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동 의원 발언

한창동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에 보면 정원이 125명인데 지금 128명으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이걸 유지를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정원대로 하는 거죠. 정원이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필요한 거지.

그리고 또 하나 예산 집행사항을 보면 관광항공과에 보면 집행액이 25.3%밖에 집행을 안 하셨는데 부진 사유가, 큰 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여기 보면 행정운영경비는 20% 정도가 맞고요. 다른 데 사업예산에도 보면 부진하거든요.

예를 들면 예산액이 189억1,800만원인가요? 그런데 집행액은 77억6,6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관광을 개발하려고 하면 미리 연초에 하셔야지 연말에 하셔 갖고 무슨 관광개발이 되겠습니까?

활용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김법기 위원하고 김화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때 할 내용이지만 이왕 짚은 김에 한 말씀드릴게요. ‘충북관광 도약의 해’ 선언이라든가 ‘관광총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내가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이건 예산낭비입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면 ‘한·중·일 관광장관회의’를 가보니까 거기 장관이 누가 참석했습니까? 무슨 한·중·일 국제 장관회의다 하고 타이틀만 걸어놨지 누가 참석했어요. 여기.

그리고 또 부산에서 주 행사는 다 하고 여기 와서 폐막식이나 한 번하고 그게 무슨 장관회의 개최입니까? 잘못됐죠? 됐습니다.

그리고 또 오염총량제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가 엄청 애로사항이 많은데 앞으로 오염총량제 이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예를 들면 사업장 같은 데가 오염총량제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는 이런 사태가 도래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부탁 좀 드릴게요.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주권에 생활폐기물이 있는데 여기 사용 연도가 2009년까지인데 앞으로의 청주권에 대책을 청주시하고 협의한 사항은 있나요? 2009까지 주민들하고 계약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후에는 다시 또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2009년도까지 사용하겠다 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 상태기 때문에 2009년이 지나면 사용 연도가 남아있어도 주민들하고 갈등은 남아있다 대책 좀 마련해 가지고 청주시하고 해서 세우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소규모 면 단위나 마을 단위의 상수도, 간이상수도 문제 거기 오염돼 가지고 현재 폐공이 됐다든가 아니면 물을 못 먹는 이런 지역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 국장님이 답변하실까요, 과장님이 답변하실까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일부 지역에서 우라늄과 방사능물질이 검출돼서 식수로 사용 못하는 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악해 보셨나요?

방송에도 나오고 했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청원군 일부 지역에도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군에서 급수차로 급수까지 하는 그런 데가 있는데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남대명소사업에 자연생태 관찰로하고 수생습지 생태원 조성사업 이것도 어제 답변하신 것처럼 균특예산이라 돈이 늦게 내려와서 사업이 부진한 건가요?

아니 어제 말씀은 그거는 2007년도 거고 여기에 보고된 게 2007년도 사업입니까? “2007년도 사업을 어떻게 할 건가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어제 답변주셨고요. 이것은 2008년도 사업이잖아요?

그럼 2007년도 작년도 사업은 똑같은 사업인데 마무리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40%, 20% 공정이 미약한데 어제도 답변하실 때 검토과정에서 지연됐다고 말씀하시고 나중에는 균특예산이라 이렇게 내려왔다고 변명하시고 그랬는데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 떨어진 다음에 다시 또 검토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창동 위원입니다.

방금 오용식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버스문제가 거기 괴산뿐만 아니라 전체 시·군이 다 마찬가지인데 시만 빼고 그런데 이걸 보면 각 시·군에다가 재정지원만 너무 버스업계에서 요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가끔 들어갑니다. 그래서 확실한 근거에 의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너무 무분별하게 지원해 주는 게 아닌가 여기를 지원해 주려는 확실한 근거를 어떻게 도에서는 잡고 있는지 아니면 평가 같은 거를 경영수입 평가 같은 거를 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치가 잘못 인지되신 거 아닙니까?

너무 수치가 적은데요. 그래서 그런 거를 따져보면 시·군에서 수십 억씩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버스를 갖다가 각 시·군에서 마을버스라든가 공용버스라든가 이거를 도입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군 단위에서도 보면 버스를 이렇게 사서 업체에다가 제공한 적이 있거든요. 수십 대를 지원한 거로 알고 있는데 시·군의 재정도 열악한데 너무 그쪽에만 하는 게 아닌가 여기에 보면 추경에 예산 확보하겠다 지원계획이 있네요? 도에서도 예산 세운다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관련동향 해서 정부, 한나라당, 경기도…, 국장님은 민주당이신가요? 그러면 어떻게 한나라당 문제를 탁 여기에 나열해서 그것도 정부 공식문서에다가 업무보고 하는 데다가 한나라당에서 거기 파견 나오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한나라당 입장을 잘 아십니까? 도의 대응이 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대응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린벨트 있지요. 청원하고 옥천 그린벨트 문제가 그전부터 많이 이슈화되고 했었는데 이게 어차피 대전권 그린벨트잖아요?

이걸 완전히 완화할 수 있는 해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한 군데가 아니고 어차피 금강이라는 강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런 논리는 안 맞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행정도시가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국장님 개인적인 의견이나 아니면 도의 입장이 행정도시에 있는 주변지역은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배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청원군의 현안문제인데요. 인구가 8,500여명 정도가 주변지역이 편입된다고 하면 그쪽으로다가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오고 또 이제까지 청원군에 투자했던 모든 사업이라든가 공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타 단체로 이전이 되기 때문에 청원군에는 큰 손실이 있거든요. 그 논리 몇몇간에 의한다면 거기 개발하는데 충북이 참여한다 그건 억지 논리거든요.

참여하게 되면 몇 명이나 참여하겠습니까? 조그만 이익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청원군의 입장에서는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건 지양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