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수 의원 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정상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부재중이므로 간사인 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낭비성, 선심성 그리고 소모성 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및 과소․과다 편성, 경상예산의 긴축편성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고 군민을 위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합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3년도 청도군 기금운용 계획안

기획실장 박종규입니다. 기획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총예산액은 78억4천5백2십3만1천원으로서 지난해 예산액보다는 9억5천6백3십7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특구업무가 총무과에 있던 교육관련 예산이 기획실로 이관이 되고 또 예비비 예산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기획관리 평가부분에서 일반운영비 1억3천9백5십5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보다는 2천2백9십만원 감액된 이 부분은 풀 용역비 부분이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백만원을 계상한 부분은 업무용 녹음기와 TV구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99쪽 입니다. 행정소송운영에 지난해와 동일한 4천1백2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보면 소송 착수금이 13건 3천2십5만원, 사례금 3건 6백6십만원, 공탁금 등 2백6십만원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을 해서 집행하는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지원은 지난해 금년도에 보면 운영한 실적이 미비해서 반으로 줄였습니다. 행정선진화운영에 보면 9백2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보다는 2천1백2십만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벤치마킹 하는, 우리 행정선진화를 위해서 여비를 기획실에 계상을 해서 과별로 지원을 했습니다만 총무과에 유사한 여비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서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현재 39건이 제안이 접수 되어서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출연금으로 5백만원을 편성한 부분은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감사활동경비로서는 3천3백1십6만5천원으로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01쪽입니다. 군정홍보 부분에 9억2천1백3십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4천5백6십8만7천원이 감액된 것인데 이 부분은 비디오카메라 구입비 등이 미 계상되었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20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대도시 다중이용 홍보를 위해서 2억6천8백8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도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서울에 지하철 1호선, 3호선, 4호선 승강장에 동영상을 하고 김해국제공항에 카트 50대를, 대구에는 계산오거리 전광판, 범어네거리 전광판, 그리고 대구지하철 사월역 벽면 쪽, 대구지하철역역사 동영상이 반월당 1, 2호선에, 중앙로, 동대구역사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에 대전역 지하철 조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에는 공업탑 사거리와 성남동 전광판에 지금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 부분에 홍보매체광고료 1억8천9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신년광고와 정월대보름, 그리고 각 언론사에 창간광고, 하계휴가 피서지 광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시축제광고가 되겠습니다. 끝부분에 청도홍보 영상DVD제작비로 2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본 영상은 2008년도 제작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보완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새마을 발상지 영상홍보방송입니다. 이게 20개사가 아니고 20회입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신라방송에 새마을발상지 홍보방송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3페이지 지역축제홍보를 위해서 1억4천9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소싸움축제 언론사, 방송사, 인터넷 등에 대한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행정박람회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매일신문사에서 주관하는 행정산업정보박람회개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개발부분이 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백두대간 그린마인 비즈니스센터 구축을 위해서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백두대간 그린마인드는 경북도내에 경북도와 안동시, 상주, 김천, 청도, 영양, 청송, 봉화군이 참여를 하고 있고 강원도에는 강원도와 춘천시, 강릉시, 인제군, 양구군이 참여를 하고 있고, 대구에는 대구한의대학교와 경북TP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마케팅지원을 하고 또 활성화교육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지원받은 것은 (주)해누리와 청도감와인, 유진택이 되겠고, 또 식품의 작업품질 영양성분 분석이라든지 등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특구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포털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 사업들이 총무과에 있던 업무가 기획실로 업무가 이관됨으로 해서 기획실로 편성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증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6쪽입니다. 교육포털시스템 위탁운영경비로 4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LG U플러스에 계약을 해서 지금 화상학습하고 농어민 화상학습과 인터넷 지금 현재 교육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1,200명 정도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207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평생교육대학 운영은 이런 부분들이 특화사업으로 시행해야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는데 하나의 전제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학하고 연계를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전재정운영에 2억2천2백2십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부서 업무가 되겠고, 209쪽입니다. 여비부분이 군정주요사업 추진여비로서 풀 여비로 금년도와 같이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부분은 지금 현재 예산액의 1.19%인 54억4천2백5십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이 편성이 되고나면 다소 조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는 기본경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인건비 상승분 1천1백만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를 1억1천7백8만8천원인데 7백5십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교육특구운영 지원팀이 신설됨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7백5십6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밑에 것은 기본경비부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오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내년예산을 위해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꼼꼼하게 우리 위원들 볼 수 있도록 설명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오현위원입니다. 209쪽, 예비비 편성하는데 일반회계에 예비율을 몇 프로 하십니까?

지금 이 부분이 1.9%하고 있습니다.

1.9%요? 예비비 편성...

법정 예비비 편성비율은 1%이상을 계상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부분도 있고 해서 수정예산을 또 곧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담을 한다든지 하고나면 다소 줄어들 것입니다.

208쪽 업무추진비에 주요 시책사업 추진활동비 하는 거 이거는 2천2백만원 이거는 주요시책 활동추진비는 어떤데 사용하십니까?

이 부분은 일반적인 업무추진비인데 전체 총무과에 편성도 되가 있고 기획실도 편성 되가 있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군수님의 군정업무추진비로서 전체적으로 통상적으로 총무과에서 업무성질상 집행을 다하지 못하니까 기획실에도 편성해서 이 부분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활동비이네요?

예, 맞습니다.

209쪽 재료비에 대해서 민원다과 구입비 이거는?

이거는 사무실에 통상적으로 찾아오는 일반 민원손님에 대해서 음료수 등을 하기 위해서...

이거는 법적으로 가능하게 표기하게 돼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몇 프로 하는 거는 없습니까?

비율은 없습니다.

비율은 없고 통상적으로 1년에 6백만원입니까?

예, 5~6백만원 정도...

206쪽, 제일 밑에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평생학습도시 실행을 위한 중장기발전 계획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해서 시행을 하고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교육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연구해서 용역을 하므로 해서 다음에 평생학습도시 시행을 위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우리 군에서 나와 있습니까?

이제 우리로선 지금 현재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시군에 대한 벤치마킹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싱그린 아카데미나 또 여러 가지 지금현재 교육하고 있는 이런 전체부분을 하나의 특화교육으로 해서 실적을 쌓으므로 해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계획을 통해서...

204쪽 제일 상단부에 소싸움축제 인터넷방송 이거는 지금 어디 인터넷방송을, 어디 신문사나 어느 방송에 우리 하는데 1천만원입니까?

대구 TCN하고 연계해서...

대구입니까, TCN...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오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문입니다. 2013년도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의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배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낭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성원과 지원 덕분으로 금년도 저희 과 업무 중에서 희망복지업무평가에 있어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포상금 3천만원을 수상하였으며, 또한 자원봉사센터 평가로 작년에 이어서 금년 2년 연속 최우수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2013년도에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일반회계 기금특별회계, 4개 기금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매년 반복되는 경상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은 설명을 줄이고 신규사업과 증액된 예산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전체 예산은 작년보다 13%가 증가된 366억5천8백2만4천원으로서 그 중에서 국비, 기금, 분권교부세, 도비해서 지원사업이 71%가 되겠고, 군비부담은 29%인 107억6천9백5십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 운영부분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216쪽,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일한데 사회단체보조금에 경상북도 사회복지사협회 청도군지회가 5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작년에 5십만원이 삭감되었다가 2013년도에 원상복구된 것입니다. 보훈관리 217쪽에 행사운영비에 현충일행사비는 3백만원 증액된 1천3백만원인데 매년 인원이 증가되어서 장소 협소로 인해서 하단행사장에 영상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밑에 일반보상금도 3백5십만원이 증액된 급식비가 1천5십만원 이것도 참가인원 증가로 인한 그런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지원 에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6.25참전유공자회 청도군지회 1백만원 증액된 1천2백만원, 베트남참전 유공자회 1백만원 증액 고엽제휴유증 1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218쪽에 사회복지보조에 보훈단체 현충원 참배 및 안보순례행사 3백2십만원이 증액된 8백만원인데 금년도 2012년도 추경 포함한 수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매년 반복되는 국․도비 보조수준이 되겠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사회복지시설 전기가스 안전검사 수수료가 작년보다도 2백만원이 증액된 4백만원이 계상했습니다만 수수료 부족으로 인해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영상전화기 통신사용료도 2백만원 증액된 3백만원인데 마찬가지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 특수연금에 불우장애 간식비 이거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근무하는 불우장애인들 간식비인데 부족분 4백8십만원으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221쪽에 장애인단체 지원에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 이 예산은 장애인연합회 사회단체 보조금에 포함된 예산으로 수정예산에 삭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는 예년과 똑같습니다. 222쪽과 223쪽은 국․도비보조 사업으로서 매년 반복되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24쪽, 225쪽도 같습니다만 225쪽에 수화통역센터에 전년도 예산에 없는 것은 2012년도에 과목이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다가 2013년도에는 사회복지보조로 편성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입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센터운영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매년 반복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28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사업은 내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5년 주기로 조사자 4명에 대한 인건비가 4백6십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229쪽에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사업과 농아인 동료상담요원 활동지원사업도 신규 사업같이 편성된 작년예산에 없는 것은 마찬가지로 민간위탁금에서 과목이 사회복지보조로 변경 편성되었기 때문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30쪽, 231쪽도 마찬가지로 매년 반복되는 국․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232쪽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신규사업으로서 2명에 2백만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서비스 지원사업은 지적장애와 자폐아에 대한 그런 서비스지원 사업인 3십만원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 성년 후견심판 절차비용지원사업에 1백만원 이것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233쪽에 중간부에 장애아동 부모심리 상담지원사업 이것도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백9십2만원입니다. 희망복지지원 사업은 금년 5월7일 날 출범한 그런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중앙평가를 받았습니다. 3천만원 포상금을 받은바 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작년보다 1백6십1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5월 달에 출범했기 때문에 2013년도에 연간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비, 일반보상금도 마찬가지 수준이고, 235쪽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희망복지지원단 사례관리비 2천만원 신규 사업인데 2012년도 추경 때 1천만원 반영이 되었습니다. 연간 예산소요액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36쪽, 237쪽도 마찬가지로 매년 반복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38쪽에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제도 사업은 신규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사무관리비 5백만원과 239쪽에 신규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국내 여비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부분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지원 사업에 코디네이터 지원사업과 보험료지원 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240쪽, 241쪽 매년 반복되는 동일사업이 되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25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인복지부분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산동복지회관 운영 강사수당이 1천6백8십만원이 증액된 것인데 이게 위원님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산동복지회관이 리모델링 사업이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강사수당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58쪽에 민간이전에 사회복지에 노인의 날 행사비 지원액이 5백만원이 증액된 1천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 2012년도에 추경에 확보를 하였고, 2013년도 당초에 증액을 확보를 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증축보수에 경로당 응급보수에 1억9천5백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신축과 개축에는 5개소에 2억9천만원, 건강기구 구입에 금년수준인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시설비에 노인복지관 유리단열필름이 유리창문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습니다. 그래서 창문 전체를 갈수가 없어서 단열필름을 설치를 하는데 전체 소요예산이 7백만원 드는데 1백만원 밖에 계상이 안 되어서 수정예산에 6백만원을 추가로 더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노인복지관 석면 조사용역은 환경과에 협조지시 공문에 의거해서 공공기관에 대한 석면함유량을 일제 조사를 하라는 그런 지시공문에 의거해서 2백5십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고, 밑에 있는 노인복지관 컴퓨터 구입은 전체 교육용이 17대 있고 업무용이 3대 해서 전체 20대가 있는데 2005년도에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을 4년,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전부 일제히 다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에 소요되는 경비 1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264쪽, 265쪽, 266쪽은 매년 반복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271쪽 독거노인 공동주거사업은 2012년도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만 확대를 해 달라는 그런 요청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2개소를 더 확대 산동1개소, 산서1개소, 2개소를 확대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 난방비가 금년도 시행한 2개소 밖에 계상이 안 되어서 수정예산에 2개소 요구를 해둔 상태에 있고, 독거노인 공동생활 가정운영비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운영비를 2만원 인상해서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이불장, 옷장, 개인사물함은 내년도 확대할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272쪽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폭염대비 경로당 에어콘 설치가 172개소인데 1개 경로당별로 남녀 경로당해서 2개소인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경로당에 에어콘이 없는 경로당이 86개 경로당입니다. 거기에 따른 에어콘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운영사업은 내년도에 5월말까지 시행해야 되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에 얼마 전에 확정된 사업인데 복건복지부에서 전국에 10개소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인데 경상북도에는 저희들 군이 시범사업으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비가 3억이고, 운영비가... 예상 계상된 1억2천만원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설치비는 1가구당 30만원해서 저희 군에는 1,000가구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 계약은 보건복지부에서 조달청과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서 국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시공업자에 선급금으로 지급을 하고, 도비와 군비는 1회 추경 때 계상을 해서 사업이 완료되는 5월말까지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군비 소요되는 2억1천만원에 대해서는 군비가 1억4천만원, 도비가 6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회 추경때 확보를 해서 집행할 그런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 계상되는 부분은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73쪽에 사무관리비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지원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275쪽에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탁자 및 의자류 구입하는데 도비보조 사업으로 해서 8백만원을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276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다문화 방문지도사 및 한국어강사 다문화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문화 모국방문경비 9명에 5십만원씩 지원해서 4백5십만원 신규 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77쪽에 사회복지보조에 중간부분 반야 및 기독교 여성합창단지원에 각각 4백만원 해서 8백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에 양육보조금지원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게 국비보조 사업으로 1억5천3백만원인데 2013년 3월 달부터 0세부터 2세 자녀 양육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이용하거나 안하거나 소득하위 70%이하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시설 미 이용하면 차상위 계층만 지원을 해 줬는데 관계없이 하위 70%까지 다 지원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92쪽에 누리과정, 신규과정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만5세 미만만 누리과정을 줬는데 확대해서 만 3세에서 취학 전 아동 만 5세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보육료 사업과 담임수당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96쪽에 부모 모니터링사업에 부모 모니터링운영비에 2백2십만원 국비보조사업 신규 사업이 되겠고, 여성정책업무담당자 전문성제고를 위한 국제화여비 3백만원 이것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9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무실 환경정비 및 사무용 집기 구입비에 3천만원, 저희 과에는 사무실 공간이 부족해서 지금 현재 2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공무원증원 방향에 따라서 12월초에, 곧 다음 주 중으로 인원이 3명 더 증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집기를 교체를 하고 해서 배치를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927쪽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체 예산은 9억4천1백3십1만2천원으로서 이자수입이 1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1백만원, 일반예산 전입금 7억3천3백4십7만2천원 해서 기타 잡수입 1천3백만원 해서 7억4천8백4십7만2천원이 세입 수입이 되겠고, 보조금 수입이 1억9천2백8십4만원, 국고보조금이 의료급여사업, 의료기금 운영, 현금급여 해서 1억5천4백2십7만2천원, 도비보조금 3천8백5십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931쪽에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 이거는 기간제보수라고 해서 의료급여사 2명에 대한 인건비 국비, 도비 전액 이거는 군비 부담은 없습니다. 5천5백8십5만원, 다음 사무관리비가 5백9십1만2천원, 공공요금이 1백2십2만5천, 국내 여비는 급여업무추진 여비와 급여활동관리비 해서 1천5백3십2만원, 의료급여 업무용 컬러프린터 구입 1백1십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의료급여 현금급여 5천5백만원, 건강생활유지 5천8백만원, 의료급여 진료비부담금이 7억3천3백4십7만2천원,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1천5백만원, 마지막으로 4개 기금에 대한 기금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98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도군 자활기금,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청도군 노인복지기금해서 4개 기금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993쪽에 청도군 자활기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 2항과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고,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등 자활에 대한 사업을 수행하고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그런 사업수행이 되겠습니다. 996쪽에 수입계획은 세외수입에 3백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백5십만원, 기타잡수입이 5십만원, 예치금으로 돼 있는 게 수입 9천8백1십1만5천원 해서 전체규모가 1억1백1십1만5천원이 되겠고, 지출계획은 민간융자금에 자활공체가 아니고 공동체 한자 빠졌습니다. 자활공동체사업 자금융자금에 2천만원, 나머지 금액은 자활기금으로 그대로 예치를 해 둘 계획으로 8천1백1십1만5천원, 예치는 대구은행에 예치를 두고 있습니다. 1001쪽 청도군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입니다. 이거는 조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목적 청도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지급개요는 중학교는 학비가 면제가 되기 때문에 고등학생 6명에 대해서만 3백만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04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백7십만원, 나머지는 전액 예치를 해 두고 있습니다. 지출계획은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으로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6명에 대해서 5십만원씩 3백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억4천1백2십5만원은 예치를 해 둘 계획으로 있습니다. 1009쪽입니다. 청도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입니다. 설치목적은 청도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의 규정하고 있고 2013년도 기금의 개요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생업자금의 융자한도액으로 2가구를 지원해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융자를 받는 자는 2년 거치 후 36개월 균등분할상환 또는 3년 균등분할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하거나 이자는 무이자로 되겠습니다. 1012쪽 수입계획은 예금이자수입이 4백5십만원, 나머지는 예치를 해 두고 있습니다. 저소득 생활안정융자금에 2천만원, 나머지는 1억5천5백만원은 예치를 해 둘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청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규정에 두고 있고, 복지기금 사업개요는 출연금 및 보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재원 확보하여 사업수행 하겠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5억 기금이 확보되면 5억을 기금으로서 이런 사업을 노인전문교육과 노인교실을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1020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천1백만원, 적립을 위한 일반전입금 5천만원 해서 4억5천만원이 적립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기금 5억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기금적립이 완료되는 올해까지... 내년 2013년도부터는 5억, 이 목표가 달성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자사업으로 기금사업이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의료기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개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 드린 예산안은 과 운영과 노인복지수요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편의상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40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지난해 우리가 추가부담이 있었습니까?

운영지원에 인건비부족분 추경에 1천1백만원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이 부분이 조금 늘어났다고 생각되겠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예산이 어떻습니까?

시군마다 비슷비슷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오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오현위원입니다. 266쪽,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지원에 예산이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동절기 난방비가 전년도 과목이 바뀌어서...매년 있는 겁니다. 연간 1백5십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매년 있습니다. 전년도에 계상된 과목이 이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272쪽 민간자본보조 폭염대비 경로당 에어컨설치, 작년, 재작년에도 대통령 특별지시로 경로당에는 에어콘 아니면 냉장고로 이렇게... 우리 군에도 그렇고, 전체가 그렇게 설치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설치가 가능합니까?

순수하게 그때는 국비지원이 일부 있었습니다. 작년에 너무 더워서 작년에 굉장히... 위원님 아시겠지만 너무 더워서 중앙 부서에서 점검도 나오고 그래서... 에어컨 요금이 없다, 그러해서 에어컨 전기요금을 군비 부담을 해가지고...말씀하신대로 지금 보니까 그 당시 에어컨 산데도 있고, 냉장고 산데도 있고 또 TV 산데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경로당에 에어컨 안 들어간 데가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마이크 상태 불능으로 청취불능) 좀 여름 나기가 안 쉽겠나 싶어서 추가구입하기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에어컨을 안 하고 냉장고나, 다른 용도를 사용했는 경로당은 하나 더 우리 정부에서 더 지원해 줬는 걸로 ...

굳이 따지자면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계획은 그러했는데 작년도에 폭염 때문에 이렇게...

폭염이 너무 심해서...

그러면 군 예산입니까?

예, 100% 군비예산입니다.

그 당시 정부에서 이런 실정을 잘 몰랐을까요?

그때는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도비, 국비가 좀 있는 것 같으면 몰라도 전체다 군 예산을 86대를 또 우리가 설치를 해 준다고 하니까... 또 경로당마다 다 이거 폭염이 있어가지고 더워서 그렇다 하지만 조금 우리 군 예산으로 다 집행을 한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좀 많은 걸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배려는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오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용기위원 말씀하십시오.

예, 장용기위원입니다. 241쪽, 중간부분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청도청년회의소 1천2백만원 이게 어린이날 행사하는 겁니까?

예, 어린이날 행사비용입니다.

밑에 있는 것도...

이거하고 1천만원 하고 위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1천2백만원해서 2천2백만원.

2천2백만원이 어린이날 행사로 지원되는 거고...

예.

한국BBS 여기 보면 2백만원 단체 보조금 있고, 밑에 청소년 하계캠프지원 1백만원 이것도 BBS...

BBS입니다.

앞으로 할 때 목을 위에 있는 1천2백만원은 청도청년회의소에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걸로 돼 있거든요, 지원이 아니고...그러니까 라이온스나 로타리에서도 이걸, 만약에 이걸 보면 단체보조금 나가는 걸로 그렇게 착각이 되거든요.

어린이날 행사로 옆에 가에 좀....

앞으로 다음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청년회의소 이 부분을 없애버리고 어린이날 행사지원 2천2백만원 그대로 계상하는 게 좋겠다...

예,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BS 이것도 마찬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장용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만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박만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