용에는 인건비, 재료비, 관리운영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의료 외 비용은 34억8,100만원 예산에 16억6,5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의료 외 비용에는 장례식장 비용, 이자비용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는 4억4,800만원,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이 95억1,200만원, 그 중에는 투자자산이 8억4,0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가 67억5,800만원, 자산취득비가 18억8,400만원, 그 다음에 예비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미지급금으로는 50억8,400만원으로 그 중에 외상매입금이 17억800만원, 미지급금이 33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확충에 86억4,2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5억1,8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 시설 예산으로 67억5,800만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18억8,400만원, 그래서 그 중에 의료장비가 12억3,400만원, 일반장비 3억2,700만원, 전산장비가 3억2,300만원의 예산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6페이지에 2008년도 청주의료원의 비전 및 전략목표가 되겠습니다. 저희 장기비전으로는 도민의 건강과 미래를 생각하는 21세기 공공병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비전으로는 따듯한 종합병원, 양·한방협진병원 만들기로 정했습니다. 세부 전략목표로 우선 첫 번째로 생산성 향상 및 업무체계 개선이 되겠습니다. 저수가와 고비용의 어려운 의료환경 속에서 의료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질적 향상을 통해서 생산성 강화를 도모했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이행과제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저희 의료원에서는 환자 중심 그 다음에 질환 중심 진료를 하기 위해서 센터가 클리닉을 구축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관절통증 클리닉과 하지정맥류 클리닉을 지난 5월에 이미 개소를 해서 현재 진료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3개 과를 신설해서 구강외과, 성형외과, 한방내과의 3개 과를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질의 진료를 위해서 의사 분들 24분 중에 6명을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시설 장비 투자에 전년도에 비해서 두 배 이상의 많은 장비 투자와 일반 시설 투자를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년도와 같이 협력 기관과 협약을 추진해서 16개 기관과 지금 현재 협약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자 진료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6.9% 상승을 하고 의료수익은 13.7%, 검진인원은 53.8%, 검진수입은 76.1%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에 고객 감동을 통한 만족도 제고가 되겠습니다. 무한 경쟁시대에 최대의 경쟁력은 바로 고객만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만족도 증진을 위해서 10페이지에 보시면 이행과제가 되겠습니다. 내부 직원 임직원 교육은 물론이고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최소한 분기별로 한번 정도 실시를 해 가지고 취약한 부분을 찾아내 가지고 집중적으로 보완하는 그러한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건강강좌와 재원 환자 위안 행사를 비롯한 CRM관계 마케팅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성 질환 공공진료 강좌 등을 전에보다 더 많이 늘리고 그 다음에 환자들 병원안내나 여러 가지 정보 소식 안내를 위해서 SMS 문자 서비스와 전화관리, 행복카드 같은 그러한 엽서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공공보건의료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사업은 최근에 빈곤층 증가와 노인 인구 증가 그리고 만성질환 환자 증가로 인해서 또한 의료 취약 계층에 대한 수요가 증가돼서 공공보건의료사업이 점차적 확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12페이지에 보시면 이행과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2006년도에는 공공의료사업비가 1,29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1,900만원에 불과했는데 2008년도에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9,756만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지난번에 운영평가에서 저희가 4위로 입상을 해서 지원금을 9,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000만원을 공공보건의료사업비에 포함을 해서 현재 1억6,262만원의 공공의료사업비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공공의료사업을 약 두 배 정도 늘려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 시설이나 해피투어 이동복지 진료를 하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도 복대·북부·사창시장과 결연을 맺어 가지고 저희가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료수술도 전년도에 두 배 이상 그래서 150명을 목표로 해서 무료수술을 시·군 단위별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특히 여성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와 협약을 해서 현재까지 약 40여 명에게 의료혜택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당보건소와 연계를 해서 노인보철 사업을 실시해서 15명의 노인 분들에게 보철을 무료로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올 7월 1일부터 방문간호사업이 전면 확대가 돼서 작년 7월 1일부터 실시한 시범사업을 점차 확대해 가지고 방문간호사업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 현재 194회 61명을 진료한 실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브랜드 이미지 강화가 되겠습니다. 저희 청주의료원이 백년 역사를 갖고 있으면서도 여태까지 의료원에 걸맞는 어떤 이미지가 정립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선진 공공의료 체계를 확립하고 그 다음에 환자중심병원과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병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따듯한 병원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보시면 병원 홍보지와 소식지 이러한 홍보 관련 서류를 많이 만들어서 환자나 주민들에게 많이 배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MBC에서 하는 건강플러스에도 과장님들이 돌아가면서 지금까지 7회 이상 방송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자 간담회를 해서 저희 의료원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행사로 작년 10월 3일에 처음 실시한 충청웰빙자전거 대축제를 올해도 역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지원 행사로는 올해 1월에 태안 지역에 봉사 간 것을 비롯해서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등 최근에 세계태권도축제 등에 의료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역점추진 혁신과제가 되겠습니다. 역점추진 혁신과제로는 뉴패러다임 사업을 통한 조직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항공노동연구원 부설 뉴패러다임센터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중심의 경영을 실현하고 평생학습체계, 자율적인 학습 문화를 만들고 체계적인 학습문화를 만들어서 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으로는 맨토링제도를 도입해서 12개조 그러니까 2명씩 12개조 해서 24명이 맨토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동아리 운영체계를 해서 직원들이 학습동아리를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진료에 필요한 여러 가지 학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전산화사업으로 과장님들의 오더 전산화 작업과 그 다음에 검사 결과 전산화 조회하는 것을 이미 구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차근무제를 실시해서 영상과 직원들은 7시에 출근해서, 오후 2시에 출근하는 그러한 시차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과제 2번으로 16페이지에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포괄의료는 재활이나 호스피스, 통증완화 같은 질환을 다루는, 민간병원에서는 투자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잘 실현하지 않는 이러한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를 저희 정주의료원이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약 8만 내지 10만명의 환자들이, 우리 도내에는 아직 재활이나 호스피스 전문병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 저희가 지원 신청을 해서 작년 12월에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고 올해 5월에 교사분과 위원님들께서 지난 5월에 많이 지원을 해 주시고 배려를 해 주셔서 지방비가 확보가 돼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한방병동 3층 위에 4개층을 증축해서 특수병상 122병상을 새로 추가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면적이 3,066㎡ 약 930평이 되겠고 포괄적 재활병동과 더불어서 병원 전면 리모델링사업으로 7,110㎡ 2,155평의 본관 리모델링 사업을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차별 사업비로는 국도비 합해서 148억 그래 1차년도에 37억1,400만원, 2차년도에 66억8,400, 3차년도인 2010년도에 44억5,60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안사업으로 한방진료부 및 건강관리센터 증축 설치가 되겠습니다. 양·한방협진병원은 충북 최초의 양·한방협진병원이고 그 다음에 복지부에서 승인한 지방 공공병원 중에 최초의 양·한방협진병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착공해서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면적이 3,172㎡ 약 961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는 60억, 그 다음에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그리고 2층에는 건강관리센터를 증축해서 지금 현재 있는 건강관리센터를 확대해서 개장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계획으로는 올 연말 안에11월이나 12월 안에 양·한방협진병원을 개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교사분과 임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지원에 힘입어서 저희 양·한방협진병원과 재활병동을 갖춘 선진 포괄 의료를 실현하는 지역거점 선진 공공의료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김영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주의료원 원장님께서 간부소개와 아울러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충주의료원장 홍주희입니다.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충주의료원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충주의료원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능환 관리부장입니다. 연규홍 기획팀장입니다. 최명자 간호과장입니다. 민용기 총무팀장입니다. 김종수 시설장비팀장입니다. 권영재 원무팀장입니다. 양재범 전산심사청구팀장입니다. 이어서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역점추진 혁신과제,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충주의료원은 1937년 도립 청주병원 충주분원으로 개원 설립했습니다. 1983년도 지방공사 충주의료원으로 전환되었으며 2005년도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충청북도충주의료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부지 및 시설은 약 4,642평의 부지 위에 병원 8,444㎡, 장례식장 1,366㎡, 사택 845㎡, 총 3,200평의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2페이지 병원규모입니다. 병원규모는 250병상에 19개 진료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구는 2부 6팀에 19개 진료과와 약제과, 간호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정원 164명에 현원 148명이며 총인원은 일용직 43명을 포함해서 전체 19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8년도 재정규모입니다. 2008년도 예산규모는 총 184억으로 편성하였으며 먼저 세입부문을 보면 의료수익 97억500만원, 의료외수익 21억8,300만원, 자본적수입 6,000만원, 이월금수입 64억5,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의료비용 133억5,800만원, 의료외비용 13억1,500만원, 자본적지출 16억200만원, 예비비 11억500만원, 과년도 미지급금 10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8년도 주요예산사업입니다. 진폐병동을 일부 축소하고 일반병상 36병상을 증설코자 3병동 구조변경, 진료실 재배치 등에 3억1,500만원, 의료장비 구입에 5억6,800만원, 비품 구입에 1억4,600만원 등 시설·장비 확충 사업에 총 10억8,300만원을 계획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8년도 충주의료원의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충주의료원은 2008년도를 ‘도민에게 행복주고 사랑받는 충주의료원’이라는 비전 아래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전략목표를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진료 특성화로 자립기반 구축코자 합니다. 두 번째, 경영효율화로 책임경영을 달성코자 하고 세 번째로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마지막 네 번째로 고객중심 가치 창조입니다. 이러한 전략목표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네 가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료 특성화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환자 특성에 맞는 진료과를 증설하고 공공성과 수익성을 확보하고자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진료과 특성화 및 증설입니다. 내과를 소화기, 호흡기, 일반내과로 분과하였으며 심장내과를 개설하여 충북 북부지역에서 유일하게 심혈관질환을 전문적으로 검사·치료할 수 있는 심혈관 조영실을 7월중 운영코자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형외과를 복수화하였으며 통증클리닉도 개설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건강검진 당일결과 판정시스템 구축입니다. 건강검진 결과판정이 약 7일이 소요되어 이를 단축코자 노력한 결과 현재 3일까지는 단축하였으며 앞으로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행과제로 환자진료와 의업수입 증대입니다. 인터넷 등을 통한 진료예약 서비스를 7월 전면 실시하였고 3차 진료협약기관을 5개 병원으로 확대하고 진료협력 전담간호사를 배치하여 협력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자 없는 병실을 4실 24병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주요 삭감항목에 대한 분석자료를 진료과장에게 배포·설명함으로써 청구삭감률 최소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6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생애전환기 모델 검진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양질의 검진서비스를 바탕으로 건강검진을 활성화함으로써 환자진료는 전년 대비 14.7% 증가한 9만6,000명을 진료하였고 의업수입은 전년 대비 13.3% 증가한 63억8,900만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경영 효율화 책임경영 달성입니다. 경영효율화를 통해서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목표설정과 관리, 성과 측정을 통하여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네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계획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관리비용에 대한 예산절감 목표액을 설정하여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전자계약 대상을 확대시켜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켰으며 비순환의약품 및 약품재고 관리를 통하여 약제비용을 0.6% 정도 절감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지속적인 QI활동 전개입니다. 17개 주제별로 소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임상 질 지표를 활용한 주제를 추가한 QI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고객만족 및 의료의 질 향상, 경영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팀, 과장급 이상 목표관리제 도입입니다. 직원 의식개혁 및 조직의 목표에 맞게 조직 역량을 효과적으로 집중하여 효율적으로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범 실시하는 것으로써 운영지침 수립, 목표설정, 추진상황 점검 등의 과정을 거쳤으며 7월에는 중간평가, 12월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조직체계로 거듭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이행과제는 장례식장 서비스 강화입니다. 분향실과 접객실 인테리어 보수공사 4월에 실시하였고 장례음식을 다양화하여 주문 식단제를 도입,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고 있으며 직원 친절서비스 직무교육을 2회 실시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인 공공의료 기능 강화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보다 폭넓은 공공의료를 실천코자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공공보건의료 확대입니다. 무료진료 지역을 음성·단양·제천지역으로 확대하였고 노인종합복지관과 진료협약을 체결하여 건강강좌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실명예방재단과 협약체결을 통하여 무료 개안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만성질환관리사업단, 충주시보건소와 연계한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8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는 지역주민 보건예방교육입니다. 영양상담을 확대하고 지역주민과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건강강좌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는 의료봉사와 자원봉사의 활성화입니다. 사회수용시설, 장애시설에 대한 의료봉사 및 간호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호스피스 무료간병, 안내봉사 등의 자원봉사 활동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마지막 전략목표인 고객중심 가치창조입니다. 상생하는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 고객이 중심이 되는 병원경영을 지향하고자 네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고객감동 캠페인 전개입니다. 직원 친절조회를 매주 월요일에 실시하고 있으며 1일 환자체험 활동을 3회에 걸쳐 실시하여 고객마음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설명 잘하는 최고의 직원이 되겠습니다’라는 고객감동 캠페인을 통해 의료진을 비롯한 전직원의 친절의식 및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설명 부족에 대한 고객의 불만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실시한 자체 만족도 조사에서 당초 목표치를 밑도는 조사결과를 보여 하반기에는 지적된 사항을 적극 보완하여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직원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의료원 브랜드화입니다. 우리 의료원의 브랜드 네임을 선정하여 인지도를 제고시키고 신축 이전후의 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하여 홍보효과도 극대화하고자 계획했던 것으로 7월 추진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활력 있는 신노사문화 정착입니다. 노사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행복하고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들고자 노사협의회, 경영상황설명회 및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칭찬릴레이’ 운동은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는 활기찬 일터 제공입니다. 직장동호회의 활성화와 질 높은 활동을 위하여 강사료 및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임상과장의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연 35명에 대하여 교육 및 세미나에 참여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역점추진 혁신과제입니다. 역점추진 혁신과제는 신규시책과 혁신과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우선 19페이지 첫 번째 신규시책으로 가정의학과 레지던트 수련병원 지정입니다. 지난 4월 가정의학과 레지던트 수련병원 지정 신청을 하였으며 향후 9월에는 정원 신청을, 10월에는 수련병원 지정과 정원 배정을 받아 내년 3월에 정식 배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두 번째 신규시책으로 비만클리닉 개설 운영입니다. 대사증후군 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대사증후군 자체가 병이 아니더라도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리 대상자에게는 영양상담을 통한 식습관 개선과 식이요법 등을 통해 3개월 추적관리하고 유질환자의 경우 식단관리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지난 5월 개설하였으며 현재 11명이 등록하여 55회의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각종 성인병 및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고 조기 치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 첫 번째 혁신과제인 충주의료원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의료원 현대화에 맞춰서 조직사명과 비전 설정으로 실천 가능한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써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5,000만원의 예산으로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지난 6월 1차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향후에는 7월말 2차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9월까지 연구용역을 완료한 후 12월에는 수립된 중장기 발전계획과 함께 비전 선포식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혁신과제는 경영혁신 T/F팀 운영입니다.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대처하고자 타 병원과의 차별화 방안을 모색하고 의료원의 현 상황과 향후 운영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외래 활성화를 위한 ꡒ5대 추진전략ꡓ등의 주제로 2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료원의 발전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모색과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주요현안사업인 충주의료원 현대화 사업입니다. 지난해 신축부지 내 사유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12월에 시설사업기본계획이 확정 고시됨에 따라서 올해 초부터 신축부지내의 분묘 보상을 위한 사전작업이 진행되었으며 6월초 (주)충주메디컬센터 컨소시엄으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었습니다. 7월 9일에는 제1차 본 협상 회의가 도청에서 개최되는 등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진행될 협상에서 최상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주무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10월에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 협상 및 체결을 거쳐 2009년 2월에 실시계획 승인 후 3월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사오니 교육사회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주의료원의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충주의료원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주민과 함께 성장 발전해 가는 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홍주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옥 위원입니다. 청주의료원 우리 김영호 원장님, 의료원이 공공성과 수익성을 같이 유지하면서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도 나날이 발전하는 청주의료원의 모습을 볼 때 그 노고에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영호 원장님 혼자 하시는 것만은 아니겠지만 김영호 원장님을 위시한 청주의료원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뭐 하나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청주의료원을 누구 병문안도 가고 또 제 개인적으로 가고 그러면 거기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환자도 그렇고 또 병문안 오시는 분들도 하시는 말씀이 청주의료원이 옛날 청주의료원이 아니다라는 말씀들을 이구동성으로 하고 계실 때 청주의료원이 나날이 발전을 하는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주의료원에 제가 한번 그 장비를 이용을 해야 하는데 그 장비가 없어서 불편함을 겪었는데요. MRI 기계가 충청북도 내에 몇 개 병원에 설치가 돼 있습니까?

청주의료원장 김영호입니다. 지금 MRI가 청주시내에 제가 알기로는 6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청주시내만 6대요?

예.

그러면 충주 주변의 병원에도 MRI를 갖고 있는 병원이 있나요?

예,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에는 MRI 의료기기 장비가 없는 거죠?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CT하고 MRI 장비의 그 특성이 CT는 뭐를 이용하는 거고 MRI는 뭘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청주의료원장 김영호입니다. CT는 X-ray 그러니까 방사선을 이용해서 촬영 방사선이 입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거기 나오는 영상을 컴퓨터로 처리해서 화면을 얻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MRI는 X-ray가 아니라 자기장을 이용해서 자기장을 이렇게 걸었다가 뗄 때 나오는 그 반응 그것을 컴퓨터로 집계를 내서 영상을 얻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MRI가 CT보다 정확도의 면에서 MRI가 예를 들어서 99.9%의 정확도가 있다면 CT는 한 92～93% 정도로 정확도 면에 있어서 CT가 MRI이보다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정확도 면에서 한 7% 차이가 나는 MRI 장비가 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라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이 MRI를 보유 못하고 있는 사유는 예산 부족입니까?

청주의료원장 김영호입니다. MRI가 현재 전국 의료원 34개 중에 20군데 정도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MRI가 처음 우리나라에 보급이 될 때 고가장비다 보니까 인구 10만명에 하나당 공급이 돼야 된다는 그런 기준을 복지부에서 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청주지역에는 인구가 65만인데 현재 8대가 있는데 민간 병원들은 그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서울방사선과 같은 데는 개인병원인데도 MRI를 구입해서 설치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저희 의료원은 공공병원이다 보니까 그 규제에 적용을 받아서 예산도 그렇지만 지금까지 구입할 엄두를 못 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좀 엄두를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청주시 주변만도 8개가 병원에서 MRI를 보유하고 있고 또 건강검진센터에도 얼마 전에 MRI를 보유해 가지고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MRI까지 이용을 하다 보니까 정확도에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는 걸 본 위원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지금 MRI 장비를 구입하려면 국비는 따오실 그런 준비는 돼 있으신 건가요?

청주의료원장입니다.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검진이 활성화되면서 환자가 또 외래 입원환자가 늘어나면서 그동안에는 MRI에 대한 필요성이 별로 제기가 안 됐었는데 환자 분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 저희 의료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MRI를 찍기 위해서 개인병원인 서울방사선과에 앰뷸런스를 타고 가서 찍어 가지고 다시 오고, 또 그런 개인병원에서는 가격을 할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희 의료원에 온 저소득층 환자들이 아주 불편,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불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6월 중순경에 복지부를 방문해서 해당 부서의 실무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더니 전에는 그런 기준이 적용이 됐는데 요즘에는 그게 활용도를 중요하게 보지 인구대비 기준을 별로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활용도가 얼마나 될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CT만 있는데 CT가 하루에 한 30건 이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T를 그 정도 찍으면 MRI가 충분히 활용도가 인정이 된다 그래서 국비를 복지부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국비를 확보하실 수는 있으신 거네요, 약속을 받으셨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생 많이 하신 것 같고요. 특히 청주의료원에는 우리 충청북도 내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도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MRI를 꼭 찍어야 되는 분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개인병원으로 가서 정말 부담을 갖고 그것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우리 청주의료원에서 공공병원답게 또 21세기를 끌고가는 거점병원으로 거듭나려면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이 같이 MRI를 보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도 그 정도로 동분서주하시면서 이렇게 국비 확보까지도 약속을 받아내신 거 보면 정말 노력하신 점이 엿보이고요. 그러면 지금 예산계하고 긴밀히 소통을 하셔 가지고 이제 여름서부터 바로 내년 예산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죽 준비를 예산계하고 긴밀히 소통을 좀 하시고요. 우리 도지사님의 결심을 받으셔 가지고 이번에는 청주의료원·충주의료원이 공히 MRI 의료장비를 꼭 좀 확보하셨으면 좋겠고요. 욕심 같아서는 두 군데가 다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충청북도 내 사정이 있어서 예산에 어려움이 있다 할 때는 우선 순위로 한 군데를 먼저하고 그 다음에 다른 데 하더라도 하여튼 간 제가 볼 때는 곧바로 우리 도민을 위해서 또 공공병원답게 또 21세기를 끌어가는 병원으로 거듭나려면은 제가 볼 때는 그 MRI라는 장비가 없을 때는, “그 병원에 MRI 있어, 없어?” 그걸 먼저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거 없어 그러면 아, 동네의 무슨 조그만 병원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 두 분이 꼭 좀 노력하셔 가지고요, 예산계하고 우리 지사님께 아주 붙잡고 매달리셔라도 꼭 좀 MRI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민을 위해서 꼭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명심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MRI가 반드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최미애 위원입니다. 보고서 23페이지 충주의료원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 경과를 보니까 2008년 6월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해서 계룡건설산업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는데 그 선정 배경이 뭔가요?

충주의료원장 홍주희입니다. 선정배경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어떤 의미신가요?

계룡건설산업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것으로 지금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선정된 배경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기준이 있었는가.

전국공모를 해 가지고요, 그 평가단을 보건산업진흥원에서 구성해서 그 대학교수들이 전부 평가를 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1·2·3번을 정한 겁니다.

아, 그래서 계룡산업이 1순위로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설계도도 포함되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기본설계만 가지고 심사가 된 거고요, 그 기본설계 내에서 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이후에 세부설계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추진일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룡건설은 지역건설사 아니죠?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건설사였으면 더 좋았을 뻔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평가에서 이 건설사가 1순위를 받았다는 건 그럴 만한 자격조건을 갖췄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건축 설계 때 친환경 건축, 친환경 건축이라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대표적인 친환경 건축물로는 인천공항 같은 것이잖아요? 철골과 유리로 되어 있으면서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과 환경과의 조화와 그 관계를 잘 고려한 건축물이잖아요? 그래서 충주에는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 건축물이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있습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세부설계가 나오지 않았다면 이 병원이 충주에서 정말 이렇게 특이하고 지역민들이 애정과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건축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윤숙 위원님.

정윤숙 위원입니다. 방금 최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주의료원 현대화 사업에 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은요, 투자비가 590억원인데 BTL사업으로 571억원이고 부지가 19억원에 매입했다는 것입니까?

충주의료원장 홍주희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지 19억원을 9만9,000㎡로 나눠보니까 1,919원이 ㎡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 평에 한 6,000원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주의료원장 홍주희입니다. 지금 보고서대로만 본다면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9만9,000㎡는 그 부지 내에 있는 도유지를 다 포함한 전체의 면적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도유지 내에 사유지가 있었습니다. 그 사유지를 이제 사들여야,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부지 내에 있는 사유지를 사 들이는데 한 19억 들어갔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9만9,000㎡에서 이게 도유지 사유지 포함한 거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유지의 부지매입비가 19억원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유지의 부지의 면적과 언제 매입을 했습니까?

지난해에 다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요?

예.

그러면은 몇 평을 매입하셨어요, 19억원에? ㎡로요.

그것은 정확하게 서류를 보고 조금 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한 가정에서 땅을 사도 내가 몇 명 샀는지 외우는데 의료원장님께서 막대한 19억원을 들여서 땅을 샀는데 몇 평 샀나 기억이 안 나신단 말씀이세요?

평수로는 약 한 4,500평이 조금 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는 제가 잘…

4,500평 정도로 기억하셔도 괜찮고요, 4,500평 정도를 매입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간의 설에 의하면 그 도유지에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해결됐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

유실수가 심어 있어 가지고 뭐 그런 거는 낭설입니까?

유실수가 일부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은 끝났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 설명해 주세요.

그 유실수 관계는 도에서 합법적으로 임대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 절차를 밟고 있고요. 무단으로 식재를 했던 유실수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한 상태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혹시 관이 민하고 싸울 때 관이기 때문에 잘못을 하지 않고도 밀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관하고 민과의 어떠한 분쟁이 있을 시에는 잘못한 건 깨끗이 보상을 해 줘야 되지만 잘못하지 않은 부분에서까지도 밀려 가지고 민에게 과다하게 보상을 해 준다거나 이러한 도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보충질의 다음에 또 하나의 질의를 더 드리겠는데요. 아, 이것은 보충질의에 연속해서 공기를 지금 2008년 6월에 우선협상대상자가 계룡건설로 선정이 됐지 않았습니까, 우선협상 대상자로만? 그러면 지금 BTL사업의 업체가 결정된 게 아닌 상태에서 우선협상대상자만 선정이 되어 있는데도 공기를 맞추어서 이것을 완료 지을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점은 공기보다도 이게 앞당겨서 시행 완료를 하려고 해도 건물을 짓거나 집을 짓다보면 공기보다 늦어지는 경우가 거의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면 공기를 시기보다도 미리 앞당겨서 한다 해도 공기에 맞추기가 어려운데 공기를 정확히 맞출 수 있나 하는 거에 관한 질의를 드립니다.

충주의료원장 홍주희입니다. 내년 3월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3월에만 착공이 되면 2011년 3월에 개원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겠다 하는 것이 대체적인 판단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시는 바대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너희 업체가 더 투자를 우리측에서는 거기다가 많이 해놔라. 좋은 건물 지어라 이거고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돈이 남아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 협상을 지금 저희들 충청북도에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것이 잘 되지 않아서 아주 최악의 경우는 2순위 협상대상자와 다시 협상을 하는 것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공기를 맞추기는 약간 어려워지는 상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저하고 계획이 있는 로드맵을 가지고 협상도 제대로 하시고 공기도 앞당기시고 하기를 바라면서 충주의료원 현대화 사업에 관한 질의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경영상황설명회 및 임직원 대화의 시간 개최를 5월 7일날 했다는 겁니까? 5월 7일로 이것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은 잘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영상황설명회 및 임직원 대화의 시간을 경영성과 및 현안사항 설명, 애로·건의사항 수렴 해결 이렇게 부속설명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임직원과의 대화를 6개월 동안치를 5월 7일날 단 하루 해서 이것을 할 수 있을까? 매달 작은 기업에서도 매주 월요일날 대화의 시간을 하고 한 달에 한 번 하고 6개월 있다가 또 토탈로 하고 해도 개선이 안 되고 애로사항이 수렴이 안 되고 식단 개선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작은 기업에서도 그런데 충주의료원에서 어떻게 5월 7일 하루에 모든 것을 다 해결했다고 여기에 5월 7일로 명기를 해놨는지? 정말로 한 번은 하셨는지 아니면 쓰다가 보니까 5월 7일 하루만 쓰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의료원장 홍주희입니다. 5월 7일날 했다는 말씀은 전직원 의사까지를 포함해서 큰 대회의실에 모여 가지고 경영상황설명을 하고 부서별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이외에 매월 조회 때나 또 각 부서별 회의 때 경영상황설명도 하고 대화를 하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표기가 그렇게 돼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신 것 같은데 5월 7일날 했다는 것은 그렇게 전직원이 거의 다 모이다시피 해 가지고 거기서 설명을 했다 이렇게 부연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표기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런 대화의 시간이나 토론회도 표준화가 되어서 매달 무슨 토론을 어떻게 했는지 결과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생산적인 토론회가 됐으면 하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협상이 최대한으로 잘 되고 그리고 공기도 맞추고 할 수 있는 충주의료원이 될 수 있나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의료원장 홍주희입니다. 위원님, 대단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몇 년 전부터 충주의료원 신축이전사업에 관심 가지시고 국·도비 다 확보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셨는데 정말로 이제 내년 3월에 착공을 앞두고 협상을 하면서 대단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저 혼자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각종 전문가들을 다 영입을 했습니다. 도가 주축이 되고 이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충청북도에 이익이 되고 충주의료원의 앞으로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아주 정말 좋은 병원을 짓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범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충주의료원장님한테 북부지역을 커버하는 양질의 병원이 되도록 검진을 철저히 해 달라니까 충주, 음성, 단양, 제천을 무료검진을 해 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무료 암검진 했는데 단양만 100명 이렇게 한 것은 나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그것을 너무… 13페이지 음성도 하고 제천도 하고 단양도 했는데.

충주의료원장 홍주희입니다. 안검진, 눈검진을 해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으로 아는데 노인복지관의 노인분들 눈검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이 와 가지고 안검진을 해 드린 겁니다.

단양사람만?

예, 그렇습니다.

왜 단양사람만 해요? 제천도 사람도 해 주고 그러지.

요청이 오면 해 드려야죠.

건강검진을 내가 당초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뭐냐 하면 소태면만 그렇게 자꾸 가서 해서 충주만 해서 충주의료원이 북부지역 제천, 단양, 괴산, 음성을 커버해야 되는데 충주만 뺑뺑 돌아가면서 해서 이것을 양질의 전문병원이 받도록 와서 검사를 하도록 해 달라 그래서 매포읍사무소에서도 하고 그런데 덕산이나 이런 데 가서 해 다오 하니까 단양만 이렇게 100명을 딱 한 것 같아서 좀 보기에 내가 생각해도 희한해서 그래요. 이게 안검진이에요?

안입니다. 눈입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제천은 가면 주로 어디를 가요?

제천도 노인복지관에서 했답니다.

그럼 시내?

예, 제천시내요.

제천시내 같은 데는 병원이 많지 않습니까? 서울병원도 있고 일반병원도 많지만 덕산, 수산, 청풍, 한수 이런 벽지에 가서 검진을 하셔서 해 줘야지 제천시내 복판에 가 가지고 하면 제천에 있는 의사들도 좋지 않게 생각할텐데요. 그렇지 않은가요? 요청을 하면 해 주는 거예요?

노인복지관에서 요청을 했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양군 영춘이나 이런 데서 요청을 안 하면 안 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갈 테니까 언제 와서 진료를 받도록 해 달라 이러면 마이크로 동네 이장님이 아침에 합디다. 그러면 아침 식전에 전부다 아침 먹지도 않고 식사를 안 하고 와서 검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봤는데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제천시내 복판에 가서 그래요?

노인복지관에서 정식으로 노인분들이 한 100여명씩 행사 때 모이시는 기회에 와 가지고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해 드리는 거고요.

여하튼 이렇게 순회해서 검진한 것은 훌륭하게 잘하셨는데 이왕이면 도회지로 찾아다니지 말고 벽지를, 그 면의 면장이나 읍장한테 얘기를 해서 며칟날 날짜를 잡아서 와서 무의촌 같은 데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애 위원님 하십시오.

지금 충주의료원의 기구 및 인원 속에서 정원과 현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거의 현원과 맞먹고 있는데 간호사만 83명이 정원인데 지금 70명이면 13명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타직에 보면 기타직 속에서 간호사가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정원 현원 외에 그러면 자격증이 없는 간호사 16명 비정규직을 고용해서 활용하는 건가요?

충주의료원장 홍주희입니다. 정규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다 정규 간호사인데요. 왜 이렇게 나누느냐 하면 저희들은 간호사가 입사를 하게 되면 6개월간 실습이라고 그럴까 인턴사원제도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잘 적응을 하고 하면 그때서 정규직을 시켜서 이 정원에 있는 TO로 들어가고 6개월 이전에 적응이 안 돼서 그만두고 그러는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밑에 있는 간호사도 정규직 간호사로 봐주시면 맞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비정규직이 아니라 원래 정규직 간호사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원이 부족한 게 아니고 오히려 세 명이 더 많은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충주의료원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영호 원장님과 홍주희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께 그간의 노력에 대해서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북과학대학장 안재헌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충북과학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대학은 올해로서 개교 1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당면한 신입생 확보, 취업률 제고 등 학교운영 내실화에 힘쓰면서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기틀을 확고히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대학의 연혁은 ’96년에 구 내무부로부터 공립대학 설치 승인을 받고 ’97년 교육부에 대학설립 인가를 받아서 ’98년 3월에 개교를 했습니다. 2000년 5월에는 교명을 옥천전문대학에서 충북과학대학으로 변경을 하고 그 해 입학 정원을 현재와 같은 520명으로 늘려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금년 2월에 제9회 학위수여식 즉,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우선 대학기구는 학장 밑에 대학 본부에 3개 과가 있고 학과는 11개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참고표를 한 바이오생명정보과가 3년제 학과입니다. 그리고 굵은 선으로 표시한 정보통신과학과는 2009학년도부터는 반도체정보통신 계열로 해서 정보통신 전공, 반도체 전자 전공을 다 같이 뽑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외에 부속기관, 부설 기관, 부설 연구소, 산학협력단이 있습니다. 교직원 정·현원은 정원 66명 중에 현원이 65명으로 지금 한 명이 결원으로 돼 있습니다. 정원 외 별도 인력으로 청원경찰 3명과 기성회직 4명이 따로 있습니다. 학생 정·현원은 정원 1,200명 중 현원은 1,011명입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규모는 특별회계는 규모가 69억원으로써 등록금, 이월금 등 29억, 도비전입금 40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45%, 경상적경비 31%, 사업예산 17%, 예비비 등이 7%가 되겠습니다. 기성회계는 11억3,000만원으로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설명은 약하겠습니다. 시설부지는 잘 아시는 대로 저희들 부지가 1만5,000평 있습니다마는 부지내역이 도유지, 군유지, 교육청 땅, 국유지가 이렇게 혼재해 있습니다. 건물은 9동에 약 8,00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부지현황을 참고로 표시를 해 놨습니다마는 여러 필지별로 소유 구분이 다르게 돼 있다 하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혼성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금년도 학교 비전과 전략목표는 경쟁력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우수 인재 확보, 실용위주 교육, 정예인력 배출에 중점을 두고 4개의 전략목표를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부터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학생중심의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 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고 학사행정 및 교육정보화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우선 강의실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강의실을 한 실 구축 완료했고 책·걸상 교체, 사물함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노후·불량 시설 중에서 실습동의 옥상 방수 공사를 완료했고 현재 본관동의 화장실 리모델링과 실습동의 냉·난방기 설치 공사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학사행정 및 교육정보화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노후 컴퓨터를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지난 추경에 1억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100대를 구입 추진 중에 있고 하반기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지적재산권이 강화됨에 따라서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했습니다. 상반기 중에 4종을 구입 완료했고 하반기 중에 추가로 3,700만원 예산으로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개인정보 보호 및 유해 사이트 차단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산망 확충으로 신속한 취업 정보를 학생들한테 제공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우수 신입생 유치 및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쪽, 우선 입시 현황을 보면 저희 학교 입시 등록률 추이가 2002년까지는 거의 정상적으로 입시가 진행이 됐습니다마는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은 상당히 입시 등록률이 떨어졌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 때문에 그랬습니다마는 2007년부터는 호전이 돼서 입학 정원을 다 채우고 있습니다. 금년도 모집계획은 잘 아시는 대로 수시1학기, 수시2학기, 정시 이렇게 세 차례로 나누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1학기는 어제부터 다음 주일 7월 23일까지 입시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2학기는 9월에서부터 12월 초까지, 그 다음에 정시모집은 수능이 종료한 후에 12월 말에서 내년 2월에 걸쳐서 입시 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우수신입생 유치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특별임용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수시1학기·2학기, 정시 이 전형단계별로 홍보를 할 전담 고교를 지정해서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들 학교는 농어촌 지역의 교육 기회 확대라고 하는 취지로 설립됐기 때문에 남부3군 지역의 고교생 유치 방안을 특별히 강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 차원에서 정원 외에 농어촌 지역 또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장학금 지급도 확대를 해 나가고 등록금 부담 경감 방안도 병행해서 추진하면서 학생생활관에서도 학습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현장 실무형 전문기술 양성을 위해서 사회 수요에 맞는 교과과정 운영, 기업체 맞춤형 교육기반 구축,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선 교과과정 운영 면에서 진로 탐색이라든지 실무한자 등 진로 및 취업 지도 교과를 중점 운영하고 있고요. 전문대학 특성화 지원 사업에 따라서 교과목을 새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취득 교과를 점점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기업체 맞춤형 교육기반 구축을 위해서 학과별 특성화를 위한 중단기 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역산업인력 수요 변화에 대응해서 예를 들면 반도체 전공 과정을 내년도에 설치를 해서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관련 기업과의 산학협약도 체결하고 연계 교육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예산 지원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취업지원기능 확충 프로그램으로서는 취업포트폴리오 경진대회라든지, 취업전략아카데미라든지, 졸업생·재학생 만남 맨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고 학과별 취업 홍보지도 제작해서 하반기에 배부를 하겠습니다. 방학 기간 중 자격증 취득 특강을 확대해서 지난주까지 마쳤습니다. 금년 하계 방학 중에는 5개 과정을 했고 동계 중에는 IT 분야 및 전공산업기사 자격증을 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함께 하는 대학 구현을 위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산학협력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교육정보화 전문요원 양성과정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입니다만 1월 중에 실시를 했습니다. 지역주민 정보화 학습 프로그램을 방학 중에 운영할 예정으로 있고 U-Health 분야 전문교사 양성과정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옥천군의 위탁을 받아서 향수대학을 3개 과정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학협력 사업은 재정 지원 사업으로서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 U-Healthcare 분야 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문식 교육 사업으로 바이오 농산업 분야 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17쪽 주요현안 한 가지만 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뒤에 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대학 교명을 변경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고등교육기관의 교명사용에 관한 지침」이 개정이 돼서 교명에 설립 주체 표기가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 전국 도립대학들이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교명 변경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학교도 추진 중이어서 지금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 중에 있습니다. 뒤에 별도 안건으로 상정할 때 추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상황은 지난해 도의회 본회의에서 질문됐던 사항인데 대학을 옥천 외곽으로 이전해서 대학 발전을 도모함과 아울러서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이 계셨는데 당시 도지사께서 대학 이전 문제는 단 시일 내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돼서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 추진할 과제라고 판단한다고 답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우선 대학 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의 예산집행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대학 교직원 모두가 힘을 합쳐 우수 인재 양성 및 대학 발전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여러 모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대학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견과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충북과학대학이 실용교육의 산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안재헌 충북과학대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께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입니다. 먼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경주 연구부장입니다. 황중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민필기 미생물과장입니다. 신태하 식의약품분석과장입니다. 홍성호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심재순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석태광 산업폐수과장입니다. 임종헌 먹는물검사과장입니다. 황재석 폐기물분석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도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열정을 가지고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은 우리 도 도정 방침인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준비한 유인물 순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쪽과 2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08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구현하기 위하여 도민 보건 증진·청정 환경 보전을 비전으로 하고 5대 전략목표를 세워 이를 효율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모두20개 이행과제를 선정하고 내실 있는 이행과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병 예방 역점 추진입니다. 지구 온난화와 해외교류 증가에 따른 새로운 전염성 질환과 재출현 전염병이 증가 추세에 있고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 증가로 질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검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단급식 증가에 따라 수인성 식품매개성 질환 유행 예측을 위한 전염병 및 식중독 원인병원체 진단검사 강화가 필요함에 따라 질병 예방을 위한 유행예측 조사와 확산방지를 위한 조기 진단검사를 병행하여 질병 예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이행과제로 첫 번째, 전염병 진단검사 강화입니다. 전염병 검사는 7,000건 목표에 2,751건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에이즈, 매독, 이질 등 항원검사 2,641건, 브루셀라증 항체가검사 110건입니다. 항원검사 결과 에이즈, 매독, 이질 등이 28건, 축산 농민들에게 감염률이 높은 브루셀라증이 3건 검출되어 관계기관과 해당 병원에 통보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전염병 유행 예측사업추진입니다. 전염병 유행예측 검사는 1,500건 목표에 1,206건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설사 및 호흡기 질환검사 1,183건, 일본뇌염 유행예측조사를 위한 모기 채집과 분류는 23회 실시하였습니다. 설사와 호흡기 질환 유행예측 조사를 위하여 10개 병·의원과 13개 보건소 환자 가검물을 수집하고 원인병원체, 원충, 세균, 바이러스 등 13종을 검사하여 454건을 분리한 다음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역학조사와 방역 대책을 강구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일본뇌염 유행예측사업 결과 도내에서도 6월 3일 일본뇌염 모기가 발견된 바 있으나 아직까지 환자 발생은 없습니다. 만약 환자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한 주의보·경보 자료를 제공하여 도민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식·의약품 위해 미생물 중점관리입니다. 식·의약품 미생물검사는1,300건 목표에 1,29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검사내용은 접객용 음용수 859건, 유통식품 437건입니다. 접객용 음용수 검사 결과 식중독균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유통식품 437건의 검사 결과는 미생물인 일반세균, 대장균 등이 6건 검출되어 관계기관에 부적합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여 도민들의 건강 보호와 질병 예방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질 미생물 감시 강화입니다. 수질 미생물검사는 1만200건 목표에 5,916건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먹는물의 위생세균검사 4,430건과 하천수, 방류수의 대장균군 검사 1,480건입니다. 앞으로도 도민들이 물을 안전하게 마실 수 있도록 철저한 검사를 하겠으며 농업용수, 생활용수, 오수, 폐수 등이 하천수로 방류될 때에도 지표 미생물검사를 강화하여 관련자료를 관계기관에 수시로 제공하여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식·의약품 안전 강화입니다. 수입 식·의약품 안전성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발암물질을 함유한 위해식·의약품의 증가 추세로 인한 수요 점증으로 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 국민 다소비 식품의 성분검사도 강화하여 부정·불량 식의약품 색출로 도민 건강을 보호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그 이행과제로 안전한 식·의약품 품질 관리입니다. 식·의약품 검사는 3,100건 목표에 2,11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유통식품검사 1,949건, 자가 품질 검사 154건, 의약품 등 품질 검정 11건입니다. 유통식품검사결과 부적합이 12건이며 의약품 등 품질검정은 1건이 부적합하여 의뢰기관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약 오염 농산물 유통 방지입니다. 농약 잔류량 검사는 300건 목표에 18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검사 내용은 지역별 생산 농산물 108건과 농수산물시장에 반입된 농산물 72건을 검사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도민들이 안전하게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신종 유해물질 검사 추진입니다. 신종 유해물질 검사는 100건 목표에 49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식용 유지류 항생물질 검사와 튀김류 트랜스 지방 검사 등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검사를 실시하여 유해물질 없는 안전한 식품이 유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소재식품 안전성 확보입니다. 신소재 식품 검사는 50건 목표에 2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유전자 재조합 미표시 제품 검사입니다. 이 가운데 10건이 유전자 재조합 식품으로 확인되어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함으로써 신소재 식품이 안전하게 유통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환경정책 기반 조성입니다. 지구 환경의 질적 악화와 각종 개발 등으로 지구온난화와 오존층 파괴로 인한 환경 악화 및 환경오염이 심화되어 대기측정망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환경정책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쾌적한 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정책 수립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1쪽 그 이행과제로 대기 오염 측정망 운영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검사 목표 1만700건에 6,05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대기측정망 8개 지점을 운영하여 오존, 일산화탄소 등 5개 항목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오존·황사경보가 발령되면 우리 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휴대폰 문자 메시지 전송도 같이 실시하여 도민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측정망 운영입니다. 480건 목표에 24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수질측정망은 35개 지점이며 한강과 금강수계에서 월 1회, 공단 배수는 월 2회 수질을 분석하여 수계별 하천수질 변화 추세를 파악하였고 매월 BOD, 총인, 총질소 등 주요항목 검사결과 우리 도 주요 하천 수질은 1～2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 도, 시·군에 관련자료를 제공하여 수질 보전을 위한 정책 수립 자료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소음측정망 운영입니다. 520건 목표에 260건을 운영하였습니다. 소음측정망은 65개 지점에서 일반·도로변 지역으로 구분하여 분기별로 낮 4회, 밤 2회 측정하며 그 측정자료를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 도민들과 자료를 공유하여 보건향상과 청정환경을 위한 측정망을 효율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측정망 운영입니다. 토양측정망 181건을 목표로 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181개 지점에 토양측정망을 운영하여 토양오염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실태조사를, 토양오염 기준 초과지역은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181개 지점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중이며 11월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분석 결과는 환경부, 도, 시·군에 제공하여 정책 수립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생활 환경 감시 강화입니다. 대기·수질 오염물질 다양화로 배출시설 적정관리 필요성의 대두와 수돗물 불신 등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물에 대한 주민의 욕구 증가와 생활 주변 유해환경 오염물질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대기, 수질, 먹는물, 폐기물 등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주민들의 건강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그 이행과제로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입니다. 대기환경검사는 2,590건 목표에 1,21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대기배출시설 환경오염도 조사, 병원·터미널·대합실·지하상가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 소음·진동·악취검사, 쓰레기 매립장 2개소에 대한 72건입니다. 그동안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로 쾌적한 대기환경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하여 도민들의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생태적으로 건강한 물환경 보전입니다. 물 환경검사는 4,350건 목표에 2,14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검사 내용은 오염 우심지역 등 하천 수질검사 498건, 폐수와 하수 수질오염도 검사 1,157건, 상수원수와 농업용수 검사 323건, 목욕수와 수영장수 수질검사 170건입니다. 도민들이 쾌적한 물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철저한 검사를 통하여 도민 건강증진에 진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먹는물 안전성 확보입니다. 먹는물 검사는 9,200건 목표에 4,90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검사내용은 먹는물, 먹는물 공동시설, 학교 급수, 민방위 급수 등 검사 2,875건, 먹는 샘물·원수·제품수 검사 212건, 생활·농업·공업용수 등 지하수 검사 408건, 수돗물과 수처리제 등 검사 1,411건입니다. 다음은 17쪽 생활주변 유해 환경오염물질 관리강화입니다. 폐기물 등 검사는 3,200건 목표에 1,21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산업폐기물과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검사 311건, 오수·분뇨와 축산폐수처리시설 방류수검사 888건, 골프장 잔류농약과 토양오염도 조사 303건입니다. 검사결과는 관계기관에 제공하여 토양 등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18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함께하는 도정 실현입니다. 도민들이 건강한 삶, 안전한 먹거리, 쾌적한 생활 환경에 대한 욕구 증가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보건·환경분야의 조사와 연구 사업이 필요함에 따라 우리 원에서는 현실에 맞는 과제를 선정하여 도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조사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사·연구사업은 12월에 발표회 평가절차를 거쳐 연구 논문을 발간하여 관련 기관과 자료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보건·환경분야 전문기술 지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보건소 검사담당자 소집교육과 순회 기술지도, 정수장 수질관리자 현장기술 지도, 환경사업소 수질관리자 현장 기술지도입니다. 현재 교육·지도 대상 112명 중 103명에 대한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인원은 하반기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도민과 함께하는 연구원 운영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교육청과 연계하여 초·중등 학생 실험실 견학 및 보건·환경 전공 대학생 실험 실습 제공과 우리 원 홍보입니다. 대학생 27명에게 첨단측정장비 운영에 관하여 실험 실습 기회를 제공하였고 2007년 보건환경연구원보, 우리 원 업무 안내 홍보물 등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역점 추진 혁신과제입니다. 먼저 지역특산식품 제조업체 신제품 개발 지원입니다. 제품 개발 전문인력과 제조 시설이 부족하고 기술 자문을 받을 수 없는 13개 영세업체를 선정하고 성분검사 29회, 기술지원 23회를 실시하여 업체가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성분과 규격검사를 지원하고 12월에 사업 결과 평가와 개선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취약지역 음용지하수 무료검사입니다.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9개 군 농촌 지역 영세 가구들이 대부분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음용하여 건강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영세업소에 대하여 무료 수질검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무료 수질검사 목표는 800건이며 이 가운데 34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촌지역 영세 가구 무료 수질검사를 계속 추진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 주요 현안사업으로 우리 원 이전청사 신축 공사 추진입니다. 신축 이전 청사의 위치는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이며 부지 9,953㎡에 건평 5,484㎡의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의 건물로 120억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진행 상황은 2007년 10월 1일 청사 이전 용지를 14억8,800만원에 매입하고 2008년 4월 18일 기본설계가 완료되었고 2008년 6월 10일 충북개발공사와 청사 신축공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8월 초에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2008년 9월부터 2010년 3월까지 18개월 동안 이전청사 신축공사를 추진하여 2010년 4월경 청사를 이전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연구원 청사이전 신축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덕분에 순조롭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모두 마치면서 금년도 하반기에도 지난 성과와 교훈을 토대로 미흡한 점은 보완 개선해 나가고 잘 된 부분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구현하는데 저를 비롯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는 도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을 실천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홍한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일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애 위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으로 이전청사 신축공사 추진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8년 8월 초에 실시설계 완료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설계가 다 끝나서 신축공사에 들어갈 시점인 거죠?

예, 맞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 제가 여기 건물을 친환경 건물로 지어주십사 하고 요청드렸는데 지금 실시설계 완료되었다고 하니까 그것이 친환경 건축물로 설계된 것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런 좋은 의견을 저희한테 주셔 가지고 환경단체 뭐 이런 자문을 받아 가지고 최대한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보완을 했습니다.

환경부에서요, 모든 공공건물에 대해서 친환경 건물로, 신축되는 공공건물을 친환경 건축으로 짓도록 권유하는 그런 법인지 조례인지 규칙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항상 그것을 환기시키고 권유드리는데 지난번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친환경 건축물은 자재가 좀 달라요. 그래서 콘크리트 그러니까 시멘트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최소화하면서 재활용 가능한 철근과 유리로 되어 있는 그런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그런 건축으로 되도록, 그래서 자연과 지역민들이 친화력을 갖고 자연과 잘 조화되고 배려하는 그런 환경을 갖는데 기여하는 건축물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저희가 우선 확보된 예산이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친환경 건축물이 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선 보완이 된 것은 조경이라든가 태양광 시설 등 그리고 유리로다가 아마 이렇게 건축물을, 콘크리트를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고 철근하고 유리로다가 대부분 친환경 소재로다가 건축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본 검사계획과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이 매년 수질과 대기, 토양 또 미생물이라든가 전염병 이런 전반에 걸쳐서 조사 연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본청의 보건복지여성국 안에 있는 보건위생과와, 환경과와, 수질과와 관련되어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나요? 유기적인 연구, 그러니까 유기적인 협조 속에서 그 쪽에서 요청이 있을 때 하시나요, 아니면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하시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입니다. 그 업무 연계가 100% 거기 다 연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고 그런데 아무튼 검사 목표를 세우고 그럴 때에는 보건위생과하고, 환경과하고,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자체적으로 세운 계획이 저희 목표와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우선 지금 이런 자치단체, 광역이나 여기 우리 집행기관 도청이나 어디 시·군청 같은 데서는 가검물 같은 것을 채취해 가지고 그것이 적정하게 관리가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검사를 저희한테 맡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대한 검사를 정확하게 해 줘서 그 데이터를 거기다 결과를 제시해 주면 거기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목표는 거기와 저희가 서로 이렇게 연계가 돼서 목표를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보면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원에서 자발적이고 독자적인 전략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각 자치단체가 계속 요구하는 검사를 총 합해서 검사를 하고 이것을 그냥 추진목표와 상황으로 정리하시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에 의하면 원 자체의 전략목표와 계획도 있고, 그 쪽이 요구하는 검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전반적인 환경과 위생에 대한 사업을 목표로 잡는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최재옥 위원님.

최재옥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과학대학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충북과학대를 한 3년만에 이렇게 접해 보니까 입시현황이 말이에요, 작년 금년 이렇게 100% 정도 됐다는 보고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학장님 한 3년 되셨나요?

지금 2년 반 됐습니다.

학장님 도에 계실 때 우리 충북과학대 때문에 위원들이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하신 거 잘 알고 계시죠?

예, 압니다.

묵직한 학장님이 과학대 가서 계시니까 과학대가 더 발전하고 학생수가 많은 거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여튼 이렇게 2년 반 동안 과학대 가셔서 열심히 해 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이 과학대에 대해서 의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안 나온 지가 한 2년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이 얘기는 몇 년 전부터 계속 듣는 얘기거든요. 그래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이 뭐 있습니까?

충북과학대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은 지금까지 총 31명이 됐습니다. 그 중에는 기능직으로 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도 있습니다마는 근래에는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 간은 21명이 됐습니다. 작년 같으면은 도 공무원으로 3명, 옥천군 공무원으로 3명…

특별채용이 된 거죠?

예, 보은군 공무원으로 2명, 영동군 공무원으로 1명. 그런데 이것은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해서 자치단체에서 장학금을 주고 육성을 해서 채용하는 형태로 제도화가 돼 있기 때문에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아니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조례가 있습니까?

채용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조례에 근거를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도와 3개 군에는 의회에서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학장님 더더욱 노력하셔서 지금 공무원이 상당히 인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북과학대에 들어와서 우수한 성적이 되면 도를 포함해서 각 도내에 있는 자치단체에 특별채용이 된다 이런 것을 널리 홍보를 하시면 대학발전에도 더더욱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을 지속적으로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해 주시고요. 또 기업체 맞춤형 교육기반 구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기업체 맞춤형 교육기반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 우선 산학 협력을 통해서 기업체와 학교의 과가 협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연구 지원도 하면서 또 학생실습도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그냥 저희들이 여름방학에 실습 정도를 나가고 또 조금 더 심화된 데는 인턴으로 받아서 채용하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반도체 전공을 좀더 별도로 뽑아서 그것은 조금 심화된 방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맞춤형 교육을 어차피 우리 도내에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지금 국가가 추진하는 차세대 에너지원 태양광 그런 부분이 아직 우리 도내에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맞춤형 교육을 우리 과학대가 먼저 시작을 해서 우리 도가 추진하는 대학인만큼 그럼 더 좋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학장님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셔서 과학대 발전에 상당히 빛을 보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 충북과학대가 더욱 빛나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님께서 질의한 옥천과학대학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저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재옥 위원님께서 학장님께서 전반적인 운영을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것에 대해서 동감하는 의견도 있지만 여기 3페이지 재정규모를 보면 등록금 등 세입부분에 기타가 42%고 도비가 58%가 지원이 돼야 되거든요. 여기 자료에 보면. 이것을 볼 때 계속 50% 이상 도비가 지원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적자운영이라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학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립 대학교의 경우는 수업료 자체가 사립대학의 절반수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완전 자립자족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립대학도 마찬가지고 각 시도에서 주관하는 공립대학도 저희들 대학과 비슷한 수준의 재정지원은 불가피하게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다만 등록금을 조금씩이라도 상향해서 올려야 되는데 과거 제가 오기 전까지 5년간은 등록금 자체를 동결했습니다. 왜냐하면 입학에 영향을 줄까봐 학생들이 잘 안 올까봐 동결을 했는데 어느 정도 입학이 호전됐기 때문에 적어도 물가상승률 정도는 올려야 되겠다 해서 2008학년도하고 전에 2007학년도 2년에 걸쳐서는 등록금을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재정자립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여건이 허락하는 한 계속 재정 면에서 자립재원을 늘려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취직이 되잖아요? 졸업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취직이 되는데 이것은 과학대학을 선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과학대학에 들어오면 공무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중에 공무원이 되는 아이들은 10% 정도, 정원이 1,200명이면 아까 죽 열거한 학생들을 세어봐도 10명 정도 그러면 10%인데 아예 충북과학대학을 맞춤형 교육하는 대학으로 완전 탈바꿈해서 전환하는 식으로 만들면 어떨까? 그게 올 후반기 6개월 동안 더 학교를 관리하고 운영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반도체 부속대학처럼 완전히 맞춤형 대학으로 바꾼다든지 아까 최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음성에 태양광발전소가 지금 현대에서 투자해서 준공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충청북도가 투자유치를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10년 이상 과학대학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적을 받고 또 고민을 하고 하는 이 시점에서 10년 동안 이렇게 학교를 운영하고 진행하고 한 이 시점에서 뭔가 획기적으로 다른 발상을 전환시켜서 아예 맞춤형 교육하는 대학으로 탈바꿈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학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충북과학대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교육으로 아주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기는 한데 그것이 산업현장의 실상과 또 대학교육의 실상 측면에서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100% 맞춤형 교육을 지향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지난한 실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철도전문대학이라든지 대우조선 같은 데서 운영하는 조선관련 전문대학이라든지 또 지금도 100% 맞춤은 아닙니다만 자동차공업전문대학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그것을 목표로 해서 설립도 하고 교수님들도 그렇게 뽑고 과정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그래서 인력배출도 거의 100% 그 분야에 종사하는 방향으로 배출을 해 나갈 수가 있는데 사실상 우리 대부분의 산업체나 대학에서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전공분야를 내년에 30명 새로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해서 우리가 협약을 해서 안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작년재작년부터 협조를 했는데 사실상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기업대로 능력 있는 인재를 뽑아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럴려면 공채로도 얼마든지 인재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대학교에 특별한 약속을 해 주는 협약은 하기를 꺼리기 때문에 그렇게 맞춤형 교육으로 해 들어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우리 4대 전략사업에 대해서 충북도가 많은 행정지원을 하고 또 많은 기업이 유치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또 태양광전기 이런 분야에 인력 공급을 위해서 우리 학교는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선 내년도에 그런 과정을 운영할 생각으로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을 더 확대해 나간다고 하더라도 많은 시설장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 입장에서는 아까 1,500평 부지에 기존의 800평 건평 내에서 그런 것을 소화해 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시설도 확충이 돼야 되겠고 그것말고 또 다른 산업체와 같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구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전폭적으로 전환하기는 어렵고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길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우선은 내년도 반도체 전자전공을 뽑아서 맞춤형으로 해 나가는 과정을 지켜봐주시고 또 그것을 도와주시고 그런 것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 다른 분야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100% 공감을 합니다만 현실적인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 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학을 아주 잘 이끌고 계신 학장님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너무 무거운 제안을 드린 것에 대해서 다소 송구스럽게 생각하기는 하나 그러나 그만큼 학장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안을 드린 것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충북과학대학이 충북의 공무원도 배출하고 하기 때문에 충북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하시죠.

최미애 위원입니다. 과학대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쟁력 전문인력 양성을 비전으로 내세우시면서 전략목표로 지역사회 발전과 함께 하는 대학 구현을 표방하셨는데 학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역사회 발전에 대학이 얼마나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남부지역 보은·옥천·영동에 이 대학이 어떻게 기여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길게 말씀하지 말고 짧게 말씀해 주세요.

충북과학대학장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취지를 잘 알고 있고 사실 여러 가지 여건과 저희 학교의 능력이 부족하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학교 자체에 여러 가지 여력이 있으면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더 공헌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못한 점 늘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저희들이 IT·BT 특성화 대학이기 때문에 지역의 정보화에는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BT분야에 있어서도 지역업체하고 긴밀히 협력을 해서 새로운 창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제품 개발 등등에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나가서 만학도 등 성인교육에 저희들이 조금 더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의식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학장님이 지금 만학도 등 성인교육에 관심을 쏟겠다라는 말씀 속에서 바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인데요. 특히 여기 보은·옥천·영동의 산업이라든가 주민과의 연대와 연계 속에서 대학이 기여할 바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청년학생을 유인해서 어떻게든지 이 학생들을 졸업시키고 이 학생들을 취업시키는데 굉장히 많이 연연해 있고 거기에 정력을 소진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러면 학장님께서 보은·옥천·영동의 자치단체장과 지역발전 전략에 대해서 아주 구심점이 돼서 굉장히 치밀하게 논의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옥천군하고는 의료기기단지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관련 학과도 있고 또 옥천에서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긴밀하게 협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의 경우 또 보은군수께서 우리 학교 출신이시고 또 바이오농산단지 등도 거기에 입주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관련 학과도 있고 해서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동 지역에도 사회복지 전문요원 양성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저희들이 학교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바 이런 것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마는 역시 여기에 들어온 학생들도 같이 호응을 해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점차 여러 가지 협의된 결과 효과가 더 커져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치단체장의 마인드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자치단체가 대학을 활용해서 얼마나 자기의 지역의 발전에 밑거름을 삼는가,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그 지역의 인재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다양한, 그 만학도를 비롯해서 노인, 여성, 장애인 등 그 학교를 활용해서 그 학교의 인재로 육성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의 발전전략을 대학이 함께 고민하고 지금 현재 있는 대학의 학과를 제가 죽 봐도요, 사회복지정보학과, 바이오생명정보과, 전자상거래과 이런 모든 과들이 거기에 지금 학생들이, 이 학생들이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밖으로 어떻게 뛰어나가서, 여기 졸업하고 얼른 밖으로 뛰어나가겠다가 아니라 이 지역에서 필요한 산업을 만들어 내겠다, 내가 여기서 그리고 지역의 지역민들과 협조하고 지역의 주체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려면 학생들이 교실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교수와 학장님과 자치단체장이 협력해서 발전전략을 꾸며내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거에 학생 모집에 있어서 어려웠던 문제가 2007년 2008년에 걸쳐 가지고 100%를 전부 모집을 했습니다. 그 중의 이유 중의 하나가 공무원 특별임용이라는 인세티브가 있어서 아마 그 한 요인도 됐으리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1학년 2학년은 그것을 목표로 해 가지고 입학을 했는데 지금 당장 2008년도 공무원 구조조정에 걸려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인력을 아직 소화를 못 시키고 있는 입장에 있는데 이미 그것을 목표로 해서 들어왔던 학생들이라든가, 또 앞으로 그런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제가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학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미리 걱정해 주신 부분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우리가 올해는 좀 어려움을 안고 있는 부분입니다. 작년같이 9명을 특채해 주는 것도 도와 군에서 특별한 배려였는데 잘 아시는 대로 정원감축을 금년도에 해야 돼서 과원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조례 개정하고 등등 하는 작업에 우리가 먼저 가 가지고 ‘우리는 그대로 뽑아 주십시오’ 하고 얘기하기가 먼저 계면쩍어서 그냥 상황만 보고 있는데 도나 옥천군은 인원은 작년하고 같이 할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계속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은군의 경우는 실무적으로 공개 채용도 올해는 중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학교의 공신력 문제도 있고, 또 해당 자치단체도 계속 뽑겠다 하는 의지가 천명이 돼서 그것을 믿고 입학한 학생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워도 계속 시행되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예를 들면 보은군수님 경우는 한번 노력을 해 보자, 그러니까 길을 찾아보자 이런 답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영동 지역은 아직 못 가 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작년까지 지원해 주지 않았던 지역도 차차 늘려는 나가야 되겠는데 그런 데 지금 좀 애로가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상황이 그렇게 어려운 만큼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현실적 환경이 상당히 어려움에 있다는 거는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학장님의 노력에 기대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 잠깐만요.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더 하실래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한테. 식품안전성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죠. 특히 쇠고기 파동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도 원장님은 남 다른 관심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지 않습니까?

예.

그 원산지 표시 검사를 어디서 합니까, 의뢰가 들어오면?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소비자들의 알 권리 충족 때문에 「식품위생법」에는 그 품목이 쇠고기뿐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확대가 돼 나가는 추세거든요.

아니 검사를 어디서 하느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지금 저희가 못하고 농산물관리원이라는 곳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장비 같은 것을…

원장님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면 단위, 이런 시 말고 시골에서 이러한 경우가 만약에 생겼을 때 식품의약청까지 가기가 어렵고 하니까 우선 손쉬운 우리 충북도 내에 있는 연구원으로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시스템이 우리 원에서는 그 검사를 할 수 없고 서울에서밖에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서울에서밖에 할 수 없어요?

예, 지금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럼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 도 원에서도 이런 식품안전성이 지금 보니까 아주 전략목표로다 딱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앞으로 다가올 일 이것도 어느 정도는 준비하고 계셔야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가 간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나름대로 업무파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실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력하고 장비 같은 것을 지사님 결심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장비도 구입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현실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간 빨리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럼요. 지금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적절하게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아까 제가 그 퍼센티지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으로 취직한 학생의 수가 전체 학생 수의 10%도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1%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 발언된 것에 대한 속기정정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과학대학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관께서는 뒷문으로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오늘 일정의 끝으로 충북과학대학의 교명 변경 동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장 안재헌입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조금 전 업무보고를 통해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명심해서 업무 발전에 참고하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충북과학대학 발전을 위해서 변함 없는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충북과학대학 교명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 교명은 잘 아시는 대로 ’97년 11월 설립인가 당시 옥천전문대학으로 출발했으나 2000년 5월 20일 21세기 정보화·세계화 추세에 부응하여 하자는 뜻에서 충북과학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충북과학대학이라는 교명은 충북 유일의 도립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설립 주체가 표기되지 않아서 사립대학과 구별이 되지 않는 점도 있고 또한 도립대학이 저소득 도민 자녀와 교육 여건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 학생에 대한 고등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취지를 충분히 부각시키지 못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충북도립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해서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공익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교명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교명 변경을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헌 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명우입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8년 7월 1일 안건이 제출되어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북과학대학 교명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의 교명 변경 동의안은 그동안 도내 유일의 도립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설립주체가 표기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충북도립대학으로 설립주체를 표기함으로써 도립대학으로서의 위상 정립은 물론 대학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교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동 동의안은 시의적절하게 교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북과학대학 교명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북과학대학 교명 변경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재헌 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사항의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