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정활동도 열심히 하셔야 하겠지만 특히 건강관리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창동 위원님과 송은섭 위원님께서 하지정맥 등 정밀 건강진단을 위해서 오늘 부득이 회의에 참석치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종배 행정부지사께서 첨단의료복합단지 관련 중앙부처 출입기자와의 간담회 참석을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일정은 오전에 충청북도 소관을 심사하고 오후에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결산심사는 의회가 확정해 준 예산이 적법하게 본래의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따져보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바로잡아 향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여 신뢰의정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결산의 의미를 인식하셔서 이번의 결산심사가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결산심사 과정을 잠시 말씀드리면 세무사 2명, 회계사 2명, 전직 공무원 2명, 의원 2명 등 8명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20일 동안 도와 교육청의 결산 전반에 걸쳐 세밀하게 검사를 하고 난 후에 지적사항이 포함된 검사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가 끝난 후에 의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다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지적되고 질의·답변된 사항에 대하여는 가급적 중복질의를 피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심사는 하루 일정인 만큼 30분 앞당겨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질적으로 심도 있는 집중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충청북도 참여자치 시민연대와 충북 여성민우회 회원님들께서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무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는데 본 위원회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단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건의를 드려서 앞으로 회의규칙을 변경해서 다음부터는 이중삼중의 비효율적인 회의가 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의장단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무부지사님 말씀하십시오. 이승훈 정무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님께서는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정책관리실장께서는 충청권행정협의회 참석 등을 위하여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무부지사님과 정책관리실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리정돈)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임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법기 위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결산 심사에 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개별적인 자료 없으면 위원장으로서 자료 요구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서류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결과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의견서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의회의 결산심사를 위해 결산검사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자료요청 내용 이해하셨습니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보충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그거에 답변하셨는데 과장님 소관의 말씀도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시정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국장님이 그래도 국장님 입장에서 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도리지 않겠나 이런 말씀드리는데 행정국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징계 이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받는 관계 공무원들은 그 부분을 본인이 업무를 좀 소홀히 했다 이렇게 해서 지적 받은 자체를 불명예라고 생각해 주신다면 다음 번에 그 지적이 반복되지 않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김화수 위원님 자료 요청을 하신 다음에 하시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도 본 위원도 2007년도에 2006년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그런 지금 말씀하신 난관에 봉착했던 경우가 있어서 차후에 적어도 우리 경험자를 먼저 찾아보자고 제안했었는데 또 이게 그때만 잠시 관심을 가졌다가 또 다시 이게 반복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하신 분들도 어떤 문제의식을 느꼈다고 하니까 여러 명이 같이 의원총회 때 한번 건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건의 한번 하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이종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산이 의회 의결을 통과하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본래의 취지를 살려서 예산이 전용이 되든 또 변경이 되든 기본적으로 의회도 동시에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항 정도가 바뀔 때에는 의장님한테 사전에 말씀드리고 또 세항이라든가 좀 미세한 부분의 전용이 있을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장한테 사전에 통보라도 돼서 예산이 집행될 때에는 집행부나 의회에서 동시에 알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취지니까 관계관께 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수 위원님 자료 받았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결산 처분금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처분금액이 57억인데 57억의 원인이 행불자, 무재산 또 시효완성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57억을 세금의 종류를 보면 대부분이 취득세·등록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에는 취득세·등록세는 부동산을 매매를 한다든가 또 우리 동산에서 자동차라든가 건설중장비 이런 등록할 때 들어가는 세금으로 알고 있는데 취득세·등록세는 언제 징수하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등기소에 가서 등록을 할 때 등록세를 시·군 재무과에 가서 끊어서 그것을 갖다줘야 등기소에서 등기를 해 주지 않나요?

이 내용이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러면 그것은 전체 절차상 관두시고 취득세는 등록을 필한 후 1개월 이내에 고지서를 발부해서 본인이 자진 납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취득세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나 동산이나 분명히 가치가 있을 때 취득세가 살아 있는데 취득세가 체납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 한 달 사이에 이분들이 재산을 무재산 만들고 시효 완성되기 전에도 분명히 취득세를 충분히 받아낼 수 있다고 보는데 한 달 사이 취득세를 받기 위한 안전장치를 만들 수가 없나요?

가령 등록세를 냈든 안 냈든 등록을 한 재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지 않고 미등기 전매라고 하죠. 그런 것을 할 경우에 이 부동산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매를 제한한다거나 이런 것을 우리 세법으로 만들어서 시행할 수 없나요, 혹시? 세금 체납분에서 취득세가 차지하는 것은 아마 전국적으로 따지면 상당히 클 겁니다.

관계기관에 뭔가 방지책을 하기 위해서 세법을 바꾸든지 「부동산 중개법」을 바꾸는 이런 쪽으로 나가셔 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어떤 기부체납한 재산 같은 경우 그것을 다른 데 매각하려면 등기부등본 상에 나오기 때문에 관계단체장의 승인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듯이 이런 부분도 체납세금도 많으니까 취득세·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은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해서는 납부 완료한 필증을 가져오기 전까지는 매매가 안 된다는 그런 식의 법규를 하나 만들 수 있도록 그것을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꼭 시정이 되도록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충청북도가 제출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충청북도가 제출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충청북도가 제출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결산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과 오후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여 교육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의사일정 제5항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앞서 한 가지 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오후에도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충청북도참여자치시민연대와 충북여성민우회 회원님들께서 자리를 함께 해 주셨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장길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이신 강태원 위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에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 공문을 통해서 계획서가 도착했는데 공문서에 첨부물 1장 우리 각 위원님들도 이렇게 받았을 겁니다. 조치계획의 양식이나 내용에서 성의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정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부교육감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당면업무 추진을 위하여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자리정돈) 결산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결산심사에 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오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종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인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심위원님 하실 거예요?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광택 위원님 먼저 하시죠.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정리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예산의 사장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을 보면 계획 따로 사업 따로 아니면 기존의 평가시스템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아마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기존의 평가시스템을 적절히 활용을 하면 이월액, 불용액, 예비비 많은 부분을 축소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지적입니다.

앞으로 연구 좀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다음 회기 때에는, 또 다음 어떤 예산 심사나 결산 때에는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촉구드립니다. 어떻게 국장님 마지막으로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나 결산심사 시에 지적되는 사항이 시정이 안 되고 다시 지적되는 부분이 다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꼭 시정이 되도록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교육청이 제출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교육청이 제출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길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잠깐만요. 그 내용에 잠깐 하시라고 하죠.

다른 부분 말고 그 내용에 대해서만요. 김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답변 시에 관직명하고 성명을 속기하시는 분들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유념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이 예산심사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준하는 시간이 할애가 안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김광수 위원님 보충질의인 관계로 요약해서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원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가능하면 해당 상임위에 계신 분들은 양보를 먼저 해 주시고… 아무튼 다음 번에 강태원 위원님 기회 안 드립니다. (웃음) 먼저 다른 분 하시고 나중에…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18시1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광택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권광택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실에서 경미한 내용에 대하여 자구를 정리토록 하고 7월 21일 제27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결산 및 추경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