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의원 발언

권광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경제특별도 구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과오납 반환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126억6,643만7,000원으로써 전년도보다도 53.8%가 증가한 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오납 반환액이 71억6,472만8,000원이 되고요, 과오납 반환액의 56.6%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마 전년도에도 계속 지적을 하고 넘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이렇게 과오납 반환액이 발생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인지 이 문제와 관련돼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 내용에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착오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또 매매 등록이 취소가 되는 등 이러한 문제 때문에 자꾸 이런 착오가 생긴다라는 답변을 해 주셨는 데 문제는 계속 해마다 늘어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2004년도에는 36억원이고요, 2005년도에는 48억원, 2006년도에는 82억원이거든요.

문제는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닌가, 또 공무원들이 접수 당시에 문제점이 나오면 바로 일선 현장에서 민원인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뭔가 대책을 세우고 홍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오납 반환액 전체를 이렇게 보면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목이 지방세입니다.

그죠? 지방세고 보조금이 또 그 다음인데 대부분 문제는 지방세에 관련돼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좀 더 신경을 써서 홍보를 하고 또 문제를 파악해서 바로 피드백 시켜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 보조금은 위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시행하는 거고 또 불용처리가 되면 그냥 보조금이기 때문에 좀 안일하게 취급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만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면 과오납에 관련된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관련돼서 대안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동묘지에 가면 핑계 없는 무덤 없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 고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나름대로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설정하고 계획을 세워서 실행과정을 좀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행과정을 검토하지 않고 평가하고 하지 않고 계속 해마다 이루어지는 자료를 내고 있는데 그 문제가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수납액도 상당히 많죠?

해마다 미수납액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세수확보에 관련된 부분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고 또 우리 집행부를 굉장히 불신하고 있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해서는 이런 문제가 원천적으로 제거가 될 수 있을 때 행복한 도민 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미수납액에 관련돼서도 잠깐 답변을 해 주시죠. 2004년도에 363억원, 2005년도에는 310억원, 2006년도에 273억원였는데 2007년도에는 조금 더 늘었어요. 296억1,009만9,000원이 됐는데 이 부분도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된 그 원인이 어디에 있고 또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 그렇게… 대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발생한 사유,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 부분에 관련돼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우리 도에서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방안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한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설정해 놓고 가장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자료내용으로 봐서는 대응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두 가지로 압축을 시켜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체납자가 행방이 되거나 무재산을 이유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물론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전에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 방안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쫓겨서 행방불명이 되고 쫓겨다닌다라고 하면 결국 우리 행복한 도민 실현을 해 낼 수 있겠습니까? 행방자나 무재산자를 어떻게 세입징수를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한다든지 또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지도를 해서 이분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미수납액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더 큰 틀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관련돼서 집행기관의 입장에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의 답변내용 중에 주로 미수납액 내용이 무재산, 행방불명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무재산이 26억이고 행방불명이 2억4,924만2,0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수납액 내용 전체를 보면 결국 있는 분들이 취득을 하거나 취득세가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세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면 이 부분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내용 자체를 보면 사실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이런 정도로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좀더 접근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근본적으로 우리 민원인들, 도민들의 몸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접근을 해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 사항에 대해서 신랄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산검사 지적 내용을 보면 크게 많은 내용이 있겠습니마는 그 중에서도 큰 부분만 이렇게 정리를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세출예산 과다 불용액 발생이고, 두 번째는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운영 부적정, 또 세 번째는 법정전입금 예산 세입 관리가 미흡하다 이런 얘기고요, 네 번째는 채무부담 행위조서 작성 이것도 부적정하다, 다섯 번째는 보조금 관리 체계가 개선이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고, 조금 전에 심흥섭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불용에 관련된 부분을 또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 예비비에 관련돼서도 과다하게 책정을 했고 또 그로 인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문제를 야기시켰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이게 매년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을 세워라, 세워라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교육청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이 점이 참 궁금합니다.

우리 교육청 하면은 적어도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기관으로서 매우 중요한 자리에 있고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바라볼 때 문제는 있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건데 이것을 개선하고 또 바꾸고 또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우리 교육청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느냐 없느냐가 궁금합니다. 아마 있을 겁니다. 있을 텐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문제점이 있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계속되는 겁니다마는 내시금액하고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금액하고는 어떻습니까? 바로 그거거든요.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고 우리가 해 나갈 수 있는 것인데 바로 그러한 유연성을 가지고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임한다면 이런 부분도 크게 개선하리라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리고 어쨌든 다른 예산에 관련된 부분뿐만이 아니라 일반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이나 또 그 반영된 예산을 가지고 학교 예산 즉, 신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쪽에서도 불용액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한번 답변을 해 줘 보세요. 문제는 중앙에서 예산을 배분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다, 합리적으로다 예산 배부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말씀인데 그 부분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아마 건의나 그 문제점을 갖다가 자꾸 올리겠지마는 그런 측면에서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게 안 됩니까, 구조적으로? 어쨌든 관례 때문에, 관습적으로 해 오던 관례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문제는 중앙 교부내시보다 연말이 되면 어쨌든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예산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유연성을 가지고 한다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 왔던 관습 관례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건 중앙에 건의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까지 수년간 계속적으로다 관례적으로 해 오는 예산 배정을 보고 좀 유연성을 가지고 배정을 한다면 나름대로 어쨌든 추가경정예산안에 또 반영을 시키면 되는 거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봐지거든요. 이제 예산에 관련돼서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일부 예산 배부를 실질적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 불용 사업에 관련돼서는 우리 교육청 내 평가 시스템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감사기능도 있고 평가를 하는 그런 기관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관련돼서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예, 이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보고를 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대안을 세우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업 같은 데서는요, 거의 예산이 빈틈이 없이 짜여져서 집행이 되거든요. 또 집행되는 과정에도 평가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때 그때 유연성을 가지고 이렇게 바꾸는데 우리 교육청하고는 다르다는 걸 저는 인정을 합니다. 다만 우리 교육청에서 많은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수시 다발적으로 이렇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시스템 측면에서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라는 것, 부족한 것도 아니고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예산부서에서 문제점을 좀 들춰내서 개선하는 또 바꾸는 이런 정도라면 문제가 있어도 큰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차제에 우리 교육청에도 일련의 사업들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용의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바로 또 그 부분이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추경을 세울 때 목전에 다달아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것을 반영시켜서 보완하려고 하는 그 부분 자체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1년 12달을 나누어서 상시 모든 사업에 관련돼서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모든 교육청 산하 목적사업에 관련돼서는 평가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매년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또 아마 자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돌출 시켜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다 100%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틀을 마련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을 평가해서 반영을 시킨다면 다른 교육청에서도 아마 그 제도를 도입해서 뭔가 달라지는 교육청의 위상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따라서 매년 뭔가 개선되는 실적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97쪽에 있는 방과후 학교 운영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을 검토해 보니까 큰 맥이 교육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장려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무려 5페이지에 걸쳐서 예산안을 배부했는데 이번 추경예산이 15억1,900만원이 계상이 돼서 배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안을 배부했는데 어떤 기준으로다가 예산편성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우선 순위에 의해서 예산배정을 한 건 맞죠?

우선 순위에 의해서. 아니 그러니까요. 그 관계없이 배정 기준에 맞추어서 배정을 했는데 어쨌든 우선 순위에 맞추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적절하게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은 예비비 성격은 있지만 어쨌든 먼저 집행해야 될 그런 사업 부분을 먼저 계상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98쪽에 보면 다문화가정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990만원을 배정하셨는데 이 다문화가정에 관련돼서 당초예산이 돼 있죠, 본예산이?

본예산이 얼마입니까? 우리 충북도에 다문화가정에 관련된 예산 하나도 없습니까? 어쨌든 예산은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은 적절하게 우선 순위에 의해서 배분이 돼야 된다고 공감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 교육의 문제점, 교육 측면에서 개선하고 또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이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 관련된 교육문제 얼마만큼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다문화가정의 가구수와 자녀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가정수는 얼마나 됩니까, 외국인수 하고요?

다문화가정으로 인한 국민이죠. (…)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이 다문화가정에 관련된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 이 예산배분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 990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은 어떤 교육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전무하거든요.

사실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차량임차나 급량비, 입장료, 간식비, 프로그램 운영 용품에 이렇게 한정해서 배정을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교육에 관련돼서는, 이를 테면 교육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내서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알겠고요. 알겠는데 이제 그 예산 가지고 현재 우리 충북도의 다문화가정 교육의 실태를 정확히 알고 예산을 배부한 것이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사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외국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교육여건, 교육의 어떤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적 비용으로다 이어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고 예산도 배정을 해서 교육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7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외국어 교사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일본어 교사 현지 연수가 10명, 중국어 교사 현지 연수가 6명, 유럽어 교사 현지 연수가 4명이거든요. 사실 규모나 내용을 보면 너무나 빈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좀 전에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다문화가정이 사실 엄청 많거든요.

우리 충북만 해도 이 사업내용과 같이 몇 개국에 3～4개국에 국한해서 이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해서 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 도 내에 있는 다문화가정을 제대로 파악해서 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파악된 자료 같은 게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비책은 있습니까?

우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다문화가정에 관련된 교육지원 프로그램 내용하고 지원되는 예산 등등 해서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좀더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대안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은 인정하시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광택 부위원장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의 2007년도 내국세, 순세계잉여금 선 정산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액과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의 증가분이 반영된 예산으로 그 규모는 1,404억3,907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을 합한 총 예산안은 1조6,290억7,753만4,000원입니다. 예산안 중 사업추진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예산과 추진 시기의 부적절성, 소모성·낭비성 있는 예산으로 학력신장 지원 국외연수 운영,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 지원, 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임차료, 충북교육청책자문단 운영, 사이버 가정학습 운영, 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사업비 7억910만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