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식사시간이 넘었는데, 2008년도 업무보고 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기동 위원님 첫 질의에 충북의 제1 과제인 경제특별도 건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지 모든 것이 행복하고 모든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북도 기업유치를 위해서 인구가 증가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가장 더 밀접한 것은, 중요하고 밀접한 것은 바로 문화관광환경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질의를 안 드리려고 하다가 또 앉아있다 보니까 몇 가지 세부적인 거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고 또 대안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저도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에 보면 문화유산의 전승 보존, 문화재 복원·정비 및 보존역량 강화에 국가지정이나 도지정은 그런 대로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지정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속수무책입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조례는 아니더라도 규칙으로 정해서 우리가 도나 국가에서 지원을 법이나 조례 없어서 지원을 못하더라도 도 자체적으로 규칙이라도 만들어서 무슨 기준을 만들어서 보존이 되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11쪽에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사실 주민들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문화분야의 전시실이나 또 소공연장이나 도서실이나 많이 요구를 합니다. 저희들이 역할을 하면서 담당 도청 공무원하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균특자금이나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민원을 도 차원에서 해 주려고 해도 시·군 자치단체장님 성향에 따라서 사실은 그것이 묵살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시·군 단체장의 사업,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많이 그렇게 되거든요. 도에서 균특자금 갖고 해 준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군의 과장이나 팀장들이 눈치보느라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도에서는 참고하셔 갖고 강제성을 둬야 되지 않느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16쪽에 충북 대표음식 개발 및 숙박시설 운영 개선에 대해서, 충청북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 구역 법주사 같은 경우는 부지가 전부다 조계종 법주사 땅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시설 개선 확충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 국장님께서는 담당과장님께서는 조계종 본사에 건의를 좀 해서 개인한테 불하될 수 있도록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계종에서는 운영하는 운영요원들이 계시는데 거기에서도 법주사나 우리 속리산이나 같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사실 시설 확충, 현대적으로 시설 개선이 필요한데 법주사 땅이다 보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젠가는 불하가 돼서 개선이 되도록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19쪽에 매력있는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강화, 제일 하단에 보면 금년도 베이징올림픽 전후해서 중국의 해외여행 자유화 예상에 충북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홍보마케팅 강화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중국 관광객 눈 높이에 맞추어서 우리가 충북 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유치를 위한 홍보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청주공항을 이용해서 왔을 때 사실은 그이들 가격에 숙소를 맞출 거냐, 또 음식은 뭐로 할 거냐, 관광상품은 무언가, 관광지는 어딘가 사실 그것이 준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 김법기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 관광총회 또 관광선포, 한·중·일 장관회의 하셨다고 하는데 실질 세부적인 충북에 현실적으로 실익이 되는 것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올림픽 전후해서 관광객을 유치했을 때 저희들이 어떻게 맞추어야, 라마다호텔이 15만원에서 20만원 갑니다. 그러면 중국관광객이 15만원, 20만원 돼서 숙박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만.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유치해 놓고서 사실은 제주도나 서울특별시로 이렇게 관광객 좋은 일만 해주는 충북도에서 사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관광장관회의 효과에 대해서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베이징올림픽 중국 관광객이 왔을 때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충북도내에 골고루 관광지에 안내되도록 또 음식이 말씀하셨듯이 중국 관광객에게 맞는 뷔페 정도 이런 거 또 교통편 등등에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29쪽 생활체육 활성화로 도민의 행복지수 그리고 23, 24쪽을 같이 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정부에서 생활체육, 체육공단 또 장애인체육회, 올림픽위원회 이렇게 통합한다고 했습니다. 6월 9일 확정을 짓는다 그랬는데 우리나라 정국 시국이 여러 가지 시끄럽다 보니까 결론이 안 난 것 같습니다.

지금 중앙부처의 체육단체 통합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통합이 안 됐는데 충북도내의 시·군은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가 통합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생활체육협의회장으로서가 아니라 생활체육협의회장 자리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자치단체장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여러 가지 선거직 등등의 함수관계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생활체육협의회 역할은 중앙에서는 통합이 안 됐는데 시·군에서 그렇다고 효과도 없는데 통합이 되고 결국은 생활체육협의회장 자리만 없어진단 말이에요. 도내에 청원하고 증평하고 괴산인가 세 군데가 됐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도에서 기준을 정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중앙부서에서 되면 하든지 되기 전에 하지 말라고 하든지 무슨 기준을 정해 줘야지 엄연히 중앙에서 통합이 안 됐는데 시·군에서 통합해서 전략적으로 효과적으로 한다고 해서 결국은 다 후회하고 있어요.

청원도 그렇고 증평도 그렇고 그러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설치도 의무적으로 올해까지 마무리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시행이 저기했었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올해 상반기에 아직까지 큰 효과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장애인체육회 처장님 여기 오셨는데 이 자리에 계실 걸로 아는데 처장님하고 실무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시·군에 의무적으로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도록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26쪽이 되겠습니다.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저희들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은 중국하고 하고 있고 엘리트체육은 일본하고 중국하고 학교체육 위주로 하고 있는데 생활체육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선진국하고 했으면, 예산이 좀더 많이 들어가겠지만 저희들이 시설을 배우고 또 선진국의 생활체육을 하는 문화도 저희들이 비교 좀 하고 이렇게 뭔가 효과적으로 배우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날 중국하고 가서 친선경기하고 사진이나 찍고 오고 음식이나 대접받고 대접해주고 이것은 사실 예산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참고하셔 갖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생활체육 교류를 하려면 선진국하고 되도록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29쪽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자연환경 조성에 대해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사업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야생동물 방지를 위해서 시·군에서는 거의 연중 엽총을 이렇게 임명된 사람들한테 내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우리가 관리감독을 좀 치밀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실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시·군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밀렵도 그분들이 합니다.

또 거래도 그분들이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도 참고하셔 갖고 하되 관리감독을 좀 챙겨주시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36쪽 수질향상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하고요.

저희들 오수분뇨 축산처리시설 개선사업이 있는데 수질 향상을 위한, 제일 저희들 시·군에서 오염을 많이 하는 것은 축산분뇨의 노상방치, 비가림 시설이 없이 노상 방치하는 데서 제일 많이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 직원들 알고 계실 거예요. 또 우리나라는 주로 일정 두수 미만은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모아 가지고 사실 그분들은 비가림시설 없이 노상에다가 방치할 수 있거든요.

그럼 장마 때 우기 때 결국은 거기에서 거의 제일 많이 오염되는 것이 노상 방치 축산분뇨입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도 참고하셔 갖고 조례는 안 되니까 규칙이라도 만들어서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41쪽에 편리하고 안전한 관광체계 구축 청남대 소관이 되겠는데 저희들 안내원이 15명 있습니다.

다만, 내부에서 안내를 합니다. 단체 여행객이 왔을 때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안내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제가 장애인을 모시고 한번 왔는데 사실은 청남대소장님이 안내를 하세요, 사람이 없어서.

안내원 15명 있는 것은 저희들 청남대 내부에서 안내를 하거든요. 그래서 단체관람객을 위한 안내원이 필요하다 참고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49쪽 옛 산성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대해서 지금 충북도에서는 한국성곽학회에 용역을 100% 주고 지금 거기 성곽학회에서 하는 대로 지금 따라가는 형태로 있습니다.

사실 거기 부회장 되시는 분도 차용걸 여기 교수님인데 그분도 우리 지역에 모든 산성이나 또 옛날에 유적에 대해서 권위자이신데 실질적으로 보은의 삼년산성 축성을 하는 거를 보면 기존의 성벽하고 똑같이 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권위자가 관여를 하면서도 시방서하고 설계도하고 틀리게 반복적으로 시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믿을 수 있다 없다보다도 저희들 유네스코 등록 2010년까지 하는 부분도 담당 과장님께서 성곽학회에 용역준 대로 믿고 계실 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해 주시고 관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51쪽에 국가대표 종합훈련원 건립 지원 추진상황에 어제도 저희들 결산 질의 때 한 가지 질의드렸었는데 사실 추진상황에도 저희들 75억 국비 중에서 도비 10억을 반환받는 것도 하반기에는 여기 추진상황 내부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여러 가지 질의드려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