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식 의원 발언

오용식 위원입니다. 우리 김경용 국장님은 능력이 탁월하시고 아주 또 소신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로 일 처리를 매끄럽게 잘 하시면서 또 배짱도 있으시다고 하는데 아까 제가 사무실에서 잠깐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옆 방에 경제통상국장님 방에는 넥타이 매고 양복 탁 입은 사람들만 들어가는데 균형발전국장님 방에는 맨 교통 문제에 대해서 복잡하다고 와서 한탄하는 사람 또 주택관련 해 가지고 하소연하는 사람 또 업무가 여러 가지로 상당히 어려운 난제들이 있어 가지고 찾아오는 도민들이 아마 여러 가지로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면서 김경용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러나 도민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되겠다는 하나의 자부심과 그런 마음으로다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균형발전국에서 하는 사업들이 5+2 광역경제권 구상에 따른 대응, 수도권 규제 완화 또 차이나월드 조성사업,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행정도시 업무 지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차이나월드 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차이나월드 조성사업이 타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런데 그 차이나타운 조성 사업을 우리나라에도 여러 군데가 하고 있는데 그 차이나 조성 사업이 과연 성공을 하겠느냐 타 자치단체에서는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성공여부도 불투명하고 그런데 이것을 내가 창의적으로 만들어서 무언가 앞을 내다보면서 이것은 성공하겠다고 하는 자신감이 있을 때 하는 건데 타 자치단체에서 선보였던 사업을 후발 주자로다 뛰어들어서 이것이 성공을 하겠다? 도대체 이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광도 그렇습니다. 금방 될 거 같아요. TV세트장 만들어 놓으면 금방 될 거 같은데 금방 사람이 몰리기는 몰립니다.

몰리기는. 그런데 그것이 한 1~2년 지나면 결과적으로 흉물거리로 전락하고 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일은 차라리 이것을 안 하는 것이 낫지 차이나월드사업 저는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타 자치단체에서 하니까 나도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하는 이삭 줍기식 그런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또 균형발전국에서 하는데 균형발전국에서 하려고 하면 차라리 균형발전이 안 된 데 저 보은이나 단양이나 괴산이나 영동이나 옥천이나 이런 데다 해야지 잘 되는 데다 또 하려고 하는 이유는 또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좀 이상하다 하는 얘기예요. 잘 돼서 잘 가고 거기 기업도 많이 들어오고 주민들 생활지수도 높아지고 인구도 늘고 그러는데 그런 데다 갖다 차이나월드 조성을 한다 그런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 사업이 불투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 국장님 마음대로 사업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안 하시겠지만 이것은 한번쯤은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봐야 될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유념을 좀 해 주세요.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업자 선정도 제천하고 청원 중에서 민간사업자가 선정을 한다고 하는데 물론 민간사업자가 돈이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 돈 내버려가면서 한다면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러나 도에서도 민간사업자가 아무리 와서 돈을 쏟아부어도 거기에 대한 책임이 또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간사업자가 와서 자기가 돈을 거기다 퍼부었으면 투자유치하느라고 고생한 도의회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안 해도 돼요. 저하고 좋은 사이신데요. (웃음소리) 다음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우리 이종윤 과장님 고생이 엄청 많으신데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먼젓번에 신문에 보니까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가졌는데 한국산업기술대학에 박철우 교수가 오송이 바이오클러스터가 가장 유력하다 그런데 이 사람은 또 분산유치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경쟁지역인 송도 또 강원도 원주 이렇게 해서 분산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종윤 과장님.

우리 오송이 가장 유리하다고 그런 것에 국책기관이 일단은 오송에 있다 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중복 투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런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 이외에 장점이 또 있습니까? 그러면 가장 경쟁지역이 신문에 난 거 보니까 인천 송도하고 대구, 경북, 강원, 원주 그 외에 또 딴 데 있습니까? 그런데 먼젓번에 추경 때인가?

예산을 1억4,000인가 얼마 세워 줬죠? 돈은 안 모자랍니까? 돈이 있어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들어오면 우리 지역에 혜택이 되는 것을 이종윤 과장님이 이런 기회에 말씀을 해 주세요.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우리 충북 오송에 들어옴으로 해서 충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이것은 우리 건설문화위원님들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고 의회에서도 전폭적으로 꼭 성사가 될 수 있으면 하는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종윤 과장님도 상당히 어깨가 무거우시고 그런데 김경용 국장님도 이거 아마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종 지원이나 또 도움을 요청해서 의회 차원에서 해야 될 모든 일들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 김경용 국장님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꼭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서 성원을 해 주고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이상헌 과장님, 먼젓번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며칠동안 생각해서 괜찮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내가 그때 얘기를 했잖아요.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이 노선을 각 자치단체별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노선과 관련돼서는 지금 각 자치단체장들이 전시 자기네들 생색내기용으로 노선을 각 마을까지 다 내줬어요.

심지어는 자연 소규모마을까지도 내려준 게 있어요. 그런 거를 한번 조사를 해서 해 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경영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횟수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방법이 어떻겠는가?

그 다음에 시골에는 저상버스 도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시골에는. 그런데 저상버스가 대당 1억9,000만원 들어갑니까, 얼마 들어갑니까?

그러면 이것을 버스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가뜩이나 유류값도 인상되고 여러 가지 경영에도 어려움이 많은데 이 저상버스를 1대당 9,000만원씩 줘서 10대 산다면 9억이 들어갈 테고 그런데 이거를 과연 구입을 하겠느냐 물론 장애인을 봐서는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보조를 더 확대해서 주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게 또 부품도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 또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지금 유류값이 폭등이 돼서 시내버스 업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물론 교통에 관련된 분들이 다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이 방법을 개선해 줄 수 있는 방안이 과연 뭐냐 가장 좋은 방법은 정부에서 보조금을 많이 주는 방법인데 그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되겠느냐 그래서 지금 그 안에 전개됐던 사항들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 그거는 끊을 수가 없어요.

증평이 괴산군으로 있다가 독립돼서 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성교통이 거기를 사뭇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증평군이 되고 나서는 증평군에서는 ‘아성 너희들 오기 싫으면 오지마라, 우리 청주시내버스 들어오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성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냥 다니던 거 다니겠다’ 그런데 1년에 600만원인가 얼마밖에 안 준데 증평에서. 그런데 문제는 이상헌 과장님 말이에요. 이게 답을 내릴 수 없는 게 사리하고 청안도 생활권이 증평쪽입니다.

그런데 청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침에 학생들이 증평으로 많이 다닙니다. 사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시내버스 아성교통 버스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거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청주시내버스가 들어오게 해달라 청주시내버스가 들어오면 청주로 통학도 가능하다 그런데 아성교통에서 또 그걸 안 들어줍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성교통도 청주로 나오게 하고 시내버스도 청주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떠냐 이것을 조정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또 청주시내버스업자가 자기들한테 조금 손해가 갈 거 같으니까 안 해준다는 겁니다.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우리 이상헌 과장님이 사실 교통과장이 고통과장이신데 좀 이렇게 잘 양쪽을 설득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