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만수 의원 발언
만수
박만수위원장
지금부터 산업산림과, 건설방재과, 도시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산림과 소관입니다. 산업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산업산림과장 박재영입니다. 평소 산업산림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이원우의장님과 행정감사특별위원회 박만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만수
박만수위원장
산업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오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오현위원
과장님 어제 장시간 기다렸다가 우리 행정감사를 하지 못하고 오늘 했는데 대해서 조금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답변 자료를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 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박오현위원입니다. 206쪽 2010~현재까지 기업유치 실적 및 향후 유치계획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현재 봐서는 우리 청도 귀뚜라미 기업체가 타 시군으로 조금 이전하고 있는걸 알고 계십니까?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오현위원
원인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우리 관내 기업이 타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그런 소식을 접할 때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섭섭함을 느낍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여기에서 답변하는 성질이 좀 못되는 거 같고, 나중에 개별 또는 서면으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오현위원
문제점이 좀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청도군에서도 기업유치를 위해서 청도경제, 또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무척 노력 많이 하는 것도 또 중요하지만 우리 좋은 이런 기업을 유치해가지고 현재까지 우리 청도군을 위해서 모든 것을... 우리 인력이나, 청도군민한테 도움을 주고 경제를 살렸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조금 우리 군살렸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조금 우리군에서도 발 빠르게 이렇게 좀 노력을 많이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런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타 곳으로 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하여튼 우리 관내기업이 타 지역으로 가는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타 지역에 가더라도 우리 관내에서 다른 지역으로 또 이동하는 그런 문제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있었는데 공장이 크기 때문에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전하는 동기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박오현위원
그러면 이전할 동기는 개인별로 제가 또 답변을 듣겠습니다만 우리 군내에서도 이거 타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 부지 이런 거는 확보할 수는 없었습니까?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공장규모가 크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적지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못해서 기업 자체에서 자기들이 부지를 선정해서 그쪽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박오현위원
지금 우리군에서도 산업단지를 육성하기 위해서 군에서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지는 어떻게 우리가 군에서 협의를 해서 소개를 해 줄 수는 없었습니까?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조성시기하고 귀뚜라미가 옮기는 시기가 상당히 격차가 3~4년 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뚜라미가 옮기게 된 사연은 지금 필연적으로 옮겨야 될 그런 사건이 있었고, 농공단지는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3~4년뒤에 가서 조성이 되기 때문에 시차가 있어서 적합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오현위원
타 시군으로 옮겨가면 몇 동 정도가 옮겨간다고 과장님은 보고 계십니까?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제가 알기로는 7동정도 옮기는 걸로...
박오현위원
지금 14개동 중에 7동 가면 거의 반 정도는 옮겨간다고 볼 수 있네요?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대충 그 정도는 됩니다.
박오현위원
그 자리에는 다른 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까?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지금 설명을 드리려면 상당히 처음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기서는 복잡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답변하기 좀 곤란합니다.
박오현위원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박오현위원
기업유치 했는데 2010년~ 2012년까지 55개 기업 유치했는데 거의 감에 대해서... 1/3은 기업유치를 감에 대해서 했지요?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오현위원
감에 대해서 해가지고 올해 감에 대해서 유치했는 성과가 좀 있습니까?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구체적으로 수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을 안했습니다만 생산농가에 비례해가지고 감공장 가공하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적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 가격이... 물론 감 자체가 올해 풍작으로 좀 수확량이 많았지만 공장자체 가공업체가 적어서 가격이 하락된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박오현위원
기업을 유치하고 난 뒤에 고용인원은 군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까? 개별적으로 고용인원을 관리해야 됩니까?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저희들이 지금 유치한 기업 감 관련 자체인력이 좀 많고, 한시적으로 일정기간동안 하기 때문에 숫자로서는 물론 파악은 됩니다만 1년 평균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상시고용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저장시설이 좀 큰 그런 공장에서는 3~4월까지 하면 1년에 6~7개월 정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숫자는 파악이 되었지만 관리를 한다고 하기는 좀 힘듭니다.
박오현위원
우리 군에서 허가를 낼 때 고용인원을 가서 우리직원들이 확인을 합니까? 서류상만 확인을 합니까?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그 인원은 자기들이 기업 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인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할 그런 사항은 못됩니다. 사정에 따라서 인원이 줄고,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규모에 따라 몇 명을 고용하라, 몇 명을 하지마라 그런 식으로...될 수 있는 데로 일자리창출 개념으로서 많이 하라고 권고는 할 수 있지만 강제 지시사항은 못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오현위원
투자금액에 대해서 고용인을 채용하고, 안하고 그거는 본인에 따라 규모에 따라 다 그러면 각자가 다 틀리겠네요?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박오현위원
감에 대해서 영농조합을 보면 거의 다 고용원은 10명, 6명, 최고 1억짜리가 5명이 있는데, 1억짜리는 집에서 가내공업이거든요.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박오현위원
가내공업인데 인원을 그러면 고용인원을 5명, 허가할 때 5명을 줬으면 저희들이 관리는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허가조건에서만 인원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그 이후는 전혀 관리하는 우리제도는 없습니까?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인력은 자체적으로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상시적으로 그 인원에 맞게 고용을 하나, 안 하나 이 자체는 사실 확인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박오현위원
지금 우리 청도에도 기업유치하기 좀 힘드는데 귀뚜라미 같은 대 기업을 우리가 타 시로 이전을 해 간다는 것은 본위원은 정말 가슴 아프고, 이런 대기업이 청도에 우리가 유치할 수 있을지 없을지 참 의문스럽고, 이런 거는 사전에 우리가 군에서 점검도 하고, 애로사항을 좀 타진해 보고, 기업과 우리 군이 서로 협조를 했으면 이런 기업이 타시로 또 가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있는 기업도 우리 군에서 관리를 못한다면 우리 군이 앞으로 문제점이 저는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기업이 우리 군에 와서 경제를 살리고 청도군 고용창출을 하는데 일조를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또 대화를 자주 해가지고 서로 협의하는 쪽으로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오현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박오현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상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예, 과장님 211쪽 오진리 산촌생태마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방금 보고와 같이 14억 우리 지원 자금을 했는 줄 아는데 방금 15억 하는데 1억은 뭡니까?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설계입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설계비?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제가 며칠 전에 질의서도 내고 해서 갔습니다. 지금 현재로 산촌생태마을이 보면 지금 홍문표 새누리당 국회의원께서도 발의하고 했지만 사실적으로 3,273억을 들여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80%가 부실이고 심각하다는 거 아시죠?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우리 일간지에도 매일신문에도, 영남일보에도 게재가 된 사실인데 실제적으로 저희들 쪽에도 산촌생태마을을 잘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은 맞죠?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타 지역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거기보다는 우리가 운영이 좀 잘되는 것 같더라고요?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렇죠?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래서 조금 보충을 해서 우리가 과장님께서 조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구에 가면 1차적으로 했는 감 말랭이 공장 있지요?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아까 감 말랭이 254만원 수익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적으로 올해 처음 했습니다. 보고는 올라가 있는데 이제 감 말랭이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가보니까 첫째로 감 말랭이 하고 그 지역하고는 특성상 안 맞거든요.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주민들이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적으로 거기는 전부다 감나무는 몇 그루 없고 잘 아시죠?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전부다 표고버섯 재배를 하고 있잖아요?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표고버섯 기술력을 해가 그렇게 했다면 아주 진짜로 성과가 있었을 건데 아무 감나무도 없는데 감 말랭이를 한다니까 이분들이 감을 100%외부에서 사가지고 해야 될 그런 입장이죠?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오현위원
알고 계시죠?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래서 자기도 보니까 또 뭐 했나 하면 저온창고가 없더라고요. 조그마한 안에 실내 있는 거기는 몇 박스 안 들어가더라고요.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아줌마 6명하고 감을 깎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니까 거기서 산촌 생태마을 총무가 지금 젊은 사람 3명이 그렇게 지원을 생태마을 거기서 위원회하고 보조를 좀 받아서 서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하더라고요.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래서 보니까 사실적으로 보니 첫째로 감 말랭이 기술력도 없고, 건조기에, 고추말리는 건조기 있죠?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거 대형 3대로 말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사실적으로 돈을 7억이나 들었는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하니까 “기술도 가르쳐 달라니까 배울 때도 없고, 자기들 나름대로 한다” 이러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센터에 조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조과장님 어떻게 합니까? 기술을 좀 연마해 주십시오.”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직접 올라와서 기술력을 이야기로 좀 습득 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거는 과장님께 서 내 업무를 떠나가지고 사실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저온창고, 감을 저장할 수 없으니까 그걸 좀 시급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장 문제가 있는 게 산촌녹색체험장 숙박업소 펜션 있죠?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거기도 7억 들였거든요? 알고 계시죠? 3동 해서 2차로 해가지고 7억 들었잖아요. 전기도 넣고 했는데...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사실적으로 거기 가 보면지금 전번에 동료위원들도 현장 처음에 갔습니다. 준공식 할 때 갔는데 지금은 가면 문을 다 걸어 잠가 놓고, 먼지 뽀얗게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방은 19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190만원 어디에...
상구
정상구위원
밑에 수익에 보면 이러 돼 있는데 이걸 떠나가지고 앞으로 지금현재로 운영하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올해 7월 달에 처음 산촌녹색체험장을 개장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 산촌생태마을이 있다는 자체를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모르고 아까 베너를 개발하면 같이 군청 홈페이지라든지 그 자체로 올리려고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에 온 사람들은 대부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숙박을 하고 갔습니다. 보면 가격도 처음이라서 그런지 자기들이 손님을 유인하기 위해서 그런지 10만원 밖에 안 받았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가격이 낮게 받은 그런 실정이고, 첫째 주 원인은 홍보가 안돼서 아까 입간판을 설치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대천 삼거리라든지 찾아가는 큰 약도를 그려 가지고 찾아가는 길도 표시하고,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해서 앞으로 홍보를 더 하면 지속적으로 성수기를 떠나가 비수기에도 계속 손님이 올 걸로 그렇게 믿고 있고, 감나무가 없다, 했는 거는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만 그래서 감 구입에도 6백5십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소요가 되었는데 이 자체는 그 지역에는 감은 없지만 그 지역에 감이 나더라도 어차피 원생산자한테는 가격을 줘야 되기 때문에 감 관계는 우리군 전체에서 수입을 하면 별 관계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표고재배하우스를 해가지고 수입을 조금 올리고 있는데 이거는 영농조합법인 소유가 아니고, 개별 동을 1개 지어주고 나면 그 동마다 50만원씩 받아서 넣는...그렇게 수입을 조금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처음 운영되는 만큼 저희들이 타 지역 잘되는 지역도 있으니까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그걸 다시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숙박업 펜션을 보면 위치도 보니 선정도 잘됐더라고요, 그러죠?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밑에 방금말씀대로 저수지도... 실제로 아주 깨끗한 저수지인걸 알고 계시죠?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낚시터 하니까 좀 반감이 있는데 그걸 낚시터를 운영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왜 거기는 굉장히 수심이 깊습니다. 그리고 물이 깨끗하기 때문에 고기가 잘 안사는 거 알고 계시죠, 그거는 다른 방법을 연구하시는데...일단 펜션운영에 대해서 그 주위에 무엇이 있냐하면 운문산 산림청에서 하는 펜션이 있죠? 삼계리...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그 계곡을 벗어서...
상구
정상구위원
아니, 우리 인근에 언양을 가는데 있잖아요, 거기 산림청에서 하는 펜션이 1년쯤 예약이 만료가 됐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휴양림입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거기는 방이 없어서 못 들어갑니다. 거기보다 여기가 나쁘지 않거든요, 방금 말씀대로 홍보차원이라든가 모든 게 잘 안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해 주는가 하면 방금 212쪽 최고 아래쪽에 보면 군청 홈페이지에 오진리 산촌생태마을을 널리 홍보 하겠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걸 빠른 시일 내 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 알다시피 젊은 분은 3~4명뿐이고, 전부다 70, 80, 90세 어르신들이 운영을 하잖아요. 김oo씨도 나이가 75~6인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운영해가 맡겨놓고 돈은 14~15억이나... 그렇게 있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속히 여기에 관심 있게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리고 특히 펜션관계는 홈페이지를 하든, 인터넷으로 잘 예약을 받을 수 있도록 좀...그분들이 수익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리고 거기 진입로가 문제거든요. 잘 아시죠?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알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농로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진입로 확포장할 계획이 있냐하면 거기에 삼계권역이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38억, 그걸 오진리에서 우리가 확장할 그런 예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있으니까 그때도 과장님께서 우리가 14억 투자를 했으니까 확실히 같이 협조를 해서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리고 이거는 도시과 담당인지, 산업산림과 담당인지 모르겠지만 시가지 도로주변에 가로수가 많이 식수가 돼 있지요?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거는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가로수 관리는 각 지역마다 구역마다 다 다릅니다. 읍면에 관리하는 것도 있고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감나무 가로수, 나머지 또 도시계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구역마다 다 다릅니다. 지금 현황을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지역마다 다 달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러면 시가지 벗어나가지고 있는 것은... 시가지 청도나, 금천 동곡 같은 경우나, 이렇게 보면 시가지 보먼 거의 다 주변에 나무를 확포장을 하기위해서 3가지를 선정을 하는데 보니 은행나무, 벚나무, 다른 타 나무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주로 은행나무를 많이 식수가 돼 있죠?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시내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런데 그걸 지금 제가 파악한 결과는 시가지 가로수는 3년에 한번씩은 강전지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금천 같은 경우는 동곡시가지 안 있습니까, 12년 정도 됐거든요, 아직까지 전지는 손을 안 대고 자기마음대로 3층 건물하고 똑 같이 커가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산업산림과에서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에서 할 수 있습니까?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그거는 과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공공근로라든지 산림관계인부임을 이용해서 현장 가서 적절히 대처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산업산림과에서?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저희과에서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래요?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정비를 좀 해주셔가지고 시가지가...청도군에 9개 읍면 소재지가 있잖아요. 깔끔하게 정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정상구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낭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이낭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리적 표시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2010년도 등록을 했었네요?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낭희
이낭희위원
청도에 유명한 농산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반시밖에 안했지요? 청도반시 밖에 등록이 안됐었지요?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현재는 청도반시 1개 밖에 안됐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왜 그렇게 되었냐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지금, 한가지 밖에 안했냐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지리적 표시제는 저희과에 하는 게 아니고 해당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수산물은 농수산가공품에 해당되는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재미나리를 지리적 표시제를 추진 중인데 농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감을 저희들이 지리적 표시가 돼 있는 거는 임산물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감을 지리적표시제 된 것이 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 감을 명시를 해 놨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산업산림과에 소속된 거는 감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감이 임산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 몇 가지 등록돼 있습니까?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감 하나밖에 없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맞네, 제가 여쭈어 보는 게...여쭈어보는 이유가 맞네, 그지요, 왜 그런가 하면 이때 이미 2010년도 했는 거 같으면, 2009년도 보면 무주 같은 데는 여러 가지를 했었어요. 머루, 머루와인, 사과, 천마 이런 걸...지리적 표시제를 하게 되면 상품도 제값을 받을 수 있고, 우리 청도에서 생산된 이런 우량 제품들이 타 시군에서 마음대로 유통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 거 아닙니까?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그럼 지금 우리 사용은 하고 있습니까?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청도반시에 대해서...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낭희
이낭희위원
어디서 사용하고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어떻게 특정지로 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청도반시브랜드를 사용하면 타 지역에서 이런 브랜드를 사용을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서 청도 감을 가지고가서 청도박스에다가 청도반시라고 포장을 하면 소비자가 청도 감으로 오인하고 살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못하도록 방지를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머루라든지, 다래라든지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감은 우리지역에 특성적으로 씨 없는 반시라고 돼 있지만, 그런 거는 지역적으로 특성이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그게 지리적 표시제로 신청을 하더라고 제가 볼 때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돼 있습니다. 이미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다른 지역에?
낭희
이낭희위원
2009년도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씨 없는 감이 우리 청도만 있는 게 아닙니다. 타 시군에도 있습니다. 조사해 보시면...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낭희
이낭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군에 과장님 사용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포장박스에 구분되는 방법이 있습니까?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씨 없는 감 청도반시 이렇게 포장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그걸 보고 사람들이 지리적표시제라는 그런 걸 인지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아니지 싶은데...지금 상주 같은 곳에 박스에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우리 그러면 아무나 감 반시 생산농가 누구나 다 사용 할수 있습니까?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청도군민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도군 일원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낭희
이낭희위원
우리는 그렇게 돼 있네...지금 보면 상주 같은 데는 곶감 발전 연합회에서 출자금도 받고 이래 해가지고 여기 신청하고, 가입신청 했는 사람만 사용하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위원장님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예.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원산지 지리적표시제라는 부분은 청도지역에서 우리가 청도반시를 출하하는 부분은 표시가 필요 없습니다. 지금 상주에서 많은 우리 청도 감을 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에서 만약에 곶감을 생산했다, 청도 원료 감을 가지고 곶감을 했으면 그 부분을 “이 원료감은 청도군에서 생산된 제품입니다” 그거를 명시를 하게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시를 보호하고 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반 했을 때는 그 법에 따라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거 아니지 싶은데...국내산으로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아닙니다. 청도반시를 가지고 상주에서 감 말랭이도 하고, 반건시도 하고... 그래서 저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서도 반건시를 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이 어디 것이냐” 하니, “상주 것이다”, 무슨 소리 하고 있나, 이게 청도감이다, 왜 표시를 안했느냐 이렇게 따지기도 했는데 반드시 청도 감을 가지고 상주에서나 문경에서 반건시를 하거나, 감 말랭이를 하거나, 곶감을 하게 되면 청도에서 생산된 감이라는 그 걸 표시를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아침에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국내산으로 밖에 안하는 걸로 그렇게...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국내산 보다는 청도 우리가 지리적 표시제를 등록해 놨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명시를 하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미 등록을 할 바에는 미나리나, 대추나, 버섯류도 전국에서 지금 으뜸가는 그런 제품을 생산하고 안 있습니까?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낭희
이낭희위원
그런 같으면 이런 것도 좀 해가지고 이런 지적 재산권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이 부분이 지리적 표시제라는 우리가 등록이 돼 있다 해도 항상 뭔가 좀 이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안 보이는 것 같고, 뭔가 궁금한, 궁금증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어제도 알아보고 해보니까 지금 사실 상주 같은데 실장님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감을 엄청나게 원료감을 가지고 가서 생산을 안 합니까?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낭희
이낭희위원
우리 휴게소 같은데 가보면 청도감이라는 표시돼 있는 거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씨 없는 감 이런 식으로 씨 없는 감, 곶감, 홍시 이런 거는 보기는 보았거든요. 이미 이렇게 전체적인 게 아니라 하니까 결국은 반시 하나밖에 안됐는 거 같으면 우리 산업산림과 소관이라도 틀린 말은 아니겠네...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이낭희위원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정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석위원
양정석위원입니다. 산업산림과에서 사실은 우리 군에 경제 활성화 및 또 녹지분야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데 먼저 노고의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전에 우리 청도군에 여러 가지 민원 사항 부분에 대해서 소관부서인 송전철탑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주무부서에서 또 협조부서에서 유기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가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가스공사에서 보면 2차적으로 지식경제부에서 경상북도 2개소를 기지국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지식경제부 가스과에서 공문이 하달되고 그게 지침서가 내려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2차 내려온 게 몇 년도입니까?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연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양정석위원
2차 2011년도 4월 달로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그 책임을 맡고 있는 산업산림과에서 주무부서로서 유기적으로 협조를 받아야 될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낸 적 있죠? 없습니까?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양정석위원
있지요?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양정석위원
공문을 안 보낸 부서도 있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국책사업이나 공익사업에 있어서 지식경제부나 또 그렇지 않으면 타 중앙부처에서 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해서 고시를 한다든가, 할 때 각 도로부터 해당되는 부서에 의견서를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 청도군에 그걸 한번 살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이런 행정에서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이 될 수 있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국책이든, 어떤 사업이든 떠나가지고 서류를 면밀 검토하는 것은 저희들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그 당시 조금 실수나 검토사항이 미비 했다면 이번 이런 기회를 저희들이 본보기를 삼아 가지고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양정석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셨다시피 지금 송전철탑 관련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지금 아직 한 마을이 협의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두 번째 도시가스 최근 와서 민원이 발생되었든 3곳은 거의 합의가 됐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유기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민원이 유발되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예로 보면 조금 전에 주무부서에서 유기적으로 각 해당되는 부서에 법률적인 의견서를 받고 또 지역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어떤 의견서를 붙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는 보면 주무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의견서를 붙였는지, 그 해당되는 부서에서 공문을 받지 못하고 협조를 내지 못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잘 살펴보셔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든, 또 지역 현안을 위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기반시설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있을 때 주변에 환경 분야, 그렇지 않으면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을 좀 수렴을 해서 반영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양정석위원
다른 시군에 저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도군만 이런 사업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는 이런 의견서를 붙여놨어요. 제목만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가스공급관리소 설치 사업에 따른 사전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주민의 집단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경우에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전부다 자기 시군에서 주민들한테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답변을 다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 군의 답변은 요지만 한번 읽어 드릴게요. 지식경제부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청도군에서 의견서를 줬는 경우입니다. 다른 시군 것도 저가 9군데 최근에 2011도 4월16일 이후에 이 사업을 한다, 라고 고시하고 난 이후에 문서를 받아 봤는데 우리 청도군은 도시과, 건설방재과, 새마을과, 농정과, 풍각면 이렇게 의견서를 냈습니다. 냈는데 저가 이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지금 건설과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저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주무부서에서 여러 가지 못 챙기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저가 어제 농정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는 되었지만 앞으로 공사를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풍각 지금 하천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끝까지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왜 해주셔야 되는가 하면 거기는 상습침수지역... 비가 100mm이상 정도 오면 우수량이 풍각천과 청도천이만나는 지점입니다. 배수구를 임시적으로 만들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저번에 저하고 현장을 한번 보셨지요?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양정석위원
그래서 이걸 또 건설방재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관리감독을 잘 해서 그 침수가 되지 않도록 하천정비를 하더라도...지금 딱 수문 앞에 지금 고시했다고 해서 전부다 동의를 군에서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사후에 생길 민원들이 또 준비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천정비 할 때 또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에서 공사하고 있는 이 사업장하고 잘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제2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좀 다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양정석위원
끝으로 조금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또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사전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될 것인지, 아닌가를 한번 확인을 하고 또 이게 보면 우리가 상습침수지역이라 하천정비를 하겠다, 라고 하는 지역 이였습니다. 그런데 수문 앞에 다가 이런 고시가 내려왔다고 해서 의견서 하나 제출하지 않고, 거기에다 사업승인을 내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기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신해서 이런 부분에 민원의 행정을 펼쳐 주시는데 주력을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양정석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건설방재과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는데 나중에 또 발언대 오시면 여쭈어 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는 진짜 하자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마무리 공사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정석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양정석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낭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과장님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비한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리적표시제 주목적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생산자 지적재산보호권과 소비자 보호하는 목적이 가장 큰 2가지 목적이던데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는 박스에 아무표시도 안하면 소비자는 무얼 보고 우리가 지리적표시제 돼 있는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까?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청도군 관내에서는 다 똑같은 박스를 사용하니까...박스에 지금 표시가 돼 있다고 이야기 하는데...
낭희
이낭희위원
그런데 지금 감 클러스터 사업단에 아침에 가서 보니까 하나도 표시 안 돼 있던데요. 거기가 가장 유통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그러면 됐습니다. 앞으로 이왕 등록을 해놨으니까 등록에 대한 실효를 거두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낭희
이낭희위원
여기서 이거를 신경을 써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등록만 해 놓으면 뭐 합니까, 그지요? 이걸...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해당 반시계에 협조를 해가지고 활용도를 다시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이거 생산자 협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주도해서 하는 거 맞지요? 이 부분은 만약에 표시제 하라고 계도를 하게 되면...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등록 자체는 생산자협회에서 명의로 그렇게 등록을 했고, 사용은 생산자 협회회원들은 다 우리 군민들 감 농사를 짓는 분들이니까.. .
낭희
이낭희위원
예, 그런데 이런 걸 지도를 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 나가서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예.
낭희
이낭희위원
자기들이 안하니까 그지요, 그런 것 같으면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데서는 이런 걸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농가에 보조 등, 우선권도 주고 이런 제도까지 사용합디다. 이런 거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왕 해 놨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효과를 거두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이낭희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산림과장님 좀 전에 박오현위원님이 요구한 거 귀뚜라미 이전에 대한 문제 월요일까지 서면이나 직접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산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산림과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산업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신문 노진규부장님, 그리고 박성우 기자님 많은 관심 고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앞으로 질의시간을 1회에 될 수 있는 대로 20분 이내로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실장님도 발언 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건설방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김기환입니다. 존경하는 박만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건설방재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만수
박만수위원장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예, 과장님 부임하신지도 얼마 안 되는데 업무보고 보니까 많이 파악하시고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56쪽 군내 저수지와 하천의 수문현황 및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업무기간이 얼마 안 됐으니까 수문에 대한 현지답사는 못 하셨죠?
기환
김기환건설방재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러면 우리 계장님 도움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환
김기환건설방재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저수지는 농업기반담당에서 하죠?
기환
김기환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하천수문은 하천담당에서...
기환
김기환건설방재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박희영 계장님과 김종수계장님이 담당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바태풍 때 수문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보니까 유인물로 보니까, 파악했는걸 보니까 아주 관리자는 참 잘돼 있네요, 그런데 실질적인 수문관리는 현재 전혀 안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동창천에 이번에 산바 시 철갑상어 바로 옆 부분에 수문을... 그분들이 이번에 태풍 왔을 당시에 수문을 누가 관리 하노, 하니까 면사무소는 군으로, 군에서는 면사무소로, 서로 업무담당을 미루고...실제 알고 보니까 읍면에 담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수문관리자가 이oo씨하고 또 한분 있던데 그분이 사실적으로 이oo씨는 바로 인근에 있지만 몸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한데 사실 형식적으로 이렇게 수문관리자로 하니까...아까 사실 몽리인으로 2명을 지명을 해 놨는데...그러니까 사실 그분들이나 또 주위에 있는 분들도 사실 수문조작을 못하니까... 철갑상어 피해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환
김기환건설방재과장
내용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추정 약 20억 손실을 봤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수문만 닫았으면 이런 손실이 없을 건데 수문조작도 할 줄 모르고 또 수문 설치하고 난 뒤에 수리정비 한번 안한 상태니까 사실 굉장히 황당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질의를 좀 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뒤로 하천 수문 동창천 15개소, 청도천 8개소, 지금 점검 했습니까?
기환
김기환건설방재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점검했습니까, 물었습니다.
기환
김기환건설방재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지금 현재 제가 와서는 못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기환
김기환건설방재과장
앞으로 수문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고 수문관리자를 재정비 해가지고 관리요령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연중 2회 정도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한 수문조작이 현재는 오래된 수문이기 때문에 조작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동 수문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약 8억5천만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현재 하천 수문 23개소에 대해가지고 조작이 아주 편리하도록 전동식 전기스위치만 넣으면 작동 할 수 있도록 그런 수문을 교체할 그런 계획입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과장님 지금 전동식이라 하는데 폭우가 와가지고 전기하고 전부다 단전되는데 거기와가 전기 없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기환
김기환건설방재과장
전기는 한쪽에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지금 하는 거는 양쪽에서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운문 쪽에서 무슨 피해가 나서 전기가 안 들어오면 청도 쪽에서 들어가는 그런 전기시설을 전부다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폭우가 운문 쪽에만 오고 청도 쪽에는 안 온다, 그지요?
기환
김기환건설방재과장
전기가 전체적으로 다 안가기 때문에 이중으로 2군데서 인입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상구
정상구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사실적으로 수문은 수동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자동도 중요하고, 전기장치도 중요하지만 사실적으로 이번에 현장에 가보니까 거기 보니까 발판을 탁 누르니까 수문이 탁 닫기 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어쨌건 그건 과장님께서 잘 아시고 지금 항상 이럴 때는 폭우와 재난이 있을 때 이렇게 수문이 필요하지, 평상시에는 수문이 필요 없잖아요?
기환
김기환건설방재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보완하셔가지고 잘해주시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환
김기환건설방재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러면 저수지는 지금 수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기환
김기환건설방재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이거는 점검 안했죠?
기환
김기환건설방재과장
예, 그거는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하고 있습니까?
기환
김기환건설방재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이것도 잘하셔가지고...뒤에 질의가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제 앞으로 수문 때문에 이렇게 20억이나 이런 손실이 안 나도록 철저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환
김기환건설방재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나중에 뒤에 수문에 대해서 많이 나오니까 해주시고...왜냐하면 하류보 정비사업에 수문을 이번에 전부다 재정비를 해야 될 겁니다.
기환
김기환건설방재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해주시고 방금 예산도 많이 세워놓고 특별히 교육한다니까 저희들이 믿고 있겠습니다. 다음 이거는 질의서에 없는 것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부군수님도 일단... 위원장님 부군수님한테도 한 두건 질의가 있으니까 그렇게...
만수
박만수위원장
우선 과장님부터...
상구
정상구위원
2012년 12월 17일 산바 태풍 때 운문댐 하류 피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환
김기환건설방재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오신지도 얼마 안 되고 사실 이번에 산바 태풍 지나고 온 다음에 오셨기 때문에, 이성언과장님께서 가시고 부임해 오셨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겠는데 그러나 과장님께서 질의답변을 명확하게 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건설방재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왜냐하면 사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책자도 나가지만 모든 우리 홈페이지나 전부다 모든 피해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잘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안하면 처음에 우리 실과장님께서, 부군수님 이하 해서 사실적으로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을 한다, 처음에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기환
김기환건설방재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잘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문댐 하류 피해조사 및 산정완료기간 언제까지, 운문댐 피해조사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환
김기환건설방재과장
피해조사는 용역업체 손해 사정업체에 의뢰해가지고 현지조사는 11월23일 날 완료를 했습니다. 내업 과정을 거쳐 가지고 12월23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러고 나면 수자원공사에 위로금 지급 시 한다면 배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환
김기환건설방재과장
손해사정 결과에 따라 수자원공사에서 손해보상금을 확정해가지고 배분을 한다면 수자원공사에서 지역민하고 구성해가지고 배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례로서는 각북 철탑민원이라든지, 풍각 가스공사 관로매설에 따른 민원은 전부다 시행사측에서 직접 집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피해원인이 확정될 시는 청도군은 어떤 방안으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환
김기환건설방재과장
확정되면 저희들은 직접피해를 할 수 없고, 간접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역주민지원 사업,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원 사업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천법 제25조 규정에 밀양강 상류권역별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운문댐 하류하천정비사업 약 304억원 확보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내년부터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 저희들 군에서는 동창천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으로 166억원이 확정돼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기간이 아직 미정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는 태풍 산바의 영향으로 운문댐 방류에 피해를 자기들이 쉽게 말해서 자기들은 큰 책임이 없다, 이러는데 책임소재를 인정하고 계십니까?
기환
김기환건설방재과장
책임은 댐 관리규정 제11조 1항에 보면 댐 방류 시 조치사항이라고 나오는데 방류개시 3시간 전에 댐 관리자는 방류시기라든지, 방류랑, 방류에 따른 댐 하류의 수위상승정도가 포함된 방류계획을 우리 관계기관 다시 말하면 청도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수자원공사에서는 이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갑자기 2012년 9월 17일 11시28분경에 우리 군에 통보한 내용은 초당 500톤 이하의 방류량을 한다고 통보 왔습니다. 그 이후 갑자기 3배 이상 되는 많은 량의 초당 1,736톤을 방류했으므로 이 책임은 한국수자원공사에 있다고 봅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아주 답변 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해조사에서는 본군 부군수님이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역할을 하시는데 지금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부군수님...
상구
정상구위원
부군수님은 팀장으로서 계속 보니까 그분 추진위원회하고 사실 피해농가하고 많은 노력을 하신 줄 알고 있으니까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는 것은 우리 피해농가나 피해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더 큰 곳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하면 운문댐 고수부지 그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식수대라든가, 모든 것이 많이 훼손되고 그보다도 금천면 체육공원에는 한 40억으로 해가지고 체육공원 잘 시설 해놨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은 체육공원이 2곳이 특히 2곳이 굉장히 지금 복구도 할 생각도 안하고, 앞으로 복구에 대해서 어떻게 부군수님께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빠른 시일 내 복구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운문댐 고수부지는 한 10만명 이상 15만명 정도 오잖아요, 피서객들이 오는데 빨리 부군수님께서 우리 금천고수부지와 운문댐하류 고수부지를 빨리 복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방금 과장님께서 조금 언급을 하시던데, 우리 쉽게 말해가지고 비상여수로를 지금 현재로 보상이 오늘부로, 30일부로 보상이 전부다 거의 마무리 단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비상여수로를 하면 이번에 잘 알다시피 비가 300mm가 안와도 큰 피해를 입고, 물론 댐수위 조절도 잘못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장 시급한 것은 직하류정비 사업입니다. 직하류정비 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 건설과장님 한테 몇가지 알고 계시는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과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환
김기환건설방재과장
직하류정비 사업은 자연친화적인 공법 설계로 군민의 휴식공간 및 여가선용 공간을 조성하고 생태하천 복원을 통한 관광효과 유발로 정주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운문댐~밀양강 합류지점까지 28.7㎞입니다. 총사업비는 3백4억5천만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2013년~2018까지 약 6개년 기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총 28.7㎞ 중에 하천개수가 12.4㎞, 물길조성 2개소, 어도 23개소 등이며 추진은 국토해양부에서 수자원공사에 위탁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지방하천정비사업 종합계획에 의해 가지고 하천 재해예방사업은 매전면 동창천에 대해가지고 사업량 6.18㎞, 사업비 166억5천만원을 확보돼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기간은 아직 미정됐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추진토록 노력하고 이거는 도전체 120개 지구가 있는데 재해위험정비 사업이 동창천이 58위입니다. 이거는 2~3년 있어야 시행이 가능한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시행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예, 이분들이 방금말씀대로 전액 국비이고 그리고 또 수자원공사에서 그분들이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님께서 사실적으로 여기는 청도군 지역입니다. 그렇죠?
기환
김기환건설방재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리고 직하류정비 사업을 이번에 수해 났는걸 봤었죠?
기환
김기환건설방재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방금 질의했는 수문관계라든가, 뚝 관계 여러 가지 하천제방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그리고 아까 준설보도 27개 했습니까? 보, 농사용기반보 있죠?
기환
김기환건설방재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이것을 방금 말씀대로 요사이는 옛날같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도를 다 내가지고 친환경 쪽으로 하고 있잖아요?
기환
김기환건설방재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거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서 쉽게 말해서 국비로 하고 수자원공사에서 한다고 그냥 계시지 마시고 사실적으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도 함께 동참도 해야 되고, 그 지역에 그지요?
기환
김기환건설방재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건설과나 담당부서에 같이 계획을 수립해서 아주 미흡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환
김기환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다음은 치수능력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 했지만 여수로 규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기환
김기환건설방재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김기환건설방재과장
여수로 규모는 사업목적은 1일 최대 홍수량, 다시 말하면 1일 최대 강우량이 602mm왔을 때 유입되는 7,427㎥/ 초당 그런 대체를 하기 위해가지고 수문학 적으로 댐 안정성 확보를 위한 비상여수로를 신설하는 겁니다. 방류량은 약6,800톤 되겠습니다. 초당...사업개요는 월류형 터널식여수로를 합니다. 터널 크기는 구경이 약 14.4m, 길이가 570m, 2련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문은 폭 13.1m, 높이 12.5m, 4련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홍수예경보 시설과 진입도로 조경공사 등 댐 건설비용이 약 1천90억 소요되겠습니다. 이거는 전액 국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2016년 12월까지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지금 여수로 공사가, 공사비가 약 1천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과장님께서 도에 유능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여수로 규모와 위치 여러 가지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수자원공사하고 항상 하셔가지고... 현재 단장님께서, 윤단장님께서 토목직 이더라고요.
기환
김기환건설방재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래서 같이 잘하셔가지고 아주 견고하게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환
김기환건설방재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역주민에 제안사항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 때문에 사실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했을 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기적인 주민의견 수렴 기회제공을 할 그런 의향이 있습니까?
기환
김기환건설방재과장
예, 이거는 이번 계기로 해가지고 댐 하류 주민들 대표를 참여하고 수자원공사가 참여하는 댐 협의회구성을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치수능력증대사업에 타당성 재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까?
기환
김기환건설방재과장
이거는 밀양 간 상류건 하천기본계획을 지금 재수립하고 있습니다. 당초 동창천은 1994년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너무 오래 되었고 기후변화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가지고 부산 국토관리청에서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리고 지금 동창천에 의한 수계기금을 연차적으로 집중투자를 하라, 이렇게 주민이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건설방재과장
수계기금은 우리 환경과 수계관리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그 보다 더 많은 제안이 있지만 아까 방금 위원장께서 20분 내로 빨리 하라 하니까 다음에 과장님과 개별로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운문댐을 위해서 현재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과장님께서 지금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댐에 둑이 지금 안전합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건설방재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렇죠?
기환
김기환건설방재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지금 사실적으로 우리 댐에는 운문댐이 사실 1993년도 7월에 완공 되었으나 1998년부터 댐에 정상부분이 좀 구멍이 생기고 1998년 10월에 하루 최고량 5,280톤이 물이 새는 등 이렇게 해서 질책을 받았습니다. 당시 운문댐 부소장이 1일 허용누수 14톤보다도 무려 363배가 많은 5,280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문댐에서 설계, 시공, 감리,감독, 관리 이러해서 총 부실을 저희들이 입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공사해서 흙으로 댐을, 토사 댐을 했는 부분에 자갈이나 불량을 여러 가지로 돼서 누수현상 일어났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어떻게 빨리 재 보수하라, 이러해서 자기들이 재 보수를 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가 불안전 하고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은 기획이 있는데 지금 우리 건설과장님이나, 우리 군 담당자께서는 사실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항상 관심 있게 좀 봐 주시고, 우리가 항상 안전하게 청도군민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류 주민들이 복지를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환
김기환건설방재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리고 댐에서 보면 유지수 부족으로 악취보다 하천 황폐화가 많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자기들이 식수로가 아니고 댐을... 쉽게 말해서 식수가 돈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분들이 유지수를 부족하게 내려주고, 또 특히 농사철이라 가지고 그런데 사실적으로 유지수 부족으로 지금 황폐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태풍 산바가 와가지고 많이 좀 청소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왜냐하면 이거는 도시과 하고 조금 연계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도시과에서 우리 대천리에 임호프식 약17년, 18년 됐는데 그 기능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만 질의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고, 그런데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대천리 하고, 방지1,2리, 금천면, 운면면 방지리, 여기가 지금 생활오폐수나 지금 현재로 굉장히 많은 량이 그대로 하천에 흘러가고 있으니까 지금 엉망입니다. 여름에는...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 하나 하면 그 밑쪽에는, 매전 쪽에는 하천 유입수가 많이 들어옵니다. 각 하천에서...그래서 좀 나은데 바로 이 지역은 하천 유입하는 곳이 없이 때문에 그래서 하천이 썩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론 기획실장님과 부군수님이 다 배석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도시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해서 이곳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해서 깨끗한 하수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아까 방금 질의 했는 이거 보다 더 많습니다만 일단 시간관계상 질의를 마감하고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잘 해주시고, 도 사업이나 여러 가지 필요하시면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환
김기환건설방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하천관계도 많겠지만 오늘 질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정상구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오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오현위원
과장님 우리 군에 오셔서 아직까지 현지 파악을 다 못한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오현위원입니다. 277쪽, 2011년부터 지금 계속사업을 금촌천 금촌제 소하천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현지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기환
김기환건설방재과장
아직 못 갔습니다.
박오현위원
아직 못 가봤는데 그러면 계장님한테 보고를 받았습니까?
기환
김기환건설방재과장
예.
박오현위원
2013년 4월 13일까지인데 아까 완료되었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교량개체사업은 하천정비 사업에 포함이 안 됩니까?
기환
김기환건설방재과장
7개소 포함이 됩니다.
박오현위원
포함되는데 아직 하고 있는데...
기환
김기환건설방재과장
연말 되면 거의 마칩니다.
박오현위원
아까 이야기는 완료했다고 했잖아요?
기환
김기환건설방재과장
거의 다 했습니다.
박오현위원
완료했는 거 하고, 거의 다 했다 하는 거 하고, 과장님 답변이 왜 그렇습니까, 그럼 저거는 완료했다하니까 다음에 과장님 저하고 별도로 개별적으로 방문하도록 합시다.
기환
김기환건설방재과장
예.
박오현위원
다했다 하는 거, 제가 질의를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박오현위원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낭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과장님 청도 오심을 환영하고요, 도에서 축척된 노하우를 이미 청도에 오셨으니까 청도인의 마음으로 청도의 많은 기회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공사에 미리 사전에 부실공사가 없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 주셔서 부실공사가 안 이루어지도록 공문 부탁드리고, 또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지금 공사하는데 도로부근에 공사하고 있는 이런 곳에 보면 다니면서 위험성도 느끼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자율방제단 구성원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기환
김기환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건설방재과에서요?
기환
김기환건설방재과장
예.
낭희
이낭희위원
여기 보니까 현재 이거는 이럴 수도 있겠지만 죽은 사람도 명단에 막 올라와 있는데 얼른 봐도 2사람이나 있는데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제가 아는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보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성곡권역 그린투어센터 연말 되면 완전히 다 되죠?
기환
김기환건설방재과장
예, 인수인계 단계에 있습니다. 인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여기 운영위원회와 위탁관리 하는 과정에 협약서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기환
김기환건설방재과장
아직 내용을 상세히 못 봤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예,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많은 업무를 다 파악하지는 못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이번 연말에 완공해서 다시 재계약을 할 때는 저번 군정질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일이 있는데 이거 꼭 보시고 이번에 제대로 해야 되지 안 되겠나, 그 협약서 보시면 누가 봐도 좀 우스운 그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바로 좀 해주셨으면 민간인들한테 발목 잡힐 협약서는 돼서 안 되겠다, 싶은 생각에서 특별히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야기 하는 겁니다.
기환
김기환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이낭희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용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위원
예, 장용기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선을 하거나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3쪽입니다. 지금 청도역 앞에 노상적치물 상황을 과장님 한번 살펴봤습니까?
기환
김기환건설방재과장
예.
장용기위원
공영주차장 입구에 어떻습디까?
기환
김기환건설방재과장
질서가 문란합니다.
장용기위원
그렇지요, 그러니 한쪽 편을 치우니까 한쪽 편을 또 그쪽으로 몰려서 있는데 청도에서 공영주차장을 잘 설립을 해놓고 차량교행이 되지 않아서 차를 잘 들어가지 못해요. 앞으로 공영주차장 진입로 부분은 주기적인 단속을 해서 차량교행이 잘 되도록 이렇게 단속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기환
김기환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그거는, 그 부분은 주기적인 단속이 필요할겁니다. 거기...장사하시는 분들이 단속할 때 없어졌다가 아니면 그 다음날 또 생기고 이러하니까 주기적으로 청도읍하고 업무를 잘 교류해가지고 단속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245쪽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자율방재단을 말씀을 하셨는데 자율방재단 구성원이 지금 누구로 돼 있는지 잘 모르지요? 자료만 받았기 때문에...
기환
김기환건설방재과장
예.
장용기위원
대부분 동리장들입니다. 이게... 대부분, 아닌 분도 또 몇분 섞여 있지만 대부분 동리장인데 우리지역으로 보면 동리장 보다는 자율방재단 성격이 각 분야에 전문가들로 모여야 되는 게 맞지요?
기환
김기환건설방재과장
예.
장용기위원
우리지역 보면 저번에 2011년도 7월 달에 집중호우로 인해 청도읍 원리, 매전면 내리 등에 많은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때도 자율방재단에 대한 활동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그냥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자율 방재단운영 등에 관한 조례만 만들어 놓고 활동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이게... 완전히 재정비를 해야 돼요, 이거... 왜 그러냐 하면 각 분야에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야 되지, 그렇지 않고 동리장들만 해 놓으니까 명단인원만 채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동료위원이 말했듯이 죽은 사람도 아직 있는 거라, 여기에... 여기 자율방재단 여기 보니까 가입신청서도 보니까 가입신청서에 내가 갖고 있는 장비가 어떤 것이다,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의료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신청서에...그냥 있으나 마나 유명무실합니다. 앞으로 청도도 보면 우박피해나,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서 기상이변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자율방재단도 재구성을 해서 앞으로 이런 피해에 대처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기환
김기환건설방재과장
앞으로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재정비해서 교육도 1년에 한두번 실시하고, 교육도 실시하도록 돼 있어요, 조례에 보면...
기환
김기환건설방재과장
예.
장용기위원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기환
김기환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장용기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정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석위원
우리 과장님 부임하신지가 얼마 되었죠?
기환
김기환건설방재과장
한 달 됐습니다.
양정석위원
먼저 우리 청도군에 부임하신 걸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환영을 합니다. 그 짧은 기간에 또 중앙부처 지역 민원사업인 사업들을 착수하기위해서 중앙부처에 다녀오시고 또 일부 저가 먼 발치에서 봤습니다만 지역현안을 파악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정석위원입니다. 몇 가지 지적을 좀 할까합니다. 동료위원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자율방재단하고 그 다음 저수지관리 부분 이 부분은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고,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서 금년에 볼라벤, 산바 이런 태풍으로 인해서 관내에 저수지가 267개소나 있습니다. 특히 저가 청도군 전체는 저수지를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볼라벤 하고 산바태풍 때 우리 산서 쪽에 저수지를 몇 군데 가 봤습니다. 우리청도는 산으로 둘려 쌓여 있고, 골짜기가 많고 이래서 옛부터 저수지가 좀 많은 그런 우리군 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시급한 사항을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자 합니다. 재해, 제2의 재해예방대책 차원에서 지금 우리 저수지 이게 보면 내려오는 물을 보면, 옛날에 물을 좀 더 가두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편법으로 둑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걸 점검을 해 보시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아주 못둑이 약한 곳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수지에...이런 부분을 금년에 또 호우, 집중태풍 오기 이전에 전체적으로 군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또 그렇지 않으면 지역에 농사철 침수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 곳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하셔서 철저하게, 아까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급하게 사항을 지적을 또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탁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풍각면 군도 9호선 봉기리 교통사고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금년도 현재까지 이거 사소하게 교통사고는 놔두고, 인적, 물적 피해는 말 할 것도 없고, 인적피해만 거의 18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망도 있고 이런데 이게 군도면서 주변에 농경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위험합니다. 지금 현재 성곡권역에 철가방을 운영하고 난 이후에 관광객들이 월 3천~5천 배수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인해서 군도 이 부분을 저가 건의를 해서 확포장을 했습니다만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 그 부분에 상당한 인명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본위원은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전에 그 지역을 한번 방문해 보신 적이 있지요?
기환
김기환건설방재과장
예.
양정석위원
그래서 지금 양쪽에 배수로가 있고 농수로가 있습니다. 이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군도를 좀 확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환
김기환건설방재과장
예, 그거는 확장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정석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군민들이 생명과 직결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역주민들 생활에 윤택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도 사망사건이 그 도로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났고, 2011년에도 그 지역에서 인적피해가 3건이나 일어났습니다. 년도 별로 보시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참작을 하셔서, 하여튼 이런 부분에 지역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한 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기환
김기환건설방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정석위원
위원장님 이 자료를 좀 제출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예.
양정석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최근에 오셔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역주민에 민원을 했는 사항 중에 한가지입니다. 풍각 송서지구 하천정비 사업에 보상 건에 대해서, 보상 집행이 잘못된 부분에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저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집행 잘못된 것을 빠른 시일 내 환수조치를 하든지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김기환건설방재과장
예.
양정석위원
가능 하시겠습니까?
기환
김기환건설방재과장
예.
양정석위원
이것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건설방재과장
예.
양정석위원
아울러 저가 한국가스공사하고 여러 가지 각 과별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산업산림과 하실 때 건설방재과 과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를 숙지하셨다, 라고 믿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말씀을 안 드려도 사항이 파악되시겠죠?
기환
김기환건설방재과장
예.
양정석위원
그러면 하천정비 사업에서 풍각교가 개체교량공사를 하시게 되죠?
기환
김기환건설방재과장
예.
양정석위원
그것도 자칫 잘못하면 민원이 유발될 수 있는 사항이 따르기 때문에 사전에 심사숙고하게 설계를 잘 점검하셔서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의 부탁을 좀 드리면서 또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과정을 좀 거쳐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환
김기환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정석위원
그 부분도 저가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드릴 테니까, 참조하셔서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을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부분 지금 여러 가지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지역주민들의 원성과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환
김기환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정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양정석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양정석위원 자료는 검토 후에 감사기간 내에 별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건설방재과장
예.
만수
박만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4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 단수사건으로 해가지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박만수위원장님과 위원님께 항상 저희 도시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청도천 생태공원 구간 내 상수도 원관 이설공사로 인해 산서지역에 단수가 되어 산서지역 군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행정사무감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만수
박만수위원장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오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오현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했습니까? 박오현위원입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박오현위원
298쪽, 풍각면 성곡지역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박오현위원
중간에 보면 와인터널 진입로 개설사업, 과장님 지금 완공 다 된 상태입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와인터널은 지금현재 준공이 되었습니다.
박오현위원
준공됐습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박오현위원
본위원은 토요일, 일요일 날 몇 번 가 봤는데 지금 와인터널진입로 입구가 지금 공사를 했지만 교통이 지금 토요일, 일요일 가보면 실지 와인터널까지는 우리가 300m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그 입구에 들어가려 하면 한 30분 이상 걸립니다. 이 진입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군에서 원만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건설방재과에서 남성현 권역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관계는 건설방재과에서 주차장 확보를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박오현위원
위치는 지금 확보했습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상세한 거는 건설방재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관계를 할 예정으로 들었습니다.
박오현위원
도시과하고 또 같이 협의를 해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방재과만 합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그거는 기획실과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해서 주차장 확보를 할 예정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오현위원
같이 협의를 해서...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박오현위원
제가 주위에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좀 했는데 주차관계도 3년 전에 확보를 했는 거 같으면 15만~20만원 되었는데 요즘 토요일, 일요일 날은 인구가 1만명씩 온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주차장 확보를 할 땅을 평당 50만원 줘도 지금 사기가 힘들 것 같던데 과장님 주위에 가서 여론수렴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없고, 건설방재과에서 모노레일 관계하고 소싸움장과 용암온천, 불꽃축제 하는 거 하고 와인터널 관계 연계해서 건설방재과에서 주차장과 같이 확보해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오현위원
주차장은 건설방재과 소관이라고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주차장만 넓게 확보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진입로가 원만하게 돼야 주차장도 원만하게 소통이 되는데 진입로 2차선 그렇게 해가지고는 실제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세워가지고 그 진입로를 확보 많이 할지 모르지만, 남성현 권역사업에 아직까지 계획은 다 완료되지는 않았지요?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시작단계이고 2013년도부터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오현위원
계획단계를 한번 수의해서 보시고 진입로를 더 확장해 가지고 조금 교통에 원만하게 좀 소통되도록 도시과하고, 건설방재과하고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토요일, 일요일 한번 가 보십시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관련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원만히 진입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박오현위원
예, 원만하게 추진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다음에 294쪽 청도군 운문댐 물 청도군민이 빨리 보급이 돼서 빨리 군민들이 운문댐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상수도... 올해도 140억, 150억 이렇게 예산을 많이... 예산을 확충해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운문댐이 있으면서 청도군민이 물을 먹지 못한다, 하는 것은 우리 군민 전체가 좀 부끄럽습니다. 상수도사업 공사하는 데 지금 전문업체가 청도군에 얼마나 있습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상수도 업체는 15개 업체가 있습니다.
박오현위원
본위원이 작년, 재작년에 질의를 할 때는 5개 업체밖에 없었지요?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대행업체가 3개 업체로 돼 있고...
박오현위원
3개 업체요?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박오현위원
3개 업체가 앞으로 운문댐 상수도공사를 하면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대행업체 3개 업체는 가정급수관에 연결하는 부분만 대행업체가 하고 나머지는 원관은 경북업체내로 입찰을 보이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오현위원
가정배수관만 입찰을 보고 하더라도 지금 청도군에 보면 청도, 화양, 각남, 이서 전체가 140억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 공급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짰는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 이낭희위원도 저번에 질의를 많이 했는데 업체수가 너무 적으니까, 그분들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일을 하는 것도 원만하게 하지를 못합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대행업체는 가정관 연결하는 그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15개 업체 입찰을 보이고 금액이 큰 거는 경북도내에 입찰을 보이기 때문에 원만히 공사를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오현위원
과장님 실제로 공사하는데 한번 가 보십시오, 가보면 너무 업체수가 적어가지고 이서 갔다가, 각북 갔다가 또 운문 갔다가 또 그 일하다가 사고가 나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한군데라도 입찰을 보면 원만하게 완공을 해 놓고 또 입찰을 보든지 해야 되지, 여러 군데 입찰을 다 봐가지고 청도군 전체를 다 커버하려고 하니까 업체들이 지금 부실시공이 많습니다. 다시 점검을 한번 하셔가지고...우리 수도이거는 공사를 한번 하고 나면 다시 포장도 해야 되고, 또 가정에 보면 또 그 뒷일 할 것이 좀 많습니다. 한번 할 때 원만하게 하도록 다시 점검한번 주시고, 또 특히 물이 없으면 아침, 저녁으로 또 생계에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 걸 좀 감안하셔가지고 내년 예산에는 좀 더 과장님 신경 써가지고 철두철미하게 관리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오현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박오현위원
수고했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박오현위원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낭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운문댐 물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추가공급계획에 2015년도, 2020년도, 2025년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수도 기본계획에 그렇게 연차별로 5년 계획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5년 단위 계획으로..
낭희
이낭희위원
그러면 당장에 궁금한 거는 150억이라는 2013년도 예산이 세워져 있다하니까 내년에 2013년도나 2014년도가 궁금하다 말입니다. 그 계획은 나와 있네요.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2015년도까지 하는데 2011년부터 2012년도, 2015년도까지 단계별로 책정이 돼가 있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이걸 봐서는 그게 안 나타나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단계별로 환경부에서 지역단위별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보조금이...
낭희
이낭희위원
환경부에서 있더라도 우리 군에서 진짜로 실시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그거는 기본계획이 돼가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
낭희
이낭희위원
돼가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좀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그리고 신년도부터 대행업체 3곳 주는 거 공사 발주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졌죠?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낭희
이낭희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그거는 일반 가정급수 읍면별로 가구신청 들어오는 지구 한 두 가구씩 하는 거는 대행업체에 하고 나머지는 일반 업체 15개 업체 입찰을 보이고 있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지금 방금 그 방법이 이제까지 해온 방법 아닙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대행업체에 2천만원 미만은 대행업체에 합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제가 알기는 대행업체 이 3곳으로 해가지고 해놓으니까, 보니까 준공하는데 지난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준공하는 과정에 적거나 크거나 거의 돈이 제법 되는 공사인데 확인도 안 해보고 준공돼 버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데 보니까요?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담당감독하고 담당이 나가서 정확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요즘은 하고 계십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낭희
이낭희위원
그러면 가정집 앞까지 가기 전에 여기 15개 업체가 입찰 봐서 한다고 안 해놨습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낭희
이낭희위원
이런 경우에 이제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되 메우기 할 때 말입니다. 다지기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금방은 괜찮은데 조금만 지나면 길이 꺼져가지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2차적으로 또 그 길을 다시 하기 위해서 또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일이 우리 군에 반복되는 거 있거든요?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낭희
이낭희위원
아실 겁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낭희
이낭희위원
지금 풍각에만 해도 몇 건 그런 게 있거든요?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낭희
이낭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공사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되메우기 할 때 다지기 하는 이 걸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를 하든지 해가지고 두번 다시 공사를 안 할 수 있도록, 재공사 안 할 수 있도록, 한번 해가 금방...물론 흙을 넣어서 물도 주고 해가지고 위에 부직포나 깔아서 좀 다져서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그지요?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낭희
이낭희위원
그런데 흙을 넣어가지고 금방 해버리면 준공검사 할 때야 외관상으로 아무런 표가 안 나겠지 그지요, 나중에 조금만 사용하고 나면 차 다니고 하면 그 길하고는... 거기 잘라서 팠는 부분만 꺼져가지고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면 수도관 때문에 그런 게 거의 80, 90%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2013년부터는 신경을 좀 써서가지고 예산낭비 하는 일이 없도록 정말로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이런 거는 표 안 나는 돈입니다. 아무 쓸데없는 돈입니다. 시간낭비 그지요?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다짐을 철저히 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낭희
이낭희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이낭희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정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석위원
과장님, 어제 군민들의 식수인 운문댐 배관사고로 인해서 밤늦은 시간까지 민의의 안위를 지키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양정석위원
어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91쪽 농정과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다시 주무부서인 도시과에 몇 가지 질문과 더불어서 지적을 좀 하고자 합니다. 서상리 농지성토 관련 인데 민원접수가 돼 있는데 이걸 보면 2007년도 3월 19일자로 개발행위 허가 통보가 나갔죠?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양정석위원
그 당시에 허가사항이 보면 668번지 외 5필지가 나갔습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석위원
허가에 조건을 보면 개발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이행보전금을 내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행보전금 지금 아직까지 환원은 안 되고 군에 보증보험이 들어와 있죠?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농지개량 목적으로 이행 보전금을 안 받고 건축행위나 일반 토지위에 형상변경이나 건축물 행위를 할 때는 받고 있습니다.
양정석위원
개발행위를 할 때는 이행보전금을 안 받습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안 받습니다.
양정석위원
그런데 통보할 때는 이행보전금을 내라고 통보가 나갔는데요? 내용 잘 모르십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농지개량 목적은 이행보전금을 안 받도록 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석위원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양정석위원
그 당시는 토지개발행위를 할 때 재무과에 이행보전금으로 보증보험증권을 내도록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완료되고 나면 환급금을 돌려주는 그런 제도인데 확인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양정석위원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조건을 보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통보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9개 항목을 해서...그 중에는 보면 인근 토지에 관개 배수, 통풍 및 논 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하며, 성토 후 토지는 경작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고, 이 개발행위로 인해서 배수가 안 된다든지 할 때에는 민원이 재제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지금 성토 목적이 부적합하여 이행통보를 원상복구 이행통보를 지금 3차례 했는데 아직 안 이루어져서 경찰서에 11월20일 날 고발조치 했습니다.
양정석위원
그래서 이 개발행위가 허가가 되고 나서 우리가 발 빠르게 민원이 접수되고 해서 우리 도시과에서 2012년도, 금년도 8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개발행위관리자 지도... 각 읍면에, 소관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지도 요청을 하신바 있죠?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양정석위원
본위원이 여기서 또하나난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본래 개발행위를 할 때는 주관부서가 도시과에 있는 거는 맞죠?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양정석위원
그러면 이걸 사전에 이런 개발행위를 낼 때 유기적으로 우리 농지를 담당하고 있는 농정과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농지개량 목적으로는 농지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정석위원
예, 협의를 하고 그렇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농지개량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양정석위원
관계없습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저습 답에 옛날은 응구를 놔서 하고 안 그러면 유공관을 설치해서 저습 답에도 농지개량 목적으로 전답이나 농사형 목적으로 하는 거는 지금 현재 개발행위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개발행위 농지개량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도를 하고, 지금 성토도 키가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성토 계획대로 변경해서 하도록 그렇게 3차례 했는데 아직 안 이루어져서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양정석위원
그러면 이 개발행위를 할때 일부 경작자들한테 피해가 가는 현장 지도를 하신 적 있습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그 당시에 제가 없을 적에 이루어져서 감독을 했는지 안했는지...
양정석위원
허가 나고 나서 시기가 5년 정도 흘렸는데 관리감독이 안됐기 때문에 지역 경작자 민원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 부분 인정하시죠?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양정석위원
그러면 지금 개발행위가 일어나므로 인해서 인근에 따라서 허가가 나지 않는 불법성토도 하게 되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힘없는 일부 지역주민들은 성토할 여력이 되지 못해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수도작을 경작을 하고 했던 지역입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양정석위원
만약 이런 경우에 여러 우리 군에서 개발행위를 득해주고 이로 인한 배수라든가, 이런 게 되지 않아서 더 상습침수지역으로 되어 버렸고, 경작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피해가는 농민들은 어떤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저희들이 개발행위 허가를 낼 적에 인근 농경지에 피해가 없도록 복안을 달아서 하는데, 지금 현재 지역 은 상류지역이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배수구가 2군데가 있습니다. 2군데가 있고, 지금 비닐하우스 하는 데가 제일 낮은 지역입니다. 낮은 지역에서 밑으로...비닐하우스에 있는 바로 밑에 있고 제일 하구에 배수로가 있습니다.
양정석위원
민원이 발생되고 나서 과장님 현장에 한번 가보신적 있죠?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양정석위원
가보니까 사실상 그 배수가 잘됩디까? 잘 안되지요?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당초에 배수가 청도천에 우측에 우안에 박스를 안했습니다. 노출시켜 나놓고 물이 자연스럽게 들어왔다가 배수가 되는 식으로 했다가 박스를 청도천 하류 쪽으로 방향을 돌려가지고 피해가 안가도록 그렇게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양정석위원
거기에 군도 15호인데 옛날에는 우리가 군도 확장하기 전에는 군도에서 농지로 내려갈 수 있도록 농로, 농기계가 내려갈 수 있는 길로 돼가 있었습니다. 맞지요?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양정석위원
그런데 지금 확장하고 나서 일부 경작자들이 들어갈 수 없는 가드레인 설치도 돼가 있고, 그런 성토를 하므로 해서 다른 지역으로 해서 들어갈 수 없는 지역으로 만들어 놔버렸어요. 현장 보셨지요?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양정석위원
이런 부분들이 일반 개발행위도 중요하지만 다른 주민들의 피해가 가는 부분에 한번 좀 유기적으로 성토하기 위한 양질의 성토를 하기 위해서 개발행위를, 허가를 내 줬다고 보면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후관리 부분에도 농지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하고 좀 유기적으로 행정업무를 좀 취해 줬더라면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좀 적었으리라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저희부서와 의견이 다릅니다. 저희들은 국토개발법에는 농지개량 목적으로 농사용 목적으로 성토를 하는 것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고, 농지법에서 50㎝이상 절토나 성토 시에는 농지전용을 받도록 돼가 있습니다. 그게 농정과와 저희 도시계하고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 국토개발법에서는 농민을 위해서 경작목적하고 하는 거는 개발행위 대상이 안 해 줬으면 싶고, 일반농민들이 허가를 받는데 몇 백만원씩 들고, 성토하는데도 몇 백만원 들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 의견은 농지개량 목적으로 하는 것은 개발행위 대상을 안 하도록 했으면... 법을 다듬으면 좋겠습니다.
양정석위원
법적으로 ,쉽게 말씀을 드려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7조에 의거해서 토지 형질변경을 하는 데는 농정과 하고는 유기적으로 업무처리를 같이 할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보십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양정석위원
그렇습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양정석위원
그러면 옆에 있는 인근 토지형질변경을 하므로 해서 인근에 토지에, 농지에...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받도록 하는 복안을 달아서 인근 토지경작자와 협의를 된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양정석위원
결과적으로 봅시다. 결과적으로 피해가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실제적으로 위에...
양정석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법 이전에 법으로 하면 다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 이전에 법을 적용해서 행정업무 처리를 하다보면 그 테두리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양정석위원
이게 우리가 법으로 이야기하면 특례법을 상대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양정석위원
그 현행법에 보호 받지 못하는 법은 또 특별법에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와 그게 있다, 라고 봐 지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법률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다보니까 토지 농지를 담당하고 있는 농정과하고 유기적으로 업무를 수용할 수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건축...
양정석위원
이거는 지금 건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허가가...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건축행위를 할 때에는 농정과와 협의를 합니다.
양정석위원
아까는 또 건축할 때는 도시과에서만 한다고 농정과 하고 유기적으로 업무처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농정과 하고는 지상물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때에는 농지법에 의해 가지고 협의를 받고, 순수하게 경작목적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개발행위 대상이 아닙니다.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때는 농정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양정석위원
협의를 합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양정석위원
그 당시에 2007년도 보면 도시과에서 허가를 내고 그 당시에는 산업경제과라고 우리가 있었네, 그지요? 2007년도에...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양정석위원
그래서 2007년도 산업경제과에서 도시과장 한테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신청에 따라 농지법 검토회신 바람. 그지요?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양정석위원
늦게 오셔서 검토를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회신 했는 해준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 읽어 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참고 하셔서...지금 일단 어찌됐든 간에 지역 농지를 인근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민원을 일으키는 거는 기정사실 아닙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양정석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거기에 우리가 허가를 내 줌으로 인해서 제 3자의 지역농민들이 피해를 가는 것은 기정사실로 인정을 할 수 있죠? 인정 못합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물이 당연하게 상류에서 하류 쪽으로 내려오는데...
양정석위원
그러니 밑으로 막아놓았는데 그 배수가 어디로 됩니까, 배수가 안 되는데...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배수는 위에서 하류로 보내는 배수구 600m 흄관이 설치돼 있고, 밑에는 전부다 일부 농사를 짓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나머지 비닐하우스하고...
양정석위원
위에 농사짓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서상리 653-6번지, 서상리 653-7번지 여기는 성토를 안 했습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하류 쪽에는...
양정석위원
이사람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그래가지고... 들어갈 진입로도 없고, 푹 꺼져있는 웅덩이인데 농사를 어떻게 짓겠습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그걸... 저희들이 배수로를 설치를 하라고 이번에 전부다 통보를...
양정석위원
이번에는 했지만 앞전에 이게 우리가 관리감독이 잘못되어서 배수가 안 됐다는 걸 저가 지적을 안 합디까, 그걸 인정을 하십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정석위원
그런 경우에 이런 민원이 발생이 되었을 때 여태까지 4~5년간 농사를 못 짓고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개발행위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 허가를 내 줬단 말입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양정석위원
허가를 내주고 이 시행하는 당사자가 그런 시설을 안 갖추고 개발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제3자에 의해 농지에 피해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허가를 내준 기관에 주민은 기관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관에서는 도의적인 거는 있겠지만 성토를 했는 당사자 개발행위 받은 당사자가 배상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배상이 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석위원
그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지금 배수관계를 하라고 지금 사업 전에 독촉을 하고 11월20일날 고발을 한 상태인데 그 법적에 따라서, 고발결과에 따라서 배수로 관계하고 유기적으로 민원인과...
양정석위원
과장님, 도시과에 오셔서 정확한 업무를 좀 파악하셔서 한번 더 전체적으로 허가과정부터 쭉 하고 지금 현재까지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양정석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두 상으로도 한번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민원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걸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와 있다, 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또 했다라고 봅니다만 우리 행정조치를 했는 게 금년 들어와서 8월 달부터 행정조치를 하게 시작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이런 개발행위를, 이런 허가를 득해줌으로 인해서 사전주변에 환경을 검토를 하지 않은 그런 결과다,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이런 전체에 개발행위를 할 때는 사전에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한번 하든지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이 지역 전체 상습침수지역이라면 좀 크게 봐서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하면 전부다 전체 성토를 해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론을 수렴을 해야 된다, 라고 저는 봐 집니다. 그래서 일부분만 서민들... 저소득층들은 돈이 없어서 이 성토를 못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양정석위원
흙 1차에 몇 십만원씩, 5만원씩 사다 해도 이렇게 갔다 넣는데 1~2대 넣어가지고 될 일이 안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저소득층은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개발행위를 득할 때 주변 환경 이런 거를 여러 가지 파악을 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개발행위를, 허가를 내 줘야 할 사항인지, 아닌지를 사전에 먼저... 또 농지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과가 있습니다. 그런 과하고 유기적으로 의논을 해서 이런 거를 사전에... 저가 안타까운 거는 이거는 우리소관인데 법적으로 하자 없으니까 동의해 버리고, 문제생기면 지도 요청 바라고, 이런 거는 잘못됐지 않느냐, 지금 그런 부분에 지적을 하고 싶은데 지금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인허가를 내준 주무부서에서 견해를 어떻게 보고,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간략하게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이 지구도 3차례에 걸쳐 담당자가 나가지고 5인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배수관계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돈이 좀 많이 들어서 2~3사람은 협의가 되는데 나머지1~2명이 협의가 안 이루어져서... 배수흄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기에 배수관계가 해결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서 민원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석위원
하여튼 민원사항을 능동적으로 대처 좀 해 줄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을 좀 발휘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개발행위 시에 인근 주민들과 그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석위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풍각면 성곡지역 개발촉진지구사업 지연사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하고 대화를 중간에 했습니다만 요약해서, 압축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 중에 솔직히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 행정에서 좀 무관심하게 일 처리한 거 아닙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작년부터 국토해양부와 유기적으로 해서 변경승인을 올렸는데 지금 빠른 시군은 7~8개월도 가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금년 5월 달인가 올려서 12월 초에 8개 부처를 했는데 지금 환경부를 제외하고 전부다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환경부에 아레께 23일 날 올라갔다왔습니다만 금주 내로 협조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곧 협의가 완료되면 지금... 앞으로 자전거도로는 지금 도에 원가심사를 해놔 놨습니다. 앞으로 승인이 떨어지면 설계가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조기에 발주를 시켜가지고 원만히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석위원
지금 현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직 과장님, 가신분에 대해서 저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지연되는 사유가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어 졌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이 전부 국비사업이죠?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국비사업입니다.
양정석위원
자원도 부족한 우리 군에서 100%국비사업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빨리 처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무 부서에서 저는 설계변경을 늦은 시기에 해서 민원이 많이 유발해서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지금 비슬산관광농원에서 성곡댐 연결 관계는...
양정석위원
민원이 많죠? 이게 국토해양부에 민원이 들어가 있죠?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산림훼손 관계 때문에...산림훼손과 겨울철 동절기에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주민들이 상 장기에서... 성곡1리에서 장기 쪽으로 올라가는 데는 지금 농어촌 도로로 해서 1.㎞로인가 개설이 돼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길로 해서 상장기와 비슬산관광농원에 접하는 마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 옆에 몰래 길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양정석위원
과장님, 간단한 내용만 정확하게 짚어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사업이 1차 사업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2차 사업이 바로 사실은 금년에 착수가 돼서 일이 진행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돼야 되는데 지연되었든 사유가 국토해양부에 민원이 많이 들어갔어요. 우리 군 행정에서 앞전에... 사실은 예산은 국비나 도비 예산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좀 과다하게 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걸 지역 주민들 설명회를 할 때 A코스로 가겠다, 해서 설명을 다 해놓고 나서, 다음에 B코스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맞지요?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양정석위원
바뀌다 보니까 기대하고 있던 A코스에서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다 넣어 있는데 서류를 받았습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정석위원
그래서 이게 금년 4월27일 국토해양부에서 현지 확인 하셨죠?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국토해양부와 국토이용원에서 현지 실사를 많이 하고 검토를 한 결과 변경노선으로 타당이 되었다고 결정이 났는 상태...
양정석위원
지금 과장님 오셔서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했다, 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앞에서도 유기적인 어떤 지역주민들과 이런 부분에 업무가 좀 체류되었다면 쉽게 이 사업을 앞당겨서 할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좀 유기적인 면에서 너무 단순하게 일 처리 했다, 이런 것이 사전에, 이런 국비사업이나 또 지역개발을 위해서 항상 심사숙고하게 업무처리 해야 될 부분이... 조금 전에도 앞에서 거론을 했습니다만 좀 심사숙고하게 주변 환경,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하고, 또 용역 줬는거 이런 거 가지고 우리 자체 내에서 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거를 발표를 해야 되는데, 발표 먼저 해놓고 설계변경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은 우리지역에 들어왔던 거를 다른 데로 빼앗긴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행정을 먼저 알려놓고 여기로 길 낼 것이다, 이야기 해놓고 갑자기 설계변경을 하려고 하니까 전부다 반대를 하죠,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좀 내부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예산 확보할 때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가 포장을 해서 예산을 확보합니다. 하고 했는 다음에 설계변경을 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든지 이래서 일을 원만하게 처리해 나갈수 있는 유기적인 행정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끝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앞으로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양정석위원
끝으로 이번 감사기간을 통해서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조금 전에 가스공사, 주관부서는 산업산림과 입니다만 이런 민원들이 발생되고 있었던 주원인은 우리 행정에서 주무부서는 주무부서대로 또 거기에 보조부서는 보조부서대로 이렇게 민원을 처리하다보니까 민원이 더 증폭되어서 민원이 유발되고 또 심지어 지역 주민들이 데모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1년 동안은 지역주민들 민원, 데모하는데 시간을 많이 낭비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제가 느껴본 바는 지금 우리 행정에서 유기적으로 여러 가지 폭넓게 본청 내에서 좀 유기적으로 업무를 잘 협의를 해서 업무 추진을 하면 민원이 좀 적게 안 생기겠나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고, 또 지역주민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과도 이런 지역에 발전을 위해서 또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많을 것으로 봐지고, 또 특히 금년에는 상수도 같은 180억이라는 예산을 당초예산이 책정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할 수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좀 이런 부분들을 유기적으로 사전에 검토를 하고, 주변 환경 이런 걸 좀 파악을 해서 실천에 옮긴다면 민원 없는 군 행정을 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런 부분에 좀 만전을 기해서 좀 유기적으로 좀 주무 부서에서 보조부서하고, 타부서하고 좀 협력을 해서 민원 없는 그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앞으로 공사 시에는 관련부서와 지역주민과 협의를 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정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양정석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용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위원
예, 장용기위원입니다. 장시간 서서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 질문 도중에 농지전용 개발 때문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본위원은 산지에 대해서 잠시 민원이 들어 왔는 게 있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준 보전임지에 개발을 하면 아주 쉽게 되지요?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산지와 준보전산지.
장용기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청도읍에 약 200평 되는데 준 보전임지를 구입을 해서 집을, 주택을 지으려고 하니까 청도군에 도시계획조례, 청도군도시계획조례 이걸 얘기를 하면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보면 1항 1에 가, 나, 이걸 적용시켜가지고 입목본수도 조사, 또 주변토지의총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이걸 적용시켜가지고 조사를 해 오래요, 이걸...그래서 여태까지는 안하다가 갑자기 이런 걸 적용시키니까 아주 몇 개가 청도읍에 보니까 걸려가 있는 가 봐요, 지금...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지금 청도읍에서 회신 왔습니다. 왔는데 면밀히 검토하여 읍면에 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청도군도시계획조례가 개정을 해야 되겠다, 다른 시군에 보니까 이렇게 안 돼가 있어요, 지금...잠시 읽어봐 드릴게요. 가.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 및 당해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총 입목본수도가 50퍼센터 미만인 경우, 나. 항에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중심부로부터 경계까지의 거리의 50퍼센터의 거리 안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걸 타 시군에 보니까 입목축적 산정방식은 산지 관리법에 따른다, 이렇게 해 놨어요. 또 경사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해놨나 보니까 도시계획조례에만 의존하다보면 입목본수도만 조사하고 그 외에 거는 조사를 못해서 기능을 아주 해칠 수가 있어요. 내가 보니까...그러니 산지관리법에 따른다고 했을 때는 그 주변을 다 보는 거예요. 보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산지관리법은 산업산림과 소관...
장용기위원
그러니까,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하면 산업산림과에서 보고, 현장을 보고, 이렇게 기준을 정하면 되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해가 되는 조례다, 이게...산업산림과에서 나갔을 때는 산지관리법에 보면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때..쭉 나와 있는데 이게 맞는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 봐줘야 되지...이 조례를 앞으로 제18조에 있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이 조례 있지요?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장용기위원
이거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례를 바꾸세요.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앞으로 우리지역 현실에 안 맞는 것은 도시계획조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경사도와 입목본수 등 조례를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이걸 산업산림과에 있는 산지관리법에 그쪽으로 넘겨주세요.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예, 장용기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운문댐 공급기본 계획서를 12월3일까지 박오현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일보 김경곤기자님 관심 고맙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혁
박규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박규혁입니다. 평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박만수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2년도 문화체육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서면 질의에 의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만수
박만수위원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양정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석위원
박소장님, 먼저 승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규혁
박규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양정석위원
늘 우리 군민들 건강과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사업소에서 가신지 얼마 되도 안했는데 오늘 답변을 하시는데 좀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봐 지는데 가셔가지고 업무파악은 좀 되었습니까?
규혁
박규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정석위원
먼저 질문에 앞서서 그동안 도로와 교통계 업무를 보시면서 또 지역 숙원사업인 마령터널을 위해서 국도 노선변경이나 이 부분에 국토해양부하고 유기적으로 관계를 잘 해 주셔서 일전에 우리 기획실장님과 또 건설방재과장님, 군민을 대표해서 저가 중앙부처에 갔다 와서 열심히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노고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운동장 시설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투자를 좀 많이 했죠?
규혁
박규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양정석위원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 라고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저희들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트럭이나 잔디를 잘 보호를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주차장이 부족한 관계로 급할 때나 또 우리가 행사를 하고 차량이 많을 때는 그 운동장에 주차장으로 많이 이용하죠?
규혁
박규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양정석위원
그 견해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규혁
박규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주차장 확보방안을 지금 사업소 입구 부지를 확보를 하니까 약 35억 정도 소요되고 운동장 다시 낮추는 방법과 사업소 뒤편 범곡 나가는 길 뒤쪽 부지를 확보하는 방법 3가지 방법이 있는데 근무하면서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양정석위원
가신김에 또 그쪽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노력을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동절기를 위해서 질의는 없습니다만 부탁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절기를 접어들므로 해서 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건물을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건물에는 우리 군민들이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동절기에 화재예방이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난방 이런 부분에 특별히 관리 좀 해주시고 특히 소방시설물에 대해서 한번 더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혁
박규혁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양정석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양정석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다음일정은 12월 3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읍면,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