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이 서울에서 개최되는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 참석 관계로 교육감님이 2008년도 전문계고 교사직무연수 특강차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주신 충북 여성포럼 환경·경제분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지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6건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소방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방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행정소방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충북과학대학교명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충북과학대학 교명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과학대학 교명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농축산농가 안정화 대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농가 안정화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조금 전,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농축산농가 안정화 대책 촉구 건의문(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문화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문화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방금 건설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건의안 두 건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 관계부처 등 관련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건의문(건설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일본교과서 왜곡 및 독도강탈 음모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본교과서 왜곡 및 독도강탈 음모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본교과서 왜곡 및 독도강탈 음모 규탄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일본교과서 왜곡 및 독도강탈 음모 규탄 결의안(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서원학원정상화 방안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최광옥 의원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최광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학원 정상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최광옥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기동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기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기동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서원학원 정상화를 위한 건의문은 많은 문제가 있어서 우리 도의회에서 채택하기가 곤란한 문제다 하는 수정안이 아니라 채택 자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이시죠?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어차피 유보를 해요.) 유보를 하자.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이기동 의원님의 유보안에 대해서… 예, 임현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원학원정상화를 위한 건의문에 대해서… (○최광옥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최광옥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최광옥 의원 의석에서 ― 예.) (○이기동 의원 의석에서 ― 저기, 의장님!) 예. (○이기동 의원 의석에서 ― 제안설명을 했고 이견이 있어서 유보하면 제 의견에 대해서 동의여부를 해서 그 유보에 대해서 그걸, 의사진행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발언을 좀 자제해 주시고, 어차피 유보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표결에 붙이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이기동 의원님의 반대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반대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명 기립)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19명 기립)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앉아 주세요. 반대 찬성이 4명, 원안채택 찬성이 19명으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원학원 정상화 방안 촉구 건의문(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문화위원회 김화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에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의 세입세출결산,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점검 및 교육청 추경예산 그리고 조례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연일 촉박한 일정 속에서 늦은 시간까지 활발히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안이나 대안을 제시한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상반기 동안 도정과 교육시책을 알차게 추진해 오신 정우택 도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더운 여름철을 맞이하여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