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수 의원 발언

김화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질의에 앞서 존경하는 동료위원 김법기 위원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얘깁니다마는 당초에 체육회가 장애인체육하고 생활체육회가 그리 가는 걸 엄청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 문화환경국은 그것을 추진을 계속 해 왔고요. 똑같은 질의입니다마는 개인이 어떤 건축물을 할 때 고도제한이 걸린다든가 그래서 낭패를 보면 그 사업 망합니다.

그런데 공직자들은 하다가 안 되면 물러나서 내년에 하면 되고 또 의회에 승인 그걸 또 받으면 되고 개인사업 같으면 이거 망합니다.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올해 안에 어떤 건물을 지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데 그런 클레임에 한번 걸리면,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앞으로 그런 것을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철두철미하게, 좀 담당자들이 철두철미하게 1에서부터 100까지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민이 감동하는 문화예술 활동 전개라고 해서 6페이지에 지금 업무보고 유인물에 나와있는데요.

좀 추상적인 질의입니다마는 주로 어떤 도민이 감동을 합니까? 국장님. 150만 도민 중에 여러 부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대공연작품제작, 미술대전, 사진대전, 국제환경미술제 등을 지원했는데 이 지원한 것도 일반주민이나 소외받고 있는 소년소녀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감동했겠습니까? 물론 그렇겠죠. 그래서 대안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이렇게 미술을 하시는 분은 미술을 하면서 어디 전시회를 열 테고 또 사진대전도 사진을 하시는 분이 자기가 직접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회를 열 테고 환경미술제나 무대공연작품도 그것을 여러 가지 찾아가는 문화예술도 있고 좋은 관람권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설문조사를 해서 진짜 문화 소외계층 예를 들어서 일반주민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녀소년 가장 세대, 차상위 계층 이런 사람들이 이 문화를 조금 향유할 수 있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불러들이는 불러모으는 그런 어떤 문화 예술활동이 전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한번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아니면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든지 일반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어렵다면 그래서 진짜 소외받는 사람들도 소외받지 않고 공유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어떤 설문조사 같은 기법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 주면 일반서민들이 좀 느끼겠는가 하는 거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만남 메세나운동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내 기업체, 병원 등 설문조사 및 방문 홍보를 했는데 이게 얼마나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7월 예정인데.

이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메세나협의회에 구성원이 되려면? 이게 그냥 자매결연식으로 맺는 게 아니고 기업이 예술을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기업에서 어떤 예술단체에 1,000만원을 주면 충청북도에서 예산을 1,000만원을 또 지원해 준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게 올초 당초 업무보고 할 때도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갑자기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기업의 참여도가 떨어질 것 같은데?

혹시 선진국이나 우리나라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메세나운동을 추진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으면 한두 가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서울, 부산, 울산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기업이 충청북도처럼 중소기업인가요, 아니면 대기업 위주인가요? 아니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기업체들이 아마 중소기업은 이거 하기 버거울 것 같은데.

글쎄 마인드하고 틀리겠지만 그래도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이 대기업이 훨씬 더 수월하지 않나, 그러면 우리 도는 전담부서는 없는 거지요? 글쎄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전담부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지금 초창기 단계지만 활성화된다면 전담반을 구성해서 울산은 50개 기업과 50개 단체가 연결된 부분도 있는데 확대 시행할 거면 전담부서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분야 국제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중 예술교류 10월, 한·중 미술-서예교류 11월, 한·베트남 예술교류 9월인데 전부 다 이번에는 2008년도에는 중국, 베트남 등에서 우리 충북도를 방문하는 해입니다. 그러면 방문할 때 예산하고 내년에는 우리가 또 나가지 않습니까, 외국으로?

그러면 외국으로 나갈 때는 예산이 필요 없는 건가요? 그러면 들어오는 비행기 삯을 우리가 부담하는 건가요,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그러면 그 차이는 없네요.

내년에 우리가 나갈 때는 예산이 줄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분들 외국인들을 이쪽으로 유입할 때도 예산이 똑같고 우리 예술인들이 밖으로 나갈 때도 예산이 똑같다 이런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당초에 예산심의를 해 놓고도 예산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이 예산을 정확하게 서면으로 알려주시고요. 내년도 예산 증액해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기억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북대표음식 개발 및 숙박시설 운영개선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숙박업소 시설개선 적극 유도사업으로 하반기 융자신청을 5월 20일부터 6월 13일까지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융자 신청한 업체 숫자를 알 수 있을까요? 전에 본 위원이 기자를 할 때 충주시에서 수안보 지역에 하도 건물이 노후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숙박업소 시설개선 자금을 지원한 거를 제가 기사도 쓰고 그때 알게 됐는데요.

왜 장급 여관이나 관광지 여관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물론 호텔하고 콘도도, 우리 지역에 콘도가 몇 개 있습니까, 충북지역에? 우선 시급한 게 호텔하고 콘도보다는 이거 관광진흥기금으로 하는 거니까 충청북도에서 바꿀 수는 없겠지만 우선 시급한 게 관광지에 모텔과 장급 여관들인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기금 총액이 있기 때문에 3개소 외에는 더 받을 수가 없나요, 더 신청해도 줄 수 없는 건가요?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 다양하고 생동감 넘치는 홍보전략 구사 18쪽입니다.

외래관광객 유치 전국단위 방송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시청 권역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영은 본 위원이 알기도 충북 권역입니다. 그런데 전국케이블로도 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연결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

그러면 실제로 전국케이블방송에 방영되는 것을 확인했습니까? 이런 걸 다시 한번 연계를 해 가지고 좀 예산이 들더라도 이거 CJB에서 하는 건 잘 촬영을 하는데 홍보가 좀 부족한데 전국 홍보를 할 수 있는 어떤 연결 통로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19쪽 매력있는 상품개발 및 마케팅 강화에서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예산심의할 때 논란이 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객맞춤 관광상품개발 중에 태권도 시연, 지금 유인물에 의하면 6월부터 11월까지 총 20회 주 1회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장소는 어딘가요? 하고 있는 장소는. 그러면 20회를 주 1회씩 해 가지고 20회가 이거 11월까지 못할 거 같은데 가능한가요?

계획은 6월부터 11월까지, 그러면 유인물이 잘못된 거지. 6월부터 11월까지 주1회로 해서 했다고 하면 6월에 4번 7월 벌써 둘째 주니까 두 번, 최소한 여섯 번 6회는 했어야 되는데 첫 시연을 했다는 것도 이 유인물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목적이, 당초에 과장님은 체육과장님하실 때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처음에 목적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내국인보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고객맞춤 관광상품 개발한다고 이걸 시작을 했는데 북문로에서 하면 청주시민만 바라보는 거니까 외국인하고는 컨셉이 안 맞네요.

그죠?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안보라든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를 든 겁니다.

수안보라든지 보은 속리산이라든지 단양팔경이라든지 외국인들이 어느 계절에 어느 쪽을 찾는가, 단양 같은 경우는 지금 대만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명콘도를. 그러면 대명콘도 어떤 공간에서 현관 앞에서 시연을 한다든가 이러면 더 홍보효과가 있을 텐데 굳이 청주라는 이 테두리를 자꾸 감싸놓으니까 시민들만 구경하고 외국인한테는 컨셉이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이거 요청해야 갑니까? 그러면 북문로에서 요청해서 가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군 관광하고 어떠한 협조체제를 구해서 단양군 외국인들이 주로 어떤 외국인들이냐 동남아냐 유럽이냐 또 몇 월에 많이 오느냐 이걸 좀 감안을 해서 청주시내보다는 이 계절에는 단양이 낫겠다 하면 단양을 갈 수 있고 또 수안보면 수안보로 갈 수 있고 이런 좀 폭 넓고 유동성있는 관광상품 개발을 어차피 했으면 개발한 대로 시연도 외국인들이 볼 수 있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연팀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요? 태권도 학원에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미리 정해 놓은 건가요?

어떤 팀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할 거면 원거리 한 시간이나 두 시간이나 충북도 어디든지 찾아갈 수 있는, 영동이나 어떤 관광지를 찾아간다든지 어떤 축제가 있는 시·군에 찾아가서 시연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확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답변해 주시는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동료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용식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첨단의료단지 문제인데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철우 교수가 토론회를 주관한 거는 아시지요? 여기에서 혹시 분산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걸로 지금 거론된 부분도 있는데 분산배치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본 위원도 국가정책사업이 예를 들어서 국군체육부대라든지 아니면 국가대표훈련장인가요, 진천에 들어선 게? (「제2선수촌」 하는 이 있음) 제2선수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정치적인 논리로 방향이 바뀌거나 지역이 변경되거나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것도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서로 분산 배치될 수 있는 거는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저는 전국 제일의 균형발전 선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균형발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는 시각을 균형발전사업이 도내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6개군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낙후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같아서 낙후지역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느낍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단양군을 포함해서 5개 시·군은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올 하반기 균특회계 규모 확대 등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를 발전적으로 보완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어떻게 보완하고자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사업의 추진사항을 면밀히 점검 평가하는데 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어떤 방법으로 사업현장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계십니까? 아주 답변을 들으면서 속이 후련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대부분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들이 예산만 지원하거나 아니면 사업이 끝나도 동일하게 열심히 한 시·군도 있을 테고 그냥 예산만 낭비한 군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하셔서 인센티브도 주고 또 열심히 한 데는 차별화도 하신다는 답변을 들으니까 아주 속이 후련합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사업 성공한 데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또 사업을 실패하거나 지지부진한 데는 더 감안해 주는 그런 행정을 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도심공동화 해소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인데요.

대상사업이 청주시 38개 구역에 287만6,000㎡를 추진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된 지역은 8개 구역이고 1개 구역은 승인이 되었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잠깐만요.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너무 빨리 말씀하셔서 메모를 못해서. 이거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만 끝나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구역 지정은 7개 구역으로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인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의 차이가 정확하게 뭐라고 보시는지요? 계획상은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대부분 재개발도 기존 개인 주택들을 헐어내고 아파트를 짓고 또 재건축도 노후화된 아파트를 또 헐어내고 또 아파트를 짓고 결과는 한 가지 아닌가.

그렇죠. 한정된 공간에 많은 동수의 주거공간을 마련하려면 아파트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또 시행자나 주택조합원들도 그런 방법을 택하는 거니까, 그런데 목적은 한 가지인데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된다 이런 얘기죠? 추진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이 재개발하고 재건축의 추진 절차는. 이 절차는 각 구역마다 진행되는 과정이 틀리겠죠? 왜냐하면 주택조합원들이 어떤 승인을 빨리하는 데는 승인이라기보다 승낙을 빨리 하는 데는 빨리 진행될 테고 또 여러 가지 진통을 겪는 데는 늦어질 테고.

혹시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떤 행정기관에서 제재를 하거나 그런 방법은 없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디자인을 통한 쾌적한 도시건설 41쪽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본 위원은 이게 이해를 못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잘 몰라서 그러는데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 14쪽하고 41쪽하고의 어떤 연관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 담당과장님은 연관이 있나요? 이게. 14쪽에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 도심공동화 해소를 위해서 재개발·재건축하고 공공디자인을 통한 쾌적한 도시건설하고.

그것을 확인을 하고 질의를 드려야 될 부분이 왜냐하면 어제 제가 낙가산을 올라갔다가 청주시내를 내려다보니까 지금 45층 주상복합, 옛날 시외버스터미널 자리, 그것만 우뚝 올라와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 시각에 따라 틀리겠지만 누가 보면 청주의 랜드마크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가 보면 도시의 흉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거기에 입주를 희망하고 지금 하는 사람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거대한 공룡같기도 하고 그래서 공공디자인을 통한 쾌적한 도시건설도 거기하고 연관이 돼 있지 않나 그런 어떤 공공디자인하고 아파트를 건축하더라도 어떤 디자인을 도에서 규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권유를 한다든가 본 위원이 본 위원회가 2006년도 국외연수를 가서 확인하고 깜짝 놀란 게 파리의 신도시 라데팡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신도시 하나를 건설하는데, 12만 도시인데 12만 도시를 하나 건설하기 위해서 58년도에 신도시 건설계획이 수립이 됐고 시작이 됐더라고요. 제 나이가 58년생입니다.

우리 나라 나이로 51이고 만으로 50세인데 50년 동안 12만이 사는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디자인도 그리고 대부분 거기에 있는 건축물들은 대형화 돼 있고 또 작은 건축물 하나라도 세계적인 건축가가 디자인을 하고 설계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청주도 어차피 지금 청주에 국한될 겁니다. 공공디자인을 통한 쾌적한 도시건설이.

이규완 위원님 아까 질의하셨지만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단양이나 옥천이나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되고 청주에 해당이 되는 건데 청주에 어떤 공공디자인을 하더라도 좀 미래지향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또 느낄 수 있고 청주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그것을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조금 연관 관계는 있습니다마는 라데팡스는 전선이 전부다 지하로 매설돼서 전선을 찾아볼 수가 없었고 또 도시가로환경도 개선문하고 일직선상에 놓이도록 수십키로 떨어져 있지만 일직선상에 놓여있고 로마도 그렇습니다.

보니까. 로마도 가로환경이 또 건축물이 단 1㎝도돌출되지 않도록 아주 정연하게 이렇게 디자인 된 걸 보고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우리 균형발전본부도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진짜 공공디자인을 계획을 할 때 새로운 도시 또 발전된 도시도 성공한 도시도 같이 벤치마킹을 해서 특히 여기 담당공무원 해외 선진지 사례 비교견학이라고 10월에 계획이 돼 있는데 이때 진짜 꼭 필요한 나라 우리가 배워야 될 나라 벤치마킹할 국가를, 도시를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본 위원이 질타에는 능하고 칭찬에는 굉장히 인색한데 아주 속이 펑 뚫리고 시원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런 오픈 마인드를 갖고 계시니까 충청북도 발전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답변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