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김광수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난 월요일날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제2회 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사위에서 심사결과를 종결을 했는데 그 종결하고 난 다음부터 계속 문제가 야기됐습니다.

사업내용은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이 인도네시아와 2005년부터 계속 사업을 시행해 오다가 지금 인도네시아를 비롯해서 주변국들이 PC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각 나라에서 법으로 제정을 해 가지고 PC 반입을 금하도록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을 인도네시아하고 계속해서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어떻게 봐보면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개발도상국을 지원한다라는 그 미명아래 우리가 적절한 사업이 아니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을 떨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육기관에서 인도네시아 주변국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다 전개한 건데 하다 봐보니까 그 주변국들이 이것이 사업목적은 좋지만 하나의 산업폐기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법으로 그 부분을 금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대상국을 필리핀으로 이렇게 정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교육청에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업은 국제간의 교류와 관련된 이런 협약과 관련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위원회라든지 도의회에 사전에 적어도 업무보고라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상황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이렇게 사업을 변경하도록 할 겁니다, 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의사 전달은 적어도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의사전달 없이 일방적으로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진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이 2,885만원에서 추경예산에서 필리핀하고 국제교류 관계 때문에 7,085만5,000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적절치 않다 그러니까 대상국을 달리 정하든지 방법을 달리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추경예산에서 이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감한 날로부터 제가 오늘 새벽 7시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저하고 그렇게 인맥이 두터운 사람들만 찾아서 저한테 전화를 하도록 했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주 대단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의회의 의원이 되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의정활동이 보장돼야지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예결특위에서 다시 심사를 할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여러 위원들께서 동의를 한다면 그것은 살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외부로부터 압력을 행사해서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직 36년을 하고 저도 예산을 3년 동안 다루어 봐봤지만 생각지도 못한 이런 일들을 교육청에서 저지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교육청이 뭐하는 곳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교육청이라는 성스러운 교육기관의 명칭을 가지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로 교육청다운 그런 업무를 수행해 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으로부터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외부로부터 압력을 행사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 김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광수 위원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예산 재심사와 관련된 예결위와 관련돼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여기서 교육청으로부터 그 예산이 당연히 살아야지 된다 라는 이런 설명을 듣기 위한 그런 자리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 제가 여기서 위원장님께 건의드린 그 사항은 적어도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위원들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예산심사를 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적어도 지금 이건 유감의 표시가 아니라 저는 하나의 변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제가 거명을 해서 누구에게 전화를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다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외부로부터 대단한 압력행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상을 확인을 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담당 직원이 업무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한 행위로 이렇게 그냥 말씀하시고 마는데 이 부분은 제대로 진상을 파악하셔서 다시 한번 교육청의 입장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2008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봐보면서 문화에 대한 얘기가 언제쯤 나오나 라고 이렇게 봐보니까 63페이지 이후에 평생교육과정에서 문화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반가웠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교육을 봐보면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일류를 추구를 합니다.

일류학생이 돼줘야 된다, 최고의 성적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봐보면 지금 중학교과정부터 고등고등학교과정 이렇게 쭉 봐보면 특수반 교육까지 포함해서 밤 12시나 돼야지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고 새벽 5시, 6시에 집에서 나가서 하루종일 학교생활을 하는데 이제 학교생활을 통해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까지 봐보면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라, 하지 마라, 열심히 해라 이 말 외에 별도로 특히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가강 중요한 것은 일류의 교육보다는 인성과 품성을 겸비한 그런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인성과 품성을 겸비한 그런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좀 학교 교육이 조금은 더 자율화 돼져야지 된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봐보면 여러 단체를 통해서 노래부르기, 춤추기, 악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특별히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폭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 학교 교육 가운데서 여러 가지 학생에 따라서 재능이 각기 다를진대 그러면 특수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또 좋아하는 예능에 소질이 있는 그런 학생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개발이 돼져야 될거다 이것이 행사를 통한다든지 학생 스스로 참여를 하게 한다든지 이제 지금 기초자치단체나 이런 데에서 행사를 하면서 가끔은 아이들한테 춤을 추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거기 올라와 가지고 참 재미있게 하거든요. 또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대학과정에서 과정일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지금 학교 교육에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재능을 살려주면서 인성과 품성을 다듬어갈 수 있는 그런 교육, 일류교육보다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될진대 학교의 선생님들의 지위라든지 학교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덩달아, 더불어 같이 올라가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런 쪽 부분도 이제 정말 2009 계획에서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학교에서 참 어렵게 공부하는 그런 학생들이 자기의 뭐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주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준비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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