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건의드립니다. 사실 부부의 날 참 좋은 행사이고 앞으로 우리 이범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확대해서 시행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행사도 중요하지마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여하게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중에 우수 부부를 선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교육의 문제는 지금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 쪽에서도 부부 교육을 하고 아버지 교육을 하고 또 카톨릭 쪽에서도 가정성화교육 해서 ME(Marriage Enconter) 교육을 하고 있고 개신교에서도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들이 그 대상자 전체를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다라는 것보다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 가지고 정말로 가정성화를 통해서 가정의 건전함, 가정의 화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선발해서 시상하고 행사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비예산 사업 두 가지 다 포함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들께서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확대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한우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 전체 예산 25조 가운데서 6,800여억원이, 그래서 전체 한 27%의 복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복지 같은 경우에는 다다익선인데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들이 아직도 참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돈을 수급자들이거나 또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쓰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목적한 대로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가집니다. 예를 든다면은 시설을 만드는데 시설보강비가 국비로 지원이 돼집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법에 따라서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이 됐는지, 또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없는지, 또 하나는 수급자들에게 지급되어지는, 시설에 있는 수급자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그 운영비가 수급 대상자들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그리고 실비 보상과 관련해서 시설에 수용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회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같이 쓰고 있는, 수급 대상자와 실비 대상자가 같이 수용돼 있는 그런 시설에서는 수급자들에게 지급되는 그 운영비를 가지고 실비 대상자들에게 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일들은 없는지, 이것이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전에 맹아학교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마는 몇 개 군데에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사고들이 우리 지역에서 있었습니다.

또 지금도 그런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있는 데가 있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은 엄청나게 확보해서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수혜를 받고 있지 못한 이런 취약한 분야가 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 된다면 적어도 제가 전에 죽 봐보니까 시·군에서 또 도에서 그냥 이례적으로 한 두 번 정도 점검 샘플해서 잘 된 것 마냥 이렇게 평가하고 그냥 넘어가고 이것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으니까 그런 사고들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또 각 시설 가보면 가장 쉽게 옛날에 진천군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시설에 의사 가서 있는 거 뭐라고 하죠? 촉탁의 거의 다 시설장들의 업무추진비로 활용하고 있고 이런 사례들이 부지기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한데 하고 있지를 않다.

해야 될 이유는 정말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 수급자들 이런 분들이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이 엄청나게 횡·유용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지금 아무런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떨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확보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앞으로 많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덜어주는 이런 일들도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정말로 제대로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상·하반기라든지 이게 사전 지도점검 차원입니다.

우리가 지도점검을 제대로 하면 사고를 낼래도 사고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도점검을 제대로 해 주지 않으면 사고가 나고 사후약방문 처분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의지를 가지시고 일을 해 주실 수 없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류한우 국장님 좋으신 답변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수급대상자를 정해서 기초생활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가 많지를 않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해도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또 사실 제가 보는 것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 제가 사회과장, 복지국장을 하면서 그 실태를 봐보니까 좀 대상은 아니더라도 어려운 사람이 탑니다. 그런 것으로 봤었을 때 절차상의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엄청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만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시설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제대로 해 달라라는 얘기죠. 그리고 최근 2년, 3년 내에 우리가 시설보강사업을 해서 했던 이런 지역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하려면 정말로 제대로 해서 앞으로 정말 우리가 배분돼 있는 예산액이 제대로 대상자들에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적어도 상·하반기 이렇게 해서 제대로 도가 표본 샘플을 하고 시·군으로 하여금 전수조사를 하게 한다든지 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1년에 두 번 정도는 이렇게 한번 해 주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하나 아까 전에 국장님 전에 회계과장님 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하셨는데 사실은 시설보강사업하면서 거의 지면경쟁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특별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얘기를 한다면 나중에 뒷거래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이 집행이 돼집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꼼꼼히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다. 만약 문제가 걸린다면 감사부서에 의뢰를 해서 감사를 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정말로 제대로 정리된 그런 복지시설이 운영이 돼지도록 하고 복지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입니다. 청소년·아동정책과 관련돼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행사를 할 때 행사를 봐보면 행사성 행사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 전시효과 이런 것을 노리기 위해서 행사를 하는데 제가 봐보기에는 27쪽 행사내용을 봐보면서 너무 형식적이었다.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토론회를 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우리가 늘상 접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토론회를 하고 아이들을 참여시키고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아이들이 재미가 없어서 행사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또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확대해 가지고 많은 청소년·아동들이 참여해서 ‘야, 거기 가보니까 참 재미있었고 또 아주 유익한 얘기도 들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돼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 된다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전문가 한 두 분하고 예를 들어서 젊은 인기연예인 한 둘, 말 잘하는 연예인들 많이 있거든요.

좀 돈은 들어가더라도 또 그런 분들 그런 일들을 좋아하시고 있는 그런 연예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일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참 좋아합니다.

그러면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가운데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자유분방하기를 원하는 청소년들에게 열린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 제가 봤었을 때 이것은 정말 별로 의미없는 행사라고 봐집니다. 토론이라고 봐지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런 고정관념적인 계획이 아니라 열려 있는 정말로 청소년들이 어떤 일들을 좋아할까 무엇을 좋아할까 그래서 어떤 얘기를 기대할까 이런 것들을 고려한 계획이 돼져서 행사가 돼져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더 요구한다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