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발언

이종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예비비 지출에 관련돼서 13건에 14억8,3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그 중에서 제가 좀 의문스러운 게 말이에요. 중국 흑룡강성 공무원 새마을 교육에 840만원인가요?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 이런 거야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조직개편 신설 부서 물품 구입비 같은 거 이런 거는 2007년도니까 2006년도 정리 추경 때라든지 2회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획이 예상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때 세워서 집행해도 되는데 예비비로 꼭 써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돋우는 차원에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 직제를 하겠다는 것이 지금 현 민선4기 출범한 정우택 지사님의 공약에도 돼 있고 또 그것을 추진했던 것이 취임과 동시에 바로 작업이 된 건데 확정된 날짜까지 기다렸다는 것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 집기라는 것이 결국 책상, 걸상, 사무용품 전체 이런 건데 굳이 예비비로 써야 될 이유가 있냐 이런 얘기예요.

아, 일반예산으로 충분히 세워서 해도 되는데 왜 예비비를 썼냐 이 얘기예요. 이에 대해서 이해를 돋우어 달라는 얘기죠. 예측할 수 없다는 이유 하나만 갖고 예비비를 갖다 이렇게 막 전용해도 되느냐 이 얘기죠.

그렇게 설명을 솔직하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이해가 가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우리 도 예산의 전체적인 세세한 것까지 질의할 수는 없고 전체적인 거를 지금 자료를 주신 거에 보면은, 우리 결산검사위원 분들이 이렇게 애써서 하신 결과를 보니까 이 민간이전경비 말이죠. 2007년도 민간이전경비 그러니까 자체사업인데 이게 결산검사 위원들의 자료에 의하면 472건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전체 예산액의 한 400억이 넘는 그런 예산을 갖다 민간이전경비로 이렇게 썼는데 지금 여기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듯이 이 보조금 말이죠, 보조금 지원하는데 이 돈은 주는데 정산처리나 이런 것이 전혀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이게 해마다 결산할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시원하게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보조금은 내려가는데 보조금을 어떻게 썼는지, 어떻게 집행했는지, 대충 서류만 딱 주고받고서 그냥 처리해 버리는 이런 실태인데 그러니까 나라 돈이나 도비나 이런 것은 먼저 보는 놈이 임자라는 얘기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정산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으면 또 어떤 처리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세요. 누가 하시겠어요? (…) 누가 답변을 해 보세요.

국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 회계과장님이세요? 왜냐하면 이 민간이전경비를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을 주는데 이게 각 부처마다 다 있어요.

우리 각 실·국별로 민간이전경비가 전부 보조금이 지급이 되는데 이런 것을 잘 관리 감독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도정의 세수나 세입도 중요하지마는 세출 예산을 어느 게 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데가 이런 데거든요. 전체 예산에 비하면 얼마 안 된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상당히 중요한 예산이거든요.

그래 이런 것을 그냥 1억, 2억, 5,000만원, 3,000만원 막 준단 말이죠. 물론 사업상 검토라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하고서 지출은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계획은 아주 그럴 듯 해요. 안 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내려가서 집행하는 걸 보면은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물을 못 내는 데가 허다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내 호주니 돈을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관리를 하겠습니까?

국민이 낸 혈세를, 곳간 키를 쥐고 있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집행을 잘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결산을 왜 합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을 세울 때 이러한 것을 수범으로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나가는 게 결산의 목적 아니에요?

그냥 대충해서 넘어가고 아까 우리 김광수 위원님 말씀마따나 결산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그만이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한해 동안 써 보고 예산을 집행해 놓고서 문제점이 뭐냐 이것을 지적하고 찾아내는 것이 결산이거든요. 중요한 겁니다.

특히 민간이전경비 이런 자체사업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매년 이것은 누수가 없도록, 또 꼭 필요한 사업자들이나 민간단체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지 정산한다고 그래봐야 서류 몇 건 해 가지고 영수증 갖다 내놓고 제출하고 말고 말이죠. 그냥 그걸로 끝나는 이런 정산은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현지에도 가 보고 불시에 한번 검열도 해 보고 이런 제도적으로 뭔가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심흥섭 위원입니다. 교육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보면서 불용액에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의 원인 중의 또 하나가 예비비에서 과다한 예비비를 산정해 놨던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예비비에서 의외로 불용액이 상당수가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전년대비해서 불용액이 늘어났단 말이죠.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의 적절성에 일단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리고 또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지적해 드리고요.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각종 BTL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채무부담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예산을 적정하게 쓰지 못하고 불용처리를 한다든지 또 앞서 여기 나와 있지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시켜서 사업비가 이월되는 거야 사업의 공기 문제라든지 또 예산이 적기에 내려오지 않아서 또 늦게 예산이 세워지다 보니까 사업상 이월될 수 있는 사업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교육청 예산상.

그러나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이하 모든 담당부서에서 좀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전년도보다는 좀더 나아지고 불용액이 자꾸 줄어들어야 되는데 전년 대비 봤을 때 지금 여기 보면 전년보다도 늘어났거든요. 자꾸 불용액이 이렇게 많아지면 예산이 시장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적절하게 추경이나 또 교육청은 추경이 다소 늦어지는 감이 있어서 그런데 추경을 통해서 빨리 이 예산을 제대로 활용해서 각 부서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예산분배가 돼야 되는데 계속 만들어 놓고 이월시켜버리고 또 과년도 넘겨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자꾸 효율성을 떨어트리는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불용액이 이렇게 많아지는 이유가 뭐예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예비비에다 과다한 예산을 물론 전체예산 대비해서 5%이상 6.5%정도 도교육청에서 세워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그러니까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도래했을 때 진짜 시급과 시간을 요하는 상황이 있을 때 지출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예비비인데 지금 예비비가 보고에 의하면 호우피해로 인한 두 군데를 지원한 나머지는 그대로 지금 남아 있단 말이죠. 사실 이게 자체로 그냥 내두는 것이 사장이란 말이죠. 예비비를.

또 우리 도청 같은 경우 오히려 예비비를 본예산 대비해서 너무 적게 해 놔서 예비비가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 그래서 추경에 또 예비비를 요구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 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예비비를 너무 과다하게 해 놓다 보니까 이걸 그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용처리해서 예비비로 내버려뒀다가 회계연도를 넘겨서 또 예산에 포함시켜서 쓰고 그런다고 하는데 매년 이게 반복되는 예산 아닙니까? 이런 것을 현실에 맞게 예비비를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명년도부터는 예비비지출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시겠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매년 반복되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도청이라든지 정부기관하고는 약간 차이점이 있는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오히려 좀더 기술적으로 효율적인 방향에서 연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매년 만날 이래가지고서 위원님들한테 만날 지적 받고 결산검사 때마다 이게 매번 얘기가 되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매번 그렇게 받으면서도 어떤 개선안이 나오지 않는다는 건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렇게 예산이 어느 한 곳에 집중돼 있어서 진짜 써야 할 곳에는 못 쓰고 또 그냥 비축하고 예비비로 남겨놔서 불용처리되는 이러한 반복되는 예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적정하게 쓰여지고 어떻게 집행이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충청북도에 있는 교육행정 일선기관이나 우리 학생들이나 교사들에게 적절하게 사용됐을 때 그게 교육의 질적 수준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놔두고 돈 예산 갖다 놓고 사장시켜 놓고서 적절하게 집행이 안 된다면은 그거 얼마나 우매한 짓입니까? 그래서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서 국장님과 일선 예산담당자들과 협의를 하셔서 이렇게 예비비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또 불용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되어서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지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제2외국어 교사연수가 있습니다. 107쪽, 108쪽에 걸쳐서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사회위에 있을 때부터 늘 느껴왔던 거지만 우리 관내에 제2외국어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대충 몇 분 정도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를 제외한 제2외국어선생님들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우리 제2외국어 선생님에 대비해서 영어선생님은 전체 몇 분 정도 됩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사실 제2외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께서도 지금 현재 166분이나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관내에 영어선생님들 875명에 비하면 적은 숫자지만 비중도나 또 제2외국어의 중요성으로 봤을 때는 적지 않은 교원수를 갖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요. 첫째는 형평이 안 맞는 거예요. 아무리 세계화시대가 돼서 영어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또 조기영어의 붐까지 일어나는 한국만의 유일한 특별한 케이스가 지금 있습니다마는 제2외국어의 중요성도 그에 못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이나 정보화교육 담당하시는 분들의 방향이 전부 영어 중심이에요. 지금 도교육청의 예산안을 봐도 영어선생님들은 하여튼 안 다녀오신 분이 없을 정도로 내가 볼 때는 거의 한 번씩은 다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미국, 캐나다 할 것 없이 어학연수를 방학 때 선생님들은 상당히 많이 다니시고 계시는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상대적인 박탈감, 현장에 있는 제2외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 현장의 제2외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어요?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서는 일어선생님이 90분이 계시고 중국어 선생님은 45명이 계신다고 합니다. 지금 앞으로 전망하는 건데 중국어가 세계 첫 번째 언어가 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고 영국에서도 그렇고 중국어를 배우는 붐이 유럽에서도 지금 대단히 붐을 조성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중국에 유학 가는 숫자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봤을 때 제2외국어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병행해 나가야지 미래를 대비하는 진짜 참된 인재양성 교육이 되는 것이지 어느 한 쪽에 편중돼 가지고 영어만 하니까 죽 몰려가서 영어영어하고 말이죠. 우리가 과연 3, 40년 전, 50년 전부터 영어를 계속 배워왔습니다마는 또 영어에 대한 교육에 인식의 중요성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하는 것은 별로 느끼는 게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나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2외국어의 중요성을 같이 공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영어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제2외국어도 우리가 함께 걱정해 주고 같이 공유할 수 있을 때 이것이 균형적인 발전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물론 교육사회위에서 충분한 예산심사를 거쳐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제가 삭감됐는지 몰랐었습니다마는 지금 예비심사결과 조서를 받고 나서 삭감된 걸 알았는데 제가 궁금해서 기정예산에서 이게 어째 이렇게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요구했어요?

더 인원이 증가가 돼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그래서 이런 중요성이 인식돼서 추경에 6,38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거죠? 그런데 그 삭감이유는 뭐예요? 설명이 부족했든지 과장님 답변이 시원찮았다든지 둘 중의 하나 아니에요?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위원님들이 삭감할 리가 없는데… 아니 보세요. 지금 875명의 영어선생님들은 몇 년 전부터 내가 교사위에 있는 동안 내내 상당히 불만이 많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보내느냐 말이야?

선생님들만 방학 때 자부담 하느냐 안 하느냐 만날 이것 가지고 따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처럼 제2외국어 선생님들 166명의 자존심은 누가 찾아줄 겁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각 학교의 영어선생님들은 이번에 어학연수를 간다고 하는데 맨날 가고 제2외국어 선생님들은 못 갔을 때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것은 누가 위로해 줍니까? 교원 사기라고 하는 것이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얘기를 해 주셔서 현장의 소리를 전해 줘야죠.

내가 이것은 제가 그때 교사위에 있을 때도 이런 지적을 했어요. 제2외국어 선생님들한테도 이런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다고요.

속기록 보세요.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중등교육과 예산이 그러니까 나하고 신경 쓸 예산이 아니다 그것밖에 더 되겠어요?

하여튼 166분의 제2외국어 선생님들의 자존심도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고 또 그분들의 사기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예산을 계상만 해 놓고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설명과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예산 계상한 사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제가 혹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절대 그런 오해는 갖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광수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내용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해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이것이 국가적인 신뢰의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꼭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정은 충분히 이해되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또 하나의 국가적인 신뢰를 깨는 행동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료위원이신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핵심이 뭐냐하면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통해서 이런 인도네시아와 충북도교육청과의 관계를 충분한 설명과 함께 필리핀으로 변경된 사유를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또 그것을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무시했다 하는 것은 상당히 저로서도 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핵심이 사업이 뭐냐하면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 지원입니다.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우리가 중고 PC를 업그레이드시키고 수선을 해서 보내주지만 그 PC가 가 가지고 몇 년을 사용하지 못하고 다시 또 중고로 전락해서 또 산업쓰레기로 방치되는 이런 부분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나 상당히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고 하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나라에서는 일단 거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인도네시아도 아마 동남아시아에서는 상당히 성장잠재력을 발휘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인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광수 위원님 뿐만이 아니라 전체위원들이 이제는 중고 PC를 지원하기보다는 우리가 실질적인 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PC를 제대로 된 완제품을 보내주는 것이 인간적인 또 국가 관례상으로 우리가 같이 세계인의 한 동반자로서 또 방금 말씀하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님께서 개발도상국을 돕고 지원하라 이런 뜻은 중고나 못 쓰고 약간 제품이 낙후된 이런 것을 지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좀더 실질적인 신뢰를 형성할 수 있고 또 좋은 PC제품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으로 이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교육청 사정상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각 시도교육청에도 꾸준한 사업을 통해서 정부지침에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두 가지 요인이 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PC 지원실적이 몇 년 전부터 각 시도교육청에서 했었는데 여기서는 중고 PC를 수선을 해서 보내준 겁니까? 다른 시도교육청.

그러니까 전부 신제품을 보내준 게 아니고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전체 여기 자료에 보면 16개 국에 3,659대를 보내줬는데요. 이게 전부 중고 PC를 화성에서 수리하고 해서 보내준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기정예산액이 2,885만원이 서 있거든요. 2,885만원은 그럼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 사업에 기정예산에 세워놨을 때 본예산에 말이죠.

어디다 쓰려고 한 겁니까? 여태까지 집행 안 하고 있는데 이번에 집행하실 예정입니까? 집행이 됐습니까?

그러면 인도네시아 교육정보화 지원 초청연수 그러니까 아직까지 PC는 받지 못하더라도 그 인도네시아의 반텐주 거기의 그 분들을 초청하는 거죠, 충북도교육청에서? 그러면 9월 4일이면 어느 정도, 지금 서로 일정이라든지 협의가 계속 추진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주요 내빈이 주지사나 거기 현 반텐주 교육감이 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오시는 분들은 20명을 초청을 하는 거다? 또 지금 이 예산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무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국제적인 약속을 우리가 신뢰를 깨는 거니까 우리 충북도교육청으로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비비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예산이 삭감됐으면 국제적인 관례에… 내가 볼 때는 시급한데요, 국제적인 관례에 신뢰가 깨지는데요. 이거 날짜까지 다 정해 놓고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쪽에 보면 말이죠, 또 그것도 그거지만 2,664만5,000원짜리 예산이 있습니다.

토털해서 그런데 MOU체결도 하고 교육감이 주최 간담회도 하고 방문기념 및 기념품비 뭐 죽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교육감이 직접 가는 것이죠? 필리핀에 가는 겁니까, 이건?

이것도 현지에 그 필리핀 벵겟주 코딜레라 교육청입니까? 여기하고 사전에 연락이 돼서 8월 3일 가서 MOU하겠다 하고 사전에 협의가 된 거죠? 그럼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 예산 승인이 떨어진 다음에 할 수도 없고 말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게 한 가지만 보고 두 가지는 모르는 거예요. 정보화과장님이나 우리 교육국장님이나 이런 중요한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이해를 도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노후PC를 주냐 안 주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 간에 또 그 나라의 교육청과 우리 도교육청과의 국제적인 신뢰에 문제가 가는 겁니다.

이게 공공기관이에요. 사적인 어떤 기업적인 이해 관계에 의해서 만나는 관계가 아니거든요. 이런 거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우리가 취소를 하고 캔슬을 놓으면 그 신뢰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특히 아이들을 교육하는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무책임해서 되겠습니까? 무조건 예산을 올려놓고 해 주십시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 설명이 충분히 불충분했다.

두 번째는 좀 더 멀리 내다보는 안목을 가지고 그것을 접근을 했어야 됩니다. 그냥 발등에 불 끄듯이 예산 후닥닥 해서 추경에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 정도 되는 사업이라면 당초예산에 계상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어야 됩니다.

충분히 사전에 예지가 됐던 그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5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세부사업으로 순회코치 인건비인데 과거에 9연패까지 달성했던 소년체전이 자꾸 성적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인적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이겠습니다마는 순회코치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의 체육특기는 순회코치가 얼마큼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느냐에 따라서 실력 향상이 되는데 지금 금년도에 143명 그리고 전년도 보니까 122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13명 인건비 계상을 이렇게 해 오셨는데 13명인데 어느 종목을 하는 겁니까, 이게? 아니 계획도 안 돼 있는 걸 예산을 요구했어요? 13명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 이거죠.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금년도에 143명으로 순회코치를 하겠다고 그러셨잖아요, 추진계획에 의하면? 그러면 지금 13분을 해 봐야 8분이 부족한데 8분은 언제 또… 아니 글쎄 전년도에 122명이었는데 지금 13분을 이번에 추경예산을 가지고서 추가로 임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135명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보시면 중학교 교육환경 개선시설이 있습니다.

냉난방 개선을 하고 노후 시설 보수한다고 이렇게 2차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41억5,4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보셨는데 괴산교육청 거하고 괴산 중학교나 이런 데는 교육 환경 개선할 게 없나요? 미리 다 해 놓으셨나요? 그럼 괴산교육청은 거의 100% 돼 있는 상태네요.

그죠? 그럼 뭐 괴산교육청은 특혜를 받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