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이필용 위원입니다. 먼저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세정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우선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사실은 우리 세정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세가 갈 걷혀야 또 우리 도정 살림살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부서가 사실은 세정과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늘 지적받는 부서가 또 세정부서고요. 결손이라든가 이런 것 제때 하지 않고 왜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도 세정과 직원 여러분이 고생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애정과 관심을 갖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서 사실은 세정과의 업무가 각 시·군에서 또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군을 얼마만큼 잘 지도·감독 또 독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연찬회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직무교육 워크숍도 개최하고 있고, 또 세정 연찬회도 개최하고 있고, 세무조사 실무사례집도 발간하는 등 나름대로 시·군공무원들 교육하고 이런 것을 잘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것보다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세무직 공무원들이 격무부서이고 이 분들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실적에 따라서 인사고과라든가 표창도, 물론 여기 보니까 지방세정공무원 15명을 표창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15명이라는 것은 시·군별로 우리 13개 시·군인데 시·군당 1명씩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표창 같은 거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창 같은 것은 잘하는 세정공무원들한테는 더 많이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더 많은 지방세를 징수하고 뛰어다닐 수 있게끔 사기진작 차원에서 표창을 대폭 늘려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군에 대해서 시상을 했는데 이것은 인센티브입니까? 11쪽입니다. ’07지방세정 운영실태 종합평가 우수 시·군 시상 해 가지고 5개 기관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시상이 어떤 내역이 있습니까? 그냥 표창장만 준 건지, 아니면 인센티브도 따로 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지금 잘 하고 계시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공공무원 표창은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이것도 세정우수 지방이 됐든, 우리 도가 됐든 세무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해외연수 기회를 우선적으로 준다든가, 또 아니면 인사고과에 반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어떻게 복안을 갖고 계신지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 8쪽입니다. 업무보고 8쪽을 보면 주민만족의 자치행정 서비스 역량 제고 그 중에서 행정권한의 획기적 하향 조정 조직개편 후 추진계획 했는데 예컨대 도지사의 권한을 1.5% 내외, 부지사는 3%, 실·국장은 20% 내외에서 권한을 하향 조정하겠다 이렇게 지금 여기에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구체적으로 추진계획이 어떤 것인지 또 예컨대 지사의 1.5%, 부지사 3%. 실·국장의 20%의 그 권한은 대충 나와 있는 겁니까? 추진계획이 지금 나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향 조정한다는데 구체적인 목표라든가, 어떤 권한을 어떻게 이양을 한다든가, 이런 게 지금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그냥 업무보고를 막연하게 했다면 이것은 업무보고가 너무 추상적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매뉴얼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도～시·군 공무원 인사교류 확대 추진인데 이번에도 인사교류 해서 22분이 도하고 시·군에서 인사교류가 이루어졌는데 우리 위원님한테 시·군간의 인사교류 내용을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인사교류가 없었습니다. 있었어도 극히 제한적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큰 폭으로 인사교류가 이루어졌는데 굉장히 시·군 발전 또 우리 도 발전을 위해서도 공무원 역량제고라는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앞으로 확대돼야 될 제도라고 판단되고요.

다만 이 분들이 시·군에서 올라오셔 가지고 우리 도정 전반을 빠른 시일 2년이라는, 보통 2년 정도 아닙니까? 그렇죠? 근무하시는 우리 도에서 파견 나간 분들도 2년 있다가 다시 복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도에 오신 분들도 2년 있다가 다시 시·군으로 복귀를 하시는데 2년 동안에 도정 전반에 대해서 빨리 도정 전반을 파악하고 또 많은 분들을 교류하고 갈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이 필요한데, 사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건데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이 분들이 다른 과로 빨리빨리 가서 또 다른 업무를 배우고 또 다른 과에 계신 분들도 사귄 다음에 시·군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 과에서 오랫동안 1년이고 2년이고 있다가 가면 사실은 본인 발전도 안 됩니다.

그리고 도정 전반의 흐름에 대해서도 파악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계신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많이 참고해 주셔서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6쪽입니다. 효율적 원가분석과 심사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그래서 지금 이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이게 진작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동안 이게 안 됐는데 이번에 원가분석을 하셔 가지고 하겠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명의 직렬·직급은 어떤 겁니까? 예컨대 토목직, 건축직 어떻게 되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직, 건축직 한 명씩 있고요?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도 충남 예산군에 가면 이것을 벌써 몇 년전부터 도입을 해서 굉장히 예산을 절감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 제가 도에도 한번 권고를 했는데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번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남 예산이라든가 타 시도 기초자치단체가 됐든 광역자치단체가 됐든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기회가 되면 충남 예산군입니다. 거기도 가셔서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어떻게 이것을 해 나가야, 원가분석을 해 가지고 예산절감했나 한번 벤치마킹해서 아마 우리 도에도 많은 참고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고요.

계속 확대해 나가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금 제천 제2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토목공사가 시작된 것 같은데요. 공정률이 30% 이루어진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업체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사는 어느 업체에서 계약이 된 겁니까?

그리고 자료 좀 하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 뭐죠, 감정 보상 나가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토지에 대해서? 그 토지주들에 대해서 보상이 나가는데 그 감정평가하려면 보통 몇 개의 평가법인을 통해서 선정해 갖고 평가를 해 보상이 나가거든요.

그렇죠? 감정평가한 다음에 보상이 나가는데 그 평가업체 선정 지금 된 게 제천은 3군데 업체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다음에 오창 것도 똑같이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고 지금 보면은 제천 거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제가, 그 전에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도 그랬지만 제천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빨리 분양이 안 되면은 개발공사에 엄청난 자금 압박으로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사장님께서도 업무보고 때 가능하면은 연말쯤에서부터 분양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분양이 안 되면은 계속 자금 압박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기분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제천시나 우리 개발공사나 충청북도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 개발공사 측에서는 그 계획대로 그대로 진행할 건가요, 아니면 또 별도의 현물출자를 받게 되면 개발공사에서는 사업계획대로 밀고 나갈 건지, 아니면 또 수정할 수가 있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보 물건으로 나중에 그 토지를 담보로다가 돈을 차입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업시행 협약을 2008년 8월에 갖는거로다가, 도하고 개발공사하고 협약을 맺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앞으로 우리 의회나 이런 데서, 또 어차피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자세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보겠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그때 가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모든 일을 추진할 때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까딱 잘못하다가는 저거 민자유치도 안 되고 이렇게 되면 또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계획안을 보니까 민자유치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하여튼 면밀하게 사업계획서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