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의원 발언

이기동 위원입니다. 질의도 그렇고 답변도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할 테니까 우리 국장님도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대현 문화관광환경국장님, 문화관광환경국의 가장 중요한 역점 우리 도정시책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지금 문화관광환경국의 총체적인 어떤 큰 목표에 대해서는 저도 견해를 같이 합니다. 그 중에 더더욱 중요한 거는 도민들의 또 우리 경제특별도 건설에 문화관광환경국의 중요한 역점사업은 우리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관련해서 천안에서 우리 청주국제공항까지 연결되는 전철노선 확장문제 또 계류장이나 활주로 확장 그래야만 국제공항으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그런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우리 도 차원에서 강력하게 수차에 걸쳐 수년에 걸쳐 지금 해 오고 있었지요?

그런데 지난 7월 1일자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 충청북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우택 지사님과 우리 공직자 또 우리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여러 가지 각계 대표자들이 모여서 대통령님을 모시고 우리 지역발전 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우리 박대현 국장님도 그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청주공항 활성화와 관련해서 토론자로 나오셨던 청주MBC 김재철 사장님께서 명실공히 청주공항이 국제공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명칭 변경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대안까지 주시기를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청주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 단 1%도 안 된다 실제 서울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고유가시대에 영종도에 가는 것보다는 청주공항으로 오는 접근성이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에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이용객이 많이 줄기 때문에 이를 지금 우리 충청권의 3개 시도에서도 같이 노력하고 있지만 중부공항으로 중부국제공항으로 이렇게 명칭 변경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니까 그 자리에서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는 토론회 과정에서 있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연 이어서 지난 7월 5일에는 우리 충북이 배출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고향 생가를 방문하고 우리 청주를 방문해서 정우택 지사 초청 오찬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정우택 지사님께서는 우리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항 명칭을 우리 반총장님의 성함을 따서 반기문국제공항으로 할 수 있도록 본인께서 총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십사라는 그런 완곡한 건의가 있었고 그전에도 우리 지사님이 유엔을 방문해서 그런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항명칭 변경문제는 비단 중부국제공항이 됐든 또 반기문국제공항이 됐든 또 여타의 다른 명칭이 됐든간에 현실적으로 청주를 빼는 거에 대한 어떤 거부감 또 반대논리 이런 것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진정 청주국제공항을 활성화하는데 거기에 접근성과 또 국제공항 규모로써의 어떤 규격을 갖춘 예산투자도 중요하지만 세계적으로도 우리 드골공항이나 케네디공항 실명을 따서 한 국제공항도 있으니까 이런 점도 우리 문화관광환경국에서 이번 직제개편에서도 오죽하면 관광정책과를 관광항공과로 했겠습니까?

그게 도정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가 좀더 법률적인 제약은 없는가 이런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해서 청주공항 활성화 문제에 명칭 변경도 좀더 구체적인 노력을 제가 주문하는데 그런 노력을 기울여 줄 용의가 있으십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리고 우리 새롭게 부임하신 관광항공과장님, 청주공항 활성화 문제가 도정의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요인중의 하나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청주국제공항으로써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중국노선 일부 있고 하반기에 일본노선 하나 개설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를 테면 반기문이라는 실명을 따면 홍보효과는 그보다 더 좋은 게 없거든요, 국제공항으로써요.

또 그게 아니면 우리 충청북도 청주에 공공기관 내지는 일반기업도 무슨 기업 청주지사 충북지사 안 하고 중부지사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건 영업망을 충북에 국한하지 않고 충남, 대전 또 전국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명칭을 하는 사기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또 대통령을 모시고 한 지역발전토론회에서도 그런 것이 발전적인 대안으로 제시가 됐으니까 이런 점을 주도면밀하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거를 재차 강조드리고 주문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모두에 우리 존경하는 오용식 위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균형발전국이 신설 부서이고 또 이해관계가 대립 내지는 충돌하는 업무를 도정에 반영하는 실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여타부서보다 굉장히 같은 일을 해도 굉장히 일을 많이 하는 격무부서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균형발전국 지난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제일 먼저 핵심 도정시책으로 추진하는 전국 제일의 균형발전을 선도하겠다 그래서 전국 최초로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지원조례도 만들고 거기에 대한 또 지원기금도 150억 정도 조성하고 또 그렇게 해서 정부합동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에서 최우수 도로 선정되는 영예도 안았는데 실제 내용으로 보면 과연 그런가 이 점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전국에 16개 광역시도 중에 광역시 서울, 인천, 대전, 부산, 대구 여섯 개를 제외한 10개 도에서 가장 지역간 불균형 현상이 심화돼 있는 도가 10개 중에 우리 충청북도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수도권 비수도권 불균형 문제를 지금 언급하면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우리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50% 가까이가 밀집돼 있어서 수도권 규제완화 과밀 그래서 우리 지방과 상생발전 이것이 지난 참여정부도 물론이고 또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도 이 부분이 국정의 핵심과제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기 때문에 서로 유리한 대로 법률 제정을 해서 자기들 유리한 대로 지역의 당해 국회의원을 통해서 입법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우리 충청북도 150만 도민은 지금부터 30년 전에도 150만 도민 30년 후인 지금도 150만 도민입니다.

퍽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해부터 우리 충청북도 인구가 완만하기는 해도 이렇게 증가하는 요인은 아주 퍽 고무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30년전 150만, 현재 151만2,000여명 이렇게 되는데 청주·청원이 50%가 넘습니다. 수도권 비수도권하고 비교할 때 모든 지표상에 금융말고는 우리 충청북도 도내의 12개 시·군 중에 청주·청원을 제외한 나머지 여타 시·군에 집중현상이 수도권 집중현상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균형발전국에서 하는 여러 가지 국책사업 대부분이 청주·청원에 지금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서론으로 말씀드리고 우리 국장님 이 불균형이라는 게 양극화에서 온 것 아니겠습니까? 양극화는 소득의 양극화, 계층간의 양극화, 지역의 양극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본 위원이 판단컨대 가장 중요한 양극화 지역 불균형은 교육의 문제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고한 내용 중에 지역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려고 하는데 교육과 관련한 정책은 어디에도 지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는 우리 대한민국에 특수한 어떤 공기관의 기구설치가 세계 어느 나라에도 교육청이라는 기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똑같이 우리 도민의 혈세로 교육기관에 봉사하는 공직자 조직원들에게 급여도 주고 또 교육현장에 환경개선사업에도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총 예산이 2조5,000억, 충청북도교육청 예산이 1조5,000억입니다. 합해서 4조원을 종합적인 행정차원에서 지역 불균형 정책을 펴나가면 효율적인데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고 충청북도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균형발전을 해소하고 완화하려면 우리 충청북도 균형발전국과 충청북도교육청에 연계된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을 수립을 하면 학교 용지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이 우리 도에서도 할 수 있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맞죠?

청주시내만 봐도 구도심 재개발하지 않으면 청주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초등학교 이를 테면 주성초등학교, 우리 인근에 있는 중앙, 우암 청주시내 초등학교 중에 가장 소규모 학교로 전락했습니다. 그럼 수년 전에 교동초등학교는 용암지구 택지개발 하면서 동문들이 학교 이름을 없애는 게 안 된다 반대를 하니까 그 교명을 가지고 용암동으로 이전해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청주시내에 성화지구, 강서지구 앞으로 예견돼 있는 율량지구 이런 데 학교용지가 분명히 확보가 돼서 초등학교, 중학교 내지는 규모가 크면 고등학교까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 수는 늘어나는데 학생 수나 인구는 안 늘어납니다. 그게 어디서 갑니까? 도심에서 가든가 일선 시·군에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도에 균형발전 정책에 연계되지 않으면 ‘빛 좋은 개살구’다 저는 이런 확신과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통계를 더 말씀드리면 우리 충청북도에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교 수가 총 446개입니다. 446개 중에 전교생이 초등학교는 1학년부터 6학년, 중·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교생이 총 100명 미만인 학교 446개 중에 171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50명 미만인 학교는 15%에 해당하는 68개가 50명 미만이에요. 그러면 괴산, 보은, 제천에 한수, 살미 이런 면 단위에는 초등학교가 딱 하나 있는데 그런 데는 지금 전교생이 50명 미만입니다. 그런데 지난 수년간에 분교 폐교되는 경위를 보면 5년 안에 다 폐교가 되는 거예요.

수치가. 전국에 최고의 균형발전으로 평가받는 우리 충북 도에 지금 현상이 이렇습니다. 하나 덧붙이면 서울에서는 아침에 출근 거리에는 분당, 일산, 부천, 인천, 성남에서 출근을 안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도는 월요일 아침만 되면 청주 율량동에서 36번 국도 또 17번 진천으로 가는 국도 또 보은 병목현상이 일어납니다.

모두가 청주로 와서 기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수도권하고 우리 충북하고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가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하려면 충청북도교육청과 연계된 정책을 내놔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업무보고에 그런 게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워크숍이나 세미나, 공청회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육종각 지역개발과장님도 계시는데 여기 청주시에도 지금 도심재개발사업이 가장 핵심 현안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도심재개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학교가 어떻게 될 건가, 여기 중학교도 제가 언급은 안 했습니다마는 가장 전통 있고 역사가 오래된 청주중학교와 주성중학교가 여기 도심에 소재했는데 신설 용암동이나 강서 내지는 가경동에 있는 학교의 규모에 4분의 1 수준뿐이 안 됩니다.

학생 수가. 이런 부분들이 도시계획심의를 재수립하고 하는 과정에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도교육청하고 균형발전 관련 정책은 심도있는 사전 정책협의 조율 이런 게 선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청주·청원 통합논의가 청주에서는 언론에서도 관심이 많고 다음 지방선거에 관련해서도 상당히 공론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데 나머지 여타 시·군에서 볼 때는 이건 너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지금 괴산, 음성, 진천, 보은의 인구가 종전에 30년전 인구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져서 다 청주 와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전국 최고의 균형발전, 한번 보세요. 강원도는 원주라는 권역이 있습니다. 강릉 속초 권역이 있습니다.

충남은 천안, 보령, 대천, 공주 이렇게 분산이 돼 있어요. 대구, 포항, 창원, 거제, 경남, 우리 충청북도 같은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집중된 데가 그게 원인이 뭐냐 교육이다 이거예요, 교육.

교육과 연계된 균형발전정책을 향후에 우리 도정의 핵심과제로 선정해 주십사 이런 주문이고 당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