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수 의원 발언

김화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27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면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은 미수납액 대비 19.5%인 57억6,738만5,410원입니다. 세수 확보를 위해서 결손처분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결손처분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동안 5년 동안 추적해서 얼마 정도의 성과를 거뒀습니까? 혹시 거둔 거 있습니까?

이게 언제 결손처분된 건가요? 그러면 계속 5년간 누적 결손처분된 것 중에요? 그러면은 총 다 합쳐서 20억이라는 얘기죠, 징수한 게? 2004년 4,200… 2005년 8,700, 2006년 1억9,300, 2008년 5억7,700, 이게 20억 되나요? 2008년도에도 노력을 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결손처분되는 게 줄어들도록, 없을 수야 없겠지만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용식 동료 위원님이 류한우 국장님 환영식을 해 드렸는데 저도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출결산 주요사업설명자료 60페이지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계획이 4개소에 국비 8억6,640만원, 도비 4억3,200만원, 시·군비 4억3,200만원, 도 예산 집행 실적이 12억9,960만원으로 100%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4군데가?

담당 과장님 바로 설명을 해 주시죠? (…) 이거 속기가 되나 모르겠는데 유일하게 우리 고향 선배님이시고 고등학교 선배님 딱 한 분 계시는데 이렇게 힘들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안 오셨나요? (…) 이게 꼭 필요한 건데요.

이게 어디 어디인지가 밝혀져야 다음 질의가 들어가는데 참 괜히 어렵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면은 100% 다 집행이 된 거로 되어 있는데 이 4개 시설 중에 어느 한 곳인가 두 곳이 처음에 계획한, 예를 들어서 이 시설을 100평을 계획했다면 100평 계획한 그대로 건축을 안 한 데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담당과장님 뒤늦게 오셨는데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좀 옆에서 도와주세요.

과장님이 찾는데 한참 걸리고… 규모보다 더 크게 건축하는 것은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럼 단양의 매포 영유아 시설은 언제 신축을 설했습니까? 답변 안 되는 것 다 서면으로 하고 그러면 뭐하러 결산검사합니까?

어상촌은요? 저도 그럼 대충 물을까요? 대충 알기로 대답하면 그러면 저도 대충 묻죠.

어느 한 곳이 계획보다 축소가 돼서 건립이 된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예산 집행실적이 100%가 안 되지 않나 해서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97쪽요. 이미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방과후학교 운영에서 외국사례 조사팀 3팀에 48명 1억5,840만원, 방과후학교 해외홍보 27명.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이미 사업계획이 실효성이 적고 적정한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삭감을 한 번 했었는데 또 다시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알겠습니다. 계상한 이유만 말씀해 주시고요. 1회 추경에 18억9,700만원을 계상하면서 6개 시·군, 2회 추경에 12억5,900만원을 계상하면 5개 시·군인데 구체적으로 5개, 6개의 시·군이 어디입니까?

이것은 방과후학교 지원공모제고 그러면 이 48명이 충북교육청 소속의 교사들이 아니고 전국… 그러면 지금 48명 중에 충북의 인원이 확정은 안 된 거예요? 그럼 지금 각 시도의 인원도 정확하게 안 나와 있고 48명으로만 나와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위임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습니까?

이게 2008년도에 첫 시행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교육부에서 안 하고 각 시도로 돌려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교육부 관계자가 대답을 해야 될 걸 제가 여쭤보는 건가요?

지금 이게 몇 번 했습니까? 전국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다면은… 지난해에는 서울시교육청이 위임을 받고요, 이번에는 충북교육청이 위임을 받고요? 어차피 그러면 충북교육청의 예산은 한 푼도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아까 설명하셨지만 좀 미비해서 왜 이렇게 교육청을 선정을… 이것도 무슨 공모를 하는 건가요? 아, 그럼 교육부가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게? 그러면 이게 1회 추경에서 삭감이 됐을 때 충분하게 그때도 이런 설명을 못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내년에는 서울시, 충청북도를 제외한 타 시도로 또 선정이 되겠네요?

학력신장지원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이 학력제고 및 진로지도 유공교사를 발굴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함으로써 고등학교 3학년 지도 교사들의 사기 진작 및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충청북도에 일반계 고등학교면 이게 인문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요즘 과장님, 공고나 이런 디지털고등학교, 이제 학교명을 많이 개명을 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면 일반계 고등학교가 아닌 실업 고등학교라고 하면은 실업계 고등학교도 다 대학을 진학하는데 거기다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가 대략 몇 % 정도 진학을 하죠?

그럼 이게 작은 숫자가 아닌데 그럼 이공계 교사들은 따로 이렇게 연수하는 게 있습니까? 본예산에 이공계 고등학교 해외연수 세운 숫자하고 이 예산액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10분의 1 조금 남짓 되네요.

그죠? 학교수는 52개교에 28개교면 약 배가 되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총사업비가 거기에다 연수비하고 다 포함돼서 쓰이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공계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건가요? 본 위원은 혹시 이공계를 좀 경시하는 거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물론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그렇게 3학년 담임이나 3학년 지도부장님을 하시면 다 고생하시는 거 알고요. 그래서 매번 3학년 하시는 분도 지원에 의해서 하시지만 또 그렇지 않으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서 3학년 담임을 맡기는데 또 그 분들 일반인들이 볼 때, 학부모들이 볼 때 고생은 하시지만 또 그만큼 고생하시는 만큼 수당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고생을 하시니까 이렇게 좋은, 끝나고 나서 유공교원이라고 그래서 선진지 견학도 가고요.

이거 기간은 얼마 정도 됩니까? 일반인들이 일본 여행 4박 5일 가면 한 얼마 정도 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60쪽 학교 체육활성화 지원사업에요. 스포츠 클럽 운영에 청주 스포츠클럽 1억500만원, 음성 스포츠클럽 9억4,500만원인데 이것도 2007년도에 집행잔액이 1억354만원이 발생됐는데 이번 추경에 1억9,95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한 사유는 뭡니까? 작년에 이 스포츠클럽으로 선정된 거는 연초에 선정됐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단양에서 제가 생활체육회장인데 단양도 그래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좀 느낀 게 있는데… 아, 그러면 사업을 못해서…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30%를 지금 청주시하고 음성군에서 주는 건가요? 아,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30%는 지금 예산을 지원하시는 거고요?

그럼 이건 일반인은 전혀 대상이 아니고 학생들만 대상인가요? 그럼 학생하고 일반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대략? 작년도 사업을 해 보셨으니까, 올해 또 상반기에 해 보신 거 해서.

좋은 사업입니다마는 학생들한테 100% 쓰여지지 않고 일반인, 일반인들은 지금 생활체육에서 또 예산이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까지 일반인한테 혜택을 주는 건 좋습니다마는 또 예산이 일반인들한테, 학생들한테 100% 쓰여지지 않고 일반인들한테 한 50%가 쓰여진다면은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이라는 게 또 각 시·군에 생활체육협의회가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중지원이 아닌가? 전액 대한체육회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라면 모르는데 30%가 또 충북도교육청에서 이 사업비를 지원해야 되니까 좋은 사업입니다마는 그런 게 아쉬운 부분이 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