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이필용 위원입니다. 결산서 573쪽입니다. 채무부담행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서 573쪽을 보면 우리 도의회에 채무부담행위승인액을 총계가 1,940억 정도 되고요. 채무부담행위액은 2,520억 됩니다. 그래서 무려 670억 가까이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굉장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산남고 외 2교 신축 물론 BTL사업으로 하는 겁니다만 여기도 의회의 승인은 293억으로 해 놨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채무부담행위액은 601억 가까이 되고요. 그래서 차액이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성화초도 마찬가지로 315억 승인 받아놓고 556억이나 이게 실질적으로 행위부담이 이루어졌어요, 행위액이.

그 다음에 나머지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을 보면 670억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왜 이렇게 된 건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하고 여기 보면 무려 202.5%에 이르더라고요, 평균 비율이.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의회에 바로 바로 변동했을 경우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애초부터 총사업비를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앞으로는 이자까지, 이자나 뭐 이런 거 전부 포함해 가지고 사업비를 승인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법령 규정은 없으나 이 채무부담 승인액보다 일정 규모 이상 채무부담액이 증가할 경우에는 의회에 변경 규모와 사유 등을 보고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158쪽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 이게 대상학교 선정기준이 어떤 겁니까?

그런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음성 수봉초등학교는 축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음성 소봉초등학교라든가 기타 초등학교는 축구도 안 하는데 했다는 것은 말이 다르고 계신데 기준이 뭡니까?

선정기준이 도대체 지금 축구를 하셨다라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 주세요. 축구하는 학교만 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축구 안 하는 학교도 해 줬거든요.

말이 안 맞으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예컨대 청주시면 청주시 음성군이면 음성군 그리고 청주시 내에서도 초등학교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선정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인원수라든가 학생수라든가 또 특수학교라든가 어떤 지원기준을 그것을 지금 묻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는 결국 힘있는 어떤 분이 됐든 교육장이 됐든 교육감이 됐든 아니면 어떤 분들이 그냥 그 학교 찍어 가지고 거기 해 주자 그러면 그냥 해 주는 게 아닌지 그것을 지금 어떤 기준이 있어서 해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 들으면 이게 불분명하거든요. 결국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는 말씀인데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거고요.

예컨대 학생수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을 매뉴얼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이 이렇게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사실은 더 심한 말을 사실은 해 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제가 그 부분은 안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교육사회위원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결과 조서를 보니까 149쪽입니다.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업이 언제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몇 년도서부터 시작된 사업입니까? 그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보면은 인도네시아는 일단 PC를 더 이상 안 받겠다 하니까 필리핀으로 갔는데 그러면 인도네시아하고는 어떤 인적 교류는 계속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그 인적교류도 사실은 그것은 그만두고 또 필리핀으로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인적교류는 인도네시아하고 계속 하겠다 그러고 필리핀하고 새롭게 PC를 보내주는, 인적교류하고 PC교류도 계속 PC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는데 추경에다가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또 딴 거 기숙형 고등학교 육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숙형 고등학교 육성에 대해서 지금 기숙형 고등학교의 객관적 어떤 선정방법이라든가 기준, 학생선발 방법 뭐 이런 거는 있습니까?

향후 보니까 유지 비용 같은 게 엄청날 텐데요. 그리고 상근인력이 누군가 사감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따라 붙어야 될 텐데, 또 관리비 예산 확보 같은 거, 운영비 이런 거 확보 방안 같은 건 다 마련된 겁니까? 그거 어떻게 할 계획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