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이종호 위원입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요금 감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판단은 그렇게 합니다.

우리 이범윤 위원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기초의회 의장 출신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제천시 같으면 몇 개 학교에 지금 운영비가 얼마인데 상수도요금이 부과되는 것이 얼마다 이런 내용을 조사하셔서 협조공문을 도내 12개 시·군 자치단체장에게 발송을 해 주시고 또한 도내 시·군의회 의장단에게도 협조공문을 보내시면 충분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천시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협조공문을 보내 주시고 각 교육청 교육장님께도 발송을 해 주시면 이게 협의가 될 겁니다. 이게 제천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부과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걸 저희들도 듣고는 있는데 이것을 아마 협조 공문을, 조사를 하셔서 지역마다 다 차이가 있다보니까 그래서 한번 협조공문을 보내라고 해 주시면 충분히 아마 자치단체장이나 시·군의회에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오후 늦께까지도 답변에 임하시는 이장길 기획관리국장님, 김종근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조금 전에 우리 최재옥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관리국장님의 답변을 듣다보니까 그냥 형식적인 요식행위를 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걸 계획을 맞춰서 물론 5년마다 거기에 연동으로 해서 바뀔 것은 바뀌고 새로운 계획은 집어넣고 하지만 그걸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막연하게 위에서 내려오는 것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교육과학기술부를 방문해서라도 특별교부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주문을 드렸는데 좋으신 얘기입니다만 하고 말다보니까 계획이 계획대로만 진행되고 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일할 의지가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에 그런 것을 수반해서 계획이 따라가 주려면 예산이 또 따라줘야 되다보니까 모자랄 때는 특단의 조치를 요하고 로비를 하시더라도 예산을 따와야 되거든요. 그런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집에서 받아보고도 과연 뭐하려고 만든 것인지 의문이 가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충북교육소식” 월간지 발간하고 “충북교육” 계간지 발간이 1년에 6회, 2회를 하는데 이 예산이 얼마나 책정이 돼 있습니까? “충북교육” 계간지 발간에 2회인데 여기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드리느냐 하면요. 우리 도청도 신문지 형식으로 해서 계도지 비슷하게 오다보니까 요즈음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을 안 둡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권유를 해서 책자형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뭔가 볼거리를 좀 만들고 예산이 좀더 수반되더라도 그렇게 바꿨는데, 물론 책자형으로 옵니다. 오는데 내용이 학생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선생님들을 위하는 것인지 도저히 분간이 안 가요. 제가 집에서도 보고 내용을 훑어봐도 뭘 하자는 뜻에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하는 건지.

연구·검토해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누가 봐도 대번 느낄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걸 배부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렸던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내용이 어디에 주안을 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학생들을 위한 건지 아니면 학부모를 위한 건지 아니면 어느 불특정 다수를 위한 건지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을 보면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건 어떤 새소식도 아니고 어떤 활동하는 상황도 아니고 뭔가 뭐에 주체를 두고 충북교육소식이라고 해서 배부를 하는 건지. 학교에서 받는 것은 좋은 데요. 내용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청주에 있는 운호고등학교라면 운호고등학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가 들어가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보면 짤막짤막 하면서 각 학교에 뭘 알려야 되는 건지, 무슨 내용인지 제가 받아봐도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내용면이나 이런 것도 충실을 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뭘하자고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배부를 하는 건지, 그럼 학생 위주면 학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학교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건지 도대체 내용을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뭔가 변화를 주지 않으면 안 하는 것만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아무리 그 자리에 가신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태껏 그걸 보셨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받아보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너무 모르다보니까 교육청 관계공무원이 아닌 도청 관계공무원한테 제가 질의를 드린 건지 분간이 안 가요.

지금 담당관님 답변을 들으면 물론 변화를 주겠다는 것은 감지하신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기초적인 것이 이 내용이 학생들 위주냐 아니면 교직원들한테 알려야 되는 그런 교직원들한테 소식지인지 아니면 일반 대중을 위해서 만드는 학교교육에 대한 홍보인지 명확하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뭔가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내용을 봐도 학생들이 봐서 학생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내용이고 일반인들이 봐도 이건 무슨 학교를 자랑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어정쩡해요. 내용이 보면 그냥 학교 사진 하나하고 학생들 활동하는 사진 몇 커트 넣고 조그만조그만하다 보니까 자세히 들여다봐야 무슨 내용인지도 알고요.

그걸 많은 학교를 다 실으려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것을 한다면 내용을 집중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얘기를 드렸듯이 운호고등학교에 대해서 어느어느 사례는 참 좋더라 그럼 그런 사례를 집중 보도해서 알릴 수 있는 것을 만들든지 지금 내용을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보니까 차라리 이건 안 만드는 것만 못하지 않느냐, 일반 사람들이 받아봐도 학교를 알려주겠다는 건지 아니면 충청북도 교육에 대한 현주소가 어떻다는 것을 일반 도민들에게 알리겠다는 건지 전혀 분간이 없어요.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소식이 많습니다. 지금 이기용 교육감님 들어서서 각 학교의 다목적교실이라든가 이런 데 BTL사업으로 해서 새로운 시민들 욕구를 충족을 하고 새로운 학생수를 맞춰서 거기에 대한 학교를 어떻게 했다든가 이런 것도 참 홍보할 얘기도 많은데 그런 내용은 한 줄도 없습니다.

한 줄도 없고 어느 학교에서 뭐 했더라, 학습발표회 했다, 뭐를 주안을 두고 이걸 교육소식이라고 하는 지를 월간지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는지 본 위원이 전혀 이해가 안 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용면도 좀 충실해야 되겠고요. 이걸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처음에 교육소식지를 만들겠다 했다면. 아니면 학생들 교육을 홍보를 하기 위한 건지 아니면 충북 교육에 대한 것을 알리겠다는 내용인지 그런 내용이 전혀 담겨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무감사 때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고자 하는 방향이 뭔지를 목표를 설정해 놓으시고 여기에 대한 것을 관계공무원들하고 머리를 맞대셔서 상담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로드맵을 가져 가지고 어떤 계획을 제대로 만들어서 어느 사람이 보든 학부모든 학생이 보더라도 충청북도교육청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알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소식지를 만들어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복지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노력하신 흔적은 보여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종전에도 그랬고 아직도 많은 문서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사실 학생들의 학습지도나 아이들 지도하기도 상당히 바쁜데 무슨 교육계통에 그렇게 문서가 많은지 선생님들이 문서 만들다가 아무 일도 못해요. 잠깐 선생님들 쉬는 시간이라도 와서 다음 시간에 아이들 가르칠 것을 학습지도를 이런 것을 보고 들어갈 시간이 없이 시간만 나면 보고서류 만들다가 맙니다.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는 건지 문제가 많다보니까 많은 것을 줄이신 것은 칭찬할 만합니다마는 도교육청 내에는 전자결재 시스템이 안 돼 있나요? 그렇다면 각 교육청과 학교끼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역교육청과 학교끼리는.

그래서 사실 이런 데에 예산을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문서나 이런 것도 바꾸고 지금 얼마나 인터넷이 많이 발전돼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계도를 하시고 지도를 해 주셔야지 보고문서가 많다보면 사실 선생님들도 지치고 아이들도 필요한 시간에 선생님을 보지 못합니다.

워낙 보고서식이 많다보니까, 이게 과거에 일제 침략시대 때 오던 관습이 그대로 아직 교육계통은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일반 관청은 지금 많이 폐습을 다 없앴습니다. 그런데 교육계통만 과거에 일제시대 때 써오던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틀에 박혀있다 보니까 의식의 변화가 바뀐 것이 없어요. 교육청 산하가. 그러니까 아직도 보고하고 다 그렇게 하는 문서가 워낙 많다는 것이 그런 시스템이 아직 변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차피 이렇게 보고문서도 많이 폐지하고 하셨다니까 좀더 일선 교육청이나 일선 학교의 학교장들과 회의를 통해서라도 이런 것은 간단명료하게 자꾸 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즈음 인터넷이 얼마든지 있고 이메일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얼마든지 추구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자꾸 하다보니까 시간상의 제약을 선생님들이 많이 받더라고요.

이것도 좀더 과감하게 불필요한 제도는 없애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65쪽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생들을 보면 체격은 상당히 좋아졌는데, 신장이나 이런 면은 상당히 좋아겼는데 체력은 상당히 저하돼 있어요.

물론 저희들 교육시스템이 워낙 훌륭하게 돼 있다보니까 상급학교 진학 쪽으로만 교육제도가 자꾸 흘러가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과거에 저희들이 클 때마냥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물론 그렇고 또 놀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컴퓨터나 이런 것으로 많이 흘러가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겠지만 이런 어떠한 학생들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 해 주신 것을 보면 학교 스포츠클럽 프로그램 개발·보급, 연구학교 지정·운영 초·중·고 각 1교,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 이게 본 위원 뿐만이 아니라 아마 보고하시는 교육가족 여러분들도 많이 느낄 겁니다. 학생들의 신장은 상당히 더 커지고 있지만 체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아마 많이 아실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글쎄 물론 국장님 답변도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그게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그게 좀 일선 학교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아이들의 고집에만 자꾸 따라가다 보니까 뭐에 가자는 그게 명확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체육 같은 이런 활동도 어떤 학습적인 위주보다도 학생들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좀 가서 자기가 맘껏 즐겨가면서 체력을 향상시키는 이런 시스템이 가야 되는데 너무 억압적인 교육이 가다보니까 학생들이 자꾸 체육시간을 회피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좀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좀더 개발하셔서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지도 감독하기가 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외에 제가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천 학현에 학생야영장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건지 지금 운영 주체도 좀 모호하고요. 이게 과거에 폐교된 것을 학생야영장으로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학생들의 이용숫자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본 위원도 알고 있기로는 금년에 2개 학교가 쓰고는, 초등이 1개 학교 중등이 1개 학교가 써서 한 300명 정도만 이용하고는 아주 전무합니다. 그리고 또 시설이 워낙 노후화 돼 있고 그렇다보니까 대개 청소년수련관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또 학생들도 선호하는 게 청소년수련관을 가고자 하고 그래서 굳이 이것을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걸 운영하느라고 한 분인가 두 분이 지금 거기 나가 계시죠? 글쎄 인건비하고 운영비 한다면 아무리 안 들어간다고 해도 한 5,000 ~6,000만원은 1년에 아마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정도로 이용도도 떨어지고 한다면 차라리 폐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없애는 것이, 그걸 나둔다고 어떤 될 수 있는 이용도도 자꾸 떨어지고 이용하는 학생도 없고 관리만 하다보니까 예산만 자꾸 쓰게 된다면 안 하는 것만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국장님 좋으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야영이 목적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설이 보강이 따라줘야 되는데 전혀 과거에 있던 그 폐교된 것을 수리만 해 가지고 그냥 놔두면 10년째 전혀 아무 것도 투입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런 상태다 보니까 또 거기가 계곡이 깊다 보니까 폭우가 쏟아질 때 수해를 또 입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수해복구비 예산이 또 들어가야 돼요. 계곡을 같이 끼고 있는 야영장이다 보니까 전혀 손도 못 대고 매년 예산만 들어가니까 차라리 이럴 바라면 문닫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지역에서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대로 관리해서 학생들이 오고 시설보강을 해서 쓸 수 있는 쪽으로 시설이 가야 되는데 괜히 오지도 않는 시설에 그것만 지키고 있느냐고 한 사람 나가 있고 또 운영비 나가고 하다보니까 괜히 안 한 것만 못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역의 여론이 비등하니까 이런 문제점도 한번 검토하셔서 시설 보강을 해서 학생들이 좀더 좋은 시설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