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만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상일정 제1항 충청북도의회 의정자문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건국6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위원 선임 및 추천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담회에서 협의된 대로 의정자문위원으로는 김창섭 회계사, 주성대학 김혜란 교수, 세명대학교 고숙희 교수 이상 세 분을 각각 선임하고, 건국6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으로는 장주식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은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국·소방본부·충북개발공사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지금 상정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임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당부를 드릴 것 같으면 지금 지난번 조직개편 당시에 정원이 감축되고 또 기구가 통합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승진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사기가 저하될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됐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다각적인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방안을 모색해 달라 이렇게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강태원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답변하신 것을 보면 답변이 미약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직 그런 다각적인 방면으로 검토가 되지를 않고 했기 때문에 답변이 미흡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보다 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큰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보면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에 대한 추진상황이 죽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옥천지소 문제는 추진상황에 나와 있듯이 2006년 7월부터 계획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2008년 7월에 남부지소 설치에 대한 기구정원조례를 개정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하고 있는 겁니까? 우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기구신설 및 정원 해 놓고 정원 배치가 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향후 계획을 보더라도 8월에 공사 착공해서 11월이면 사무실하고 양어장 시설이 완공이 되는데 이렇게 2명 배치해 가지고서 가능한 건지 이게 참 상당히 의아합니다. 옥천지소의 설치 목적이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남부의 3개 군의 어민들이 한 30% 이상이 지금 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부나 북부는 지금 충주 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다 보고 있습니다마는 남부지역의 어민들이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충청북도 어민들의 한 30% 이상 되는 그 분들을 위해서 옥천지소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 것인데 물론 지금 다 기구 정원이 줄고 있고 그런 추세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줄일 때는 줄이더라도 필요한 데에는 또 과감하게 인원을 늘려서 실질적으로다가 어민들이,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소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어민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다른 여러 가지도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양어업자들이 각종 어병이 왔을 때에 그것이 무슨 병이고 또 어떤 약을 써야 될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주 내수면연구소에서는 그런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병을 검사해서 약제 감수성 테스트라든지 이런 걸 다 해서 어떤 약을 쓰는 것이 잘 듣는다 해서 바로 어민들한테 알려주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고 아주 득을 많이 보고 있는데, 남부 쪽의 어민들이 그런 혜택을 하나도 보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정원 계획을 세우실 때에는 그렇게 충분히 어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감안해서 계획을 해 주십소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지금 행정국에 질의할 사항이 아니라서 질의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4월에 이미 기본실시설계 및 건축인가·허가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공사 착공을 못하고 8월에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이게 이렇게 자꾸 늦어지는 것이 참 안타깝고 그런데 이런 공사문제는 우리 행정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해당 부서에 본 위원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조기에 설치돼서 어민들이 빠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 행정국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주식 위원님, 방금 전에 장주식 위원님 자료 요구와 또 이필용 위원님의 자료 요구는 잘 협의를 하셔서 금일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행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받으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국의 업무보고에 대해 많은 지적과 정책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적극 검토하셔서 업무보고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성심껏 해 주신 곽임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본부의 업무보고는 중식을 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오늘 언론보도를 보니까 충청북도 내에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에 소방 관련 민원을 아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기업지원협력팀을 8개 소방서에서 구성해서 아주 여기저기서 찬사를 많이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제도를 하신 것 같아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택희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조영재 위원님께서 제출해 달라고 하는 자료는 오늘 회의시간 끝나기 전에 가능하겠습니까? 회의시간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화재감식 전문가 육성에 있어서 이 내용을 보면 앞으로 향후계획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화재감식 전문기관 위탁교육도 8월중에 할 것이고 또 미국 화재·폭발조사관자격 취득과정도 하반기에 두 명을 할 계획이고 선진외국 화재조사 제도 및 기법 연수도 10월중에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사실 금년도 지금까지 한 내용이 거의 없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화재감식 전문가가 우리 소방본부에는 하나도 없는 것인지 답변을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내용으로 보면 화재감식 전문가가 20명이 현재 교육해서 양성해 놓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요. 그러면 8개 소방서에 각각 다 배치가 돼 있습니까? 여기 실적에는 22명으로 나와 있는데 24명이 배치돼 있고 그렇다면 24명 외에 더 몇 명이나 뭐 예정 계획인원은 30명인데 그러면 6명만 더 교육을 하실 건지, 아니면 금년도에 몇 명을 더 교육을 시킬 것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24명 외에 9명을 더 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답변인가요? 그런데 화재감식 전문가가 24명이라고만 해도 사실 8개 소방서에 3명씩은 배치가 가능한 인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감식전문가가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잘 감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24명 이외에 또 9명씩 더 교육을 시켜서 증원을 시켜야 되는 입장입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정책조언이나 지적사항은 잘 검토하셔서 하반기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운 충북개발공사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운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는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은 잘 검토하셔서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종운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임하여 장시간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이번 회기에 계획된 위원회 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회기가 끝나면 하계 휴가가 있어 8월에는 회의 일정이 없습니다.

장마와 함께 무더운 날씨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만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휴가도 다녀오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9월 회기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다 마치셨으므로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