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만수 의원 발언

제199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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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

지금부터 재무과, 문화관광과,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현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오늘 저희 재무과가 마지막 차례입니다. 그런데 기획실장이 도에 회의가 있는데 부산 국토해양부에 회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1시에 회의를 가야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만수

박만수위원장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오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오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오현위원입니다. 우리 군정 살림살이에 하나하나 챙기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수의계약하고 설계용역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전체 우리가 용역 주는 퍼센터가 몇%정도 됩니까? 청도군...

종현

김종현재무과장

자체설계하고 용역부분을 대충 비교해 볼 때 한 20%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오현위원

20%미만요?

종현

김종현재무과장

예.

박오현위원

20% 같으면 용역비 1건당 용역비로 우리가 산출해서 계산해서 지불하는 금액 어느 정도 됩니까?

종현

김종현재무과장

용역비 금액에 따라가 전체 사업비 금액에 따라 용역비가 산정되기 때문에 꼬집어서 하기는 곤란하고 금액이 클수록 요율은 낮아집니다.

박오현위원

예, 그거는 본 위원도 잘 아는데 예를 들어서 5천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준다면 용역회사에 우리가 지불하는 용역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종현

김종현재무과장

5천만원 같으면 요율로 환산하면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닙니다. 전체 지금 용역 들어가는 금액을 보면 주로 큰 대형사업, 물론 새마을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일부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대형사업에 중심으로 용역을 주기 때문에 5천만원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아마 그저 한 백단위 정도, 1백만원, 2백만원 정도, 백만원 단위정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오현위원

5천만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백만원 되면 20%정도 청도군에서 용역을 과장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청내에 어제 아레께 이낭희 위원도 토목기사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를 했는데 토목기사가 우리 군에서 많이 부족한 편이죠?

종현

김종현재무과장

얘, 상당히 합동 설계작업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오현위원

부족한데 보충할 용의는 없습니까? 인원보충은?

종현

김종현재무과장

인력 보충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사실 기술직 공무원들이 사실 다른데 상급기관이나 이런 쪽으로 자리가 있을 경우에는 이동하는 걸로 알고 있고 한데 개인적으로 또 자기 장래를 위해서 또 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뭐라 말씀드리기는 뭐 한데 일단 기술직 공무원들이 몇 년 전보다는 수가 조금 줄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오현위원

2013년 예산을 심의할 때가 되었는데 심의하면 토목기사들이 12월 달부터 내년 3월까지, 4월달까지 한 4개월은 야근 작업을 해야 되지요?

종현

김종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오현위원

야간작업을 해야 되는데 4개월간 야간작업을 할 때 토목기사들한테 저녁에 수당이 나갑니까?

종현

김종현재무과장

특별히 수당보다도 시설부대비가 있어 당해 사업 용역하고 하는데 식사 같은 거 하고,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돈이 돼 있습니다.

박오현위원

그런 부분을 본위원이 애로사항을 제가 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용역주고 80%는 우리 토목기사들이 내년사업에 대해서 설계를 다 해야 되는데, 야간작업을 저녁에 11시까지 할 때도 있고, 12시까지도 있고, 거의 10시 이후까지도 작업을 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야간작업을 하면서 만원 설계용역도 우리가 1백만원을 지불해야 되는데 토목기사들이 80%라 하는 것을 설계를 하면 서 그 금액도 정말로 우리 군에서 뭐 일이 많아야 용역을 주겠지만, 또 시기에 따라서 용역을 주겠지만, 기사들이 너무 혹사하고, 저녁에 야간이라든지, 간식비라든지, 그런 게 조금 본위원은 볼 때 좀 미비한 걸 알고 있는데 내년예산에는 좀 더 증강해서 너무 기사들한테 혹사를 시키기지 말고 어느 정도 일을 시키려고 하면 모든 걸 우리가 군에서도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는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기사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도록 과장님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재무과장

예,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 저희도 담당부서 기획실이나 윗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토목설계 작업실을 새로 리모델링해서 좀 더 나은 그런 공간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박오현위원

우리 뒷받침이 돼야 토목기사들이 일도 잘하고 또 보충을 열심히 하니까 또 예비설계 같은 이런 거는 좀 열악한 환경에서 하는 거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하면 질이 향상되지 않나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오현위원

고생하는 겸에 더 열심히 해서 토목기사들한테 조금 보탬이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오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박오현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낭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이낭희위원입니다. 과장님 2012년도 신차구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황에 교체차량 현황에 보면 새마을과에 테라칸 짚형승용차를 2005년산인데 주행거리도 144,000키로 탔는데 이번에 매각을 했네요?

종현

김종현재무과장

예.

낭희

이낭희위원

어제 서울사무소에 보면 2003년산인데도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던데 연식이 2년이나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매각이 되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종현

김종현재무과장

안 그래도 이 부분은 올해부터 관용차량 운행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주행거리에까지 포함되어서 연수까지, 지금까지 7년하고, 7년만 되면 바뀌는 걸로 돼 있는데 올해부터 바뀌어서 주행거리 12만키로까지 포함되어서 교체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주행거리까지 감안이 되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그러면 주행거리 12만키로 됐을 때도 매각하는 사유가 된다는 말씀이죠?

종현

김종현재무과장

내용연수하고 주행거리하고...

낭희

이낭희위원

내용연수는 몇 년으로?

종현

김종현재무과장

7년 입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그러면 보건소 테라칸 같은 것은 사용전환 했거든요. 2004년산 14만5천키로인데 이거는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종현

김종현재무과장

차를 보고 비교적 깨끗하고 하면 매각보다는 같은 값이면 또 전환할 수 있으면 전환해서 차를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살림살이 잘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 원인분석을 제가 여쭈어 봤는데 지금 2011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다른 해보다 금액이 좀 많은 편이죠?

종현

김종현재무과장

예, 다소 크게 많지는 안합니다. 10억, 20억 정도...

낭희

이낭희위원

그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납니까?

종현

김종현재무과장

예, 다른데 타시군걸 제가 안 그래도 한번 다른 시군은 어떤가 분석을 찾아 봤습니다. 보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인근 우리 규모가 비슷한 쪽입니다. 성주가 252억, 고령이 24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순세계 잉여금 하는 부분은, 물론 예산편성을 아주 면밀히 분석을 잘해서 하면 조금 작아지는 것은 맞습니다만 예산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예산액입니다. 세입세출을 정확하게 분석하기라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지출을 할 때도 원인 외에 어떤 사정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합하면 적게 발생하면 좋은데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타시군보다 우리 군에 지난년도나 또 2013년도에 비교해서도 다소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 봤거든요. 분석내용을 보니까 초과세입금 관계 같은 부분은 아마도 재무과 직원이나 다 노력 했는 그런 수고도 안 들어 있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들한테 감사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그 다음 부분에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인력운영비가 여기 보면 26억7천2백만원 남은 걸로 돼 있거든요.

종현

김종현재무과장

예.

낭희

이낭희위원

이런 부분이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면밀하지 못한 부분이 안 있겠나, 물론 연금 같은 거는 공무원 연금 많이 내는 분이 퇴직했다든지 하면 남는 거는 이해는 갑니다. 2십몇억이 남았다 하는 거는 생각해볼 부분이 안 있겠나...몇 억 차이 같으면 그 정도 근사치는 갈수 안 있겠나, 예산을 제대로 짜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남은 돈이 다음해에 넘어가면 또 총 예산금액에 포함이 됩니까?

종현

김종현재무과장

예, 통상적으로 순세계잉여금 말 그대로 순전하게 남는 금액인데 이 부분은 통상적으로 보면 다음연도에 추경에 반영이 됩니다. 추경에 잉여자금으로 여유자금으로 반영이 됩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추경자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재무과장

예, 이게 많이 남으면 추경에 재원이 많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신년도 본예산에는 포함이 되지 못하네 그지요?

종현

김종현재무과장

예, 결산 자체가 통상적으로 5월 달에 결산검사를 하면 6월 달에 확정이 됩니다. 당해연도는 어렵고 다음연도에 추경에 통상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이낭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용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위원

예, 장용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하신 147쪽 조금 전에 성주, 고령을 예를 들어서 비슷한 군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잘못 된 것 같고, 저도 다른 군을 봤습니다만 2군데 비슷한 군을 집어냈습니다만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 물론 재무과에서 뭐 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만 다른 것도 아니고 공사를 하다가 사고이월이나 이런 경우가 아니고 계획변경에 따른 잉여금이 168억이나 남는다 하는 것은 예산을 처음에 할 때 산정할 때 아주 잘못된 것 같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지금 보듯이 계획변경에 따른 예산잔액이 168억 정도 되죠?

종현

김종현재무과장

전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획변경에 따른 이거는 특히 시조공원조성사업 같은 경우에 10억2천7백, 이거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시조공원이 아직 지금 특별히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금액이고, 지금 168억 하는 거는 전체 금액입니다.

장용기위원

그러니 계획변경에 따른 시조공원 미집행이 10억2천7백.

종현

김종현재무과장

예, 10억2천7백.

장용기위원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26억.

종현

김종현재무과장

예, 이런 부분들은 인력운영비 이런 부분은 조금 약간 여유 있게 예산을 세워났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이낭희 위원님께서도 말씀 있었지만 너무 많이 세웠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야될 거 같습니다.

장용기위원

위에 시조공원사업 이것만 계획변경입니까?

종현

김종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기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할 때 좀더 명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시조공원조성사업 이런 부분도 몇 년 전부터 이 시조공원조성사업이 사실상 뭐라고 할까 이게 끝났다고 보면 맞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것도 올렸거든요. 지금 나중에 다른 과에 행정사무감사 할때 이 부분이 나오겠지만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물론 질문하는 형태가 재무과 해야 될 거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그렇지요?

종현

김종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기위원

하여튼 순세계 잉여금 많이 남는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종현

김종현재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장용기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장용기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안일보에 전경문 기자님, 그리고 매일신문에 노진규 기자님 많은 관심 고맙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광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박만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문화관광소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만수

박만수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위원

예, 장용기 위원입니다. 62쪽입니다. 유호폐철도 생태공원 및 시조공원조성사업에 관하여 추진계획을 물어 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유호 폐철도 생태공원사업이 사실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니지요? 유호 폐철도 생태공원사업이...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유호폐철도 생태공원사업은 환경과에서 추진하는데...

장용기위원

유호 폐철도 생태공원 하고 시조공원하고 묻다 보니까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바깥에서 생각하는 주민들도 마찬가지인데 유호 폐철도 생태공원 및 시조공원 이렇게 하니까 명칭을 사용하는데 명확하지 않다...유호 폐철도 생태공원인지 아니면 시조공원인지 명확한 명칭 사용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조공원은 아니지요, 그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폐철도 생태공원 내에다가 시조공원 시조부분을, 조각을 같이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협력사업으로, 연계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장용기위원

그런데 공원 하는 명칭을 안 붙였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유호 폐철도 생태공원 하는 명칭도 부적절합니다. 옛날에 열차가 다니던 길이라는 이유로 유호폐철도 생태공원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어감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다른데도 있던데 유호 옛길 생태공원 이렇게 옛 철길 하든지 이런 식으로 바꾸어야 되지 폐철도 하는 이 부분은 명칭이 부적절하다, 사용하는데... 앞으로 이게 계속 명칭을 사용하게 되는데 명칭 사용도 심사숙고를 해서 아주 좋은 어감이 갈수 있도록 명칭 사용을 좀 통일화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유호철도 부분, 금방 옛길 생태공원부분하고, 시조부분하고, 또 유천권역 정비사업 하고 이게 연계가 되어서 추진이 되는데 그때 기획실에서 전체 주관해서 회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명칭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해주신 그런 부분을 저도 제안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옛길생태공원, 옛철길 생태공원 이렇게 통일을 해서 어감이 좋게 이렇게 해 주시고, 사실 시조비 부분은 옛날에 새마을과에서 추진하던 시조공원을 추진하려고 3억원 조금 넘게 예산을 들여서 시조시비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적절한 장소에 배치하는 것이지 지금 시조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아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시조공원은 기존 유호에 이호우 시조공원이 지금 안 있습니까, 그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장용기위원

그것을 관공연계사업으로 거기하고 벨트화 시키는 것이 좋지 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 어떻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저도 유천권역하고 유천지구 그러면 이호우․이영도 시조에 어떤 시인에, 시조시인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의 핵심자원으로서 운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유천하고 지금 생태공원하고는 같이 연결되어서 추진되도록 해야 되겠고, 그 추진되는 유천권역 사업에 마찬가지로 이호우․이영도 시조시인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같이 강점자원으로서 부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여기 생태공원에, 철도생태공원에 적절한 장소에 배치를 하고 그 외에 좀 더 하고 싶다면 지금 있는 이호우․이영도 시조공원에다가 좀 더 조금 깔끔하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해야 되지, 지금 맞지 않는 걸 억지로 옛날에 한번 시조공원 했던 걸 갖다가 마무리 하려고 하니까 잘 안되고 억지로 갖다 붙이는 식에 행정을 자꾸 하시는데 이 부분 앞으로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시조공원도 옛날에 청도읍성사업 일환으로 추진했던 거 아닙니까, 그지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장용기위원

11억 예산가지고 하다가 65억으로 불어서 군비가 45억이 부담되는 이러한 사업을 억지로 추진하다 보니까 나중에 행자부에서 이 사업은 맞지 않다고 내려와서 중지된 거 아닙니까. 사실은...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조 공원 부분은 앞으로 아마 따로 하겠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게 아마 좋을 겁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 같이 감안을 해서 새마을과에서 기존에 추진하면서 시조공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조공원에 대한 부분이 이미 조형물이나 이런 부분이 좀 확정이 되어서 위원회를 통해서 확정되고 예산이 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가서 문화관광과에서...

장용기위원

그 부분이 옛날에 3억원 좀 넘는 부분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같이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다음 65쪽입니다. 현재 청도어린이 도서관운영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제가 집이 그 부근이기 때문에 자주 가 보는데 1일 평균 80명, 주말평균 250명 정도 되니까 항상 거기가 지금 북적되고 있습니다. 방학 때 되면 평균 300명이 되니까 어린이들만 300명, 학부모들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 굉장히 번잡하고 어찌 생각하면 참 사람 사는 맛이 난다, 어린이 도서관에 가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 도서관에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근무인원이 팀장 지금 현재로 하면 인원이 상근하고 해서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는데...

장용기위원

3명?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장용기위원

거기 담당이 김운식 담당이 있다가 다른 데로 나왔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문화예술담당이 같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기위원

과장님 생각에 겸임해서 가능 하겠습니까? 거기... 그 많은 인원을 감당 하겠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문화예술담당이 보직을 받고부터 겸임하고부터 오전에는 여기 사무실에 있다가 오후에는 지금 도서관에 가서 전체적으로... 도서관을 처음부터 건립할 때부터 같이 해서 준공한 우리 계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로 오후에는 거기 가서 시설점검이나 이용객에 대한 불편사항 그런 것을 챙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용기위원

주말쯤 돼서 과장님 실제로 들어가 보십시오. 들어가 보면 얘들도 많고 학부모들도 와서 왔다 갔다 하고 하기 때문에 3명이 감당하기는 힘이 듭니다. 사실...그래서 부군수님 하고 의논을 하든지 해서 근무요청을 더해가지고 담당을 거기 배치를 해야 되지, 아마 거기는 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도 날 우려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 각별히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운영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하고 안전부분에도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그리고 한가지 어린이 도서관 앞에 표지판을 세워가지고 안내도 하고 또 여기는 어린이도서관이니까 좀 조용히 해달라든가 이런 안내판 문구 있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장용기위원

그걸 하나 설치할 필요가 있고 조형물도 거기에 맞는 조형물을 앞부분에 하나 해 놓으면 더욱 더 빛이 안 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도 부탁을 합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장용기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낭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이낭희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행사에 쉽지 않은 사업들을 추진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역대 어느 과장님보다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에 감사를 보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서 제출하실 때 이 도표 숫자가 나오면 항상 집계가 나와야 됩니다. 아까 보셨죠, 빠졌지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낭희

이낭희위원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 올해 예술촌 건립사업 추진하려고 했는 일이 있었죠? 2011년도...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술촌 부분은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가 하면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그 용역비를 4천2백7십5만원을 지불해가지고 용역했는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 사업이 왜 안 이루어지는지 과장님 모르고 계시는 것 같네요,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향토사료관을 건립하려고 했기 때문에 2가지 중복해서 국비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이 사업비 용역비만 날리고 이사업이 무산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용역비 줬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원도 못 받았을 겁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술촌 부분은 제가 한번 챙겨보고 또 보고토록하고...

낭희

이낭희위원

그 부분이 금액이 용역비로 4천몇백만원 하면 상당한 금액인데 이런 부분... 사전에 향토사료관과 아마 이 사업하고 하려고 하는 시점에 안 일어났겠나 싶은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이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습디다. 조사를 해본 결과...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사전에 자세히 알아보고 해야 되지 않았겠나... 물론 과장님 그일 맡기 전에 하셨지만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내전에 일이라고 말씀을 안 하시네요. 내가 맡기 전일 이라는 말씀을 안 하시네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챙겨서 하고 또 예술제들... 청도군에 자랑은 예술부분이, 갤러리 하고 이런 부분이 다른 타 시군에서 부러워 할 정도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부분이 있어서 청도군 전체가 예술촌이라는 저는 그런 생각으로 잘 연계 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성화 하는 방안으로 저는... 그런 제가 가지고 있는 방침은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당연히 그래야지요. 다시 돈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니었겠나 싶은데 그래서 아마 이거 안 했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용역비를 날리더라도... 그리고 올해 감 축제 했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 개인적으로 감축제 찬성하지는 않지만 올해 했는 부분에 대해서 연극공연이 인상적이었다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내용이 우리로 봐서는 반시 홍보도 되고, 새마을 홍보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만약에 내년에도 감 축제를 계속하게 되고 하면 이 부분도 다시 조금 더 보강해 가지고 멋진 연극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하나의 문화콘텐츠로 저희들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토론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예, 본위원도 타 시군에 저번에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리고 과장님한테도 몇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실경산수 공연을 해가지고 성공 했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디다. 그런 거는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이런데 좀 접목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가 전국에서 우리 경북이 문화유산이 한 몇 프로쯤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제가 숫자에는 좀 약합니다. 약한데 우리나라에 문화유산 중에서 경북도가 차지하고 있는 게 상당한 30~40%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하여튼 경북도에 경주나 안동 유교문화권부터 시작해서 신라문화권, 가야문화권까지 하면 경북도 상당한 유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한 70%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주변에 보면 문화재로 지정된 것도 많지만 사실은 문화재 값어치가 되더라도 지정 못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항상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 문화재 정비, 보존 정비 했는 내용은 상세히 책자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대부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낭희

이낭희위원

사전에 미리 하는 거 보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일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가 문화재위원을 통해서, 현장답사를 통해서 해야 될 부분을 지침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국가지정문화재일 경우에 문화재청에서 종합정비계획이 또 마련토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정비계획이 같이 수립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두어서 보존관리 사업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그런데 요즘 방송 같은데 보면 문화재 화재도 많이 나고 또 흰개미 피해를 입어가지고 문화재가 굉장히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던데 우리 군에는 방염처리는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 국가지정문화재일 경우에는 방염... 목조일 경우에는 방염처리가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고...

낭희

이낭희위원

전체적으로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방염처리가 돼 있는 부분이고, 도 문화재일경우는 아직 덜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화전이나 소방방제시스템을 운문사나 또 이렇게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덕사에 소방시설물도 같이 병행추진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소유자하고 또 문화재 관리하는 관리분들이 그런 부분을 주의를 동절기에는 특히 주의를 촉구를 해서 지난번 내장산이라 이런 상태에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이 혹시 부주의로 인해서 소실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안전관리 대책도 강구해서 주의를 하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문화재중 흰개미 피해를 입었는 적이 있었지요? 도주문화관...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도주문화관 예.

낭희

이낭희위원

그거는 발견하면 이미 나무가 못쓴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사실 사전에 하는 방법이 있다 하던데...여기 보면 방충처리라고 나오거든요. 운문사 방충처리 아마 이게 그거 아니겠나 싶은데...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그것도 있고 그 안에 잇는 부분을 지금 이제 문화재청에 올해 연구개발해서 정밀검사 하는 부분이 있는 걸 저도 보도 자료를 통해서 보고

낭희

이낭희위원

내시경처럼...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내시경처럼 그렇게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그거는 진단할 때 사용하는 거지, 그걸 예방하는...물론 예방하기 위해서 진단하는 그런 기술이 아니겠나 싶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이게 굉장히 무서운 부분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에 예산을 좀 세우더라도 어떻게 예산을 좀 받든지 해서 해볼 필요기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 적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기와집들 위에 가을되면 낙엽 쌓이고 먼지 쌓이면 이듬해 거기 풀나기 딱 좋아 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풀 나면 기왓장 갈라지고 결과적으로 보수하게 될 원인이 생깁니다. 그런 거 적은 돈으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거는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그리고 우리 군에 문화재 관련으로 전문가라 할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문화재 관련해서 군내에 전문가로 이렇게 평가받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문화재 향토문화재 일 경우는 박윤재 향토문화 사학회 회장이자 문화관광해설사 도회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문화재 전문위원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 변숙현씨라고 전문위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는데 향토사학 쪽에는 여러분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대외적으로 전문적인 직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 없고, 대내적으로 밖에 있는 분들로서는 영남문화재 박성규 연구원장이라든지, 그런 고고학 쪽에 다소 몇 분 있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계속 자문을 구하면서 계속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청도에서 문화재나 청도에서 뭐 일어난다 할까 이런 일들은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박윤재씨나 변숙현씨나 이런 분들이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은 이론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대한 현지상황에 대해서는 아마 이런 분들보다 좀 못 안하겠나 싶은데 그런 분들이 우리 위원회에 많이 들어 있습니까? 문화재 관련되는 위원회에...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문화재를 지정하거나 문화재 보수하고 보존하는데 있어서는 분과별로 위원회가 있어서 그 위원회에 문화재 지정해서 보수할 때는 현장수리나 보존하는데 격에 맞는 위원이 현장에 오게 됩니다. 현장에 오면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추진을 하고, 또 필요시 박윤재 향토사학회장이라든지 그런 분들 지역에 향토사학 쪽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등제 행사 때문에... 소싸움축제하고 유등제 행사 때문에 질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 올해 2012년도 이 행사하는 중에 행사하기 전에 그쪽 추진하는 쪽에서 회의를 하는 걸 제가 2번 본 게 있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거기서 상당히 논의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예를 들어 올해 아무 일이 없었지만 인사사고라도 1건이 만약에 났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확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안 났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사전예방 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거기 사고 날 우려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군에서는 군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사전에 예방하고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군비 5천만원을 지원하면서 이런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물론 장소는 적지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운치라든가 이야기 하는 내용은 다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낭희

이낭희위원

맞는데,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아니고요. 연세 많은 분들이나 청도읍에서 가시는 분들에 대한 불편사항은 절대 아니고, 이 내용에 보면 소싸움축제하고 같이 개최하므로 해가지고 경찰교통, 자원봉사단체 및 이런 사람들이 도움을 주더라도 업무과중에 따른 애로사항이 있다고 회답을 해 놨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이런 거는 사전에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항상 도움을 받기 때문에...그러면 군에서 이런 걸 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할 수 없나 하는 그런... 저번에 회의할 때도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거기서도 이런 데서도 찬반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 거기서 하더라고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다행히 아무 일 없었지만 안 나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심도 있게 생각하셔가지고... 안 그러면 그 주변에 주차장을 사전에 마련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사전검토와 준비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철저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과장님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부군수님도 아셨으면 싶은 부분인데 요즘 무슨 공원 할 때 전부 생태 생태 이런 말을 붙이는데 과장님께서는 생태라는 말을 어떻게 풀이하고 싶습니까? 생태공원, 생태하천 등...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사업을 환경부 예산을 따오는 경우에 있어서 공모사업에 있어서 유형에 있어서 생태 이런 부분인데 실제는 보존과 보존도 중요하고 보존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자연과 어우러져서 사람에게도 같이 공존해서 상생하는 그런 의미로서 생태라는 말을 쓰고, 그러면 부처에서 이렇게 한번 더 보면서 예산에 반영하는데 조금 여러 가지 유형적 측면에서 그 런 게 있는데, 사실은 이름 나중에 지어지고 마지막으로 사업이 완료되고 난 뒤에 고유명사로 이름이 지어질 때는 지역에 어떤 여러 정서나 이런 걸, 역사성이나, 정서적인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공원명칭을 명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생태공원, 생태하천,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자연을 보존하면서 사람과 가깝게 하는 그 말에 저도 동의는 합니다. 하는데 실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거든 지금 보면은요. 그 부분에 공감을 하시죠? 지금 사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대표적인 예로 지금 덕절산 해 놓은 걸 보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생태를 부수었는 것이지 그게 무슨 생태공원이고 체육공원이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 준공을 안했잖아요? 준공을 안했잖아 저기 내년에 준공한다고 그러데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낭희

이낭희위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부군수님께서도 생태 말 들어가는 거 있으면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고 용역을 주더라도 최대한 자연을 살리고, 자연의 장점을 살리고 이런 부분을 좀 부각을 시켜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 환경부...하나 예를 들어서 운문사하고 국가급 생태경관지구 지정을 해서 사리암지구 올라가는 생태 데크를 설치하고 있는데 그거 부분하고, 지금 덕절산 부분은 덕절산 부분대로 또 저희들이 훼손된 부분은 환경과에서 또 후속조치를 통해서 생태를 복원을 계속 해나가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청도군에 생태경관자원에 대해서는 정말 높이... 운문사 14년간 자연휴식년제를 해서 복원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많은 부분을, 의미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태관광지로 한번 하는 부분을...그래서 환경부에 하는 이야기는 생태가 앞에 계속 들어갑디다. 그래서 관광지라는 들어가는데 그 관광 진흥법에 대한 관광지는 아니고 생태를 통해서 관광경우에 사람들이 좀 이용하는데 제한을 두면서도 생태를 가깝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잘 접목을 해서...지난번에 저도 길 안내하기 위해서 같이 갔었거든요. 청도군에 경관자원에 대해서는 생태자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타 시군에 비교 했을 때 그 분들이 보고 좀 비교우위가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생태라는 말을 환경부에서 그냥 붙이지는 안했을 것이거든요. 이런 쪽에 의미를 두고 자연을 살리는 의미를 두고 안 했겠나 싶은데, 지금 여기뿐만 아니고 남산13곡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지금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돈이 전부다 지금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필요 없는, 안 해도 되는, 데크 같은 거 준공도 하기 전에 부셔지고 이런 일이 없어야 안 되겠나 싶은데, 하여튼 이거는 과장님 문화관광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 전체에 다 해당되는 일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이낭희의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상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