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법기 의원 발언

김법기 위원입니다. 설명서 14페이지에 보면 올해 상반기에 우리 충북 관광 관련해서 큰 행사가 세 건이 있었습니다. 2월에는 충북관광 도약의 선언 그리고 2008관광총회 그리고 제3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개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광도약의 해 선언 관련해서 국장님 예산이 얼마였었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각종 행사에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충북관광 도약 천명이라든가, 관광발전종합대책발표라든가 내용을 보면 앞으로 충북관광이 우리 충북 지역경제라든가 충북이 앞으로 나갈 방향이다 하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표 내용은 상당히 거창한데 실질적으로 과연 우리 지역주민이라든가 관광 종사자들의 피부에 와닿는 어떤 관광제시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한 예로다 전라남도 함평에서 있었던 나비축제를 제가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인구가 3만8,000명 되는 자그마한 함평군에서 이석형 군수라는 젊은 군수 그 분이 나비축제를 통해서 1년에 한 150만명 정도의 관광객 유치를 해서 함평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축제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그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보면 야! 우리 충북이 수도권에도 가깝고 나름대로 교통여건이 전국에서 두 시간 대면 되는 충북 같은 경우 이런 것을 활성화 시켜서 우리 도에서 각 시·군에 제시를 해 준다면 지금 같이 무분별한 관광축제라든가, 관광산업이 발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 제시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같은 경우에 내용을 보면 오창이라든가 또 장소가 우리 충북에서만 한 게 아니라 부산에서도 하고 그래서 예산대비 해서 좀 효과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었거든요. 저희가 앞으로 관광도약의 해 선언을 하고 앞으로 관광발전을 위해서 더 좋은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상반기 때 한 행사를 거울삼아서 좀더 좋은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고요.

다음은 충북체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충북체육회관 증·개축 관련해서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줬습니다. 예산 얼마 승인한지 아십니까? 15억이죠?

작년에 저희가 도의회에서 승인받을 때 충북체육회관의 증·개축 필요성을 설명을 하면서 지금 충북생활체육회라든가 장애인체육회가 임대를 하고 생활체육회 같은 경우는 충북종합운동장에서 지금 더부살이를 하고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충북체육회관을 증축을 해서 세 개 체육단체가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 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어떻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당초에 이게 증축이 안 되는 지역인데 증축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승인을 해 준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공사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증축하는 기준으로 해서 평당 얼마씩 해서 적정한 예산으로 해서 승인을 해 줬는데 지금 증축이 안 된다는 보고를 저희들도 받고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데 절차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지금 저희가 예산까지 승인이 됐고 앞으로 생활체육이라든가 장애인 체육 그리고 일반 엘리트 체육 같은 경우 좀더 협조를 해서 우리가 지금 체육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사무실이라든가 가보면 종합운동장 라커룸에 한 귀퉁이를 이용해서 과연 여기가 충청북도생활체육회 사무실인가 할 정도로다가 좀 타 시도에서 외부에서 오면 부끄럽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빨리 추진을 잘 하셔 갖고 올 안에 완공되어서 차질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법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추진현황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균형발전국이 하는 업무가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균형발전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행복하게 잘 살게 할 수 있는 정책을 펴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지금 국가간의 경쟁을 통해서 이겨야만 살아남을 수 있고 우리 지자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들이 경쟁에서 살아 남으려면 좀더 경쟁력 있게 내부에서 좋은 정책이 나와야 우리 도민들이 행복하게 잘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변에 특히 행복도시 같은 경우 지금 건설을 추진하다가 새 정부 들어서 당초 예산보다 지금 예산이 적게 반영이 돼 가지고 언론이나 많은 시민단체나 도민들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균형발전국에서 행정도시 건설에 대해서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떤 대응방안이나 전략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전에 제가 국회 보좌관을 할 때 태권도공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국의 각 시·군에서 엄청난 행정력을 낭비하고 그리고 예산을 낭비하면서 결국은 한 군데 지정을 위해서 전국이 난리가 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조정을 잘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보은이랑 진천이랑 경쟁을 하면서 국회에 와서 의원님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갖고 하면서 사실 국민들 혈세를 통해서 로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저렇게 해야 되느냐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 조정역할을 해서 지정을 하면 그만한 예산낭비를 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도의회에 와서도 제가 보니까 지금 업무보고에서 차이나월드 관련해서 지금 청원이랑 제천시가 경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 어느 정도 중지를 모아서 입지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정을 해 주면 자치단체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낭비 요소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특히 지금 우리 충청북도의 가장 큰 현안문제인 첨단의료복합단지 같은 경우도 지금 전국에 몇 개 시에서 서로 유치경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엄청난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한 군데로 유치결정을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중앙정부에서 조정을 못하고 지방에 떠넘기고 또 우리 충북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를 시·군에 떠넘겨서 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게 중국쪽에서 투자하려고 하는 쪽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을 투자하는 쪽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러면 중국 자본이 들어오는 거지요, 차이나월드 건설은?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자본 투자는 충북도에서 조정을 하고 투자대상자는 청원군이나 제천시에서 각자 로비를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사업설명회 개최 4월에 하고 중국전문가 초청 콜로키움개최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국장님 얼마 전에 차이나월드 관련해서 중국 출장도 다녀오시고 그랬는데 우리 도민들은 많은 관심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추진하셔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