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주식 의원 발언

장주식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안정적 세수 확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세 목표가 4,758억원으로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41.2%인 1,962억원이 징수됐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금년도에는 더군다나 유가라든지 또 서민들 경제 또 고물가 등 여러 가지 영향, 외부적인 영향이 악조건이다 이렇게 지금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상반기에 41% 정도의 징수에 그쳤는데 앞으로 하반기까지 가면은 징수에 어려움이 더 가중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고액 아주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1억원 이상 이렇게 체납되도록, 우리 도에서 이런 고액체납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특히 세수 이쪽에 징수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노력을 했겠지마는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징수하는데.

앞으로 하반기까지 4,70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수를 우리가 징수하기 위해서는 현재 여건으로 볼 때는 앞으로 이 고액체납자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고액체납자가 늘어간다는 것은 결손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징수대책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개대상 48명 여기에 대한 것을 자료로 좀 제출할 수 없어요, 1억원 이상?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 결손이라는 게 또 나올 수가 있는데 결손은 어느 정도 시기가 도래해야지 결손합니까? (…) 어떤 사유가 발생해야 결손하나. 그리고 현재 1,000만원 이상 체납자를 전국 금융 재산의 일괄조회를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렇게 금융기관에 통보만 해도 되겠습니까?

이 전에 우리가 징수에 대한 더 노력을 해야지, 추적을 한다든지 더 노력을 해야지 이게 금융기관에 통보해서 될 일이 아닌 같은데, 이게. 그리고 신용정보기관의 제공도 중요하지마는 우리가 탐문이라든지 더 징수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 특히 앞으로 징수에 대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체납액 48명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더니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되는 거 보니까 어떤 비밀유지에 따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1억은 몇 명, 2억, 3억 이렇게 해서 액수별로다 체납자 명단은 보고는 해 줄 수 있나요? 지금 현재 최고 오래 연체된 사람이 어느 정도 기간이 되어 있어요? 시·군별로 나오면 어디 청주시가 가장 많습니까, 그럼?

그런데 이게 따지고 보면 납세를 안 한다는 건 범죄자로 보거든요. 그런데 범죄자로 보는데 이것을 공개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들한테는? 아니 12월에 공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는 업무보고를 받고 이런 자리인데 우리가, 일반인들한테는 뭐 비밀, 69조에 나와 있네요.

비밀 유지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는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우리는 업무고 의원님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는 자료만큼은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의원님들이. 어차피 공개를 12월에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인이 아니거든요. 일반인들한테 이게 넘어가면은… 과세 정보가 문제가 된다 하지마는 우리는 일반인으로 볼 수가 없거든요. 그죠?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이게 관계되는 일인데, 우리가 이 도정업무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과세정보라든지 업무 파악을 우리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우리가 알아야지 또 의원님들 31명이 우리도 나름대로 지역에서 거기에 따른 대처를 할 거 아니에요, 징수할 수 있도록. 좌우지간 과장님 체납액이 말이에요, 이렇게 5년 이상된 사람들이 절대다수인데 하여튼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택희 우리 본부장님 이하 일선 서장님 또 관계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저는 7대 때 여러분들하고 같이 건설문화위에서 있다가 8대 후반기에 또 같이 활동을 하게 돼서 아주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몇 년 전에 건설문화위에 있을 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위급 시에 하는 원스톱 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소방서하고 연결돼 가지고 버튼을 누르면 연결되는 사업이 있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그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사업이 완료가 된 건지, 새로 사업이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보급할 계획으로 혁신과제로 선정해 놓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년 전에 하던 그 사업이 그때 무엇이었죠?

그럼 현재 도내에 보급된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했어요?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선 80%까지 사업이 완료됐습니까? 아니 정확한 수치보다도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하세요.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로 볼 때 갈수록 농촌에는 노인들밖에 없잖아 아요. 지금까지 한 6년 동안 한 사업을 지금 복지부하고 소방방재청하고 사업을 분류해서 할 그런 계획인 모양인데 그래도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그동안 이룩했던 사업이 우리 농촌에 있는 홀로 사는 노인들이 화재라든지 또 건강 위독 시에 그런 사업이 이 버튼만 누르면 소방서하고 연결이 돼서 구급이 되는데 이런 걸 갖다가 어떤 사업 부서가 다르다고 그래 가지고서 너무 공백기가 있으면, 사업이 늦춰지면 그만큼 우리 농촌에 있는 노인들한테는 어려움이 더 처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부처간에 이견이 있어도 하루속히 이런 계획을 도 자체적으로도 계획을 세워서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조택희 본부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런 것은 미룰 일이 아니다, 위급하잖아요, 노인들? 홀로 살아요. 지금 농촌에 가면 빈 집도 있지만 거의 다가 혼자 사시는 분들이에요.

이게 사업은 좋은 건데 하다가 중단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 70% 이상은 거의 사업을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나머지 한 30%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여튼 우리 복지여성국 국장님 이하 관계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은 예비비라도 해야지 되지 않느냐, 예비비라도. 본부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하여튼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요즘에 119지역대 통폐합 관계로 또한 농촌에 있는 군 이런 군 단위에 계신 분들이, 군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저희 지역구도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 특히 군 단위 이번에는 보니까 남부 쪽에 특히 영동이나 옥천·보은까지 돼 가지고 지역대가 이렇게 통폐합되면은 원거리, 5분 이내에 출동을 못하니까 원거리에 있는 주민들이 화재에 대해 너무 방치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무리 효율적인 소방 운영이라 하더라도 농촌의 현실을 생각해서 화재가 나서 5분 거리 이상이 돼서 전소가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집이 전소가 되고 사망자가 발생하고.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원거리 사는 주민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어떤 복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용호리에서 옥천 안전센터까지 거리가 40분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촌리하고 와정리, 용호리 그 3개 리는 좀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 군데.

또 영동도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서 우리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이렇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