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법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해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반재욱씨 외 3명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건설문화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최영희 외 1명이 방청하고 계심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잘 지켜보시면서 잘하는 것은 잘하는 거대로 또 못하는 것은 못하는 거대로 격려해 주시고 꾸짖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환경국, 균형발전국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8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문화관광환경국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문화관광환경국에 대하여 각별한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 추진상황 그리고 역점추진 혁신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 문화관광환경국의 기구는 5과 1사업소에 공무원 정원은 125명에 현원은 128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기능은 문화예술분야는 문화예술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리 및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운영, 문화재 및 천연기념물 보존관리, 문화산업 육성전략 수립 추진, 관광항공분야는 관광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 관광홍보 및 마케팅, 권역별 관광지 개발 및 관광시설 지도·관리,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추진, 체육분야는 체육행정 종합기획 조정 및 체육단체 지원·육성,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스포츠산업 진흥계획 수립 및 추진, 환경정책분야는 환경보전 중·장기 계획 수립 및 관리, 환경분쟁조정업무 추진,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 환경성 검토 등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승인 및 사업추진, 수질관리분야는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추진, 지방·마을 상수도사업 추진, 하수도 정비 및 하수처리장 업무 추진, 한강·금강수계관리 및 수질오염총량관리 업무 추진, 청남대 운영 및 관리는 청남대 종합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과 건축, 조경, 전기, 통신 등 각종 시설물 설치 및 관리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문화관광환경국의 총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을 포함 2,354억4,500만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 2조1,041억원의 11.2%를 점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국 예산의 41.4%인 975억4,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는 ‘문화를 세계로, 환경은 미래로’ 문화관광의 선진도약과 아름다운 녹색충북 실현의 비전 아래 참여하는 문화로 삶의 질 향상, 새롭게 도약하는 관광충북 실현, 스포츠 선진화로 활력도민 구현, 청정환경으로 생활수준 제고, 맑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 청남대 관광 활성화 등 6대 전략목표와 28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로 참여하는 문화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6페이지 첫 번째 과제인 도민이 감동하는 문화예술활동 전개를 위하여 무대공연작품 제작, 미술대전, 사진대전 등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을 통하여 지역문화와 예술의 발전을 이루었으며 연극, 무용, 미술, 음악 등 4대 장르별로 전국 경연대회 참가, 창작 및 유통활동의 지원을 확대하여 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또한 국악강사 풀제 운영, 지역예술제를 통한 전통문화예술 전승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업과 예술단체간 결연을 통해 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메세나협의회 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 내몽고, 하북성은 물론 베트남 등과 문화예술분야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은 현재 133억원을 조성했습니다. 2012년까지 200억원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문학, 연극, 무용, 미술 등 12개 분야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으로 창작의욕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아울러, 문화소외지역 주민에게 문화향수 기회제공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과제인 향토문화유산의 전승보존입니다. 상당산성 등 도내 주요 4개 산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하여 7월 예정인 학술회의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장미산성 등 국가지정문화재 36건, 충주산성 등 도지정문화재 43건에 대해 복원·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요 목조문화재에 대한 방재시설 구축을 위하여 도내 목조문화재 474건을 일제조사 하였고 금년도는 5개소에 대해 소화전, 방수총, 경보설비 등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문화재 1지킴이 전국대회를 지난 6월 충주에서 개최하였고 문화재관리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문화재 보호구역 현황측량 등 도지정문화재 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무형문화재 전승 및 공개행사, 전통사찰 보존정비 등 전통문화 전승사업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동학 성지순례, 동학사료전시회 등 동학농민혁명정신사업 추진과 충북을 빛낸 올해의 인물 6명에 대해 도 홈페이지, 언론, 전광판 홍보 등 역사인물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풍명월 순례대행진, 도내 학생 충효백일장 개최 등을 통한 전통문화 확산 및 도덕성회복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후된 보은문화원 리모델링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과제인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입니다. 음성 문화예술회관, 청주 서부도서관, 신율봉도서관은 금년도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으며 충주 세계무술박물관과 청원 오창도서관 등 5개소는 설계 또는 착공 중에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도서자료 구입비를 지원하여 책 읽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였으며 청주시립정보도서관 등 5개 도서관의 열람시간을 23시까지 연장하여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향후 10년간 중장기 문화정책 방향제시를 위한 문화발전 중장기계획을 문화선진도 전략목표와 연계성 확보 등 추가 반영을 위해 연구용역기간을 연장토록 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지역 고유브랜드 창출 및 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과 소재에 맞는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을 추진 중이며 문화콘텐츠 제작지원, 전통테마마을 육성 등 10건의 지역대표 문화산업 육성지원, 충북 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 개발, 충청북도 문화상품 공모전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로 새롭게 도약하는 관광충북 실현입니다. 14페이지 첫 번째 과제인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 및 충북관광 도약선언입니다. 2월 1일 ‘충북관광 도약의 해 선언’ 행사를 시작으로 우리 도에서는 처음으로 유치한 ‘2008한국관광총회’와 ‘한·중·일 관광장관 회의’ 등 2대 국제 관광행사를 역대 최대규모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우리 도의 관광매력과 이미지를 대내외에 널리 홍보함은 물론 충북관광의 일대 도약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과제인 국제경쟁력을 갖춘 관광벨트 구축입니다. 테마형 관광명소 개발을 위하여 제천 산악체험지, 영동 물한계곡 관광명소화 등 산악체험관광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괴강 및 칠금관광지 조성 등 가족휴양레저관광지로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보은 신정지구, 영동 늘머니 과일랜드 등은 민자유치를 통한 대단위 관광단지로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과제인 충북 대표음식 개발 및 숙박시설 운영개선입니다. 충북을 대표할 수 있는 식단개발을 추진 중이며 관광숙박시설 개·보수를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알선, 중저가 관광호텔 육성, 도 홈페이지 숙박업소 이용홍보 등 관광숙박업소의 활성화와 관광호텔 및 관광지내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정례간담회를 통해 노후, 정비시설에 대한 자율적인 환경정비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과제인 "관광안내 서비스 개선 및 네트워킹 강화"입니다. 관광안내 인력육성, 효율적인 관광안내소 운영, 노후된 관광안내도 정비 등 관광안내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21세기 충북관광포럼을 비롯하여 권역별 관광협의회 등 관광전문가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과제인 다양하고 생동감 넘치는 홍보전략 구사입니다. 국제행사 충북 관광지 소개 등에 대한 특별광고와 케이블TV, 위성방송 등을 통한 국내의 방송을 이용하여 충북의 테마여행지, 지역특산품 등을 홍보하였으며 문화관광허브사이트 서비스를 강화하고 대도시 다중집합장소의 벽면, 전광판, 동영상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충북관광을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과제인 매력 있는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강화입니다. 관광상품개발협의회를 통해 테마별·계층별 선호도를 반영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하였고 관광지역축제 평가를 통한 우수축제를 경쟁력 있는 지역대표축제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하여 충북을 대표할 수 있는 기념품 개발, 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설치 등 우수관광기념품 개발 및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2008베이징올림픽을 전후한 중국 관광객 유치를 대비한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과제인 청주공항 활성화 추진입니다. 저비용 항공사와 일본, 동남아 노선 취항 추진, 충남·북, 대전지자체 공동으로 청주공항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등 국제노선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류장 확장 및 유도로 증설, 청주공항 접근성 확충을 위한 옥산~오창간 고속도로 건설, 천안~청주공항간 수도권 전철 연장을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건의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공항 활성화 실무지원협의회 정례화, 공항활성화대책추진위원회 활성화 등을 통해 충청권 공조 민간협력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인 스포츠 선진화로 활력 도민 구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과제로 전문체육인 양성으로 경기력 강화입니다. 우수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19종목 122명에 대한 훈련비를 지원하였으며 전문체육육성을 위하여 도, 시·군 32개팀과 44개 경기단체를 지원하였습니다. 가맹경기단체 및 전임지도자 육성과 시·군, 실업·대학팀 창단 유도 등 경기단체 지원을 통한 우수선수 경기력 향상과 운영을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 생활체육 활성화로 도민 행복지수 제고입니다. 생활체육동호인 20종목의 클럽활동을 지원하고 생활체육지도자 88명을 시·군에 배치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국, 도 단위 생활체육행사를 지원하고 생활체육교실 198개소를 대상으로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과제인 장애인체육 기반 조성 및 참여 확대입니다. 장애인체육 운영 활성화를 위해 12개 체육·경기단체 가맹을 추진하고 전국체전 상위 입상종목의 체계적 관리, 기초 및 취약 종목의 우수지도자 영입 등 전문체육을 육성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종목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지원,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건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과제인 체육진흥을 위한 시설 확충 정비입니다. 국민체육센터 2개소, 실내체육관 2개소, 축구공원 2개소, 장애인 론볼경기장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제천종합운동장, 도민체전 시설 등 기존의 체육시설 리모델링을 하고 있으며 골프장 고독성 농약 사용금지 등 환경 친화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과제는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대회 63회 유치, 전지훈련 168개팀을 유치하였습니다. 전국 스포츠용품 업체에 대한 도지사 서한문 발송, 전략종목 전국규모 이상 대회 5개 대회 유치 등 스포츠산업 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로 청정환경으로 생활수준 제고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과제인 아름다운 녹색 충북 조성기반 구축입니다. 환경정책에 대한 민간단체 참여 강화를 위하여 15개 단체에 9,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도민과 함께 하는 환경의 날 행사 등 환경보전 홍보캠페인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등을 활용한 환경보전기금 32억원을 조성하였으며 2016년까지 200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인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자연환경 조성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야생동물 질병관리 및 구조 의료지원, 시·군수렵장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연환경 보전·이용 시설인 생태공원 등 12개소를 조성하여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자연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과제인 깨끗한 공기확보 및 지구 온난화 예방입니다. 사업장 대기오염자동측정기 설치 운영 28개소,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측정 24개소,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유도 등 대기오염물질 관리 및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의 공기질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버스·청소차 보급확대 257대, 청주시에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과제인 환경오염 사전예방 체제 구축입니다. 환경신문고 운영, 자율점검 배출업소 지도 점검 등 배출업소의 투명한 지도로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였고 환경기술인 전문교육 8회, 소규모 영세업체 기술지원 244개 업체 등 환경관리 취약업체 기술을 지원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과제인 폐기물 자원화 및 처리시스템 개선입니다. 청주권 제2광역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사업은 지역적인 문제로 조성에 어려움이 있어 양 자치단체간 합의하여 원만히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조정 권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천시의 자원관리센터, 소각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완공하였으며 소각시설 4개소와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4개소는 예정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활용 기반시설 4개소를 설치중이고 농촌 폐비닐, 농약 빈병 수거 및 1회용품 사용 억제 등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략목표 다섯 번째인 맑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과제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대상 5개 시·군은 연내 환경부의 승인을 득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면지역 지방상수도 확충 12지구, 농촌지역 마을상수도 수질개선 130개소, 지방상수도 노후관 46.7㎞는 교체공사를 추진중이며 수돗물 품질향상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정수장 등 182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과제인 생태적·과학적 건강한 물 환경 조성입니다.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금강유역 환경청에 승인 협의중이며 수질보전 규제로 인한 갈등해소방안 연구용역으로 대청댐 등 상류지역 규제에 따른 합리적 환경정책을 도출하여 추진하고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261개소 368억원 등 수계관리기금의 확보와 지원을 통한 수질개선비용 530억원 전액을 확보하였으며 청주 율량천 등 6개소를 대상으로 훼손된 하천 복원 등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과제인 수질 향상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2개소,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4개소, 댐 상류 확충시설 설치 6개소에 대하여는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하수관거 정비 6개 시·군 23.9㎞, 오수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 15개소,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 12개소에 대한 공사도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과제인 청정 지하수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지하수 이용, 개발, 보존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지역 지하수관리 계획을 수립중이며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26개소로 확대하고 먹는샘물업체 지도 점검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 폐공 30공에 대한 원상복구와 지하수 자원 이용실태 조사를 위한 지하수 관정 데이터베이스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여섯 번째로 청남대의 관광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과제인 차별화된 볼거리, 즐길거리 확충입니다. 대청호반 산책등산로, 수생습지 생태원 조성 등 청남대 명소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청남대 개방 5주년 기념 축제 개최로 관람객 유치 증대와 청남대 이미지 구축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대통령 관련물품 기획 전시와 문화예술공연 등 상설 어울림마당 운영으로 관람객의 높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인 다양한 홍보마케팅 활동 전개를 위하여 워크숍, 세미나 등 자체 교육 연수 3회, 정크아트 조형물 등 350여 점 전시하였으며 여행사, 숙박업소, 관광지 등과 네트워크 구축 49개소에 대하여 협약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과제로 편리하고 안전한 관람체계 구축입니다.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강화, 청원경찰 복장을 차별화하고 어울림마당 관람석 그늘 조성 등 축제용 꽃벽, 꽃기둥 설치 등 청남대 꽃대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부터는 역점추진 혁신과제로 기업메세나를 통한 예술활동 촉진 등 5건에 대하여는 앞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드리지 못한 47페이지 미호천 생태복원 및 친수환경 조성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혁신과제 여섯 번째인 미호천 생태복원 및 친수환경 조성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수질개선이 미흡한 주요하천의 생태복원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4월 (주)옥토이엔씨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용역을 수행중이며 2009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48페이지부터는 주요 현안사업으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추진 등 6건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55페이지부터는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따뜻한 애정과 전문적인 식견으로 문화관광환경국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국 직원 모두는 남은 기간 동안 계획된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먼저 밝히고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질의에 앞서 존경하는 동료위원 김법기 위원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얘깁니다마는 당초에 체육회가 장애인체육하고 생활체육회가 그리 가는 걸 엄청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 문화환경국은 그것을 추진을 계속 해 왔고요. 똑같은 질의입니다마는 개인이 어떤 건축물을 할 때 고도제한이 걸린다든가 그래서 낭패를 보면 그 사업 망합니다. 그런데 공직자들은 하다가 안 되면 물러나서 내년에 하면 되고 또 의회에 승인 그걸 또 받으면 되고 개인사업 같으면 이거 망합니다.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올해 안에 어떤 건물을 지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데 그런 클레임에 한번 걸리면,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앞으로 그런 것을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철두철미하게, 좀 담당자들이 철두철미하게 1에서부터 100까지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민이 감동하는 문화예술 활동 전개라고 해서 6페이지에 지금 업무보고 유인물에 나와있는데요. 좀 추상적인 질의입니다마는 주로 어떤 도민이 감동을 합니까? 국장님. 150만 도민 중에 여러 부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술인들 문화인들이 행위자 보다는 일반 도민들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도민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대공연작품제작, 미술대전, 사진대전, 국제환경미술제 등을 지원했는데 이 지원한 것도 일반주민이나 소외받고 있는 소년소녀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감동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도민 전체가 수혜를 받는다고 이렇게는 생각이 안 듭니다. 단, 미술대전 같은 데에는 미술에 관계, 관심있는 사람들이 보고 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고 위원님 말씀한 취지는 소외계층이나 이런 전 도민이 문화예술 같은 것을 좀더 시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그래서 대안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이렇게 미술을 하시는 분은 미술을 하면서 어디 전시회를 열 테고 또 사진대전도 사진을 하시는 분이 자기가 직접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회를 열 테고 환경미술제나 무대공연작품도 그것을 여러 가지 찾아가는 문화예술도 있고 좋은 관람권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설문조사를 해서 진짜 문화 소외계층 예를 들어서 일반주민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녀소년 가장 세대, 차상위 계층 이런 사람들이 이 문화를 조금 향유할 수 있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불러들이는 불러모으는 그런 어떤 문화 예술활동이 전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한번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아니면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든지 일반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어렵다면 그래서 진짜 소외받는 사람들도 소외받지 않고 공유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어떤 설문조사 같은 기법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 주면 일반서민들이 좀 느끼겠는가 하는 거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만남 메세나운동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내 기업체, 병원 등 설문조사 및 방문 홍보를 했는데 이게 얼마나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7월 예정인데.

지금 저희가 금년 초부터 이렇게 계속 추진을 해서 지금 7월 22일은 메세나협의회 1차 회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업인하고 또 상공인 또 병원 경영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희들이 타진을 해서 좋다라고 한 분만 지금 한 25명 정도 이렇게 돼서 그분들을 일단 메세나협의회 추진회 위원으로 7월 23일에 첫 번째 회의를 가지려고 그럽니다.

이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메세나협의회에 구성원이 되려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기업하고 예술인들간에 자매결연같이 만나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따지니까 일단은 예술인들은 저희들이 다 확보돼 있습니다. 단체가 있는데 기업 하시는 분 또 병원까지도 본인들이 원합니다. 병원 하시는 분, 금융기관도 좀 하시는 분 이분들입니다.

이게 그냥 자매결연식으로 맺는 게 아니고 기업이 예술을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통 평균적으로 기업하고 예술인단체하고 맺으면 기업에서는 한 1,000만원 정도, 그 정도의 지원을 해 주고…

연간입니까?

연간입니다.

매년 1,000만원씩이요? 1,000만원 정도.

예, 그리고 2010년 정도 지나면 저희가 도비에서 매칭펀드로 해서 기업에서 1,000만원 줄 경우에는 도비도 1,000만원 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구상계획중입니다.

기업에서 어떤 예술단체에 1,000만원을 주면 충청북도에서 예산을 1,000만원을 또 지원해 준다는 얘기지요?

그거는 안정돼 있을 때 2010년 이후에 그럴 계획입니다. 2009년까지는 우선 기초단계로 결연하는 그런 단계고 그 단계가 지나서 좀 이렇게 확산단계가 되면은 공공기관에서도 매칭펀드로 지원해 줘야 될 거로…

지원액을 확대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몇 년부터요?

지금 저희 계획은 2011년이나 2010년이면 가능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올초 당초 업무보고 할 때도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갑자기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기업의 참여도가 떨어질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이 걱정이 되는데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얼마나 사실대로 홍보를 해 주고 또 예술인들이나, 그래서 첫 번째 7월 23일 회의할 때 여기에 전문가가 오셔가지고 한시간 동안 강의를 합니다. 그 강의내용을 들으면 기업에서도 호응을 할 겁니다.

그러면 기업이 어떤 반사이익을 얻는 게 있나요?

예, 맞습니다. 기업도 자매결연을 맺으면 이익이 되고 예술단체도 이익이 되고…

어떤 이익이 되나요, 기업에는?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그런 지원이 된다면 자매결연 맺은 예술단체가 가서 예술활동을 해준다든지 기업의 상품을 판촉을 한다든지 또 나름대로 판로를 할 때 기업의 이미지가 올라가니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선진국 사례입니다.

혹시 선진국이나 우리나라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메세나운동을 추진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으면 한두 가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메세나운동이 유럽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쪽에서 성공여부는 그냥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 성공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메세나운동을 중앙에서 하고 서울, 울산 몇 개 시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것들이 관 주도로 억지로 매칭이 되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충북만의 특색이 있는 기업인들도 원하는 기업을 우선으로 저희들이 할당하지 않고…

그러면 서울, 부산, 울산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기업이 충청북도처럼 중소기업인가요, 아니면 대기업 위주인가요?

저희는 우선 충북에서 그래도 여유있는 기업을…

아니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기업체들이 아마 중소기업은 이거 하기 버거울 것 같은데.

지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를 든다면 충북 같은 데는 영동이라면 영동의 기업하고 영동의 예술단체하고 링크시켜 줘야지 이런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기업이 크면 클수록 여분이 있으니까 더 좋겠지요. 하지만 기업이 크다고 해서 예술활동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꼭 갖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글쎄 마인드하고 틀리겠지만 그래도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이 대기업이 훨씬 더 수월하지 않나, 그러면 우리 도는 전담부서는 없는 거지요?

지금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금년말까지는 죽 하고 메세나운동협의회를 그 사무국 같은 것을 지금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상공회의소다 또 아니면 예술단체다 이런 것들은 추가로 해 나가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글쎄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전담부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지금 초창기 단계지만 활성화된다면 전담반을 구성해서 울산은 50개 기업과 50개 단체가 연결된 부분도 있는데 확대 시행할 거면 전담부서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 도도 지금 40개 목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4개 내지 6개는 하려고 그럽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분야 국제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중 예술교류 10월, 한·중 미술-서예교류 11월, 한·베트남 예술교류 9월인데 전부 다 이번에는 2008년도에는 중국, 베트남 등에서 우리 충북도를 방문하는 해입니다. 그러면 방문할 때 예산하고 내년에는 우리가 또 나가지 않습니까, 외국으로? 그러면 외국으로 나갈 때는 예산이 필요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가고 오고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갈 때도 지금 올 때 같은 이런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럼 갈 때는 주로 차 마임, 비행기표고 가면 현지 거기에서도 거의 숙식을 맡고 제공하고 우리가 오면…

그럼 우리도 들어오면 제공하고요.

우리도 여기 현지에서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비행기 삯을 우리가 부담하는 건가요,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비행기 거기까지, 그 전에 제가 문화예술과장으로 근무할 때는 이 비행기표도 일부분 중국에서…

아니 지금 한·베트남 3,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예, 지금도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온다라면 비행기표는 그분들 자부담이고 여기에 체재할 때 체재비, 숙박비하고 음식비 이겁니다.

그러면 그 차이는 없네요. 내년에 우리가 나갈 때는 예산이 줄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갈 때도 비행기표를 100%는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한도 내에서 주면 나머지 비행기표가 돈이 더 들어가면 그거를 가지고 본인들이 자비를 부담하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그분들 외국인들을 이쪽으로 유입할 때도 예산이 똑같고 우리 예술인들이 밖으로 나갈 때도 예산이 똑같다 이런 말씀이지요?

맞습니다. 사실은 주최하는 예술단체에서는 이것을 좀더 올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직은 그럴 여력이…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당초에 예산심의를 해 놓고도 예산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이 예산을 정확하게 서면으로 알려주시고요. 내년도 예산 증액해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기억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북대표음식 개발 및 숙박시설 운영개선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숙박업소 시설개선 적극 유도사업으로 하반기 융자신청을 5월 20일부터 6월 13일까지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융자 신청한 업체 숫자를 알 수 있을까요?

예,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관광항공과장 김정선입니다. 김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 업체입니다. 3개 업체인데 한화콘도, 수안보관광호텔, 백제관광호텔 이렇게 3개 업체입니다.

이게 호텔만 되는 건가요, 이 융자가?

호텔하고 콘도까지 포함이 됩니다.

전에 본 위원이 기자를 할 때 충주시에서 수안보 지역에 하도 건물이 노후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숙박업소 시설개선 자금을 지원한 거를 제가 기사도 쓰고 그때 알게 됐는데요. 왜 장급 여관이나 관광지 여관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이 기금이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써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그러한 일정 기준에 도달한 그런 업체만 하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호텔하고 콘도까지만 포함이 됩니다.

호텔하고 콘도만요?

예, 그래서 일반 장급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법상.

물론 호텔하고 콘도도, 우리 지역에 콘도가 몇 개 있습니까, 충북지역에?

8개소가 있습니다.

우선 시급한 게 호텔하고 콘도보다는 이거 관광진흥기금으로 하는 거니까 충청북도에서 바꿀 수는 없겠지만 우선 시급한 게 관광지에 모텔과 장급 여관들인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기금 총액이 있기 때문에 3개소 외에는 더 받을 수가 없나요, 더 신청해도 줄 수 없는 건가요?

추가로 더 받을 수는 있습니다.

1개 업체에 대부분 얼마인가요, 이게?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한화콘도 같은 경우에는 1억이 지원됐고요. 수안보관광호텔은 2억6,4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백제관광호텔은 4억5,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장급 여관 같은 데 이런 데가 더 지원이 시급한 사항인 거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부라든가 또 관계기관에 한번 이런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건의도 드려서 관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 다양하고 생동감 넘치는 홍보전략 구사 18쪽입니다. 외래관광객 유치 전국단위 방송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시청 권역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영은 본 위원이 알기도 충북 권역입니다. 그런데 전국케이블로도 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연결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

CJB방송에서 홈초이스라는 그런 홍보매체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결해 주는 겁니다.

홈초이스요?

예.

그러면 실제로 전국케이블방송에 방영되는 것을 확인했습니까?

한번 했는데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걸 다시 한번 연계를 해 가지고 좀 예산이 들더라도 이거 CJB에서 하는 건 잘 촬영을 하는데 홍보가 좀 부족한데 전국 홍보를 할 수 있는 어떤 연결 통로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하반기에 한번 하도록 노력하겠고 위원님께서도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9쪽 매력있는 상품개발 및 마케팅 강화에서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예산심의할 때 논란이 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객맞춤 관광상품개발 중에 태권도 시연, 지금 유인물에 의하면 6월부터 11월까지 총 20회 주 1회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장소는 어딘가요? 하고 있는 장소는.

장소는 청주시내 성안길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래서 1차로 지난주에 우선 첫 번째 시연을 북문로2가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회를 주 1회씩 해 가지고 20회가 이거 11월까지 못할 거 같은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계획은 6월부터 11월까지, 그러면 유인물이 잘못된 거지. 6월부터 11월까지 주1회로 해서 했다고 하면 6월에 4번 7월 벌써 둘째 주니까 두 번, 최소한 여섯 번 6회는 했어야 되는데 첫 시연을 했다는 것도 이 유인물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목적이, 당초에 과장님은 체육과장님하실 때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처음에 목적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내국인보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고객맞춤 관광상품 개발한다고 이걸 시작을 했는데 북문로에서 하면 청주시민만 바라보는 거니까 외국인하고는 컨셉이 안 맞네요. 그죠?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외국인이 청주하면 문화의 거리로 제일 많이 찾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코드를 맞추었는데요. 필요하다라면 중간에라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우리 태권도에 대해서 이해를 돕게끔 그런 장소도 변경하는 문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안보라든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를 든 겁니다. 수안보라든지 보은 속리산이라든지 단양팔경이라든지 외국인들이 어느 계절에 어느 쪽을 찾는가, 단양 같은 경우는 지금 대만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명콘도를. 그러면 대명콘도 어떤 공간에서 현관 앞에서 시연을 한다든가 이러면 더 홍보효과가 있을 텐데 굳이 청주라는 이 테두리를 자꾸 감싸놓으니까 시민들만 구경하고 외국인한테는 컨셉이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단양에서도 요청을 하면 저희가 단양을 가겠습니다.

이거 요청해야 갑니까? 그러면 북문로에서 요청해서 가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일일이 다 수요조사를 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단양군 지역은 또 단양군 지역에서 잘 알기 때문에 군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그 곳까지도 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군 관광하고 어떠한 협조체제를 구해서 단양군 외국인들이 주로 어떤 외국인들이냐 동남아냐 유럽이냐 또 몇 월에 많이 오느냐 이걸 좀 감안을 해서 청주시내보다는 이 계절에는 단양이 낫겠다 하면 단양을 갈 수 있고 또 수안보면 수안보로 갈 수 있고 이런 좀 폭 넓고 유동성있는 관광상품 개발을 어차피 했으면 개발한 대로 시연도 외국인들이 볼 수 있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연팀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요?

대학생도 있고요. 또 초·중·고 일반까지 다 포함해서.

태권도 학원에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미리 정해 놓은 건가요? 어떤 팀이라고.

학원은 아니고요. 학생팀들이 주로 있고 또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의뢰를 해서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미리 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시연팀한테는 어떤 보수를 주나요?

운영비하고 식비 정도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할 거면 원거리 한 시간이나 두 시간이나 충북도 어디든지 찾아갈 수 있는, 영동이나 어떤 관광지를 찾아간다든지 어떤 축제가 있는 시·군에 찾아가서 시연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확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줄일까요?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시고 또.

시간 나면 다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김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에 보면 정원이 125명인데 지금 128명으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이걸 유지를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25명 정원이 정원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도에서 인원감축이 계획된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이 감축될 때까지 필요부서에 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러면 오버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세 명은 봉급을 그냥 타시는 거네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일하는 것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인력이 더 필요한데 정원을 그렇게 줄여놨습니다.

정원대로 하는 거죠. 정원이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필요한 거지. 그리고 또 하나 예산 집행사항을 보면 관광항공과에 보면 집행액이 25.3%밖에 집행을 안 하셨는데 부진 사유가, 큰 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관광항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25%라고 하는 거 부진하다고 하는 것은 일반사업비는 아니고요. 여비라든가 저희 일반운영비입니다. 관내에서.

여기 보면 행정운영경비는 20% 정도가 맞고요. 다른 데 사업예산에도 보면 부진하거든요. 예를 들면 예산액이 189억1,800만원인가요? 그런데 집행액은 77억6,6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6월 30일 기준으로다가 41%입니다. 41%인데 아직 시기가 미도래된 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큰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주로 관광개발과 관련되는 그런 사업인데 다시…

관광을 개발하려고 하면 미리 연초에 하셔야지 연말에 하셔 갖고 무슨 관광개발이 되겠습니까? 활용이 되겠습니까?

이게 공사 진행과 관련돼 가지고 진도에 따라서 지급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해 가지고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법기 위원하고 김화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때 할 내용이지만 이왕 짚은 김에 한 말씀드릴게요. ‘충북관광 도약의 해’ 선언이라든가 ‘관광총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내가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이건 예산낭비입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면 ‘한·중·일 관광장관회의’를 가보니까 거기 장관이 누가 참석했습니까? 무슨 한·중·일 국제 장관회의다 하고 타이틀만 걸어놨지 누가 참석했어요. 여기. 그리고 또 부산에서 주 행사는 다 하고 여기 와서 폐막식이나 한 번하고 그게 무슨 장관회의 개최입니까? 잘못됐죠?

그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한 마디 말씀드린다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오염총량제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가 엄청 애로사항이 많은데 앞으로 오염총량제 이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예를 들면 사업장 같은 데가 오염총량제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는 이런 사태가 도래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부탁 좀 드릴게요.

수질관리과장 신승우입니다. 지금 현재 오염총량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청주·청원 같은 데가 지금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 문제는 현재 저희들 도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금강수계에 문제가 되고 그래서 현재 재조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협의하고 해서. 그래서 그 문제는 내년도 상반기에 결과가 나와서 아마 그 문제는 원만하게 풀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주권에 생활폐기물이 있는데 여기 사용 연도가 2009년까지인데 앞으로의 청주권에 대책을 청주시하고 협의한 사항은 있나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청주광역쓰레기매립장이 2009년입니다. 2009년인데 지금 현재 조금 더 사용한다라면 한 2010년까지는 사용할 거 같습니다. 문제는 청원군하고 협의과정에서 인근 지역주민이 좀더 8개 마을이 더 확대가 되었습니다. 인근 주민에서 우리도 거기에 피해 보상금조로 좀 달라 이러는데 지금 현재 주기로 한 15억이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1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이고. 청주시에서는 그거와 병행해서 별도로 계획도 지금 갖고 있고요. 지금 소각장으로. 아무튼 이 문제가 잘 나가다가 자꾸 어겨지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것도 금명간에 금년 9월쯤 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망이죠.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망이 아주 밝다고 확신합니다.

2009까지 주민들하고 계약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후에는 다시 또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2009년도까지 사용하겠다 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 상태기 때문에 2009년이 지나면 사용 연도가 남아있어도 주민들하고 갈등은 남아있다 대책 좀 마련해 가지고 청주시하고 해서 세우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소규모 면 단위나 마을 단위의 상수도, 간이상수도 문제 거기 오염돼 가지고 현재 폐공이 됐다든가 아니면 물을 못 먹는 이런 지역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 국장님이 답변하실까요, 과장님이 답변하실까요?

수질관리과장 신승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수가 옛날에 굴착을 해 놓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은 주로 농업용 소형 관정이 많았습니다. 그건 거의가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것을 찾아서 발견해 낸 사람들은 보상금도 주고 해서 올해도 한 30공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하고 있고…

먹는물은?

먹는물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년 한 번씩 농촌에서 생산보급하는 마을상수도 이게 검사를 55개 항목을 전부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분기마다 18개항 그거를 하고 있는데…

시·군에서 보고받은 게 있나요?

예, 보고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고받은 게 있는데 상당히 질산성산소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일부 지역에서 우라늄과 방사능물질이 검출돼서 식수로 사용 못하는 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악해 보셨나요? 방송에도 나오고 했었는데요.

현재 저희들 지질학적으로 봤을 때 옥천계라고 옥천대라 그러는데 지금 서해안에서부터 옥천으로 괴산으로 해서 지질을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를 따라서 우라늄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옥천에서 연구기관에서 그걸 한번 연구해서 우라늄이 방출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한테 우라늄이 얼마만큼 나왔었다는 기준치는 없는데 외국에 관한 기준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기준치를 오버하거나 그런 거는 없고 라돈 같은 게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라돈은 외부에 노출됐을 때 염소마냥 바로 증발돼서 큰 피해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원군 일부 지역에도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군에서 급수차로 급수까지 하는 그런 데가 있는데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예.

청남대명소사업에 자연생태 관찰로하고 수생습지 생태원 조성사업 이것도 어제 답변하신 것처럼 균특예산이라 돈이 늦게 내려와서 사업이 부진한 건가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이규상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당초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아니 어제 말씀은 그거는 2007년도 거고 여기에 보고된 게 2007년도 사업입니까? “2007년도 사업을 어떻게 할 건가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어제 답변주셨고요. 이것은 2008년도 사업이잖아요?

예, 2008년도 사업입니다.

그럼 2007년도 작년도 사업은 똑같은 사업인데 마무리됐습니까?

작년도 사업하는 것 중에서는 금년 8월이면 마무리되는 게 있고요. 관리동에 전망데크 같은 거 나머지는 물론 2008년도 사업입니다마는 금년 안에 다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40%, 20% 공정이 미약한데 어제도 답변하실 때 검토과정에서 지연됐다고 말씀하시고 나중에는 균특예산이라 이렇게 내려왔다고 변명하시고 그랬는데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 떨어진 다음에 다시 또 검토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속히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질의도 그렇고 답변도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할 테니까 우리 국장님도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대현 문화관광환경국장님, 문화관광환경국의 가장 중요한 역점 우리 도정시책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저희 국에는 다들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국장의 입장에서는 문화선진도 또 청주공항 활성화, 체육회관 우선 건립…

예, 지금 문화관광환경국의 총체적인 어떤 큰 목표에 대해서는 저도 견해를 같이 합니다. 그 중에 더더욱 중요한 거는 도민들의 또 우리 경제특별도 건설에 문화관광환경국의 중요한 역점사업은 우리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관련해서 천안에서 우리 청주국제공항까지 연결되는 전철노선 확장문제 또 계류장이나 활주로 확장 그래야만 국제공항으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그런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우리 도 차원에서 강력하게 수차에 걸쳐 수년에 걸쳐 지금 해 오고 있었지요?

예.

그런데 지난 7월 1일자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 충청북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우택 지사님과 우리 공직자 또 우리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여러 가지 각계 대표자들이 모여서 대통령님을 모시고 우리 지역발전 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우리 박대현 국장님도 그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청주공항 활성화와 관련해서 토론자로 나오셨던 청주MBC 김재철 사장님께서 명실공히 청주공항이 국제공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명칭 변경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대안까지 주시기를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청주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 단 1%도 안 된다 실제 서울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고유가시대에 영종도에 가는 것보다는 청주공항으로 오는 접근성이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에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이용객이 많이 줄기 때문에 이를 지금 우리 충청권의 3개 시도에서도 같이 노력하고 있지만 중부공항으로 중부국제공항으로 이렇게 명칭 변경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니까 그 자리에서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는 토론회 과정에서 있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하고 저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지금 충남지사나 대전시 같은 데는 그것을 자기들 공항으로 이렇게 같이 부르게 해 달라 하는 것이 같은 뜻입니다. 중부공항 소리가 거기에서 나오고 그러는 건데 아무튼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청주공항이 활성화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공항명칭도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제가 중부공항으로 해야 된다, 그게 좋다, 청주공항은 안 된다 이런 거를 답변할 그런 위치는 아니고 아직은 여러 가지를 더 생각 좀 해 보고 또 관계자들하고 얘기도 나누어 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되겠다는 것만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연 이어서 지난 7월 5일에는 우리 충북이 배출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고향 생가를 방문하고 우리 청주를 방문해서 정우택 지사 초청 오찬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정우택 지사님께서는 우리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항 명칭을 우리 반총장님의 성함을 따서 반기문국제공항으로 할 수 있도록 본인께서 총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십사라는 그런 완곡한 건의가 있었고 그전에도 우리 지사님이 유엔을 방문해서 그런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항명칭 변경문제는 비단 중부국제공항이 됐든 또 반기문국제공항이 됐든 또 여타의 다른 명칭이 됐든간에 현실적으로 청주를 빼는 거에 대한 어떤 거부감 또 반대논리 이런 것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진정 청주국제공항을 활성화하는데 거기에 접근성과 또 국제공항 규모로써의 어떤 규격을 갖춘 예산투자도 중요하지만 세계적으로도 우리 드골공항이나 케네디공항 실명을 따서 한 국제공항도 있으니까 이런 점도 우리 문화관광환경국에서 이번 직제개편에서도 오죽하면 관광정책과를 관광항공과로 했겠습니까? 그게 도정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가 좀더 법률적인 제약은 없는가 이런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해서 청주공항 활성화 문제에 명칭 변경도 좀더 구체적인 노력을 제가 주문하는데 그런 노력을 기울여 줄 용의가 있으십니까?

지사님께서 반기문공항 말씀하신 차원도 청주공항을 좀 활성화시키고 명실공히 대한민국에서 중부의 국제공항으로 가꾸자 하는 그런 충정에서 그런 것도 제안하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도 걱정도 그런 것들이 급선무이고 중요하다 앞으로 그런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강구하고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리고 우리 새롭게 부임하신 관광항공과장님, 청주공항 활성화 문제가 도정의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요인중의 하나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청주국제공항으로써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중국노선 일부 있고 하반기에 일본노선 하나 개설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를 테면 반기문이라는 실명을 따면 홍보효과는 그보다 더 좋은 게 없거든요, 국제공항으로써요. 또 그게 아니면 우리 충청북도 청주에 공공기관 내지는 일반기업도 무슨 기업 청주지사 충북지사 안 하고 중부지사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건 영업망을 충북에 국한하지 않고 충남, 대전 또 전국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명칭을 하는 사기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또 대통령을 모시고 한 지역발전토론회에서도 그런 것이 발전적인 대안으로 제시가 됐으니까 이런 점을 주도면밀하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거를 재차 강조드리고 주문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기동 위원님 질의 참 잘 해주셨습니다. 아주 듣기가 좋고 아주 귀에 쏙 들어옵니다. 이규완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질의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 수질관리과 소관 같은데 지금 우리 충북지역에는 큰 댐이 3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세 군데가 있는데 이 댐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특위를 만들고 뭐하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댐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 많거든요. 그런데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경기도지역 경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나 그것 좀 한번 파악한 적이 있으신가?

예, 제가 아는 대로 답변하고 그 다음에 과장이 얘기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규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금강수계하고 한강수계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입니다. 한강수계도 금강수계하고 같이 그런 체제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서울 수도권 사람들의 목소리가 컸든지 아니면 과거에 그거를 하지 못했든지 해서 한강하고 금강은 아주 우리가 느껴도 하늘과 땅 같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도 유역청장 회의를 가면 저희가 강력하게 항의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금강유역에 특히 옥천, 보은 그다음에 청원 여기가 아주 많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도 계속 건의하고 그래서 중앙에서도 금년 하반기쯤에는 조금 더 완화된 것이 나오지 않을까 예를 들면 무동력선 같은 것을 띄울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세한 그런 사항 같은 것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별도로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계장, 실무자가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은 회의라든가 그런 모임에 많이 가셔 가지고 좀 아시는 거 같은데 제가 파악하기에는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각 도 충북과 경기도 이 양 자치단체 그러니까 광역단체도 이 업무 가지고 너무 차이가 많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하면 경기도 안에 도청 안에 이것 관련하는 그러니까 한강수계 관련하는 국이죠. 국이 돼 있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아마 이사관급 있으면서 직원이 약 46명 정도가 아마 이것에 전담으로 맡아 가지고 한다는 걸로 제가 언뜻 파악이 됐습니다.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세미나를 갔더니 거기에 교수가 와 가지고 충북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 직원이 몇 분 내가 봤을 때는 여기에 관련된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여기에 전담으로 맡아 가지고 우리 댐에 대해서.

수질관리과장 신승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댐은 두 가지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댐이라는 총체적인 수자원 차원에서 하는 게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수질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파악하신 것은 경기도에는 한강관리사업소가 아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한강에 대한 모든 개발, 거기서는 주로 많은 재원을 확보하는 게 골재채취라든지 뭐 이런 것도 거기서 하고 또 한강을 개발하고 정비하고 하는 것도 그쪽에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직제를 얘기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요. 댐에 관련한 거 수질관리 파트에서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수자원관리 차원에서 건설부에서 하고 또 수질관리 차원에서 상수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그 차원에서는 환경부에서 관장하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들 직원이 준 자료에는 팔당수질개선본부가 있어서 본부장이 이사관이 있고 직원이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직원이 46명이나 된답니다. 거기 경기도에는. 그래 가지고 이런 데에서도 우리가 너무 충북이 대응하는 능력이 부족된다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직원을 늘려라 이것보다는 우리가 이것 맡고 있는 우리 직원들 몇 명이라도 우리가 더 노력을 해서 거기 한강수계 다음에 우리 국장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좀 우리가 뭐라고 할까 대청댐이라든가 충주댐이라든가 괴산댐이 그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이나마 더 혜택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어저께 우리가 관광안내소라고 충주에 6억을 2007년도에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해 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어디가 되어 있죠? 관광안내소.

관광항공과장 김정선입니다. 금년에는 계획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안내소 건립이 작년에 충주에 했죠? 2007년.

그게 2009년도까지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아니죠.

작년에 시작을 해서요 2009년도 5월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게 얼마입니까? 사업비가.

6억입니다.

6억이죠?

예.

다음에 올해도 그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 계획은 없습니다.

옥천에 국비 1억, 지방비 또 왜 있는데 없다고 해요? 취소했습니까?

옥천군에서 군에서 아마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는지 해 가지고 옥천에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확보를 했다가 국비도 안 내려오고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시간이 넘었는데, 2008년도 업무보고 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기동 위원님 첫 질의에 충북의 제1 과제인 경제특별도 건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지 모든 것이 행복하고 모든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북도 기업유치를 위해서 인구가 증가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가장 더 밀접한 것은, 중요하고 밀접한 것은 바로 문화관광환경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질의를 안 드리려고 하다가 또 앉아있다 보니까 몇 가지 세부적인 거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고 또 대안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저도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에 보면 문화유산의 전승 보존, 문화재 복원·정비 및 보존역량 강화에 국가지정이나 도지정은 그런 대로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지정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속수무책입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조례는 아니더라도 규칙으로 정해서 우리가 도나 국가에서 지원을 법이나 조례 없어서 지원을 못하더라도 도 자체적으로 규칙이라도 만들어서 무슨 기준을 만들어서 보존이 되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11쪽에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사실 주민들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문화분야의 전시실이나 또 소공연장이나 도서실이나 많이 요구를 합니다. 저희들이 역할을 하면서 담당 도청 공무원하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균특자금이나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민원을 도 차원에서 해 주려고 해도 시·군 자치단체장님 성향에 따라서 사실은 그것이 묵살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시·군 단체장의 사업,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많이 그렇게 되거든요. 도에서 균특자금 갖고 해 준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군의 과장이나 팀장들이 눈치보느라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도에서는 참고하셔 갖고 강제성을 둬야 되지 않느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16쪽에 충북 대표음식 개발 및 숙박시설 운영 개선에 대해서, 충청북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 구역 법주사 같은 경우는 부지가 전부다 조계종 법주사 땅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시설 개선 확충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 국장님께서는 담당과장님께서는 조계종 본사에 건의를 좀 해서 개인한테 불하될 수 있도록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계종에서는 운영하는 운영요원들이 계시는데 거기에서도 법주사나 우리 속리산이나 같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사실 시설 확충, 현대적으로 시설 개선이 필요한데 법주사 땅이다 보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젠가는 불하가 돼서 개선이 되도록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19쪽에 매력있는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강화, 제일 하단에 보면 금년도 베이징올림픽 전후해서 중국의 해외여행 자유화 예상에 충북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홍보마케팅 강화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중국 관광객 눈 높이에 맞추어서 우리가 충북 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림픽과 관련해서 홍보는 저희들이 중국 현지 관광전을 6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한번을 다녀왔고요. 그 다음에 6월 27일부터 6월 31일까지 하고요. 이게 관광홍보전을 2회를 중국 현지를 갔다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어판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일곱 종을 제작을 해서 지도하고 관광매뉴얼을 갖고 가서 배부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기회가 있으면 바로 또 중국에도 직원을 파견하고 또 관광공사에 가는 기회가 있으면 다시 또 광고하고 그러겠습니다.

국장님 유치를 위한 홍보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청주공항을 이용해서 왔을 때 사실은 그이들 가격에 숙소를 맞출 거냐, 또 음식은 뭐로 할 거냐, 관광상품은 무언가, 관광지는 어딘가 사실 그것이 준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 김법기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 관광총회 또 관광선포, 한·중·일 장관회의 하셨다고 하는데 실질 세부적인 충북에 현실적으로 실익이 되는 것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올림픽 전후해서 관광객을 유치했을 때 저희들이 어떻게 맞추어야, 라마다호텔이 15만원에서 20만원 갑니다. 그러면 중국관광객이 15만원, 20만원 돼서 숙박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만.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유치해 놓고서 사실은 제주도나 서울특별시로 이렇게 관광객 좋은 일만 해주는 충북도에서 사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국관광객들이 충북에 와서는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오고 있는 추세이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관광장관 회담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관광장관 회담에도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 관광성에서 나오신 분은 우리로 말하면 관광여행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 중에서 다 믿을 수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금년 중에 일본 관광객 1,000명을 충북에 꼭 보내겠다 이런 소리가 있었고요. 아무튼 효과는 아주 매우 컸습니다. 물론 일본하고 중국의 장관이 국내 사정에 의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고 가서 우리 문화관광부 장관만 여기 와 있었는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청남대에서 저녁에 먹으면서 그 야경 같은 것들이 거기 행사가 너무나 가슴에 와 닿는다 앞으로 청남대를 여기에 이런 모임의 장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 이런 것 해서 아무튼 관광장관 회담에는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대로 음식하고 숙박시설을 갖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숙박시설도 지금 현재 중국인들이 자고 있는 것들이 보통 모텔을 선호합니다. 지금 오창에 가면 모텔 수준이 아주 새로 지어서 깔끔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음식도 나름대로 여름 같은 때는 삼계탕 같은 것을 선호하고 또 댐 충주호하고 대청댐을 보면 ‘아! 이렇게 충북에도 이런 산수가 수려한 곳이 있구나’ 하는 것으로 매우 호응이 높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관광장관회의 효과에 대해서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베이징올림픽 중국 관광객이 왔을 때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충북도내에 골고루 관광지에 안내되도록 또 음식이 말씀하셨듯이 중국 관광객에게 맞는 뷔페 정도 이런 거 또 교통편 등등에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29쪽 생활체육 활성화로 도민의 행복지수 그리고 23, 24쪽을 같이 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정부에서 생활체육, 체육공단 또 장애인체육회, 올림픽위원회 이렇게 통합한다고 했습니다. 6월 9일 확정을 짓는다 그랬는데 우리나라 정국 시국이 여러 가지 시끄럽다 보니까 결론이 안 난 것 같습니다. 지금 중앙부처의 체육단체 통합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초에 중앙정부에서는 7월에 발표하려고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늦추어서 베이징올림픽이 끝난 후에 그때 발표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믿을만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중앙에서 발표할 것 같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통합이 안 됐는데 충북도내의 시·군은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가 통합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생활체육협의회장으로서가 아니라 생활체육협의회장 자리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자치단체장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여러 가지 선거직 등등의 함수관계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생활체육협의회 역할은 중앙에서는 통합이 안 됐는데 시·군에서 그렇다고 효과도 없는데 통합이 되고 결국은 생활체육협의회장 자리만 없어진단 말이에요. 도내에 청원하고 증평하고 괴산인가 세 군데가 됐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도에서 기준을 정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중앙부서에서 되면 하든지 되기 전에 하지 말라고 하든지 무슨 기준을 정해 줘야지 엄연히 중앙에서 통합이 안 됐는데 시·군에서 통합해서 전략적으로 효과적으로 한다고 해서 결국은 다 후회하고 있어요. 청원도 그렇고 증평도 그렇고 그러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예, 지침을 조속히 만들어서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설치도 의무적으로 올해까지 마무리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시행이 저기했었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올해 상반기에 아직까지 큰 효과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장애인체육회 처장님 여기 오셨는데 이 자리에 계실 걸로 아는데 처장님하고 실무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시·군에 의무적으로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도록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26쪽이 되겠습니다.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저희들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은 중국하고 하고 있고 엘리트체육은 일본하고 중국하고 학교체육 위주로 하고 있는데 생활체육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선진국하고 했으면, 예산이 좀더 많이 들어가겠지만 저희들이 시설을 배우고 또 선진국의 생활체육을 하는 문화도 저희들이 비교 좀 하고 이렇게 뭔가 효과적으로 배우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날 중국하고 가서 친선경기하고 사진이나 찍고 오고 음식이나 대접받고 대접해주고 이것은 사실 예산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참고하셔 갖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생활체육 교류를 하려면 선진국하고 되도록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29쪽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자연환경 조성에 대해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사업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야생동물 방지를 위해서 시·군에서는 거의 연중 엽총을 이렇게 임명된 사람들한테 내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우리가 관리감독을 좀 치밀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실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시·군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밀렵도 그분들이 합니다. 또 거래도 그분들이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도 참고하셔 갖고 하되 관리감독을 좀 챙겨주시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36쪽 수질향상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하고요. 저희들 오수분뇨 축산처리시설 개선사업이 있는데 수질 향상을 위한, 제일 저희들 시·군에서 오염을 많이 하는 것은 축산분뇨의 노상방치, 비가림 시설이 없이 노상 방치하는 데서 제일 많이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 직원들 알고 계실 거예요. 또 우리나라는 주로 일정 두수 미만은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모아 가지고 사실 그분들은 비가림시설 없이 노상에다가 방치할 수 있거든요. 그럼 장마 때 우기 때 결국은 거기에서 거의 제일 많이 오염되는 것이 노상 방치 축산분뇨입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도 참고하셔 갖고 조례는 안 되니까 규칙이라도 만들어서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41쪽에 편리하고 안전한 관광체계 구축 청남대 소관이 되겠는데 저희들 안내원이 15명 있습니다. 다만, 내부에서 안내를 합니다. 단체 여행객이 왔을 때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안내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제가 장애인을 모시고 한번 왔는데 사실은 청남대소장님이 안내를 하세요, 사람이 없어서. 안내원 15명 있는 것은 저희들 청남대 내부에서 안내를 하거든요. 그래서 단체관람객을 위한 안내원이 필요하다 참고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49쪽 옛 산성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대해서 지금 충북도에서는 한국성곽학회에 용역을 100% 주고 지금 거기 성곽학회에서 하는 대로 지금 따라가는 형태로 있습니다. 사실 거기 부회장 되시는 분도 차용걸 여기 교수님인데 그분도 우리 지역에 모든 산성이나 또 옛날에 유적에 대해서 권위자이신데 실질적으로 보은의 삼년산성 축성을 하는 거를 보면 기존의 성벽하고 똑같이 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권위자가 관여를 하면서도 시방서하고 설계도하고 틀리게 반복적으로 시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믿을 수 있다 없다보다도 저희들 유네스코 등록 2010년까지 하는 부분도 담당 과장님께서 성곽학회에 용역준 대로 믿고 계실 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해 주시고 관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51쪽에 국가대표 종합훈련원 건립 지원 추진상황에 어제도 저희들 결산 질의 때 한 가지 질의드렸었는데 사실 추진상황에도 저희들 75억 국비 중에서 도비 10억을 반환받는 것도 하반기에는 여기 추진상황 내부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여러 가지 질의드려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인수 위원님은 말씀을 잘 안 하시는 분인데 오늘 아주 마음먹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도 다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현실로 돌아다니면서 직접 접하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생생한 이야기들을 전해 올리는 것이니까 소홀히 듣지 마시고 정말 제가 여기에서 들어도 정말 한 가지 한 가지가 사실 대단히 중요한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정말로 마음속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현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이러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점심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한 분만 더 질의를 하시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까? 협조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실제적으로 문화관광환경국은 저희들이 보니까 정말 이 일이 너무 많고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그런 여건을 아주 모두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정말 열정에 의해서 점심도 거르면서 계속 질의를 하시는데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그런 점을 이해를 하셔가지고 업무에 더 충실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국정시책 정부합동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을 축하드리면서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균형발전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문화위원회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새롭게 구성된 제8대 후반기 건설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균형발전국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균형발전국 소속 90여명의 직원 모두는 전 지역이 잘사는 충청북도를 건설하기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추진전략,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균형발전국은 5개 과 9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도시계획, 개발 촉진지구 관리, 바이오관련 국책기관 이전지원 및 엑스포 개최, 교통·물류 정책, 건축·공공디자인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1,254억원으로 이중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일반회계가 855억원, 특별회계가 399억원입니다. 상반기중 집행액은 예산액의 43%인 539억원입니다. 4페이지,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다함께 잘사는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균형실천도를 비전으로 정하고 시·군별 특화발전, 권역별 연계발전, 도 전역 상생발전을 추진전략으로 하여 이를 실천하기 위한 5대 전략목표와 18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다함께 잘사는 균형발전 실현입니다. 낙후지역 불균형을 해소하여 균형과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상생발전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고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한 효율적 공간구조의 도시관리계획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한 시대적 여건을 반영,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전국 제일의 균형발전 선도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 전국 제일의 균형발전 선도입니다. 균형발전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균형발전 지원조례의 발전적 보완안을 마련하여 하반기 개정을 준비중에 있으며 균형발전특별회계 150억원을 확보하여 전략사업, 공모사업 등 낙후지역 발전을 위해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 전략사업은 6개 낙후지역의 특화사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추진상황 보고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엔 그간의 추진실적을 종합 평가하여 인센티브 지원 등 경쟁체제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두 차례의 신지역발전 선포식을 통하여 금년을 신지역발전 원년의 해로 정하고 낙후지역의 발전비전 제시와 함께 균형발전 실천의지를 담은 신지역발전 2020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지역의 종합적 발전역량 강화입니다.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지난 5월, 행안부의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는 등 균형발전 모범도로서 위상을 확립하였습니다. 지역혁신체계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제3차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였고 지역발전아카데미 운영으로 지역 혁신리더를 양성 중에 있으며 수도권 규제완화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비수도권 3대 협의체와 연대하여 법령개정 저지 등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를 적기에 지원하였으며 지역홍보센터의 지역특산품 홍보·판매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8페이지,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국가중심도시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계획을 위해 20건의 도시 기본·관리계획을 심의 결정하고 5건의 토지이용 구역지정 및 용도지역 등을 변경 심의하였으며 9개 시·군에 대한 관리지역 세분화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을 위해 지난 6월 충북개발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내년 12월까지 중앙부처 심의를 거쳐 변경계획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금년 현도임대주택지 1㎢를 개발제한 구역에서 해제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보전가치가 낮은 구역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해제해 나갈 계획입니다. 9페이지, 행정도시 업무의 체계적 지원입니다. 행정도시 주변지역 지원을 위해 마을안길 정비사업 등에 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0년까지 총 47개 사업에 59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변지역의 도시계획 수립은 금년 12월 기본계획이 승인될 때까지 우리 도 의견을 지속 반영하는 한편, 내년 12월까지 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행정도시와 연계한 우리 도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실시하여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으며 행정도시 건설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언론, 시민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하는 등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생활공간·삶의 질 향상 추진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사업은 보은과 단양에 40억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지난 3월, 마을 재창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자문단과 추진협의회의 참여 하에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하여는 2월, 우수마을 선정지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하반기에 8개소를 선정, 인센티브를 지원하겠습니다. 전원회귀 거점 중소도시 육성사업은 제천시에서 국비 195억원을 지원받게 되는 사업으로 지난 2월 추진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나 향후 중앙부처의 국가균특회계 운용방향이 정립된 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1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인 경제특별도에 부응하는 지역개발 촉진입니다. 다양한 주민욕구가 표출되면서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 참여가 증대되고 있고 삶의 질이 중시되는 사회·문화 패러다임의 변화로 지역개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토기간망과 연계한 지역개발 계획으로 지역간 연계가 필요하다는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로 도민의 행복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특성을 살리는 균형있는 지역개발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지역특성을 살리는 균형있는 지역개발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은 3개 읍에 38억5,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설계와 편입용지 보상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 6월까지 용지보상을 완료하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 또한 강서, 성화지구 등 6개 지구를 차질 없이 추진중에 있으며 개발촉진지구의 관광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영동, 단양, 괴산 등 3개 지구에 대하여 기본·실시설계 및 기반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온천은 총 20개소로 현재 9개소가 운영중에 있으며 온천자원의 보호·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테마로 세계적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차이나월드 조성사업은 330만㎡ 규모에 1조8,000억원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투자설명회, 중국전문가초청 콜로키움 개최 등 자본유치활동을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3쪽, 개발과 환경이 조화된 지역공간 창출입니다. 방서, 용정지구의 도시개발 사업과 제천 강저, 증평 송산지구에 조성중인 국민임대주택단지는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10개 시·군에 20억원을 지원하는 도계마을 사업은 광장, 소공원, 건강관리실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시·군에 74억원을 지원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마을회관, 놀이터, 정자설치 등의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원군과 옥천군의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농어촌도로와 농로확포장 사업 등을 추진하고 그린벨트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훼손을 최소화하는데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도심 공동화 해소를 위해 청주시 38개 구역에 대하여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위주의 도시계획시설 관리를 위해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51필지를 매수하였으며 존치가 불필요한 계획시설에 대하여는 단계별로 해제해 나갈 계획입니다. 45개소에 추진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수혜도 높은 지역과 교통 혼잡도로를 우선 정비하여 주민숙원을 해결하고 있으며 아울러, 자전거 전용도로 기존시설 재정비와 자전거타기 생활화 붐 조성으로 고유가시대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인 바이오메카 충북 완성입니다. 지금 세계의 선진국들은 포스트IT산업으로 BT산업을 주목하여 국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많은 자치단체에서도 BT산업을 차세대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는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국가 유일의 바이오 전문단지인 오송과학단지를 통해 바이오 충북의 국제적 인지도를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을 활용하여 "바이오 충북"을 통한 "경제특별도 충북"을 이루고자 "바이오충북" 브랜드 파워 강화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바이오 충북 브랜드파워 강화입니다. 세계와 경쟁할 바이오 스타기업 육성을 위해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주관으로 스타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 있으며 3월 기업공모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기업을 선정하였고 앞으로 스타기업 인증서를 교부하고 대상기업의 재정 상황을 분석하여 재정지원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바이오충북에 걸맞는 교육시설을 위해 밀레니엄타운 내 조성중인 바이오과학관은 7월 전시물 설치와 조례 제정을 거쳐 개관할 예정이며 효율적인 시설물 운영방안을 위해 교육청과 심도있는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오는 10월 전국 바이오실험경연대회와 국제바이오심포지엄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최하는 바이오 페스티벌은 오송 바이오코리아 행사와 연계하여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17쪽, BT관련 국책사업 지원 및 유치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비롯한 6개 보건의료 국책기관 오송단지 이전사업은 지난해 11월 착공하여 현재 토목공사 공정률 94.7%로 진행중이며, 하반기중 골조공사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는 등 차질 없는 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99만㎡ 규모에 5조6,000억원이 투자되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오송·오창 유치를 위하여 정부와 국회방문, 언론홍보, 민간단체 간담회 등 수십 차례에 걸친 다양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올 7월 유치위원회 사무국의 개설로 강력한 유치활동 지원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강력하고 치밀한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오송·오창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국제 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입니다. 금년 10월 개최되는 ‘바이오코리아 2008 오송’을 위해 지난 4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시참가기업 105개사를 유치하였으며 컨퍼런스 프로그램을 확정하였습니다. 9월까지 기본시설 등 모든 준비를 완료하여 행사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10년에 개최되는 제천국제한방바이오 엑스포를 위해 국제행사 승인과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조직위원회와 사무국 설치, 행사장 기반시설 및 홍보활동 등 준비에 완벽을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인 편리한 교통·물류 기반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자동차 56만대 시대,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교통·물류의 안정대책이 필요하고 7개 고속도로망과 X자형 국가철도망 형성으로 경제특별도 건설에 부응하는 효율적 교통체계 및 물류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교통과 물류의 중심지 조기 실현을 위해 지역발전 SOC 확충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 지역발전 SOC 확충입니다. 고속철도 오송분기역의 2010년 개통을 위하여 지난 6월 25일 역사 착공식을 가진 바 있으며 청주국제공항 등 주변 인프라와의 연계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에도 착수하였습니다. 철도망 확충과 수도권 전철 사업도 박차를 가하여 4개노선이 계획기간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수도권 전철이 천안에서 청주공항까지 연장 운행될 수 있도록 활발한 건의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물류·유통 거점기지 육성을 위해 중부권 내륙화물기지 건설사업의 내년 완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중에 있으며 제천물류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육성입니다. 대중교통정책과 업체 평가를 위해 지난 2월 시·군의 대중교통정책 추진상황을 종합 평가하여 우수기관을 표창하였고 시외버스 경영실태 및 적자노선에 대한 교통량 조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하반기엔 대중교통운영자 경영평가 용역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지원하였으며 대중교통정보 게시판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내·시외버스의 합리적 지원을 위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및 운영업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실시하고 오지지역 운행용 공영버스 구입비를 지원했습니다. 22페이지, 선진 교통질서의식 함양입니다. 교통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으로 교통안전 및 친절서비스 교육과 선진지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교통관련 기관·단체 연찬회는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통질서 홍보·계도 사업으로는 어린이 교통안전 웅변대회와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통관련 수범도민 48명을 발굴 포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용자동차의 운송질서를 확립하고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법규 위반행위 일제단속 및 운송관련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법규위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통불편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선행·미담사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23쪽,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확립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주요 명절 특별교통대책을 수립 시행하였으며 취약시간대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면서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도 조성중에 있습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대형 건설사업장의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강화하였고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교통안전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정비사업체와 건설기계 정비·폐기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자동차 안전검사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능형 교통체계기반 구축을 위해 전국단위 실시간 교통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로드링크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24페이지, 다섯째 전략목표인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주택에 대한 단순 소유를 넘어 주거 환경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있으며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식 전환으로 아름답고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기대하는 여건을 반영하여 균형있는 생활환경 개선으로 주거복지를 구현하고자 행복한 주거공간 마련 등 세 가지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행과제인 행복한 주거공간 마련입니다.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상반기에 3,308호의 주택을 건설하였으며 공동주택 경관심의기준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농촌빈집 173동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하여 행정자료를 정비하였으며 주택관련 종합정보를 매월 도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여 민간사업자의 주택건설계획 자료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촌주택개량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건축행정에 대한 주민신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6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 3개소에 대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아름답고 조화로운 경관사업을 추진하고자 공공디자인 프로젝트에 대한 학·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공공디자인 및 경관조례안도 작성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지역의 빈집 226동을 정비하고 자연친화적 담장으로 개량중에 있으며 광고물 관리 강화를 위해서 불법광고물 정비와 옥외광고물 시범간판 조성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27쪽, 도민과 함께 하는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농촌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다목적 광장은 18억원을 투입, 9개 마을에 조성중에 있으며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구축과 건축허가상담실 운영으로 도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주택 개량사업 실시로 주민의 농촌 정주의욕 고취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하여는 금년 3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국가의 별도재원으로 환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부터 30쪽까지의 역점추진 혁신과제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변경, 공동주택 경관심의기준 제정운영, 농촌주택개량지원센터 구성운영 등 세 가지 과제를 선정, 추진함으로써 잘사는 충북을 만들고 도민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1쪽부터 41쪽까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쪽, 5+2 광역경제권 구상에 따른 대응입니다. 지난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광역경제권 구상 발표 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세부계획을 수립중이며 7~8월중 정책방향이 확정될 것을 예상하여 우리 도에서는 6대 낙후지역에 우리 도가 포함될 수 있도록 수회에 걸쳐 계획조정 건의를 하였으며 충청권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광역경제권 전략에 대한 연구용역을 검토하는 등의 대응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균특회계의 재편방향 등 정부의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입니다. 정부와 여당의 수도권 규제정책 전면 재검토 및 관련 법률체계 정비 움직임에 따라 그간 우리 도에서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통하여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및 균형발전정책 지속추진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수도권과밀반대 전국연대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정책중단 성명서 발표 등을 적극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先 지역경쟁력 강화, 後 수도권 계획적 관리’ 라는 정책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시도 및 NGO 등과 연대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률안 제정 추진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충청권 지자체별로 입장이 상이하여 제17대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국회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향후, 정부의 정책방향을 주시하며 충청권 공조 등을 통해 우리 도의 입장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차이나월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제천, 청원 중 민간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330만평방미터에 약 1조8,000억원의 민자를 유치하여 교육, 문화, 종합위락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중국관련 전문교육시설을 확대하여 ‘교육강도’를 실현하고 중국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는 전문가토론회, 사업제안공모, 투자유치활동을 활발히 벌였으며 하반기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실시협약을 거쳐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세계적인 복합단지가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5쪽 교통물류 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지난 6월 8일 정부에서는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유류세와 경유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운수업계별 불만과 요구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버스에 대해서는 특별재정 지원과 노선감회에 대해 탄력적으로 인가처리하고 금년에는 버스요금을 동결하되, 내년 상반기 검증용역을 계획하고 있으며 택시의 경우도 금년 요금을 동결하고 내년도 인상을 검토할 것이며 정부에 LPG가격상승분 보조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화물에 대하여는 화물연대 파업시 비상대책상황실을 가동, 위기관리를 위해 능동적으로 대응하였으며 건설기계에 대해 건설현장의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하는 등 교통물류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오창 유치입니다. 5조6,000억원 투자와 38만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오창 유치를 위해 대통령과 국회의원 및 중앙부처 방문건의, 언론홍보 등 활발한 유치활동을 벌여왔으며 앞으로 유치위원회 활동과 주요신문 및 방송대담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우리 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범도민적 역량을 총결집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38쪽 바이오코리아2008 오송 개최입니다. 오는 10월 오송에서 개최되는 바이오코리아2008은 충청북도와 보건산업진흥원, 무역협회 공동 주최로 바이오 관련 전시회와 컨퍼런스, 비즈니스포럼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39쪽입니다. 바이오코리아 오송을 아시아 최고의 박람회로 개최하기 위해 실시계획 수립과 대행용역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행사장 주변지역 환경연출에 착수하였으며 TV 및 국내외 유명전문지와 웹사이트를 통하여 홍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 행사시설 설치, 전시참가기업 유치, 최종점검, 리허설 등 착실히 행사를 준비하여 도민화합과 축제의 박람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2010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개최준비입니다. 제천시 왕암동 제2바이오밸리에서 2010년 개최되는 한방바이오엑스포는 8개 부처의 후원 하에 충청북도와 제천시가 공동 주관하며 한방관련 전시, 세미나, 교역과 체험이벤트 등의 컨셉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국제행사로 승인되었고 조직위 사무국도 구성을 마치고 근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 주관대행사를 선정하고 내년도 기반시설과 홍보활동을 추진하여 2010년도 성공적인 행사로 치러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쪽, 공공디자인을 통한 쾌적한 도시건설입니다. 공공디자인은 사회, 도시, 국가 전반에 걸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제로서 자치단체가 도시미관 형성주체로서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공공디자인 관련 유사업무를 통합하여 건축디자인과를 재구성하였고 충주대학교와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학·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제정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공공디자인에 대한 기반을 굳건히 다져나갈 계획입니다. 42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의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8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균형발전국 직원 모두는 신설부서이지만 주요 도정현안의 해결사로서 도정 발전을 위해 모든 지혜와 열정을 바치겠다는 각오를 새로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에서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가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먼저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입니다. 우리 김경용 국장님은 능력이 탁월하시고 아주 또 소신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로 일 처리를 매끄럽게 잘 하시면서 또 배짱도 있으시다고 하는데 아까 제가 사무실에서 잠깐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옆 방에 경제통상국장님 방에는 넥타이 매고 양복 탁 입은 사람들만 들어가는데 균형발전국장님 방에는 맨 교통 문제에 대해서 복잡하다고 와서 한탄하는 사람 또 주택관련 해 가지고 하소연하는 사람 또 업무가 여러 가지로 상당히 어려운 난제들이 있어 가지고 찾아오는 도민들이 아마 여러 가지로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면서 김경용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러나 도민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되겠다는 하나의 자부심과 그런 마음으로다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균형발전국에서 하는 사업들이 5+2 광역경제권 구상에 따른 대응, 수도권 규제 완화 또 차이나월드 조성사업,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행정도시 업무 지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차이나월드 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차이나월드 조성사업이 타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균형발전국장 김경용입니다.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는 인천 영종도에 운복복합레저단지로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안에 차이나시티가 있고 제주도 서귀포는 제주국제문화단지 차이나타운, 그 다음에 부산에서는 부산 동구 차이나타운,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고양 차이나문화타운, 그 다음 인천 중구에서는 중구 차이나타운, 서울 안남서부터 연희동까지 서울 차이나타운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나타운 조성 사업을 우리나라에도 여러 군데가 하고 있는데 그 차이나 조성 사업이 과연 성공을 하겠느냐 타 자치단체에서는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현재 다 계획을 입안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공여부도 불투명하고 그런데 이것을 내가 창의적으로 만들어서 무언가 앞을 내다보면서 이것은 성공하겠다고 하는 자신감이 있을 때 하는 건데 타 자치단체에서 선보였던 사업을 후발 주자로다 뛰어들어서 이것이 성공을 하겠다? 도대체 이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광도 그렇습니다. 금방 될 거 같아요. TV세트장 만들어 놓으면 금방 될 거 같은데 금방 사람이 몰리기는 몰립니다. 몰리기는. 그런데 그것이 한 1~2년 지나면 결과적으로 흉물거리로 전락하고 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일은 차라리 이것을 안 하는 것이 낫지 차이나월드사업 저는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타 자치단체에서 하니까 나도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하는 이삭 줍기식 그런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또 균형발전국에서 하는데 균형발전국에서 하려고 하면 차라리 균형발전이 안 된 데 저 보은이나 단양이나 괴산이나 영동이나 옥천이나 이런 데다 해야지 잘 되는 데다 또 하려고 하는 이유는 또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좀 이상하다 하는 얘기예요. 잘 돼서 잘 가고 거기 기업도 많이 들어오고 주민들 생활지수도 높아지고 인구도 늘고 그러는데 그런 데다 갖다 차이나월드 조성을 한다 그런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 사업이 불투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 국장님 마음대로 사업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안 하시겠지만 이것은 한번쯤은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봐야 될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유념을 좀 해 주세요.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업자 선정도 제천하고 청원 중에서 민간사업자가 선정을 한다고 하는데 물론 민간사업자가 돈이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 돈 내버려가면서 한다면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러나 도에서도 민간사업자가 아무리 와서 돈을 쏟아부어도 거기에 대한 책임이 또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간사업자가 와서 자기가 돈을 거기다 퍼부었으면 투자유치하느라고 고생한 도의회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드릴까요?

안 해도 돼요. 저하고 좋은 사이신데요. 다음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우리 이종윤 과장님 고생이 엄청 많으신데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먼젓번에 신문에 보니까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가졌는데 한국산업기술대학에 박철우 교수가 오송이 바이오클러스터가 가장 유력하다 그런데 이 사람은 또 분산유치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경쟁지역인 송도 또 강원도 원주 이렇게 해서 분산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종윤 과장님.

국회회관에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님께서 공청회를 했는데 원주시 출신입니다. 이름을 기억 금방 못했습니다마는 분산배치로 가는 쪽으로 그쪽 원주시에서 주장하는 것은, 정부의 현안 정책은 집적화입니다. 한군데 집적화가 있습니다. 현행법은. 그런데 원주시는 의료기기 쪽에 유망하니까 분산배치 쪽으로 가면 의료기기, 오송은 신약 또 송도는 의료서비스 이쪽으로 자기들이 주장한 건데요. 그건 왜 그렇게 되느냐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하나의 집적화로 가기 위한 법률에는 원주로 가지고 갈 게 없기 때문에 분산배치 쪽으로 자기들이 공청회를 끌고 간 겁니다. 그래서 내일 또 원주시장님이 청원군수님을 방문한다는 정보가 있었는데요. 그것도 역시 원주에서는 지금 의료기기 쪽만 자기들이 가지고 가겠다 어차피 정부의 정책은 하나의 집적화로 가려고 하는데 분산배치 쪽으로 가야만이 자기 원주 하나라도 끌어가겠다 이런 논리에 의해서 공청회도 개최하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오송이 가장 유리하다고 그런 것에 국책기관이 일단은 오송에 있다 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중복 투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런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 이외에 장점이 또 있습니까?

오송생명과학단지는 저희들이 유치하려는 데는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국가산업생명과학단지입니다. 또 국가에서 조성하는 단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망이나 항공 이쪽에도 저희를 따라갈 수 있는 데가 거의 없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6대 국책기관이 지금 착공을 해서 2010년까지 입주를 하는데 거기에는 연구시설까지 다 들어오는 겁니다. 또 52개 제약회사가 지금 계약이 돼 있는데 52개 제약회사 거의다가 자체 연구기관을 갖고 있는 겁니다. 또 오창과학단지하고 연계된 사항이 있습니다. 생명연구과학연구원하고 기초과학연구원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영장류센터라든지 신약개발센터가 기이 생명연에 있습니다. 오창과학단지. 그것을 다시 조성하려면 초기 투자비를 8,000억을 투자하랍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기이 시설 활용한다면 5,000억을 예산절감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또 저희는 오송생명과학단지가 거의 복토 형태가 아닌 절토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설을 할 적에 예산도 절감되지만 도 어떤 건물 짓는데 안전지대로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당위성을 개발하고 주장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경쟁지역이 신문에 난 거 보니까 인천 송도하고 대구, 경북, 강원, 원주 그 외에 또 딴 데 있습니까?

대덕도 저희하고 경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젓번에 추경 때인가? 예산을 1억4,000인가 얼마 세워 줬죠?

선처해 주셔 갖고 1억4,000, 유치위원회 운영비로 1억4,000 했습니다.

돈은 안 모자랍니까? 돈이 있어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님을 전 문화관광국장이셨던 유광중 국장님을 저희들이 위촉을 해 갖고 또 도청 직원들 세 명을 파견해서 지금 사창동에 빌딩을 임대를 해서 거기 사무국을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히 노력을 하고 또 청주시장님께서 5,000, 청원군수님께서 5,000을 유치활동비로 지원해 주셔서 2억4,000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들어오면 우리 지역에 혜택이 되는 것을 이종윤 과장님이 이런 기회에 말씀을 해 주세요.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우리 충북 오송에 들어옴으로 해서 충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첨단의료복합단지는 2037년까지 조성계획인 큰 국책사업입니다. 국가사업입니다. 이것이 30만평 정도 유치가 되는데요. 여기에는 모든 의료, 신약개발 또 서비스, 기기까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이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5조6,000억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정부에서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82조원의 생산증가 유발효과와 38만명이라는 고용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희 충청북도에서는 첨단복합단지를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건설문화위원님들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고 의회에서도 전폭적으로 꼭 성사가 될 수 있으면 하는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종윤 과장님도 상당히 어깨가 무거우시고 그런데 김경용 국장님도 이거 아마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종 지원이나 또 도움을 요청해서 의회 차원에서 해야 될 모든 일들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 김경용 국장님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꼭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서 성원을 해 주고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이상헌 과장님, 먼젓번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며칠동안 생각해서 괜찮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내가 그때 얘기를 했잖아요.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이 노선을 각 자치단체별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노선과 관련돼서는 지금 각 자치단체장들이 전시 자기네들 생색내기용으로 노선을 각 마을까지 다 내줬어요. 심지어는 자연 소규모마을까지도 내려준 게 있어요. 그런 거를 한번 조사를 해서 해 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경영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횟수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방법이 어떻겠는가? 그 다음에 시골에는 저상버스 도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시골에는.

오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방금 오용식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버스문제가 거기 괴산뿐만 아니라 전체 시·군이 다 마찬가지인데 시만 빼고 그런데 이걸 보면 각 시·군에다가 재정지원만 너무 버스업계에서 요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가끔 들어갑니다. 그래서 확실한 근거에 의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너무 무분별하게 지원해 주는 게 아닌가 여기를 지원해 주려는 확실한 근거를 어떻게 도에서는 잡고 있는지 아니면 평가 같은 거를 경영수입 평가 같은 거를 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국장님은 민주당이시냐고요?

저는 저기…

그러면 어떻게 한나라당 문제를 탁 여기에 나열해서 그것도 정부 공식문서에다가 업무보고 하는 데다가 한나라당에서 거기 파견 나오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한나라당 입장을 잘 아십니까? 도의 대응이 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입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문서에 관련동향에 당을 명칭한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집권당이다 보니까 한나라당으로 표시를 한 거고요. 이에 따른 저희 대책은 일단 저희 도 혼자서 경기도, 서울, 인천하고 대응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충남이나 경상도, 전라도 이쪽하고 같이 대응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일단 13플러스13인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그 다음 우리 민간기구인 지금 현재 저희 균형정책과장이 나가 있습니다마는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를 통해서 현재 정부측에서 또 특히 경기도 쪽에서 강력 건의하는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논리로 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대응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린벨트 있지요. 청원하고 옥천 그린벨트 문제가 그전부터 많이 이슈화되고 했었는데 이게 어차피 대전권 그린벨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완전히 완화할 수 있는 해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지역개발과장 육종각입니다. 그동안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린벨트 때문에 저희 청주권 같은 경우에는 180.1㎞를 다 해지했습니다마는 광역도시지역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도시 무질서한 팽창방지를 위해서 아직 해제를 못하고 있는 형평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옥천군하고 청원군에 55㎢가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해제를 위해서 그동안도 여러 번 중앙정부에 회의 때라든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청원군과 옥천군에 그린벨트를 해제하게 되면 전체 그린벨트가 어느 정도 원형 정도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한 군데가 저기 되는 그런 모양이 돼서…

한 군데가 아니고 어차피 금강이라는 강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런 논리는 안 맞죠.

그래서 저희가 옥천 같은 경우에는 식장산이 있어서 큰 산 뒤쪽까지 그린벨트를 설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또 청원군 지역은 금강 있는데 금강 건너서까지 현도면에 굳이 그린벨트를 지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논리를 펴서 몇 번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는 우리 대전권만 특별하게 그것을 그렇게 허용할 수 없다는 국가 전체적인 형평 논리에 의해서 그것이 해제가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기회 있는 대로 계속 건의를 해서 가능하면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행정도시가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현재 법률이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장님 개인적인 의견이나 아니면 도의 입장이 행정도시에 있는 주변지역은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배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생각을 물으신 건가요?

도의 입장.

도의 입장으로서는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주민의 의견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의견을 중앙에 올리셨나요?

예.

왜냐하면 어차피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청원군의 현안문제인데요. 인구가 8,500여명 정도가 주변지역이 편입된다고 하면 그쪽으로다가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오고 또 이제까지 청원군에 투자했던 모든 사업이라든가 공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타 단체로 이전이 되기 때문에 청원군에는 큰 손실이 있거든요. 그 논리 몇몇간에 의한다면 거기 개발하는데 충북이 참여한다 그건 억지 논리거든요. 참여하게 되면 몇 명이나 참여하겠습니까? 조그만 이익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청원군의 입장에서는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건 지양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청원군 군민의 의견을 존중해서 처리해야 된다라는 것이…

원론적인 답변이신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모두에 우리 존경하는 오용식 위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균형발전국이 신설 부서이고 또 이해관계가 대립 내지는 충돌하는 업무를 도정에 반영하는 실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여타부서보다 굉장히 같은 일을 해도 굉장히 일을 많이 하는 격무부서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균형발전국 지난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제일 먼저 핵심 도정시책으로 추진하는 전국 제일의 균형발전을 선도하겠다 그래서 전국 최초로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지원조례도 만들고 거기에 대한 또 지원기금도 150억 정도 조성하고 또 그렇게 해서 정부합동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에서 최우수 도로 선정되는 영예도 안았는데 실제 내용으로 보면 과연 그런가 이 점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전국에 16개 광역시도 중에 광역시 서울, 인천, 대전, 부산, 대구 여섯 개를 제외한 10개 도에서 가장 지역간 불균형 현상이 심화돼 있는 도가 10개 중에 우리 충청북도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수도권 비수도권 불균형 문제를 지금 언급하면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우리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50% 가까이가 밀집돼 있어서 수도권 규제완화 과밀 그래서 우리 지방과 상생발전 이것이 지난 참여정부도 물론이고 또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도 이 부분이 국정의 핵심과제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기 때문에 서로 유리한 대로 법률 제정을 해서 자기들 유리한 대로 지역의 당해 국회의원을 통해서 입법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우리 충청북도 150만 도민은 지금부터 30년 전에도 150만 도민 30년 후인 지금도 150만 도민입니다. 퍽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해부터 우리 충청북도 인구가 완만하기는 해도 이렇게 증가하는 요인은 아주 퍽 고무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30년전 150만, 현재 151만2,000여명 이렇게 되는데 청주·청원이 50%가 넘습니다. 수도권 비수도권하고 비교할 때 모든 지표상에 금융말고는 우리 충청북도 도내의 12개 시·군 중에 청주·청원을 제외한 나머지 여타 시·군에 집중현상이 수도권 집중현상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균형발전국에서 하는 여러 가지 국책사업 대부분이 청주·청원에 지금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서론으로 말씀드리고 우리 국장님 이 불균형이라는 게 양극화에서 온 것 아니겠습니까? 양극화는 소득의 양극화, 계층간의 양극화, 지역의 양극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본 위원이 판단컨대 가장 중요한 양극화 지역 불균형은 교육의 문제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고한 내용 중에 지역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려고 하는데 교육과 관련한 정책은 어디에도 지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는 우리 대한민국에 특수한 어떤 공기관의 기구설치가 세계 어느 나라에도 교육청이라는 기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똑같이 우리 도민의 혈세로 교육기관에 봉사하는 공직자 조직원들에게 급여도 주고 또 교육현장에 환경개선사업에도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총 예산이 2조5,000억, 충청북도교육청 예산이 1조5,000억입니다. 합해서 4조원을 종합적인 행정차원에서 지역 불균형 정책을 펴나가면 효율적인데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고 충청북도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균형발전을 해소하고 완화하려면 우리 충청북도 균형발전국과 충청북도교육청에 연계된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을 수립을 하면 학교 용지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이 우리 도에서도 할 수 있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맞죠? 청주시내만 봐도 구도심 재개발하지 않으면 청주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초등학교 이를 테면 주성초등학교, 우리 인근에 있는 중앙, 우암 청주시내 초등학교 중에 가장 소규모 학교로 전락했습니다. 그럼 수년 전에 교동초등학교는 용암지구 택지개발 하면서 동문들이 학교 이름을 없애는 게 안 된다 반대를 하니까 그 교명을 가지고 용암동으로 이전해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청주시내에 성화지구, 강서지구 앞으로 예견돼 있는 율량지구 이런 데 학교용지가 분명히 확보가 돼서 초등학교, 중학교 내지는 규모가 크면 고등학교까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 수는 늘어나는데 학생 수나 인구는 안 늘어납니다. 그게 어디서 갑니까? 도심에서 가든가 일선 시·군에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도에 균형발전 정책에 연계되지 않으면 ‘빛 좋은 개살구’다 저는 이런 확신과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통계를 더 말씀드리면 우리 충청북도에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교 수가 총 446개입니다. 446개 중에 전교생이 초등학교는 1학년부터 6학년, 중·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교생이 총 100명 미만인 학교 446개 중에 171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50명 미만인 학교는 15%에 해당하는 68개가 50명 미만이에요. 그러면 괴산, 보은, 제천에 한수, 살미 이런 면 단위에는 초등학교가 딱 하나 있는데 그런 데는 지금 전교생이 50명 미만입니다. 그런데 지난 수년간에 분교 폐교되는 경위를 보면 5년 안에 다 폐교가 되는 거예요. 수치가. 전국에 최고의 균형발전으로 평가받는 우리 충북 도에 지금 현상이 이렇습니다. 하나 덧붙이면 서울에서는 아침에 출근 거리에는 분당, 일산, 부천, 인천, 성남에서 출근을 안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도는 월요일 아침만 되면 청주 율량동에서 36번 국도 또 17번 진천으로 가는 국도 또 보은 병목현상이 일어납니다. 모두가 청주로 와서 기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수도권하고 우리 충북하고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가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하려면 충청북도교육청과 연계된 정책을 내놔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업무보고에 그런 게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기동 위원님께서 지금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교육 분야까지 짚어 준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의미가 됐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1년간 괴산 나가서 부단체장 하면서 사실상 폐교되는 학교 내지는 면 지역의 중학생들이 과연 몇 명인가 그 숫자를 보고서는 상당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 1차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면 학교용지부담금도 제가 약간 딜레이시킨 경향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소신이라면 소신인데 그 학교용지부담금이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가야 된다면 저는 정상적으로 딱 줄 수 있지만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안 주게 된 상황도 여러 가지 심사숙고하게 된 것도 그 학교용지가 청주에 있는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하나의 학교용지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워크숍이나 전문가들 이 분들하고 토론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숍이나 세미나, 공청회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육종각 지역개발과장님도 계시는데 여기 청주시에도 지금 도심재개발사업이 가장 핵심 현안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도심재개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학교가 어떻게 될 건가, 여기 중학교도 제가 언급은 안 했습니다마는 가장 전통 있고 역사가 오래된 청주중학교와 주성중학교가 여기 도심에 소재했는데 신설 용암동이나 강서 내지는 가경동에 있는 학교의 규모에 4분의 1 수준뿐이 안 됩니다. 학생 수가. 이런 부분들이 도시계획심의를 재수립하고 하는 과정에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도교육청하고 균형발전 관련 정책은 심도있는 사전 정책협의 조율 이런 게 선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청주·청원 통합논의가 청주에서는 언론에서도 관심이 많고 다음 지방선거에 관련해서도 상당히 공론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데 나머지 여타 시·군에서 볼 때는 이건 너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지금 괴산, 음성, 진천, 보은의 인구가 종전에 30년전 인구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져서 다 청주 와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전국 최고의 균형발전, 한번 보세요. 강원도는 원주라는 권역이 있습니다. 강릉 속초 권역이 있습니다. 충남은 천안, 보령, 대천, 공주 이렇게 분산이 돼 있어요. 대구, 포항, 창원, 거제, 경남, 우리 충청북도 같은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집중된 데가 그게 원인이 뭐냐 교육이다 이거예요, 교육. 교육과 연계된 균형발전정책을 향후에 우리 도정의 핵심과제로 선정해 주십사 이런 주문이고 당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이기동 위원님 아주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누구나 공감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지적들이 집행부에서 아주 심오하게 받아들여 주는 그런 의견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해 주시지요.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입니다. 지금 저도 건설문화위원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균형발전본부를 처음 접하다 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 균형발전 전국에서 최우수 그거하고는 걸맞지 않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특히 이쪽 남부권에는 여기에 남부권의 이름 들어가는 게 서너 군데밖에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이런 것은 좀 우리 옆에 김인수 위원님도 먼젓번에 도정질문 할 때 건의한 사항인데 올해는 이렇지만 내년부터는 우리가 관심을 써서 진짜 방금 이기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히 잘사는 우리 충청북도 균형발전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전에 육종각 과장님이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대전권 개발제한구역 조정 다음에 해제 이 문제가 있는데 지금 보면 식장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식장산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로 나누어서 동쪽은 옥천 서쪽은 청원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한데 지금 북쪽으로 해 가지고 대전시내 그러니까 식장산 북쪽으로 시내쪽은 전부 다 해제가 됐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가고 빌딩이 들어가고 다 하는데 이상하게 이쪽 충북지역만 지금 해제가 안 됐습니다. 거기 현지에 가보시면 아주 실감이 날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의 주민들이 반발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대전권 때문에 이쪽 충북에서 청원이나 옥천이 왜 이 고통을 받고 손해를 받아야 하느냐 하는 식으로 아주 따갑게 참 질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육종각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관심을 더 가지면 실제로 우리가 가보면 실감이 나요. 그래 가지고 좀 관심을 더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이면서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지요.

지역개발과장 육종각입니다. 이규완 위원님께서 아마 그린벨트 지역에 지역구를 갖고 계신 그런 관계도 있으셔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옥천 그린벨트가 주민들한테 주민들 생활에 상당히 많은 제약을 갖고 있어서 지역발전에도 많은 어떤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옥천 뿐만이 아니고 현도지역에도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집단행동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현재까지 관철이 안 되고 있고 그동안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광역도시 주변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일부지역은 현안사업이다 아니면 국민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쪽 또 집단 취락지 일부는 많이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 주변지역에는 해제를 하고 나서 바로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계가 돼서 눈에 띄게 개발이 되는 거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옥천지역에도 청소년수련시설이라든가 일부 지역에 아마 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집단 취락지들을 많이 해제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개발압력이 대전시 북부지역이나 이런 데같이 개발압력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개발은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주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불편을 최소한도 해소하도록 하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이 지역에 좀더 많은 개발과 그린벨트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같은 맥락인데요.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변경 수립 해 가지고 1시 6개군, 6개군은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8쪽.

균형발전국장입니다. 청주, 청원, 보은, 증평, 진천, 괴산, 음성입니다. 그래서 공간적 범위는 3,403.1㎢입니다.

그래서 지금 1개시 6개군을 먼젓번에도 매스컴을 통하고 해 가지고 참 도민 전체가 다 아는 사항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균형발전이 덜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시·군에서는 균형발전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주민들의 얘기가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청주 광역권 도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서 공간적 범위가 결정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은 빠지는 지역이 국가 전체적으로 없고요. 단지 하나 있다면 청주권을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들어간 거고요. 저희는 이 지역에 들어갔다라고 해서 이 지역이 더 발전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도시계획을 함으로써 계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정비를 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건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영동이나 옥천 북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쪽 지역에서는 이제 청주권, 중부권 이렇게 해 가지고 광역도시가 되다 보면 이쪽은 뭐냐 어디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주민들의 원성이 엄청 높아요. 그래 가지고 이런 것을 어떻게 잘 슬기롭게 해소를 해 나가고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답변해 주시는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동료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용식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첨단의료단지 문제인데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철우 교수가 토론회를 주관한 거는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혹시 분산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걸로 지금 거론된 부분도 있는데 분산배치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분산배치의 가능성도 꼭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그거에 대한 대비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행법에 의하면 입지선정기준이나 모든 것이 집적화입니다. 그래서 그날 토론회에서도 보건복지가족부의 담당 국장님이 나오셔서 그거를 확고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현행법에 의해서 현재로는 집적화다 만일의 경우 집적화로 안 갈 경우에는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그럴 리는 없다 그렇게 할 정책은 없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책적인 논리에 의해서 저희들도 분산 배치쪽도 점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주에서 저희들한테 계속 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한테 담당사무관도 오고 저희들도 계속해서 그쪽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고 또 충남 대덕에서도 저희하고 두서너 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원주는 기기 우리는 신약 또 대덕은 R&D 쪽으로 가서 우리 3개 공동으로 가보자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는 국가정책상 집적화니까 그거는 나중에 법이 개정되든지 아니면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분산배치쪽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 같이 공조하자 이렇게 얘기만 하고 있는 거지 현재로는 더 이상 진전은 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국가정책사업이 예를 들어서 국군체육부대라든지 아니면 국가대표훈련장인가요, 진천에 들어선 게? 제2선수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정치적인 논리로 방향이 바뀌거나 지역이 변경되거나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것도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서로 분산 배치될 수 있는 거는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저는 전국 제일의 균형발전 선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균형발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는 시각을 균형발전사업이 도내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6개군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낙후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같아서 낙후지역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느낍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단양군을 포함해서 5개 시·군은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남부지역에 보은, 옥천, 영동 그다음에 중부지역에 증평, 괴산 북부지역에 단양이 되겠습니다.

올 하반기 균특회계 규모 확대 등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를 발전적으로 보완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어떻게 보완하고자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는 균형발전지원조례가 하나의 법규이기 때문에 저희 도 자체 법규이기 때문에 낙후된 지역에 좀 안정적 재원을 더 확보하고자 일단 현재는 도 보통세 징수액의 5%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180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갖다가 당해연도 도 보통세 예산액의 5% 해당액으로 해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상에서도 더 맥시멈으로 올려놓겠다 이렇게 보고요. 또 낙후지역을 선정하는데 지금 현재 5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5년마다 하는 것을 3년마다 조사를 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하고 좀 통일을 기하고 그러면서 이 조항에 대해서는 정부의 균특법 개정취지를 봐가면서 국가하고 같이 동일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사업의 추진사항을 면밀히 점검 평가하는데 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어떤 방법으로 사업현장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개 시·군에서 주요 전략사업에 대해서는 공모를 받아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6개 시·군에서도 열심히 하는 데에 대해서는 더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진행도가 늦은 시·군에 대해서는 그만큼 늦게 좀 지원을 갖다 사업 진행상에 따라서 하는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약 5년간 총 1007억원 정도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도비가 720억원이고요. 군비가 287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도가 앞으로 낙후된 지역에 하나의 성장동력으로 될 수 있도록 분기별로 보고회도 개최하고 사업현장도 가서 점검하고 또 시·군에서 추진하다 보면 도에서 또 갖고 있는 규제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걸 좀더 풀어주고 그리고 나서 또 연말 되면 사업을 갖다 추진을 열심히 해서 진행이 빨리된 데는 또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원해서 또 그쪽에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경쟁의 논리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아주 답변을 들으면서 속이 후련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대부분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들이 예산만 지원하거나 아니면 사업이 끝나도 동일하게 열심히 한 시·군도 있을 테고 그냥 예산만 낭비한 군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하셔서 인센티브도 주고 또 열심히 한 데는 차별화도 하신다는 답변을 들으니까 아주 속이 후련합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사업 성공한 데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또 사업을 실패하거나 지지부진한 데는 더 감안해 주는 그런 행정을 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도심공동화 해소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인데요. 대상사업이 청주시 38개 구역에 287만6,000㎡를 추진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된 지역은 8개 구역이고 1개 구역은 승인이 되었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지역개발과장 육종각입니다. 김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심공동화 해소 재건축 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추진계획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8개 지역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청주시 탑동1구역, 석교, 수곡1구역, 서문, 사직 4구역, 남주, 남문구역, 모충 2구역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잠깐만요.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너무 빨리 말씀하셔서 메모를 못해서.

천천히 하겠습니다. 탑동 1구역이 있고요, 석교구역이 있습니다. 또 수곡 1구역, 서문 있고요, 또 사직 4구역, 남주, 남문 구역이 있고요. 모충 2구역, 용담 구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석교 1구역이 승인이 났습니다. 우리가 계획은 8개 지구에 올해 승인할 계획인데 이미 1개 지역인 석교 1구역만 현재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석교 1구역만 승인이 났다고요?

계획은 8개 구역 중에서 7개 지역은 아직 안 났고 석교 1구역이 승인이 났다 그 말씀입니다.

나머지는 연말까지 다…

연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연말까지요?

예.

이거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만 끝나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은 7개 구역으로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인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면 정비구역 지정계획은 7개 지역이 우암 1구역하고 탑동 2구역, 사직 1구역, 삼호 1구역, 삼호 2구역, 모충 1구역, 봉명 1구역인데요.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의 차이가 정확하게 뭐라고 보시는지요?

지역개발과장 육종각입니다. 지금 우리 도심공동화 해소를 위해서는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네 가지 유형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고요. 또 주택재개발 사업이 있고 주택재건축 사업,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에 어떤 아파트가 돼 있는 지역이냐 아니면 일반 건축물이 돼 있는 지역이냐 어떤 지역을 정비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분류를 했고요. 또 기반시설이 정비돼 있느냐 정비되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을 구분을 해서 네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상은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대부분 재개발도 기존 개인 주택들을 헐어내고 아파트를 짓고 또 재건축도 노후화된 아파트를 또 헐어내고 또 아파트를 짓고 결과는 한 가지 아닌가.

결국은 아파트를 짓는 것은 목표가 아파트를 짓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마는 그런 사업형태라든가 또 사업주체 이런 것에 따라서 사업시행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할 뿐이지 다만 지역에서 아파트 진 것을 낡은 아파트를 헐어내고 다시 짓는다 하더라도 아파트를 져야 사업성이 있고요. 기존에 있는 주택지에 개발한다 하더라도 일부 기반시설 공원이라든가 주차장 등을 하면 결국은 아파트를 져야만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정된 공간에 많은 동수의 주거공간을 마련하려면 아파트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또 시행자나 주택조합원들도 그런 방법을 택하는 거니까, 그런데 목적은 한 가지인데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추진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이 재개발하고 재건축의 추진 절차는.

지금 재개발 사업은 인구가 50만 이상 되는 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비구역 신청을 받아서 어떤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지구단위 수립이 되면 거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조합설립 인가 또 사업시행 인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최종 분양한다든가 청산까지 그런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지만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 절차는 각 구역마다 진행되는 과정이 틀리겠죠? 왜냐하면 주택조합원들이 어떤 승인을 빨리하는 데는 승인이라기보다 승낙을 빨리 하는 데는 빨리 진행될 테고 또 여러 가지 진통을 겪는 데는 늦어질 테고.

그렇습니다.

혹시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떤 행정기관에서 제재를 하거나 그런 방법은 없나요?

이 사업은 사실은 주거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늦게 함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어떤 손익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왜 늦게 하느냐 빨리 하느냐 하는 것은 가능하면 단계별로 이렇게 행정적인 지도를 하지만 그거에 대한 물리적으로 제재를 가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디자인을 통한 쾌적한 도시건설 41쪽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본 위원은 이게 이해를 못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잘 몰라서 그러는데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 14쪽하고 41쪽하고의 어떤 연관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 담당과장님은 연관이 있나요? 이게. 14쪽에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 도심공동화 해소를 위해서 재개발·재건축하고 공공디자인을 통한 쾌적한 도시건설하고.

균형발전국장입니다. 광의의 의미로 보면 연관은 있고요.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래도 어느 한 분야를 집중화 시켜서 하자고 할 때는 공공디자인으로 이렇게 몰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동디자인을 통한 쾌적한 도시건설을 선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확인을 하고 질의를 드려야 될 부분이 왜냐하면 어제 제가 낙가산을 올라갔다가 청주시내를 내려다보니까 지금 45층 주상복합, 옛날 시외버스터미널 자리, 그것만 우뚝 올라와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 시각에 따라 틀리겠지만 누가 보면 청주의 랜드마크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가 보면 도시의 흉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거기에 입주를 희망하고 지금 하는 사람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거대한 공룡같기도 하고 그래서 공공디자인을 통한 쾌적한 도시건설도 거기하고 연관이 돼 있지 않나 그런 어떤 공공디자인하고 아파트를 건축하더라도 어떤 디자인을 도에서 규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권유를 한다든가 본 위원이 본 위원회가 2006년도 국외연수를 가서 확인하고 깜짝 놀란 게 파리의 신도시 라데팡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신도시 하나를 건설하는데, 12만 도시인데 12만 도시를 하나 건설하기 위해서 58년도에 신도시 건설계획이 수립이 됐고 시작이 됐더라고요. 제 나이가 58년생입니다. 우리 나라 나이로 51이고 만으로 50세인데 50년 동안 12만이 사는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디자인도 그리고 대부분 거기에 있는 건축물들은 대형화 돼 있고 또 작은 건축물 하나라도 세계적인 건축가가 디자인을 하고 설계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청주도 어차피 지금 청주에 국한될 겁니다. 공공디자인을 통한 쾌적한 도시건설이. 이규완 위원님 아까 질의하셨지만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단양이나 옥천이나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되고 청주에 해당이 되는 건데 청주에 어떤 공공디자인을 하더라도 좀 미래지향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또 느낄 수 있고 청주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그것을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조금 연관 관계는 있습니다마는 라데팡스는 전선이 전부다 지하로 매설돼서 전선을 찾아볼 수가 없었고 또 도시가로환경도 개선문하고 일직선상에 놓이도록 수십키로 떨어져 있지만 일직선상에 놓여있고 로마도 그렇습니다. 보니까. 로마도 가로환경이 또 건축물이 단 1㎝도돌출되지 않도록 아주 정연하게 이렇게 디자인 된 걸 보고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우리 균형발전본부도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진짜 공공디자인을 계획을 할 때 새로운 도시 또 발전된 도시도 성공한 도시도 같이 벤치마킹을 해서 특히 여기 담당공무원 해외 선진지 사례 비교견학이라고 10월에 계획이 돼 있는데 이때 진짜 꼭 필요한 나라 우리가 배워야 될 나라 벤치마킹할 국가를, 도시를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수적으로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창지역에 가서 아파트 단지를 보면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5층이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오송에 아파트가 건설이 되면 층수가 다양하게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어느 것이 더 도시 미관에 좋냐 경관에 좋냐라는 의미를 비교분석하면서요. 그러면서 저희가 공공디자인을 갖다 도입하기 전 단계로서 아파트를 지을 때도 아파트 외벽에 색채도 마음대로 칠하지 못하게끔 구분해서 칠하게끔 이렇게 했고요. 아파트도 판산형으로 이렇게 딱딱딱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각형으로 올릴 수 있도록 각종 다양하게 해 놓고 그러한 것을 도입을 하면서 저희들이 보는 것은 더 미래지향적으로 보자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가깝게 전번 주에 북경 쪽에 제가 출장을 차이나월드 때문에 갔다 왔는데 거기 건물을 제가 봤을 때 야! 이거 중국이 이렇게 무섭게 가고 있구나 느낄 정도로 중국의 건축의 모양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멋있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메인스타디움 있지 않습니까? 2008년도.

저도 봤습니다.

그 메인스터디움에 조형물을 봤을 때는 저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북경공항의 2공항이나 3공항을 다시 만들어 놨는데 그 사람들의 기술을 봤을 때 ‘야, 우리는 진짜 앞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중국한테 지금도 보이지 않게 추월 당하고 있구나’ 이 생각이 느껴질 정도로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쪽에서도 공공디자인 쪽으로 해서 청주시 시 단위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읍·면이나 이런 데도 한 군데라도 집중 선정해서 진짜 디자인이 살아있는 마을 이런 쪽으로 구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본 위원이 질타에는 능하고 칭찬에는 굉장히 인색한데 아주 속이 펑 뚫리고 시원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런 오픈 마인드를 갖고 계시니까 충청북도 발전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답변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면 좀 휴식을 취했다 하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김법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