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옥 의원 발언

최재옥 위원입니다. 월요일날 중기충북교육재정 수정계획 보고를 받으면서 본 위원이 금년도 국정과제인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기숙형국립학교 한국형마이스터고가 2차 추경에 계상되면서 여기에 대한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이틀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그러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고 이 자료가 엄청난 건 아닌 거 같은데 교육청을 이렇게 접해 보면서 교육청이 의회에 대한 경시풍조가 상당히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 엄중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졸아서 질의드립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우리 교육감님 아주 멋있게 나오던데 TV에 그렇죠? 교육감이 나와서 교육시책 홍보하는 내용 뭐 잘 들었는데 그로 인해서 기대되는 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공보담당관께서 어제 어느 TV에 교육감님이 뭐가 나왔는지도 모르고,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교육감님 이미지가 멀리서 쫙…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최소한도 충청북도교육에 최고의 수장인 교육감님이 그래도 이렇게 언론매체에 특히 지방뉴스 직전에 하는 거 같은데 텔레비전에 이렇게 나올 정도면 그냥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도 다 투입되고 하는 건데 그런 거로 인해서 우리 도교육청이 기대되는 효과도 또 받아야지 반대적인 부가가치도 창출을 시켜야지 그냥 그걸로 딱 끝나는 거냐 이 말씀이에요. 감사관님, 그런 답변을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어제 교육감님 TV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없으면 없다, 있으면 뭐가 있다 그거만 말씀해 주세요. 지역홍보협의회 구성이라는 게 있는데 구성 현황을 보니까 지역인사가 13명이고 교직원이 11명 충북교육에 대한 관심 및 이미지 제고가 운영 내용인데 이 부분 말이에요.

충북교육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어떤 방법으로 지역홍보협의회 구성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감사관님, 지역홍보협의회 구성이 24명으로 되어 있어요. 지역인사 13명, 교직원 11명, 이렇게 24명으로 되어 있어요.

간단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됐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중기재정계획하고 중기교육발전계획하고 다른 거예요?

재정은 계획이 있음으로써 재정이 뒤따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재정계획하고 교육발전계획하고 달라 가지고 한 연도에 같이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한 2~3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발전계획이 앞서가고 재정계획은 후속조치로 따라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죠.

비록 현찰은 없어도 가상적인 예산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계획은 2009년부터 2013년에 끝나고 재정계획은 2011년에 끝나고 그렇죠? 그런데 대개 계획이 섬으로써 재정도 결정되는 거고 그 재정을 그 계획을 충당시키기 위해서 또 예산투쟁도 하는 거고.

그런데 대개 그런 식으로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그게 아닌 거 같아 가지고, 발전계획은 발전계획대로 가고 재정계획은 재정계획대로, 그러니까 발전계획은 하더라도 재정은 예산이 들어오면 하고 안 들어오면 계획 세웠던 것도 안 한다. 이런 뜻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발전계획하고 재정계획하고 어차피 교육에 대한 거니까 같이 나감으로써 그게 이루질 수 있도록 또 예산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 내에서 예산투쟁도 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충북교육이 더 발전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은 도 본청 예를 들어서 안 그런데, 도 본청 같은 경우는 대개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결정되는 순간에는 중앙부처도 찾아가고 근 한 달씩 가서 이렇게 섭외도 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교육청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알고 있는데 우리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자율 예산이. 그게 우리나라 예산에 제가 알기로는 약 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다만, 가서 우는 아이 젖 준다고 가서 좀 어떻게 해서 더 받아다가 우리가 계획한 발전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나 없었나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글쎄 일반 보통교부금은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그대로 오는 거고 특별교부금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더 얻어다가 이렇게 발전계획을 향후 5년동안 우리 충청북도 교육이 발전할 것을 계획 했잖습니까?

그럼 거기에 따라서 재정도 뒷받침이 돼 줘야지 그 계획이 실행에 옮기게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예산투쟁을 우리 교육청에서도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연도 차이가 한 3년씩 차이가 나가지고 이게 불합리하지 않나 그렇게 보거든요. 그 부분을 저도 우리 교육청하고 이런 발전부분에 대해 같은 업무를 이렇게 보게 돼 있으니까 별도로 한번 연구도 해 보고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을 좀 더 연구해 보시기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