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완 의원 발언

우리 이기동 위원님 질의 참 잘 해주셨습니다. 아주 듣기가 좋고 아주 귀에 쏙 들어옵니다. 이규완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질의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 수질관리과 소관 같은데 지금 우리 충북지역에는 큰 댐이 3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세 군데가 있는데 이 댐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특위를 만들고 뭐하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댐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 많거든요. 그런데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경기도지역 경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나 그것 좀 한번 파악한 적이 있으신가? 고맙습니다.

국장님은 회의라든가 그런 모임에 많이 가셔 가지고 좀 아시는 거 같은데 제가 파악하기에는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각 도 충북과 경기도 이 양 자치단체 그러니까 광역단체도 이 업무 가지고 너무 차이가 많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하면 경기도 안에 도청 안에 이것 관련하는 그러니까 한강수계 관련하는 국이죠. 국이 돼 있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아마 이사관급 있으면서 직원이 약 46명 정도가 아마 이것에 전담으로 맡아 가지고 한다는 걸로 제가 언뜻 파악이 됐습니다.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세미나를 갔더니 거기에 교수가 와 가지고 충북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 직원이 몇 분 내가 봤을 때는 여기에 관련된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여기에 전담으로 맡아 가지고 우리 댐에 대해서. 직원이 46명이나 된답니다. 거기 경기도에는.

그래 가지고 이런 데에서도 우리가 너무 충북이 대응하는 능력이 부족된다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직원을 늘려라 이것보다는 우리가 이것 맡고 있는 우리 직원들 몇 명이라도 우리가 더 노력을 해서 거기 한강수계 다음에 우리 국장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좀 우리가 뭐라고 할까 대청댐이라든가 충주댐이라든가 괴산댐이 그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이나마 더 혜택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어저께 우리가 관광안내소라고 충주에 6억을 2007년도에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해 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어디가 되어 있죠? 관광안내소. 그러면 관광안내소 건립이 작년에 충주에 했죠? 2007년.

옥천에 국비 1억, 지방비 또 왜 있는데 없다고 해요? 취소했습니까? 이규완 위원입니다.

지금 저도 건설문화위원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균형발전본부를 처음 접하다 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 균형발전 전국에서 최우수 그거하고는 걸맞지 않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특히 이쪽 남부권에는 여기에 남부권의 이름 들어가는 게 서너 군데밖에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이런 것은 좀 우리 옆에 김인수 위원님도 먼젓번에 도정질문 할 때 건의한 사항인데 올해는 이렇지만 내년부터는 우리가 관심을 써서 진짜 방금 이기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히 잘사는 우리 충청북도 균형발전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전에 육종각 과장님이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대전권 개발제한구역 조정 다음에 해제 이 문제가 있는데 지금 보면 식장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식장산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로 나누어서 동쪽은 옥천 서쪽은 청원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한데 지금 북쪽으로 해 가지고 대전시내 그러니까 식장산 북쪽으로 시내쪽은 전부 다 해제가 됐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가고 빌딩이 들어가고 다 하는데 이상하게 이쪽 충북지역만 지금 해제가 안 됐습니다. 거기 현지에 가보시면 아주 실감이 날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의 주민들이 반발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대전권 때문에 이쪽 충북에서 청원이나 옥천이 왜 이 고통을 받고 손해를 받아야 하느냐 하는 식으로 아주 따갑게 참 질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육종각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관심을 더 가지면 실제로 우리가 가보면 실감이 나요. 그래 가지고 좀 관심을 더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이면서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지요. 예, 그렇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같은 맥락인데요.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변경 수립 해 가지고 1시 6개군, 6개군은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8쪽.

그래서 지금 1개시 6개군을 먼젓번에도 매스컴을 통하고 해 가지고 참 도민 전체가 다 아는 사항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균형발전이 덜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시·군에서는 균형발전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주민들의 얘기가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예, 이건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영동이나 옥천 북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쪽 지역에서는 이제 청주권, 중부권 이렇게 해 가지고 광역도시가 되다 보면 이쪽은 뭐냐 어디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주민들의 원성이 엄청 높아요. 그래 가지고 이런 것을 어떻게 잘 슬기롭게 해소를 해 나가고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