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옥 의원 발언

최광옥 위원입니다. 요사이 온 나라가 독도에 굉장히 온 국민의 관심사가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 내 청주시교육청에서 일본 자매결연 학교의 활동을 잠시 중단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질의보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동남아나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닐 때 그 나라에 저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는 교포들을 만날 때마다 오래 전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일본은 지금 독도에 대한 문제를 주도면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

자기들이 영토를 빼앗으려고 세계의 각 나라를 상대로 저녁 때 그것도 많이 보는 시간대에 9시부터 11시 사이에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가지고 방영을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해 주면서 우리나라도 대처를 잘해야 될 것이다 그걸 한번 본 학생이나 어른들은 독도는 일본의 한 섬인데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떼를 쓰고 있는 그런 과정이구나로 인식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것도 영상물도 음악과 함께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설득력 있는 영상물을 세계를 상대로 그렇게 하고 있다 소리를 들으면서 온 국민이 재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동안에 그렇게 주도면밀하게 독도의 문제를 추진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뭐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반성만 할 것이 아니라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독도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독도에 대한 사랑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지금 해외학교 자매결연사업 추진을 29개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견문을 넓히고 안목을 높이고 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많이 다니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학생들에게 철저한 교육과 자긍심을 높이는 독도사랑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 선생님들도 해외교류 시 가서 우리나라의 독도에 대한 철저한 홍보요원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렇게 지금 우리 한인교포 자녀 상대로 초청 문화체험이라든가 각종 우리 국제이해교육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추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각종 프로그램으로.

그런데 우리가 그냥 국제이해교육 도모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반드시 우리 독도사랑에 대한 자긍심을 불어 넣어주는 프로그램을 꼭 필요로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온 국민이 똘똘 뭉쳐서 네 일 내일 네 탓 내 탓을 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이렇게 큰 일을 하실 분들이 많이 하시겠지만 우리 충북도만이라도 또 도교육청만이라도 학생들에게 철저한 교육 또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교류 시에 철저한 홍보요원이 되고 그래서 온 도민들이 똘똘 뭉친다면 우리 나름대로 해결책의 실마리가 하나하나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답변은 필요 없고요. 이왕이면 이해 도모를 위한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거기에 반드시 독도의 자긍심을 높이는 독도사랑에 대한 프로그램을 넣어서 추진해 주실 것을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계시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동구매 추진을 해 본 결과 장점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가격도 이렇게 저렴하게 이렇게 식자재를 구입할 수 있고 또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질 좋은 재료를 제공할 수 있고 세 번째 뭐라고 그러셨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요.

그러면 지금 42개 그룹만 있고 108개 학교가 지금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걸 볼 때 이렇게 좋은 제도를, 장점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 금방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데 너무 그룹이 적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너무 소그룹이다.

왜냐하면 108개교를 42개 그룹으로 나누면 한 3개 학교가 1그룹이 되는 건데 사실 시단위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만 그룹을 하더라도 10개에서 20개 단위로 그룹을 짤 수도 있고 군단위 가서는 지역이 떨어져 있으니까 할 수 없이 2~3개가 1그룹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이렇게 그 지역에 장점을 살려서 이 그룹을 너무 지금 최대 많이 그룹이 짜여있는 데가 몇 그룹이 형성되어 있죠? 지금 42개 그룹에서 몇 개학교가 그룹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제일 작은 데는 몇 개 학교가 그룹이 되어 있나요? 작은 데는 3개고요.

그럼 제일 많은 데는 몇 개 학교가… 그러면 지금 4개에서 3개 정도가 그룹이 돼서 이렇게 지금 이걸 갖다가 공동구매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소그룹이니까 대그룹, 중그룹 이렇게 나눠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맘껏 마음 편안히 정말 학부모 부담도 줄여주면서, 요새 학부모들 경제난에 굉장히 허덕이고 있거든요.

일석이조의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좀더 확대해서 활용해 주시고 그룹을 소그룹에서 중그룹, 대그룹으로 확산시켜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중등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없는 이렇게 행복한학교 만들기에 참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데요. 정말 학교폭력 근절과 예방은 매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렇게 노력을 기울임에도 이게 근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도 참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한 제도를 채택을 했는데 배움터 지킴이 그 배치운영 30교에 30명 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요. 작년에는 몇 개 학교에 몇 분이 하셨고 작년에 실적은 뭐가 있었죠?

그분들에. 양해를 구한 다음에 하셔야죠. 저는 교육과장님이 뒤에 계신 줄 알고.

제가 궁금했던 건 이분들이 작년에 몇 분이 몇 개 학교를 했냐 그게 첫 번째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지금 국장님이 알고 계시지 못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분들이 작년에 그렇게 배움터지킴이를 했는데 그 실적이 무엇이냐 그걸 여쭈어 보았더니 수업을 안 하고 그냥 학교를 많이 이렇게 지켜 줘가지고 호응도가 좋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데 그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몇 개 학교에 몇 분이 배움터지킴이 활동을 하셨고 또 작년에 이분들의 실적이라면 뭘 꼽을 수 있나 그걸 정확히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부분만. 그러면 이 분들이 지금 구성원이 전직 공무원, 전직 경찰공무원 이런 분들로 거의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시간도 많으시고 또 이렇게 포용력도 많아서 학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말씀에 아주 그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하신 거 보니까 예방차원에서 순찰을 했고 상담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그 상담한 기록 유인물로 주시고요.

서면으로 한번 자료 좀 주셔보세요. 그러면 그 횟수만 주세요. 어느 분이 어느 학교에서 몇 번 상담했다는 횟수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상담 내용이야 비공개이지만 그 상담횟수는 A라는 누구를 상대로 해서 상담 했다라는 거 빼놓고 횟수로는 주실 수 있잖아요. 그 통계자료 주시면 됩니다. 그걸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30개 학교면 대개 이 30개 학교가 어디에 지금 지역이 편중돼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국장님 이하 교육청 관계자분들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 사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새로 생긴 제도치고 의외로 언론에서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의외로 만족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 분들이 친근하게 다가 갈 수 있고 오히려 학부모들한테는 혼날까봐 말 못하고 선생님들한테는 더 혼날까봐 말을 못하는데 이 분들한테는 오히려 제3자이기 때문에 부담 없는 친근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제도를 좀더 확산을 시켰으면 좋겠고요. 지금 30학교에 30명이면 한 학교에 한 분이잖아요. 그러면 더군다나 시단위 큰 데 위주로 아니면 학교 큰 데 위주로 이 분들이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시·군까지 전부 더 확산을 시키셔 가지고 이 제도를 좀더 확산시켰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좀 매진을 하셔 가지고 근절 및 예방에 앞장서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요. 지금 국장님의 답변 중에 전반기에 9개 학교에 열여덟 분, 후반기에 11개 학교에 열한 분 그래서 총 스물 아홉 분이 활동을 했다 답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들으니까 조금 성과 부풀리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 학교에 한 선생님이 전반기, 후반기 다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셔야지 전반기에만 활동하시고 후반기에 하시는 분 다 더해 가지고 스물 아홉 분 이렇게 하니까 괜히 성과 부풀리기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저버릴 수가 없고요. 지금 학교 선생님들이 할 일을 이 분들이 해 가지고 선생님들이 오히려 학교에 선생님들의 그 자리를 오히려 이분들이 빼앗는 것처럼 제가 지금 답변이 그렇게 들리는 데 요. 선생님들이 할 일은 또 따로 있고 이분들이 할 일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면 적극 활용하셔 가지고 학교폭력 근절 또 예방을 해서 그 사후처리보다 예방도 중요하고 사후처리도 중요하니까 이런 제도가 어차피 생겼으니까 잘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 좀 이렇게 성과 부풀리기를 하시니까 저는 앞으로 그런 답변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반기 열한 분은 후반기에 투입이 돼서 후반기에 하신 거고 이렇게 된거구요.

그러면 어느 학교는 1년 동안 혜택을 본 것이고 어느 학교는 반학기만 혜택을 본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