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최미애 위원입니다. 연초 세광고등학교에서 문제 제기되었던 한빛학사 운영과 관련해서 이 문제가 좀 문제의식으로 교육 관계당국에서 인정하고 얼마나 해결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한빛학사와 같은 학사 운영을 하려고 하는 공립학교가 몇 개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한빛학사 문제에서 야기되는 것을 지적드리는 것은 교사에 의한 학생 체벌 말고 한빛학사가 50등 이상 학생을 한빛학사에다가 넣고 그 다음 등수부터 50등까지를 달빛반에 넣잖아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던 거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성적순에 의해서 학사를 운영하면서 여기에서 급식이라든지 교수학습의 내용이 달랐던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이렇게도 지금 계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죠?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구했을 때 우열반 운영 안 한다고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게 실질적인 우열반이잖아요.

방과 후에 학교가 공립형, 어찌 보면 학원을 꾸려서 잘하는 아이들과 못하는 아이들을 따로따로 구별해서 하는 것이 학교가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인권위가 최근에 이렇게 학사를 차별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시정권고조처를 했었죠? 아시고 계신가요?

이것이 학교가 나서서 자기 학교의 학생들을 일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우기 하면서 1등급 인간, 2등급 인간 이렇게 해서 등급을 나누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너는 1등 인생이고 너는 2등 인생이고 그리고 너는 가진 자고 잘난 자고 이긴 자고 그리고 너는 진 자고 없는 자고 못난 자다 이렇게 학교에서 앞장서서 이것을 조장하고 인식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이렇게 모든 학생들에게 일상적으로 가해지는 이게 억압입니다. 예컨대 여기 교육청의 직원들이 1등급, 2등급 하면서 매일 그것도 일제고사 시험을 봐 가지고 당신은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엄청난 억압이잖아요? 학생이 학교에서 정말 언제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다시 능력이 향상되고 언제라도 정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의 일상적으로 차별과 억압을 당하는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커서 어른이 돼서도 차별하고 그러면서 그런 차별이 이 세상을 차별과 불평등의 사회로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이런 교육적 철학을 각 학교에 전파하고 특히 여기 교육감님이나 충청북도의 교육 관료들께서 이런 철학에 적극 동의하고 이것을 정말 없애려고 하는 의지 없이 계속 정말 발전시키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권위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이런 데도 문제의식 없이 지금 학사를 계속 운영하는 것을 방조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학부모들과 저항운동을 하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한빛학사와 같이 운영되는 불평등한 구조의 학교 운영을 어떻게 근절하고 어떻게 변화시킬 건지 의지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 부분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실태를 좀 조사하고 이런 데서 시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엄청난 저항과 문제 제기가 따를 것으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그 답변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답변 속에서 학생들의 주위 집중력 부족과 교사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부족하고 반항심이 많은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지금 진단이 상당히 많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로 학력제고 위주의 학사운영과 교수학습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인성교육 부분을 굉장히 무시하고 부족하다, 그리고 교사와 학생이 그전에 전년도 전 세대는 교사와 학생이 고락을 같이 하는 어려움을 같이 나누는 고통을 정말 나누는 그런 관계였었는데 지금은 선생님들도 늘 차별하고 무시하고 정말 윽박지르고 주로 수업과 학습에 관한 이야기만 하는 속에서 과연 인성이 제대로 발전할 수가 있는가 발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히려 선생님들께서 반성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부모들도 마찬가지고요. 부모들도 “너 공부 잘해라” 이외는 하는 말이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건 학교와 사회가 계속 그렇게 부추겨 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4.15 학교자율화 이후에 지금 29개 규제를 폐지 했잖습니까? 그런데 이 폐지한 규제 중에서는 교복 공동구매 지침이라든가, 촌지 안 주고 안 받기 지침이라든가, 학사지도라든가 수준별 이동수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폐지를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서는 그냥 유지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각 교사에게 주는 촌지 같은 것은 그냥 여전히 지침으로 남아 있지만 이것이 불법 찬조금으로 확산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29개 규제 폐지 이후에 각 단위학교를 관리감독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가 그리고 비리나 부정이 확산되지 않나라는 것을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 학교급식에 관한 질의입니다. 최근에 미국산 수입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 광우병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어 있고요.

지난번에 조류인플루엔자도 발생하고 그래서 학교급식에서 육식을 제공하는데 굉장히 학부모들의 걱정도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우병을 우려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국산 수입쇠고기를 학교급식에 사용할 계획인지 아니면 미국산 수입쇠고기는 급식에서 절대 사용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다소 안심이 되고요.

그러나 이제 확실히 미국산 수입쇠고기의 가격이 싸기 때문에 업자들이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라든가 도축검사증명서 등을 조작해서 수입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서 납품하는 사례는 없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가 미국산 수입쇠고기를 급식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하면 그 쇠고기가 급식에 들어오는 일은 없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올해만 해도 교사에 의한 미성년자 성범죄가 언론에 보도된 것만 해도 3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천여고에서 심각한 사례가 발생했는데 지금 이런 조처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하면서 강력한 재발 방지를 요구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사건이 벌어지는 건 아마 모르면 모를까 지금도 잠재적인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답변도 주로 그런 식이었다고 보는데요.

지금 당장 사건이 나면 사후 조처에 대한 말씀만 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인지하기로는 지역에 성폭력 관련한 상담소에 청주시내 교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 라는 피해 학생의 증언이 있었어요. 그 학생도 물론 사건이 알려지는 것은 싫다, 아마 국장님께서는 여성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우리나라처럼 순결 중심의 가치관 속에서 여성이 아무리 어리더라도 이런 사건을 자기 입으로 발설하고 이런 피해상황을 외부에 알리는 것은 굉장히 부담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성폭행이나 성범죄를 근절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성범죄가 교단에서 비일비재로 일어나는 속에서는 누구인가 가해 교사뿐만이 아니라 그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교장에서부터 책임 있는 교육관료가 책임을 지는 같이 사퇴를 한다거나 이런 연좌적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시지 않을 거라면 앞으로 절대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한 그냥 특단의 조처가 아닙니다. 엄벌이 아니라 지금도 은밀하게 교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범죄를 발견해서 처벌하는 그런 조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 집단 학교에 투입해서, 외부인 전문가 집단을 학교에 투입해서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런 교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그런 교사가 발견되면 성범죄 특별대책반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해서 근절을 위해서 뭔가 정말 그런 사건이 일어난 이후가 아니라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없애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국장님께서 계속 교사를 존경하지 않는 풍토가 있다라고 그러는데 그런 교사들에게 피해를 당하면서 고통 당하면서 말 못하는 학생들이 있는 한 교사들이 존경받을 수 없습니다. 교사들을 존경하지 않는 풍토 중에 하나가 그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제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녜, 답변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혁신담당관께서 아까 업무보고 중에 교육복지 기능 활성화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요. 지금 학생복지로 쉼터 설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내의 교육복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 가정에 중·고등학생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교육복지 차원에서 해결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교복이라든가 또 수학여행 기타 잡부금과 그 다음에 자습서 등 때문에 보통 고통을 느끼고 부모들이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돈을 내고 보는 연합고사, 일제고사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산이 어찌보면 예비비니 뭐니 해서 예산이 남아돌고 있는데 이런 예산에서 일정부분 그런 교육복지를 위해서 빈곤층 학생의 교육복지를 위해서 예산을 내년도에 좀 까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사용할 의지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지금 교육복지 속에서는 차상위 계층까지의 급식 지원밖에 없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복, 수학여행, 교육 부교재 등등 해서 부담을 줄여주는데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더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더 있으실 것 같아서요. (「마저 다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지금 초등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지금 방과후학교 운영에 그 목적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제가 최근에 받아본 자료 속에는 방과후학교 운영이 정규 수업시간에 학원 강사를 초빙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정말 그렇게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특기적성이 아닌 정규수업 과목을 학원 강사를 초빙해서 일과시간 내에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자료를 요구받았고 이거에 대해서 관련 담당자한테 질의를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사실이 그렇습니까? 제가 교육청에 전화해서 확인했었는데요. 그러면 제가 들은 것이 잘못 들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자료를 최근에 제가 받았거든요. 최근에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를 받은 것은 다른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정규수업시간에 방과후교실 수업을 하고 있다라는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방과후교실의 취지가 특기, 적성, 취미, 교양이잖아요. 그게 아닌 학교수업을 다른 외부 강사에 의해서 정규수업시간에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방과후학교 운영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 건과 관련해서 교육청에 전화를 했었는데 담당자가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산촌에서 좀 거리가 먼데 학원 강사가 방과후에 하면 시간도 너무 늦고 더군다나 아동이 수업을 받고 가야되기 때문에 그런 늦게 귀가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조사해 보면 다 나오는 거니까요, 아니라고 말씀하셔도.

그러면 이렇게 편법으로 운영하는 데에, 만약에 이렇게 편법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다면 그건 확실히 문제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교자율화 조처 이후에 학력제고라는 미명하에 이런 사례들이 촉발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으셔야 되고 이런 사례는 절대로 나타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거기에 동감하시죠?

그러면 제가 인지한 그런 사례를 부정하시니까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도 아니니까 그걸 그냥 제가 굳이 어떤 학교가 그렇다라는 말씀은 하지 않겠습니다. 철저하게 조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국이 떠들썩했던 대구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초등학생들까지 일종의 성범죄의 가해자가 되고 있는 개탄스러운 현실입니다. 이거는 성관련 산업이 급증하면서 성을 매개로 하거나 성을 소재로 하는 다양한 무슨 상품이 나오고 이것이 초등학생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무방비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동이 그것을 모방하고 모방적 범죄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대구 초등학교 성폭력사건이 났는데 이런 사건이 대구에서 일어났지만 우리 지역에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 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상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대구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 이후에 좀 긴장하시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한 조처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특히 성폭력예방교육이라든가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각 학교에 계획을 세우도록 하시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학교마다 수립된 계획이 성폭력사건 이후에 더 강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지금 모든 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율이 현재 66.6% 정도죠? 그래서 2011년까지 76.5%까지 배치하겠다고 했는데 학교 보건교사가 앞으로는 성폭력·양성평등 성인지적교육 전문교사로 배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보건교사들에게 양성평등 성인지 전문과정을 이수하도록 권유하고요. 이런 과정을 개설하는데 여기 도에 여성발전센터가 있어요. 제가 권유할 테니까 이 보육교사들에게 전체적으로 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각 학교에서 이 보건교사들이 전교 학생을 대상으로 어떻게 양성평등, 성폭력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그 교육을 학생들에게 강할 것인지 그 계획을 세워서 수행하도록 철저히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