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만수 의원 발언
만수
박만수위원장
지금부터 농정과, 청도공영사업공사, 환경과, 산업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매일신문에 노진규 부장님 많은 관심 고맙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농정과장 이구훈입니다. 평소 농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이원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정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만수
박만수위원장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양정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석위원
예, 양정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농정과장님 장시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일단 산물벼 부터 묻겠습니다. 2011년도 우리 산물 건조 비 때문에 여러 가지 농민들의 원성이 많으셨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작년에는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양정석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관내에 산물벼 건조 비 대비해서 관외 나가는 건조 비 우리가 지원했는 게 얼마나 되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작년에 관외가 3천4백만원 되겠습니다.
양정석위원
3천4백만원 정도?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양정석위원
금년에는 지금 얼마정도 예상 하십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금년에는 품종확인해서 작년에는 품종에 구분 없이 화영이라든지, 동진이 가서 둔갑이 많이 됐기 때문에 건조비가 많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품종 확인을 했기 때문에 2천만원~1천5백만원 정도나 줄 걸로...
양정석위원
지금 산물벼 끝났지 않습니까, 그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양정석위원
지금 통계는 다 나왔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집계 중에 있습니다.
양정석위원
집계 중입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양정석위원
거의 소관부서에서 작년 대비해서 금년에 어떻다고 보십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무슨 부분 말씀입니까?
양정석위원
관외 나가는 건조 비 대상농가가?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관외 건조대상 농가가 일단 품종확인 검사를 해서 내 보내기 때문에 물량이 작년보다 좀 안 적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정석위원
그 점 상기하시고 금년에 산물 건조 비를 제일 처음에 우리 행정업무지침이 정책이 관외에는 건조 비를 지원하지 않겠다, 맞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양정석위원
하다가 건조 비를 지원하겠다, 또 홍보 하셨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양정석위원
갑작스럽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양정석위원
또 세 번째 단서를 붙였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품종확인을 위해...
양정석위원
품종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양정석위원
또 이전에 농민들하고 조금 전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산물건조 비 미질확보를 하기 위한 청도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품종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하기 전에 심의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품종 말입니까?
양정석위원
예.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품종관계는 금년에도 했고 하기 전에 읍면에 의향조사를 전부 합니다. 전향조사를 해서 품종이 선정 심의를 개최해서 최종 확정을 합니다.
양정석위원
그럼 거기 심의할 때 농민들 대표들이 모여서 심의를 했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농민대표도 했고, 군의원도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오현위원님도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석위원
거기서 품종 선택이 되었다 거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양정석위원
농민 대표들 하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양정석위원
작년 2011년도는 우리가 동진하고 일품벼...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양정석위원
금년에 와서 동진에서 운강으로 바뀌었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양정석위원
운강하고 일품벼.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그 부분은 작년까지는 동진하고 일품을 했는데 동진, 일품이 전부 중만생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0월 달에 금년도 공공비축미곡 품종을 선정할 적에 중만생종만 하니까 문제가 있다, 조생종 품종도 한 품종 넣자, 이래서 조생종 중에 선택한 게 그 당시에 종자라든지 재배면적을 봤을 적에 운강이 적당하다, 운강을 선택을 했고, 동진하고 일품 중에서는 일품이 고품질이라 이래서 동진을 빼고 일품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양정석위원
우리 심의가 끝나고 나서 전 농가들한테 홍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품종선정 홍보는 반회보도 게재를 하고 읍면에 각종 회의라든지 하도록 하고 현수막 게재라든지 신문에도 보도를 하고 홈페이지도 게재를 하고 홍보를 하였습니다.
양정석위원
그 다음에 이런 홍보가 되고 나서 금년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만 1단계 정책, 2단계 정책, 3단계 정책까지 나갔습니다. 거기서 농민들의 혼선도 많이 가져 오셨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올해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정석위원
이런 농업 정책에 일부분이 일시적으로 즉, 쉽게 말씀드려서 주관 없는 농업정책이 분위기 전환에 따라서 정책이 바꾸어질 수 있는 이 부분은 뭐라고 봅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정석위원
그렇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품종을 처음에는 관외 부분을 안 하는 걸로, 건조 비를 안주는 걸로 정책을 작년부터 해서 홍보를 했는데 간담회시 갑자기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여론이 있고 이래서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등등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아예 관외 가는 부분은 완전히 배재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석위원
우리 농업정책은 일부 농민들이 원성이 갖게 되는 게 뭔가 하면 우리 농업정책을 행정 어떤 정책을 해 줬을 때 그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부분이 변동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변화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해는... 그런데 그 일시적인 변화에 막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농민들의 목소리가 어떤 현상을 일으키는가 하면 농민을 위한 정책을 하는 것이냐, 농업정책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이렇게 불만을 많이 가지고 또 민의의 불만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저도 듣고 있습니다.
양정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앞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모든 농업 정책을 일관성이 있는 책임질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봐지고, 이미 농민을 위한 정책을 세웠으면 농민들이 혼선을 일으키지 않고 거기에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관외에도 산물벼 건조비를 지원하겠다, 이래서 우리 대안으로 내 놨는 것이 있죠, 농민들 관외로 산물벼를 수매를 하려 갈 경우에는 풍각면사무소 광장에서 월요일, 주 월요일, 목요일, 시간도 딱 정해서 1~4시까지 그런 사례 있었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관외에 가는 건조 비 주기 위해서, 공공기관에서 품질관리원에서 와서 검사하는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품종검사는 그러면 관외 가는 부분을 RPC에서 품종검사를 정확하게 그러면 해도, 저기가면 다른 품종도 전부 일품벼로 해 주니까 해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정을 했습니다. 사정을 해서 매일 올 그런 사항은 안 되고 일주일에 한번정도 하는 것을 그러면 두 번만 해도 이렇게 하다가 실제 가보니까 하루에 제가 알기로는 3농가 나오고 이렇습디다. 이렇다가 조금 성수기 돼가지고는 매일 하는 쪽으로 검사할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검사할 사람이 경산농관원에서 더 이상 안 되고 이래서 협조를 해도 안 됩디다. 그래서 전에 농관원에 있다가 나갔는 전oo씨를 사정사정해서 돈을, 일당을 드리고 이렇게 또 해 왔습니다.
양정석위원
본 위원이 방금 관외에 나가는 산물벼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검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월, 목요일 일주일에 2번 또 시간도 아침부터도 아니고 오후1~4시경 시간을 딱 정해서, 저가 간담회 때도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지금 농협에서 사정을 하니까...품질관리원에서 의무적으로 이걸 검사해야 될 의무는 없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없습니다.
양정석위원
그래서 농협에 부탁을 받고 나가는 거를 최대한 어떠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좀 제재를 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걸 실시한 거 맞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제재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관내하고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관내는 아까 말씀 안 드립디까, 운강하고 2개 품종을...
양정석위원
저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농정과에서 농민을 위한 정책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묻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품질관리원에서 의무적으로 이거를 검사해야 될 사유는 없는 거 맞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양정석위원
그러면 두 번째 조금 전에 설명하셨다시피 농협에 부탁으로 인해서 검사를 하게 되었다, 그지요, 그런 거 맞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RPC에서...
양정석위원
부탁을 해서 가급적이면 외지로 많이 나가면 우리 산물벼가 들어오는 량이 적으니까 어떤 방법을 하던 간에 저쪽으로 넘어가는 거는 품질검사를 좀 해서 가는 부분을 일단 농민들한테 압박을 넣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쉽게 이야기 하면 불편하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압박을 넣는 게 아니고 형평성에 맞도록 했는 겁니다.
양정석위원
형평성이라 하는 거는 그 품종이 둔갑을 해 온다는 어떤 전제조건하에서 말씀하는 부분인데 저기에 사실은 관외에도 자체 검사원이 다 있습니다.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있는데...
양정석위원
있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계속 갔다 왔는 농가가 작년에도...
양정석위원
그거는 가상적으로 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공적인 이야기만 한번 해 봅시다. 일단...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양정석위원
우리 관외에도 국가에서 인정하는 품질관리원 수매를 검정할 수 있는 검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양정석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쪽에서 검사해온 부분에 전부다 둔갑해 온다. 그러면 저쪽에 검사원을 모독하는 거와 마찬가집니다. 그렇죠? 공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지요. 정부에서 자격증을 줘서 그쪽에 관외에 RPC에서도 검사원이 검사를 해서 품종을 확인해 준다 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양정석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그쪽에 공신력 있는 검사원을 우리관외에 가서 오는 거는 전부다 품종을 둔갑을 해서 일품벼로 해가 온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거기 있는 검사원은 공공기관에 농관원 직원이 아니고
양정석위원
농관원 직원이 아니고 국가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아닙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양정석위원
그러니 공신력 있다고 봐야 되지요? 공신력 없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하여튼 그런데.. .
양정석위원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공신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검사원이...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그거는 공신력이라 하기보다 개인 RPC...
양정석위원
개인 자격증입니까,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교육을 이수를 하고 하기는 합니다.
양정석위원
시험 안 있습니까? 왜 국가에서 시행하는 검사원 자격증 시험이 있습니다. 그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 공신력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그 부분은 저도 지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양정석위원
지역의 형평성에 맞게끔 저쪽에서 가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든 농협에 부탁 아닙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농협에 아니고 양 RPC에서...
양정석위원
양 RPC, 우리 관내에 RPC 정부에서 지원받은 RPC에서...저가 이 말을 하는 거는 잘 좀 참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책을 농협에 대한 정책을 해서는 안 되고, 우리 행정에서 농민들을 위한 정책을 하는 거 같으면 농민들한테 맞는 정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확고하게 관외에는 수매를 안가는 방향으로 하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건조 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가격을 관외에 하고 가격 차이가 안 나도록 해주는 게 가장 훌륭한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봐 지고요. 그 다음에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원성들이 날 수밖에 없는 정책을 했다. 그래서 이게 풍각면에 다 오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원성을 자아냈던 곳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정책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정책이 바뀌어서 한번 더 깊게 생각을 해 본다면 품질관리원에서 이걸 검사를 해 줄 의무가 없는데 우리 군 행정에서 품질관리를 해서 품종검사를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농민들을 위한 한철에 메뚜기 6월 한철이라는 옛말에 격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쁜 농번기에 격언에도 이런 말도 있습니다. 죽은 영장도 움직인다는 그 시점에서 그 수매 건조 비 지원받기 위한 일환으로 아침부터도 아니고 나락을 하루 베서 검사하러 또 와야 됩니다. 또 검사해서 1~4시 검사하면 관외에 또 갈 시간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내일 또 하루 차에 실어 놓고 대기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매를 한번 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한 애로사항이 있었다. 그래서 농민단체하고 사실은 군에 항의하러 오려는 것을 풍각면에서 그러면 좋다, 이 거를 우리 풍각면 책임져야 될 일도 아니지만 풍각면장이 대표로 해서 군수한테 건의한바 알고 계십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건의 했는 거 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양정석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이런 것 같으면 이걸 사전에 농민을 위한 정책을 좀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품절 형평성을 입각해서 검사를 품종검사를 사전에 해야 될 거 같으면 주 계속 해 주셔야 되지, 주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은 품질관리원에 종사하는 사람은 인원이 확보가 안돼서 하는데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농민을 위한 이런 방법론을 내놔야 됩니다, 사전에...그러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시적인 기분적으로 품절, 그러면 관외 나가는 RPC 품종을 검사를 하자 그래서 품질관리원에 의뢰를 하니까 지원할 수 있는 주가 이렇게 되고,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래서 부랴부랴 우리가 거기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종사자를 동원해서 연장을 시켜서 그나마 농민들 애로사항을 조금 늦게나마 들어준 게 아닙니까, 그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양정석위원
그 부분은 늦지 만은 그런 건의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빨리 농민들한테 그런 불편한 점을 해소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농업정책을 내 놓을 때 한번 지역 주민들, 대표들 하고 심사숙고하게 심의를 하던 간담회를 하던 이런 거를 해서 2011년도부터 또 금년도도 이런 산물벼 건조 비에 대한 농민들에 원성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두 번째로 이미 농업정책에서 산물 건조 비를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기분 좋게 시원하게 해줘서 인심을, 농민들이 인심을 안상하게 해야 되고, 주고 인심 잃고 이런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라 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관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하여튼 내년에는 이걸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판단해서 이런 올해와 같은 일이 안 일어 날수 있도록 사전에 차단을 하겠습니다.
양정석위원
예, 본위원도...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관외 부분은 제외를 하는 걸로 그렇게 ...
양정석위원
어떤 방법을 해서 농민들 원성이 나지 않는 농업정책을 사전에 농민의 심정으로 정책을 수렴해서 사전에 전달하고 공포를 해서 농민들이 우왕좌왕 하지 않는 그런 정책을 쏟아져 나와서 농민들로부터 하여금 행정에 신뢰도가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을 좀 해주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양정석위원
내년에는 잘 할 수 있도록 할수 있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양정석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성토부분에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한국가스공사 풍각면 소재지 전번에 현장에 저 한테 한번 오셔서 잘 아시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양정석위원
국책사업이든 공익사업이든 그 소관부처에서 고시를 하게 돼 있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양정석위원
고시 내려 왔는, 도를 통해서 내려왔는 거 소관부서에서 받아 본 적 있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 했습니다.
양정석위원
구체적 보지도 않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농지전용 협의된 내려온 부분을 말씀하신 겁니까?
양정석위원
농지전용 전에 회신 한번도 못 봤습니까? 예를 들어서 요약해서 또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을 해야 되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제가 그 업무를 상세하게 잘못 봤습니다.
양정석위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책사업이든 공익사업이든 도를 통해서 우리 농지n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2천㎡이상은 도에서 승인을 하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양정석위원
우리 관 소관 아니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양정석위원
그러면 도에서 우리 군에 의견서를 요구합니까? 안 합니까? 절차상으로...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그 당시에...
양정석위원
그 당시가 아니고 보편 우리 행정상에...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도에 민원서류가 도에 접수가 됐기 때문에 시군을 안 거치고 도에서 보완지시가 그때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 보완을 제출을 했고 보완제출을 해서 이게 농지전용 협의가 되었습니다.
양정석위원
우리 농정과에서 관련되는 부서가 농정과, 새마을과, 문화관광과, 도시과, 건설과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주관 책임지고 하는 산업산림과 다 해당되는 겁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양정석위원
해당되는데 오늘은 우리농정과에 관련 부분에 대해서만 묻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관하고 있는 산업산림과에서 농정과로 공문회신 왔는 거 있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협조요청 왔습니다.
양정석위원
왔는 거 있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양정석위원
협조내용에 뭐라고 답변 하셨습니까? 농정과에서...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그 서류를 농정과에서는 그 지역이 농지법상 가능한 걸로 회시를 ...
양정석위원
그 지역은 가능하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지역은 우리 군에서도 송서지구 상습침수지역으로서 문제가 되는 곳이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조금 낮은 지역입니다.
양정석위원
그래서 국비확보하고 이러해서 하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승인해 주기 전에 현장을 한번 보셨나, 이 말이죠, 저 이야기는... 안 가보셨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그 당시는 제가 업무를 안 봤기 때문에... 거기 갈 겁니다. 전부 현장을, 담당자도 협의가 오면 현장확인을 합니다. 의견을 달아주고 법을 검토를 해가지고 하는데 인근 농지에 돋움으로 인해서 배수구라든지 이 부분이 그 당시 이 부분이 조금 누락 된지 모르겠는데 현장을 전부 확인을 해서...
양정석위원
과장님, 이론상은 맞죠, 당연히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그 농지에 아무 하자가 없을 때, 우리가 건축 허가도 내주고 성토 허가도 내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양정석위원
내가 조금 전에 서두에서 상습침수 지구에 대해서 거기에 배수로 지구도 있고 그 다음에 인위적으로 침수지역이라서 수문도 만들어 놓고 돼가 있는 앞에 다가 전용을 해주는, 타당하다 하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현장을 봤는 거 같으면...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농지법 하는 거는 기준이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경우는 안 되고, 법만 적용을 하는데 거기에 단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행위는 가능한데, 단지 아까 말씀대로 배수에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해결하도록 방제 회의를 해서... 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기는...
양정석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다른 위원도 질의를 하셔야 하니까, 경상북도에서 9개 시군에서 한국가스공사 관로에 있어서 기지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쭉 저가 서류를 다 받아 봤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저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부다 의견서를 다 내놨어요. 이런 농지에 이런 이러한 시설물이 들어서므로 해서 더 농지에 침수가 될 수 있고, 성토를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민원이 유발될 수가 있다, 이런 의견서를 다 내 놨어요. 우리 청도군에는 저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뭐라고 했냐하면 사업시행 전에 농지보전 부담금 납입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견서만 내놨습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조금 의견이 미흡...
양정석위원
우리 공직자가 현장을 가 보셨으면 아~ 상습침수지역이고, 지역 주민들이... 풍각면에는 여기 민원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답변서를 내 났어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이야기는 현장에 갔다 와서 이거를 의견서를 냈다 해가지고는 일관성이 없는 답변이다, 이렇게 봐 지고요. 저가 여기서 농정과에 또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부터 19세기부터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탁상공론을 하지말자, 현장을 진짜 국책사업이든, 공익사업이든 어떤 중앙부처에서 고시돼가 내려오는 지역이라도 진짜 우리군민들 민의의 대변해서 행정을 하시는데, 그 대신해서 우리가 행정에서 답변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양정석위원
그런 것 같으면 현장을 한번 보시고 아~ 이 지역에 이런 시설이 들어서므로 인해서 만약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정황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 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 부분 좀 잘못 된 부분 있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다 잘... 의견이 다 잘되었다고는 판단을 안 하는데...
양정석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이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유발시키고 대모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바쁜 농민들이 시간낭비와 그 고초를, 또 이중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1차 적으로 행정에서 이런 부분을 좀 이런 사업들이 다음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산업산림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소관이면 각 과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 걸 간담회를 하던 모여서 의논을 해서 이런 사업이 들어온다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겠나, 이런 하나 의견서 없고 공문 회신분에 회의 했는 자료 하나 없습니다. 우리 군에... 저는 이걸 지적 좀 해드리고 싶고 어떤 공익사업이든, 국책사업이든 지역개발을 위해서 사업을 하면 1차적으로 사업들이 하므로 인해서 다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참조를 해서 행정을 좀 펼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좀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협의를 할 때라든지 좀 철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정석위원
다음 세 번째 지금 화양읍 서상리 사거리 일대에 성토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석위원
그 당시는 농정과가 아니고 산업경제과에 있었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양정석위원
그게 허가가 난 지가 저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2007년도에 아마 허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도시과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해 준게 2007년 3월19일로 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정석위원
현장도 많이 가보고 저는 사실은 지금 자료 없이 또 질문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거의 민원이 발생되고 발로 뛰어 봤기 때문에 저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앞에서 본 위원이 지적 했다시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07년도 허가 날 때에는 도시과에서 허가를 내 줬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양정석위원
그 다음에는 허가 조건도 제시가 되었을 것이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양정석위원
그 당시에는 농정과가 없었고, 다른 계에서 아마 이 일을 추진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농정과장님께서 만약에 이런 사업이 시행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농정과 책임자로서...어떻게 이거를 대처해 나가겠습니까? 답변 곤란하시면 저가 또 다른 거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업무는 농정과로 넘어 왔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지금 농정과 넘어온 업무는 성토부분 중에서 농지개량 목적으로 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 과에서 맡고 있고, 그 위에 성토를 해서 개발행위를 해가지고 위에 건축물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도시과에서 맡고 있고, 농지개량 목적만 저희과에서 지금 맡고 있습니다.
양정석위원
본위원이 조금 전에 허가2007년도. 이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때는 2년간이죠, 그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양정석위원
그래서 그 일대 우리 성토허가 조건이 몇m입니까? 높이가... 알고 계십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성토 조건이 몇m 하는 게 아니고 보통 50㎝ 정도는 그냥 객토 개념으로 하고, 그 이상 되는 부분은 2m, 3m 이런 부분들은 농지를 개량하는 기존 습지라든지 이래서 물 안 끼도록 한다든지 이러해가지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지를 개량하는 부분은 허가를 받아서 하면 됩니다.
양정석위원
예, 허가 조건이 그런 조건도 있고, 또 두 번째 인근주변에 농지에 피해가 안 가야되는 조건도 있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일반적인 사항들입니다.
양정석위원
그 당시에 업무를 안하셨다하니까 제가 견해적인 것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행위로 인해서 불법행위도 일어나고, 또 거기에 힘없는 농민들은 성토도 못하고 피해가는 부분도 있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푹 꺼진 필지도 있고 현장을 가보니까 물이 고인 필지도 있습디다.
양정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농정과에서 이 업무를 관리를 하시는데 이런 사례를 볼 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일단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옆에 남은 부분은 자기가 성토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양정석위원
남이 하면 따라서 나도 해야 됩니까? 성토를...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일단 그 한필지가 있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푹 꺼져가지고 물이 고여 있던데...
양정석위원
과장님 내가 묻는 거는 허가 낼 여건도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제력도 안 된다, 이런 사람도 그러면 옆에 사람 한다고 나도 따라서 해야 됩니까? 성토를...지금 방금 답변하시는 게... 지금 과장님이 이 업무를 보고 계시니까 묻는 거는 이런 사례가 있을 때 지금 예를 들어서 농정과 수장으로서 행정력을 어떻게 처리하시겠냐고 견해를 물었습니다. 본인 견해만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지금 거기 가보니까 배수구가 개발행위해서 돋우면서 전부다 훼손돼가지고 물이 안 빠지는 그런 사항인데, 현재로서 거기 배수구가 되도록 한다든지 그 상태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농작물 경작하기가 곤란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디다. 물도 고여 있고 웅덩이 비슷하게...그렇다면 자기가 같이 좋은 흙을 돋우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 안 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양정석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예를 들어서 불법을 성토를 하고 또 일부분은 허가를 내서 했는데 허가 낸 부분에 대해서 배수로라든가 이게 원만하도록 돼가 있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피해가 없도록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양정석위원
지금 농지법을 잘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농지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무성의한 책임자가 답변이... 누구를 위한... 조금 전에 앞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권위 있는 사람 행정입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어떤 부분 필지에 성토를 하게 되면 남한테 피해가 안가는 범위 내에서 성토를 해야 되고, 허가 조건도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맞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양정석위원
그러면 그런 민원이 발생 이 되었을 때 행정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는 견해를 물었는데 따라서 해야 된다, 어떻게 따라서 합니까? 그걸...농지법에는 내가 읽어보니까 그런 따라서 해야 된다는 하는 농지법은 한 개도 없는데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불법으로 했다면 당연하게 고발조치를 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한다든지 계속 조치를 해야 될 거고 허가 난 부분에 있어서는 허가 난 부분 데로 안 한다든지, 조건을 위배한다든지 하면 허가를 취소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필요할 거고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물이 배수가 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성토를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정석위원
이 부분 것만, 말을 자꾸 다른 방향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이 부분 것만 내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에서 이게 민원이 발생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니까 8월8일 회신 돌렸죠? 읍면으로 ...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위원님 이해가 되신다면 저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부분은 농정과 소관이 아니고 자꾸 농정과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도시과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해 오고 있고, 농지부분에 일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화양읍에서 경찰서에 고발을 해서 이 사건이 대구지검에 송치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과장이 이 부분은 답변을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양정석위원
그래서 저가 깊숙한 부분은 서두에 도시과에 업무라고 생각하고 다음 이런 사례를 여러 군데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농정과에 견해를 듣고 싶어 하는 얘기인데 지금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가지고 저가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말씀은...그래서 문제가 되고 나서 8월 8일자, 8월 2일자 읍면으로 회신 보냈죠? 농정과에서...안 보냈습니까, 농지관리업무 담당자 회의 개최하셨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회의 했습니다.
양정석위원
하시고 8월26일자로 우리 농정과에서 농지관리를 좀 철저히 하라고 회신 했죠? 읍면에...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수시로 일반적인 사항 시달합니다.
양정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농지담당부서에서 현장을 보면 남이 피해를 가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아무리 허가를 냈던... 허가조건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민의를, 힘없는 사람들의 충고를 알아주시라는 뜻에서 저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뭔가 하면 사실은 투기목적 이런 일부로 해서 우리 농지가 손상되는 경우가 지금 많습니다. 사례가...지금 못 보셔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산림과에도 질의를 해 놨는데 지금 우리 농정과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 봐 주셔야 됩니다.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이거를...지금 이런 사항들이 저가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한 60군데가 되요, 60군데 ...그 정도 보고받고 있죠? 읍면에서 보고 받으셨죠? 성토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신고 없이...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허가 난 부분도 있을 거고 저희들이 쭉~ 나가서 보면 없이 하는 거는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일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허가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정석위원
허가를 받았는데 그 부분에도 파악을 해보니까 점검대상 곳이 많이 나오죠? 좀 점검해 봐야 되겠다는 사례들이 나오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양정석위원
그 부분에 좀 더 확인을 좀 해주시고 이런 민원들이 지역에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전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과에서 허가를 내 줬던 또 이 농지를 담당하고 있는 농정과에서도 발 빠르게 이런 부분들에 서로 상생해서 우리 과 업무가 아닌데 이게 아니고, 의논을 해서 제 3자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힘을 좀 모아 달라는 요지로 제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양정석위원
하여튼 실장님 계시고, 부군수님 안 계시는데 여기 참석하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 하여튼 이런 부분에 어느 소관부서다 이걸 따지기 이전에 이게 우리 군민들의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 책임감을 가지고 일선에서 수고를 하시는 겸 제 3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행정력을 좀 모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양정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양정석위원 수고했습니다. 경안일보 전경문 기자님, 영남일보 박성우 기자님 관심 고맙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많이 계실 것 같고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10분간 휴식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예, 농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1시간30분정도 쯤 질의를 했습니다. 워낙 답변을 잘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163쪽 나이스그룹 회장님께서 자매결연 해가지고 청도 농산물이나 청도 홍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4회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같이 또 개장식에 참여하고 이러했는데 실질적인 우리 나이스그룹과 자매해가지고 농산물 판매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해마다 가본 결과 지금 물론 매출액은 이렇게 1억3천만원 더 올라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 가 봤으니까 나이스 그룹 주차장하고 물론 광장을 저희들한테 3일간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감사를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가 보니까 우리가 어떤 우리 청도군에 농산물을 판매하는 장소는 부적당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여의도 중심지라고 하는데 사실 여의도 중심지는 전부다 회사 빌딩인데 실제로 오는 분들도 별로 오시지도 안하시고 물론 나이스그룹 한 회사를 위해서 한다하는 것은 좀 문제가...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또 나이스 그룹에서 회원들이 4만명 했습니까? 몇 명했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예, 그렇죠, 회사하고 단독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더 나아가 가지고... 서울이 대단한 곳 아닙니까. 그런... 쉽게 말해서 우리 청도농산물을 홍보하려고 하면 아까 판매장소 변경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적으로 좀 다른 곳을 과장님께서 변경하셔가지고...나이스그룹도 광고효과도 있고, 청도군도 광고효과 있으면 농산물 판매장을 광범위할 수 있도록...왜냐하면 지금 4차례 했잖아요. 했으니까, 지금 구매자들도 그렇잖아요. 회사직원들이 계속 구매하니까 맨날 이렇게 하면 그분들도 싫증나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양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판매장 품목도 보니까 오시는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선정은 지금 서울에 하고 있는 그 업체로 하고, 품목도 안배를 해서 그 시기시기에 주력품목으로 하고 가공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업체분들한테 문의를 해 봤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나, 하니까 실제적으로 여기 와가지고 사실적으로 3일간 직원들이 숙박하면서하니까 실 이익이 없으니까 사실적으로 올 마음이 없어도 지금 농정과에서 자꾸 권장하니까 그러는 모양인데 어떤 스스로 그분들이 왔습니까? 과장님 권장하십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우리가 판단을 해서 유통 쪽에 전문하는 우리 법인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하고 또 거기에는 일반 개인이 가서 서울에 가가지고 2일,3일 이렇게 하기는 뭐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농가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3일간 그렇게 하면 경비는 이런 것은 우리가 지원을?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없습니까?
그러니까 업체선정도 사실적으로 우리가 꼭 어떻게 참여해 달라 그거보다는 스스로 자기들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어떤 서울시청이라든가, 서울역, 지하철역, 아주 큰데 광장에 하면 우리가 안 해도 서로 가려고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면 청도축협에서 아주 큰 탑차가 와가 있고 직원이 한 3~4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내가 직원들한테 문의를 해 봤어요. 3일간 청도축협에서 올라와서 어떻게 하나, 하니까 “경비도 안 되고 우린 적자 운영입니다” 어떻게 하노, 얼마 파노 하니까 “한 200만원정도 팝니다” 하는데, 여기 보니까 1억3천만원 돼 있는데 이게 현재로 과장님 거기서 3일간 팔았는 매출금액입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1억3천만원이 아니라 13억을 팔겠더라고요. 그런 우리 능력이 있는 아주 광범위한 서울특별시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잘 하셔가지고 이제는 우리 농산물이 사실적으로 판매장을 선정 잘 하셔가지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선정을 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나이스그룹하고 잘하셔가지고 해주시고, 거기에 가니까 우리 소싸움 홍보나 새마을발상지, 와인터널, 특히 소싸움 홍보하기 위해서 조형물을, 소를 1마리 만들어서 전시하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조형물이 아니고, 방영을 우리 소싸움 하는 동영상을 가지고 가가지고 홍보관에 방영을 계속 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조형물 있습니다. 올해 보니까 이끼로 해가지고 소 1마리...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좀 생동감이 있게, 전 군수님도 하듯이 실제로 싸움소가 아니더라도 소를 실질적인 소로 주민들이 와가지고 청도소싸움이 이렇게 큰소 이구나! 그렇게 볼 수 있도록 다음에 실제적인 소를 1마리 전시를 해 줬으면...좀 아쉽더라고요. 맞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소도 우리 청도 소가 아주 누렇게 좋은데..이끼로 시퍼렇게 조그맣게 돼 있더라고요.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브랜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새마을발상지 같으면 새마을발상지에서 많은 거 하고 또 특히 우리 청도소싸움이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면 청도에 오면 소를 지금 안 그래도 입구부터 전부다 소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소를 수백 마리를 만들고 조형물을 하고 서울에 가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조형물이 아니고 살아 있는 소를 실지로 한번 전시해가지고 그분들이 깜짝 놀랄 수 있고, 역시 청도는 소싸움이 진짜로 대단하구나, 그렇게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보니까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특히 우리 국회의원님께서 중간에 많은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앞으로는 과장님 답변하시는 대로 서울 역사나,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청 이런 데로 가능합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협의가 되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잘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실질적인 좀 변모 있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이스그룹에서 그렇게 도와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좀 그렇잖아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겠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귀농인에 대해서 164쪽에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청도가...물론 타 시군도 제가 자료를 받아 봤지만 귀농실적이 보니까 지금 많은 귀농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지금 아까 보고한 거 같이 귀농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혜택을 지금 보니까 거의 다...타시군도 보니까 비슷하게 200만원 지원을 해주고 있던데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타시군보다 더 지원할 계획은 없느냐 하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다음 사실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다음에 더 지원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겠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토를 할 예정입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 보다도 현재 아까 말씀대로 200만원씩 주고 있는데 금액이 예를 들어서 적은 부분이 있으면 올린다든지, 또 다른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 필요하면 검토를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리고 귀농정착지원금이나 농업창업자금이나, 농가주택마련 지원이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있는데 그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청도에 오면 그분들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많은 성원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아~역시 타 시군보다는 우리 청도가 사실적으로 귀농했는데...왜냐하면 이분들이 보니까 실질적인 우리 농사지으시는 분은 전부고령이잖아요. 이분들이 돌봐주시고 현재로 농사를 짓을 때 보면 먼저 앞서더라고요. 앞서고 지금 호화리에 가면 젊은 부부가 많이 들어와 있지만 예를 들어서 호화1리에 가면 성함은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들어와 가지고 어떤 아이템을 하는가 하면, 우리 거는 전부 감을 가지고 감 말랭이를 만든다, 여러 가지 가공품을 만든다, 이렇게 하지만 이 젊은 분이 올해는 감을, 작년에는 감을 1,500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뭘 했냐하면 전부다 홍시를 만들어서 출하를 하더라고요. 소포장을 해서 했는데, 올해는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3,000짝을 하려고 그런 예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소포장을 해가지고 보통 하루에 400박스를 가지고 어디 있나 하면 팔당시장 있는데 매천시장에 매일 쉽게 말해서 경매 날 매일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얘기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객지에서 고생을 하는 거 보다는, 직장생활을 하는 거 보다는 이렇게 우리가 사실적으로 그 부부가 이렇게 하고,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군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많이 하겠다. 실제로 그렇게 하려니 저온창고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분이 또 이런 이야기 합디다. 지금 한 품목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지금 그 보다는 더 지금 할 수 있는 청도군에서 경산보다 더 생산량이 많은 대추 안 있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대추 그것도 보니까 생대추 가지고 자기가 해가지고 매일 출하를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저온창고 해가지고...사실 이렇게 귀농인이 앞설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니까, 농정과장님께서는 안 된다, 안 된다, 보다는 행정이 앞서서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고 귀농인이 항상 오시면 우리 군에 와가지고 건의하고 하는 거보다도, 각 읍면에 담당자 있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분들한테도 충분한 교육을 하든, 어떻게 하든, 지시를 해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지침이 읍면에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많이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정상구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편의상 본 위원이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 건조 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먼저 관외로 나가는 이유 분석을 한번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가격이 여기보다 2천원정도 높기 때문에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첫째는 가격이 높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그리고 품종관계도 작년까지는 동진이라든지, 또 아니면 화영이라든지 우리 비수매품도 일품으로 막 끊어 주기 때문에 가격 높게 받고, 또 건조 비는 건조비대로 받고 여기 수매 안하는 품종도 거기가면 받아주고 그런 등등 때문에 심지어 아니면 개인별로 대량으로 많이 하는 농가에는 폰으로 연락을 해서 오면 차떼기 기름 값도 일부 주고, 이런 호객행위를 하는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첫째 가격이 좀 많고, 두 번째 품종이 청도관내에서는 운강과 일품만 받고 다른 품종은 안 받습니다. 그래서 가고, 다음에는 거기가면 톤백도 그냥주고 기름 값도 대주고 이래서 가는데, 품종이 운강하고 일품만 우리는 정 했는데 다른 품종을 하는 농가가 꽤 있습니다. 왜 있는가 하면 지금은 풍각하고 각북, 각남 쪽에는 양파에서 마늘로 전환이 많이 되었습니다. 마늘로 전환이 많이 되었는데 마늘은 일찍 심을수록 좋습니다. 일찍 심을수록...그래서 마늘 하는 농가는 빠르면 9월 달에 심는 농가도 있어요. 2모작을 하는 농가에서는 운강벼를 심어가지고 수확해내고 마늘을 심으면 늦습니다. 늦기 때문에 운강보다 10일 빨리 되는 주남조생의 종자가 있습니다. 주남조생을 심으니까 여기 안 맞으니까 그쪽으로 갑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운강을 심어가지고 수확하고 마늘 심는 거 하고, 주남조생 심어가지고 수확하고 마늘 심은 거 하고는 그거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마늘 수량도 엄청 많고, 주남조생 한 열흘 빠르기 때문에 수량도 운강보다 훨씬 많습니다. 벼 수확도 많아지고, 마늘 수확도 많아지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하죠. 이런 거는 우리 군에서 잘 헤아려 가지고 2011년처럼 어떤 벼가 가던 간에 전액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해주고 그래야 RPC도 구지 RPC, 서청도, 유천 공동경쟁을 해 가지고 가격을 많이 받으면 받는 만큼 우리 농가가 득을 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깊이 연구를 해 봐야 되요. 지금 풍각가면 주남조생 하는 농가가 굉장히 많아요. 누가 생각해도 수확하는데 열흘 차이가 나는 거 같으면 주남조생 해가지고 마늘 심으려고 하지 운강해가 마늘 심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다시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마늘 하는 농가한테 몇 군데 안 물어보면 압니다. 거의다가 마늘 식재하는 농가는 주남조생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 주 원인 열흘 빨리 됩니다. 열흘간...그리고 수확할 때 운강은 2모작 하면 아무리 늦게 해도 등숙기 80% 정도밖에 안됩니다. 아직 시퍼렇고 그런데 주남조생은 열흘 빨리해도 완전히 100%익어가지고 노랗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세밀하게 관찰을 해가지고 농가에 그렇게 해 주는 것도 농가에 큰 도움을 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내년에도 올해처럼, 2011년처럼 어떤 벼가 가던 간에 지원을 다 해줘야 결국 농민을 도와주는 길입니다. 잘 한 번 더 연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170쪽에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대해가지고 127필지, 86명에 대한 것과 또 36필지 24명에 대한 서류를 서면으로 내일까지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2012년 올해 조사대상 필지도 12월3일까지 서면으로 좀 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 청도개발공사에서 개발한 고평 토지가 계속 휴경으로 있죠? 지금...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어디에?
만수
박만수위원장
전에 청도개발공사에서 개발한 고평토지, 잘 모릅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도 확인을 해가지고, 그 토지가 계속 휴경으로 지금 가격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부분...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거기는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소유농지라든지 이런 부분 들은 조사제외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안 들어 갔는 거 같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그러니까 조사를 안했는데 이걸 어떻게 처분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저희들이 할 부분이 아니고...
만수
박만수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 다시 한번 일단 확인을 해 보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집으로 됀 몇 집이 농지로 아직 돼 있는 게 있다는데 확인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상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장용기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 같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먼저 답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아까 주남조생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농식품부 지침에 보면 공공비축미곡 매입제한 품종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미질이 떨어지는 품종은 하지마라고 이렇게 지시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호품이라든지, 주남 이런 부분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그거는 못하게 하는 거는 그거는 그대로라도 치더라도 일단 구지RPC는 받아 주잖아요. 받아주고 주남조생을 했을 경우에는 열흘 빨리 되고 양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열흘 빨리되면 마늘 심는데 그 만큼 도움이 되는데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구지는 다 받아 주는데...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품종선정을 할 때에 저희들이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고 재배면적이라든지 또 의견도 많이 묻고, 또...
만수
박만수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품종 선정에 대해서 내가 이의를 제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무엇 때문에 하는지 알고 농민을 도와주면 되는 것이지 그게 품종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는 이유가 열흘간 빨리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그런데 제한품종은 저희들이 공공비축미로 선정을 못하도록...
만수
박만수위원장
그러니까 공공비축은 안 되잖아요? 여기서 안 받으니까 구지로 간다, 안합니까, 안 받으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그리고 벼가 이렇습니다. 벼가 공공비축미로 하는 부분은 전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공비축미로 하는 고 품종만 우리군 전체에 다 재배하라, 이런 논리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른 품종을 하셔가지고 자가 밥 해도 되고, 안 그러면 개인적으로 갔다 팔아도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만수
박만수위원장
그러니까 맞잖아요. 팔아도 관계는 없잖아요. 없는데, 그 주 이유가 빨리되기 때문에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군에서 도와줄 의무가 있지 그거는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거 하는 게 농정입니다. 농정...그런 거 하는 게...그 부분을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현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오현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 해주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153쪽입니다. 과장님 올해 우리 청도 반시감이 대풍년이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박오현위원
154쪽에 보면 2008년도 하고 2011년도 하고 ㎏당 단가 2008년도는 910원이고, 2011년 단가가 1,611원, 과장님이 계산을 잘 하셨는데, 그리고 2008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생산량 톤당 우리가 생산량이 많이 늘었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박오현위원
많이 늘었는 이유를 과장님 아십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늘었는 부분은 지금 신규 과원을 조성해서 이게 성수기에 들어서 이런 부분도 일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오현위원
센터에서 청도반시 감나무를 보급도 많이 해가 많이 늘었고, 본위원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는가 하면 지금 감 특구 돼가지고 올해부터는 중앙 예산이 조금 많이 줄었지요? 특구예산...감 가공예산은 거의 중앙에서 지금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신활력 사업은 끝이 났습니다.
박오현위원
끝이 났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박오현위원
났는데 본위원은 어떻게 과장님한테 제가 또 청도군을 위해서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감 가공 산업을 하고난 뒤에 910원에서 1,611원으로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 거는 사실이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박오현위원
또 생산량도 3만7천4백톤에서 톤수도 많이 늘었지요? 2011년도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박오현위원
단가가 많이 올랐는대신 생산량도 많이 늘었는데 우리 가공을 하지 않았다면 이게 생산량이 많으면 단가가 더 많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도 지금 신활력사업을 우리 군민들이 또 요구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이 단가를 조금 더 올려주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 정부에서 특구 신활력사업이 중단됨으로서 우리 군에서 조금 적게 하는데 내년에는 올해 풍년처럼 이렇게 돼 버리면 가공을 하지 않으면 감은 실제로 모두 다 갖다 버리지는 않지만 1/3은 버려야 할 입장입니다. 내년 예산에는 더 좀 많이 확보해 주시고, 과장님 올해 우리가 감 풍년이 됐을 때 감 생산농가 한번 둘러보시고 우리 가공하는데 한번 둘러 봤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박오현위원
둘러봐가지고 좀 농민들 어려움을 시름을 좀 도와 달라고 요청도 한번 해 봤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예, 수매도 많이 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공판장도 나가고 많이 했습니다.
박오현위원
과장님이, 직원들이 가면 자기들 목표이외에 협조해 달라고 하면 전부 다는 해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대충 많이 우리가 찾아가고 하면 협조를 해주니까 더 조금 더 다니셔 가지고 우리농민들 시름을 좀 덜어 주시고 내년 예산은 감 가공식품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가지고 풍년이 될 때는 가공을 해서 농민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신활력 사업은 끝이 났지만 현재 센터에서 청도반시계에서 계속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오현위원
지원 사업을 하지만 신청은 농정과에 많이 하고 있잖아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개인별로는 센터에서...
박오현위원
센터에서 합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박오현위원
센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조금 더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오현위원
예,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박오현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도공영사업공사 소관입니다. 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박충배 청도공영사업공사 사장 박충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원우 의장님과 박만수 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열린 의정활동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면서도 우리 소싸움경기사업에 지대한 관심과 격려, 물심양변으로 도와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청도공영공사 소관 청도소싸움 개장 후 우권판매사업 매출실적과 향후전망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 사업공사 임직원 일동은 소싸움 경기사업에 중요성에 깊이 인식하고 열과 성을 다해 조기에 손익분기점을 달성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세계적인 관광레저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만수
박만수위원장
청도공영사업공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도공영사업공사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환경과장 서정찬입니다. 덕절산 생태공원 조성을 비롯해서 야생동물 피해방지 등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타보다는 걱정과 고민을 항상 함께 해주시고 오히려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감 자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만수
박만수위원장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상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환경과장님 아주 업무에 탁월하시니까 사실적으로 지금 우리 군에서 환경에 대해서는 최고의 과장님인줄 알고 있습니다. 194쪽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보다도 삼계리계곡에 사실 우리 쓰레기 때문에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도 많은 행락객들이 밀집해서 쓰레기 대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때문에 해마다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과장님께서 아주 처리를 잘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또 처리과정도 보니까 운문면에 쓰레기차가 2대가 있지요?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예, 2대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아까 보고와 같이 지원도 많이 받았죠?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예, 타 읍면에서 행락철에 지원을 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래서 오전에 보니까 쓰레기 소각장에도 먼저 운문면 차량을 투입했죠?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예, 운문 쪽에서 들어오는 차량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운문 쪽에서는 하루에 쓰레기 차량을 오전, 오후 그렇게 운영했죠?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오전, 오후로 구분해서...처음에 문제가 됐던 게, 보통 2회 정도 지원차량들이 2회 정도 운영을 하는데 들어와서, 소각장에 싣고 와서 혹시 대기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길어지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도 운문면은 들어오면 운문 쪽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은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지시해서 조치한바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래서 올해 저도 계속 올라가 보니까 쓰레기가 사실적으로 굉장히 많잖아요, 용량이...그런데 과장님이 처리를 잘하시니까 질의보다도 칭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해 주셔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나 행락객들이 예년보다는 아주 처리를 잘했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수고해 주셨는데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때 제가 또 과장님께 건의 했는 종량제봉투 안 있습니까?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있죠, 사실 군에서는 비닐 봉투를 사용을 많이 하셨죠? 왜냐하면 행락객들 그분들이 음식물쓰레기나 여러 가지를 우리 군에서 배부하는 비닐을 하고 자기들이 비닐 구입도 하지만 종량제 봉투를 가지고 하니까 거기에 지금 특히 그쪽에는 까치라든가, 고양이라든지 동물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들은 그냥 두는 게 아니고 비닐을 찢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마대포 있죠, 그걸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거는 청도에는 마대포대가 없고 비닐 봉투로 돼 있고 운문면에서 쓰레기 수거하는 공용으로 쓰는 그거는 지금 마대포대로 해서 수거활동을 했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런데 그거는 지금 현재로 마대포대도 각 식당이나 주변에 판매는 불가능 합니까? 그게 제조하는 사업체가 없는 모양이죠?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지금 그 부분은 마대 포대로 하려고 하면 지금 조례개정이라든지 그런게 병행이 돼가지고, 그렇게 단가 조정도 돼야 되고, 조례개정이 같이 병행되어서 처리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렇습니까?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올해는 끝이 났지만 내년이라도 지금 행락객들도 계속 불어나잖아요.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길에서, 사실 비닐로 하니까 그게 아까 했지만 새라든가, 고양이들이... 전부 온 길에도 다 날리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직접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완 하셔가지고 마대포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견고한 포장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리고 쓰레기를 방치하는데 있어서 올리는데 주로 보면 운문산 삼계리 정상에서 신원리까지는 보면 자기들 편리한 대로 길에 다 내놓잖아요? 어떤 지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그게 사실상 미관상으로 보기에도 도로상에 늘려 있으니까 그렇고, 금년도에 시범으로 해가지고 아까 보고를 드린바 있지만 간이집하장 해가지고 삼계리 쪽에 4군데하고 또 운문하류 보에 양옆에 각 2군데씩 4개소, 소머리야영장 1개소해서 총 9개 간이집하장을 올해 설치를 해서 시행을 해 봤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 내년도에도 추가 적으로 증설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예, 하여튼 오시는 청도를 찾는 행락객들을 위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2쪽에 슬레이트 지원 사업 안 있습니까?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오늘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다 하셨는데 사실적으로 2013년도에는 57동 1억2천5백만원이네요?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가구당 2백만원에서 2백4십만원 증액되고 자부담이 없다, 하던데 지금 자부담 때문에... 슬레이트 창고라든가 가옥이 굉장히 많잖아요.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자부담 때문에 거의 거부를 많이 하는데 방금 보고와 같이 내년에 이 사업이 확정이 됩니까?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올해 전체 사업량이 금년도 사업을 하다보니까 전체 57동 중에 처음에는 신청이 다 들어와서 시행을 하다가 이분들이 실제 견적을, 철거하는 견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받아 보니까 우리 여기는 200만원이 한도인데 실제적으로 300만원, 400만원 금액이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200만원 한도라 하더라도 자부담 분이 80만원 40% 이르는 자부담분이 크기 때문에 건강상 위해는 있다하지만 그런 거 실제적으로 잘 인식을 못하고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군 뿐만 아니고 전국 전체적인 그런 문제가 됐었고, 그래서 업무 연찬이라든지 중앙하고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현 상태로는 앞으로는 문제가 되고, 국가라든지 지원부분에서 좀 전체적인 비율을 차지해야 되고 자부담 시키는 쪽은 자부담까지 해서 처리할 그거는 상황이 그렇게 안된다는 설명들이 있고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보면 자부담 분은 없어졌습니다. 240만원 한도 내에서는 자부담이 없고 비율로 보면 국비부분이 올해는 30%에서 10%올라서 국비 부분이 40%부담이 되었고 도비하고 군비가...도비부분이 15%에서 조금 올라서 22%, 군비 부분이 15%에서 39%로 전체적으로 비율이 조정되면서 자부담 분을 없애는 쪽으로 이거는 도에서 전체 사업결정이 되어서 각 시군별로 내시가 되어서 통보가 왔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방금말씀대로 23개시군 자료를 한번 받다 봤거든요. 지원사업비 보니까 200만원 지출돼 있더라고요. 그러나 예산상으로 봤을 때 의성군 같은 경우는 아주 돈이3억4천만원정도, 저희들 보다는 굉장히 많은 예산도 잡았고, 시행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많은 슬레이트가 난립돼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자부담도 많이 축소되고 혜택이 있다니까 2013년 사업에는 많은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리고 도에 계시고 아주 도하고 서로 소통이 잘되니까 많은 지원 사업들을 많이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예,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정상구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오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오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오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분뇨살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어가지고 많이 근절이 되었습니다. 근절이 되었는데 2011년도 하고 2012년도 하고 고발조치하고... 2011년도는 현장지도를 많이 해가지고 고발은 한개도 안 되셨고, 2012년도 현장지도를 22회 해가지고 고발조치가 2건이 돼 있는데 고발조치는 벌금으로 환산합니까? 우리 군에서 제재를 합니까? 내용이 어떻습니까?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고발하는 거는 사법기관에 경찰 쪽에, 행정기관에 적발한 행위를 경찰 쪽에 고발을 하게 되면 경찰에서 사실관계 조사를 해가지고 벌금구형이라든지 형사벌을 가하는 그런 쪽이 되고, 우리가 과태료처분 이런 거는 행정처분으로 그런 형태로 구분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오현위원
고발결과가 나왔습니까? 올해 2건에 대해서...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올해 2건은 화양에 돈사 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발 조치가 됐든 사항인데 별도 아직 처분결과에 대해서는 통보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박오현위원
처분결과는 아직 통보를 못 받았고 그러면 아직까지 2012년도 아직까지 후반기에 현장지도를 아직까지 조금 적게 해가지고 22회 밖에 안됐습니까?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현장지도 건은 전체적으로 우리 민원발생...사실은 저희가 자발적으로 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민원이 발생된 부분에 현장확인을 해가지고 행정조치 할 것은 조치하고, 현장지도 건은 경미한 거는 현장지도하고 하는데 작년비해가지고 올해는 전체적으로 악취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건수 자체가 좀 줄어들었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지도 건수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좀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박오현위원
과장님 지도를 많이 해가지고 민원건수가 올해는 적었다고 보고, 본위원은 과장님한테 건의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분뇨를 살포할 시기에 그 현장에서 우리가 민원이 접수 받기 전에 축산농가에 며칟날 분뇨, 어떻게...만약 이서 같으면 이서, 각남 같으면 각남, 분뇨를 버리겠다, 사전에 통보를 받을 수 없습니까?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지난해도 그런 문제들이 거론이 되셨고 그리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액비살포하고 하는 게 보통 11월 달 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런데 저희가 올 11월 달부터 액비를 살포하는 경우에는 신고 건인 경우에는 읍면에, 허가 건인 경우에는 군에 반드시 먼저 신고를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신고 된 지역이 일반 주택가로부터 100m 이상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 또 아니면 하천변하고 연계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판단을 해서 가부를 결정을 하도록 11월 달부터 그런 제도개선을 한바 있습니다.
박오현위원
올해도 다시 농가에 공문을 다시 보내 가지고, 지금 제가 있는 이서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번까지만 해도 이서중․고등학교 교주가 이번에는 바뀌어가지고 이런 환경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고, 불교 재단에서 지금 교주가 인수해가지고 환경에 대해서 정말 긴밀하게 주시하며 보고 있으니까... 실제로 학생들 보충수업도 하고 바람만 불면 학생들이 머리가 아프고 민원을 주위에서 많이 넣고 있습니다. 다 똑같지만 특히 학교주변에 살포할 시에는 꼭 사전에 어떻게 살포를 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과에 통보받도록 해가지고 누구 집에, 어떤 논에 어떻게 살포하겠다는 보고까지 받고 올해는 살포를 좀 하도록 과장님 한번 더 공문을 보내가지고 올해 더 철두철미하게 냄새가 안 나도록 지도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오현위원
그리고 189쪽 야생동물 피해현황을 포획현황을 물었습니다. 밑에 고라니 내년에는 1마리 잡는데 포상금을 3만원을 지급한다, 이랬는데 소요 예산이 3만원×20명×4개월 같으면 4일이라는 말씀입니까? 4개월 같으면 120일 인데 이 환산이 어떻게 2천4백만원이 나왔는지 제가 좀 의문스럽습니다.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표기상에 저희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표기상에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4개월 하는 거는 야생동물 피해방지라든지 운영을 복숭아 수확철인 7월~10월 달까지 4개월간 운영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도, 포상금 지원하는 것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 한해가지고 지원할 계획에 있어 4개월을 계상을 했고, 또 보면 실제적으로 2천4백만원 수치가 나오려면 여기에 마리수가 10마리 하는 마리수가 들어가야지 2천4백만원 하는 표기가 되는데 제가 이거는 문서 작업하면서 10마리 하는 그 부분이 빠진 에러가 있습니다.
박오현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다음에도 질의를 할 때는 정확하게 표기를 좀 해주시고 그러면 10마리 이상 되면 그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못 줍니까?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포획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을 한 20명으로 하는 걸로 보고 올해는 17명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증가를 해서 20명 정도 하는 걸로 보고 평균으로 봐서 한 사람당 10마리정도 그렇게 계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잡히는 수량이라든지 이런 게 예측치보다 훨씬 많아진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거는 별도로 그거는 따로 추경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진행 실적을 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오현위원
예, 과장님, 내년예산은 2천4백만원 예산 측정한다고 보고 예산도 한사람이 10마리 제한을 둬 버리면 그런 분들이 10마리 잡을지, 20마리 잡을지 모르니까 예산확보는 일시적으로 금액을 딱 우리가 환산을 정해놓지 않는 게 저희들도 맞지 않나 싶고, 포획이 많을 때는 많게 줘야 되고, 적게 할 때는 적게 줘야 하니까 그런 거는 좀 융통성 있게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많이 세워놨다가 적게 잡으면 예산을 다음에 이월하면 되니까 그런 거는 예산금액을 조금 여유 있게 잡아주셨으면 본위원은 바라겠습니다.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총금액 범위 내에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박오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박오현위원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정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정석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의 살기 좋은 쾌적한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우리 관외 것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인근 경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장이라든가, 소각장 또 그거는 설명이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경산시와 청도군이 밀접해가 있는 경계구역에 가장 경관을 우리지역에서 봤을 때 아주 훼손되었고 좀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데가 어디인가 하면 이서대곡 공동묘지가 산서 쪽에서 보면 흉악스럽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잘 아시겠습니까? 어디인지?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곡안에...
양정석위원
경산시민들 공동묘지 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경관을 해치는 부분은 우리 청도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예.
양정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 바라보면 아주 경관이 좋지를 못하고 좀 흉악스럽게 느껴집니다. 이런 부분에서 행정적으로 타시입니다만 그쪽에 좀 협조를 구해서 경관을 아름답게 나무 식재를 좀 한다든가, 하는 그런 요구사항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공동묘지 부분이 업무소관으로 봐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고 그 문제도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1년도 5월 달에 경산시하고 청도군하고 광역협의회 개최할 때 그 건도 안건으로 제 오기 전입니다만 안건으로 상정이 돼가지고 미관상 문제점도 있고 해서 조치를 해 달라 하는 쪽으로 청도군에서 건의를 돼가지고 경산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신경 쓰겠다고 하고, 기존 허가받은 면적 더 이상은 증설 안하는 걸로 그렇게 답변이 됐든 부분이 있고, 얼마 전에 집행부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한번 얘기가 돼가지고 경산시에 추가적으로 혹시 증설문제가 있는지 해서 확인한 바도 있는데 이후에 증설부분은 없고 당초 허가받은 면적에 추가로 들어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만 있는 걸로, 있다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양정석위원
예, 조금 전에 주 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청도지역 환경분야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전체 분야에 지역주민들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또 주변에 경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아마 과장님 동의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예.
양정석위원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는 어쨌든 환경과에서 우리 청도환경을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간부회의 석상이나 관리자가 이 부분을 우리 지역에 환경을 아름답게 꾸미는 부분에 있어서 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인근 행정에서 그런 협조 정도는 보냄으로서 시정을 해 달라는 협조를 보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증설허가 1차적으로 난 부분에 대해서 더 증설을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저희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입니다만 기 설치돼가 있는 공동묘지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국토 25호 도로를 쭉 타고 산서 쪽으로 올라가면 우측으로 쳐다보면, 이서 쪽으로 바라보면 산 임야가 훼손돼가 있으면서 묘지가 쫙 보입니다. 그래서 산서 쪽 지역주민들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형이 그렇다보니까 행정구역상 경산시이지만 사실은 불쾌감을 느끼는 것은 경산시가 아니고 우리 청도군이 이서 대곡1리 계곡 쪽으로 전부다 심층물이 올라오는 경우도 그런 지형입니다. 그래서 그렇더라도 지금 외관상으로도 조금 전에 저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관이 좀 험상하지 않도록 앞쪽으로 청도 쪽으로 바라보는 쪽에 나무를 좀 식재를 한다면 벌거숭이산이 흉악스럽게 보이질 않을 것이다, 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 협조를 요청할 방법이 없습니까?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경관된 나무식재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는 한번 더 강조하는 차원에서 한번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우리과하고 같이 상의해서 추가 공문을 발송한다든지, 아니면 방문을 해서 한번 대책을 들어본다든지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석위원
예, 가급적이면 좀 빨리 그런 대책을 세워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좀 아름다운 경관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꼭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좀 강력히 주장하셔서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한번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정석위원
그다음 두 번째 동료 위원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걱정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 청도관내에 중산층 이상 정도는 지금 슬레이트 이 부분에 자발적으로 처리하는 부분도 있는가 하면, 사실 하위 층에 가면 옛날에 70년대 후반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이 슬레이트 부분에 사실은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지금 무방비 상태로 방치돼가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관계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동반 수반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걱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인근에, 주변에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게 신문보도상이나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여러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인데 내년부터는 국비예산을 좀 더 확보돼서 하는데 진짜 민생생활에 있어서 가장 건강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지역주민들...이런 강력하게 소관부서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이런 부분 좀 더 지원을 해가지고 빨리 슬레이트 이 부분을 우리관내에 좀 철거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슬레이트 부분이 실제적으로 자치단체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측면도 있지만 국가 정책적으로 위에서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국비 지원을 하면서 진행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 아직 촌에 계시는 분들이, 어른들이 암을 유발시키고 한다 해도 그게 실제 보면 잠복기간이 20년, 30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설명을 해도, 국가에서 홍보라든지 설명을 해도 아직까지는 깊이 있게 좀 받아드리지 못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 하여튼 국가에서도 올해보다도 내년도에 자부담을 없애면서까지 국비라든가 이런 비율들을 높여 나가고 있고, 앞으로 가면 그런 조건들이 더 나아지지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 있지만 내년 7월까지 전국적으로 슬레이트 구조물이 도대체 어느 정도 되고, 처리하기 위해서 국비가 어느 정도 될지 그런 걸 전체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내년 7월 달까지 환경부 주관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가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앞으로 그런 거는 연차적으로 국비, 지방비 같이 투입돼서 해결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석위원
아까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만 또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청도 전체 가구수 약 28%가 아직까지 슬레이트 지붕이 방치되고 있다는 부분이 사실은 작은 비율은 아니거든요?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예.
양정석위원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이 개인적으로 이 법이 아주 강해서 철거하기가 상당히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힘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당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방자치에서 전부다 뜻을 모아서 국가지원을 좀더 받는 방법으로 하여튼 건의를 강력히 해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소관부서에서 힘을 모아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변에 이런 지역주민들로부터 피해를 볼 수 있는 이런 유해물질을 빨리 철거를 해야 된다, 라고 봐 지고, 두 번째 이걸 자꾸 방치해 두게 되면 결국은 토양오염까지도 갈수 있는 사항이 어떻게 생기는가 하면 난제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땅에 파묻는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철거하기가 너무... 현재 법으로 일반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법이 까다로워서 철거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위에 그냥 다시 덮어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은 사례가 지금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미래지향적으로 청도 환경을 좀 더 지키는 차원에서 좀 강력한 이런 국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하여튼 이런 지혜를 모아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책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예, 지금 슬레이트부분은 환경과에서 새로운 현안사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석위원
답변에 감사하고요, 하여튼 모든 일은 두드리면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주민을 대신해서 그런 행정을 펼져 나갈 수 있는 한번 변화된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석위원
예,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양정석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낭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라비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좀 당부말씀 겸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유호폐철도 생태공원 및 시조공원사업에 대해서 여기 보면 생태공원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생태공원이 어떤 식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생태공원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단위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게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도 올라가 있습니다만 정식 명칭은 유호옛철길 생태공원, 어쨌든 간에 생태공원이라는 용어로 들어가 있고, 이거는 환경부 광특사업으로 전체 40억 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생태공원 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보면 지역별로 있는 어떤 자연자원을 그대로 보존해야 되는 어떤 그런 필요도 있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국가지원 예산을 받아서 시행하는 생태공원은 자연자원을 활용하면서 거기에 자연 최대한 자연 친화적인 시설을 가미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생태공원을 만드는 그런 취지이고, 그런 목적이 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과장님 말씀이 90%가깝습니다. 생태공원의 정의를 봤을 때...그런데 덕절산에 생태공원을 안 했습니까?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예.
낭희
이낭희위원
이 부분에서 덕절산에 생태를 얼마나 살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연을...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덕절산생태공원 건도 지금 유호생태공원처럼 환경부에 광특예산으로 사업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 있던 부분이 실제적으로 이용시설 편의차원에서 설치했든 데크 부분이라든지, 그렇게 하면서 기존에 있던 소나무가 절개된 부분들 또 위에 상단에 있던 일부 습지형 그런 부분들이 다른 나무식재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대체되었든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사실 조금 일정부분에 훼손도 있든 게 사실이고 그렇지만 주민들 이용 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용 주민들 끌어 드리는 그런 측면에서 설치한 부분들은 조금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았나,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이용시설 측면에서는 불가피한 사항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예, 본위원도 생태공원에 거기 몇 번 가 봤습니다. 그 부분이 대해서 몇 사람이나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가보고...과장님처럼 할 때도 몇 번 가보고 이러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생각은 생태공원이라는 명칭 하에 체육공원처럼 돼 버렸으니까 훼손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해 왔을 때, 생태공원 같은 경우에 용역을 해 왔을 때, 담당자나 과장님께서 이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거나, 할 수 안 있습니까? 그렇게 가능하지요?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설계용역을 해서 용역서를 보고 검토하는 기간들이 있는데 그 기간들에 사실 다 세부적으로 그게 검토가 안 되고 일부 사실 놓쳤던 부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우리환경과 외에도 지금 공원이나 이런 거 조성하는데 보면 거의 생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던데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직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공부도 좀하고 해서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용역 해 왔는 그대로 하지 말고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수정할 수 있고, 주민들의 어떤 요구에...주민들의 의식수준도 지금 우리 웬만한 공무원 못지않습니다. 매스컴이나 이런 걸 많이 통해서 보고 듣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수준에 호응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돼야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에서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 다 잘 숙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덕절산 건이야 사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거고, 유호옛철길 생태공원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해서 설계검토라든지 그런 부분들 진행을 하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예.
만수
박만수위원장
이낭희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상수도관 파열로 인하여 산업산림과 소관은 11월30일로 연기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다음 일정은 11월30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산업산림과, 건설방재과, 도시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