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산업산림과장 박재영입니다. 평소 저희 산업산림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상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3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산림과 전체예산 규모는 작년보다 36억4천2백7만4천원이 증가한 127억2천5십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서는 지역경제 운영부분에 사무관리비로서 총 2천8백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물가안정 모니터요원 실비보상 등 5백1만원을 계상하였고, 물가안정 모범업소지정을 위해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2천4백5십1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6억5천9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17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서 전통시장 마케팅투어 및 교육참석 실비보상으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시설개보수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이서시장 부지매입을 위하여 6억원을 계상하였고 재래시장 육성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에 풍각시장 4억5천만원, 청도 3억3천만원 해서 7억8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업대책부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를 위해서 3억9천6백2만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19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위해서 인건비 등 운영비를 포함해서 2억7천1백6십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페이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자재구입 을 위해서 8천1백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사회적 기업 등 사업개발비지원 사업을 위해서 이거는 브랜드 개발입니다.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사회적 기업 등 사업개발지원 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 인턴제 사원제 추진에서 인턴사원제 지원을 위해서 3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등 일자리 창출지원에서 사회적 기업 등 일자리 창출 사업을 위해서 1억8천1백3십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안정분야입니다. 고용촉진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에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산업육성 분야로서 총 24억1천8백3십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중소기업 지원은 사무관리비에 5백7십8만원, 출연금으로서 경북신용기본재단 조성 1천2백만원, 우수중소기업 박람회참가 지원 4백만원, 우수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1억5천만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부담금에 3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산업기술연수 지원입니다. 5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산업기술연수 지원을 위해서 민간인 국외여비에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중소기업이 기술연수를 위해서 올해 신설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관리 분야 입니다. 농공단지 운영을 위해서 청도농공단지 가로등 전기사용료 2백4십만원, 하단부에 풍각농공단지 공공시설물전기사용료에 4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청도는 협의체가 구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가로등만 지원이 되고, 풍각은 농공단지 입구 들어가는 모든 전기사용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5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공단지 각종 시설물 보수에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시설물정비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청도농공단지 뒤쪽 사면부분이 상당히 불안해서 전면적으로 개보수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성장산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526페이지, 사무관리비에 1천3백7십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신성장 에너지보급 사업으로서 하단부에 그린홈 100만호보급 사업을 위해서 2천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7페이지 태양열 건조기 보급사업 으로서 민간자본보조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입니다. 시설비 고효율 조명기구 LED교체사업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서 5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6천8백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도소싸움경기장 태양광 발전설비를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5억4천6백만원, 풍각농공단지 태양광발전 설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포함해서 2억9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사업으로서 기초생활수급세대 가스안전차단기보급 사업으로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자원육성분야가 되겠습니다. 530페이지 사무관리비로서 5백6십2만원을 계상하였고, 병충해방제차량 유지 및 유류비 공공운영비로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가로수 병충해 방제약제 구입 등 재료비에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엔진톱 구입에 5백만원, 사방사업입니다. 계류보전 등 사방댐에 대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2억3천5백4십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분야입니다. 532페이지 목재생산 일반조림, 바이오순환조림, 생태조림 등을 위해서 5천7백4십4만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숲가꾸기 분야입니다. 하단부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단 인건비 등을 포함해서 7천2십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에 조림지 가꾸기 사업 534페이지 감리비 및 시설 부대비를 포함해서 24억7천3백7십3만7천원계상을 하였습니다. 534페이지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임산물 유통지원을 가공지원, 저장건조시설, 냉동탑차 등에 2억9천만원, 하단부에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3억5천8백4십만원 등 6억4천8백4십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32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 확충분야입니다. 주택용 펠릿 보일러보급 등에 5천4백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시설관리입니다. 하단부에 임도관리 모니터요원 인건비에 6백2십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산림서비스 증진분야로서 536페이지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에 1천3백4십8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기계장비보급 분야입니다. 이거는 하단부에 보시면 트랙터집재기 구입, 우드그랩 구입, 소형케이블 윈치구입, 화물트럭 구입 이 있는데 총계상이 2억1천7백만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올해 우리 군에 기계화 산불수집 시연으로 우리 군에 하게 돼 있습니다. 이는 시연되는 군에 돌아가면서 국비지원이 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537페이지 산림경영지원 육성부분입니다. 하단부에 임도관리원을 인건비에 1천5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신설, 구조개량, 사전설계를 위해서 자치단체간 부담금 3억3백2십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보수 3천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소득 및 재해방지 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2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보호사업에 재료비에 수목원조성 묘목구입에 1백2십8만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내용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봉하에 현재 수목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각 시군에 있는 시목과 시화를 묘목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소득사업 분야입니다. 명품임산물 경쟁력강화 사업에 토양개량제입니다. 작년에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만 올해는 노력을 해서 3억3천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인 지원사업입니다. 540페이지 전문입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을 위해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을 위해서 시설비에 산림서비스 등산로 조성을 위해서 1억5천9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재해방지사업 산림주변 주택가 피해목 제거를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분야입니다. 병충해 방제사업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에 6백2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및 홍보를 위해서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인부임에 1억3천7백7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순수 군비지원이 되겠습니다. 542페이지 상단부에 산불감시원 인부임에 2억1천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2천4백7십2만원, 공공운영비 5백7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산불진화 참여 민간인 급식비 및 실비보상에 5백3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푸른산 보존회에 사회단체보조금 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병충해 분야로서 예찰방제단 차량임차료, 피복비 등에 2천1백6십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예찰방제단 인부임, 항공방제, 재선충병예방 나무주사 등에 4억7천6백3십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 산림분야 와 병충해방제분야입니다. 중간에 설명을 드리면 나중에 보시면 도비 산림병충해분야가 있고, 그냥 병충해방제분야가 있는데 도비지원 분야, 국비지원 분야, 군비지원 분야 3개 파트로 나누도록 돼 있는데 작년에 지적을 하셨는데 그거는 예산편성상 정산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편성을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도비 산림병충해 분야에 인건비에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원 4천1백5십9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가로수 해충 포집기에 1천6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분야가 되겠습니다.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부임 3억8천6백9십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산불 장비 및 시설유지 보수비, 개인장비 등에 사무관리비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근무복을 2천2백8십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불방지 자산구입 이거는 무전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비에서 3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산불방지 대책분야입니다. 역시 산불감시원 인건비를 위해서 3억7천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불진화 헬기임차를 위해 일반운영비에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5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산불감시원 유류대 및 장비세트에 3천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서 산불 무인자동계도 방송시설 및 마을용 디지털 자동방송기 등 구입을 위해서 4천3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9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 모니터링사업으로서 소나무류 이동단속인부임 6천2백9십9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산림보호 강화사업 운영비에 1백6십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 정비입니다. 보호수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서 2천6백4십9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산지정화 보호구역 안내 표지판을 위해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사업 운영으로서 시설비에 산림사건조사 측량수수료 등을 위해서 8백7십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 복사기 구입을 위해서 9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절기에 산불예방 등 지역 산림녹화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이하 직원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정석위원입니다. 534쪽 민간자본보조에 임산물유통지원 이 부분에 지금 가공지원 했는데 임산물 무슨 품목이 선정되었습니까?

가공지원은 박피기 등을 이야기 하고, 예를 들면 저장건조시설은 건조기, 저온저장고, 냉동고, 냉동기 등을 하고, 냉동탑차는 말 그대로 냉동하는 탑차가 되겠습니다.

시설물이 아니고 임산물 중에...품목이 임산물 유통지원에서 가공지원이 있잖아요? 가공지원에 어떤 품목을 선택을 해서 지원할 겁니까?

말 그대로 임산물 가공지원은 임산물을 가공해야 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박피기, 건조기...

그럼 현재 신청한 농가는 없네요?

신청한 농가를 이야기 하십니까?

임산물이면 감도 있을 것이고, 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 품종이 선택이 된... 가공을 지원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품종은 임산물종류는 저희들이 대표적인 게 감이 들어가고, 대추, 포도가 들어가는데 임산물에 해당이 되면 다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60개소를 지원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60개 선정이 돼가 있네요?

안 돼 있습니다.

안 돼가 있습니까?

예.

신청을 받을 것이다? 임산물에 대해서...

작년에 보면 저희들이 받았는 게 572가구를 받았습니다. 분야별로는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가 지원요구 금액대로 올리기는 올립니다만 산림청에서 이 예산을 100%를 반영해 해주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처음 심사를 해보니까 신청가구가 10가구 같으면 1~2가구, 1.5가구 정도만 들어오고 나머지 가구는 신청에서 누락되어 금년도에 다시 신청하고 이런 사례가 계속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국․도비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예산편성을 했는 겁니까?

국도비가 가내시가 내려왔는 겁니다.

내시가 내려와서 했는데 아직 신청농가는 없다, 거지요? 그렇게 보면 되지요?

신청농가는 있습니다.

있습니까?

올해 지원한 신청한 농가는 작년 1월 달에 대상자로 지원받아서 우리가 산림청에서 전국적으로 올라온 비율에 맞추어서 예산을 배정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지원할 거는 2013년 1월 달에 다시 신청을 받습니다. 금년도 이 예산에서 지원할 사업은 농정심사위원을 거쳐서 선정을 해서 보고가 되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22쪽, 민간경상보조에 마을기업육성 사업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년부터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 사업에 대해서 국가시책으로서 일자리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시책을 많이 추진해 왔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제안 설명할 때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많이 물으시고 했는데, 예를 들면 각북에 참기름 관계도 있고, 운문에 삼베 짜는 마을도 지원하고 어떻게 했는데 지원요건이 맞지 않아서 현재 저희들은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곳은 없습니다. 국가시책으로서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고 마을기업을 찾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까지는 육성된 기업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마을부녀회 회원들이 고춧가루도 빻고 참기름도 짜고 하는 이런 마을기업육성사업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조건을 제가 다는 모르지만 제가 아는 범위 같으면 그 마을기업 같으면 기업체 성격을 띤 것으로서 1년 내내 상시고용이 가능하고, 인력을 계속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야 합니다. 마을기업 육성을 한시적으로 계절별로 운영하는 것은 지원이 좀 곤란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지원육성을 선정을 못하고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아직 이런 마을기업이 별로 없죠?

작년에 찾았지만 현재까지 못 찾았는 것으로...

없죠?

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비, 도비 시책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 놨는 거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양정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오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오현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사회적 기업 등 사업개발지원 사업 1식해서 2천만원 이거는 지금 우리 군에서 지정된 기업이 있습니까?

예, 코미디 극장에 지정돼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계속사업입니까?

사회적 기업은 예비적 사회기업을 2년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비적 사회적 기업을 지정해서 1년 만에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고, 그렇게 안 되면 1년 연장해서 예비적 사회기업을 2년 동안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 심사에서 사회적 기업이 전환이 되면 또 3년간 사회적 기업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기업은 청도군에는 한군데 밖에 지급이 안 됩니까?

현재 지정된 곳은 1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다른 업체가 신청을 하면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는 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료라든지, 서류를 갖추어서 심사의뢰 합니다.

539쪽 민간자본보조에서 올해는 과장님이 애를 많이 쓰셔 가지고 도 예산을 좀 많이 우리군 예산으로 확보된 것을 본 위원은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명품임산물 경쟁력 강화사업으로서 토양제개량 이것은 소석회 입니까? 생석회입니까?

생석회인지, 소석회인지 그거는 제가 상식으로 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품목을 정할 때 도에 의뢰합니까, 우리군 자체에서 품목을 정합니까?

그거는 현재 감연합회에서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저희들도 같이 가고 했는데 협의를 해서 감나무에 제일 유리한 그러한 종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품종은 그러면 유박인지, 생석회인지, 소석회인지 아직 품목은 안 정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33쪽 시설비에 숲 가꾸기 사업을 지금 과장님 잘하고 계시는데 숲 가꾸기 사업도 지금 신청만 하면 다 됩니까?

현재로서는 거의 다 받아 줍니다.

저도 숲 가꾸기 사업을 제가 산에 몇 군데 가봤는데 숲 가꾸기 사업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인부들이 가가지고 잡목 같은 거 이런 걸 제거를 많이 하면 좋은데 우리가 보건데 자기들이 일하기 쉽고 또 편한 데만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감시감독을 잘 해가지고 실제 청도군에 소나무 같은 거 좋은 것이 많은데 그런 거는 제거를 하지 말고 잡목을 숲 가꾸기 사업으로...특히 잡목 위주로 좀 본위원은 그렇게 숲 가꾸기 사업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오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용기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용기위원입니다. 516쪽 하단부에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20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착한가격 업소를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선정관계는 물가 모니터요원이 3명이 있습니다. 군 자체 모니터요원도 있고, 도에서 지정하는 모니터요원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판단해서... 우리 공무원 개입이 없고, 자기들이 판단해서 전 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했는 결과를 도에 올리면 지정은 물가에 평균 가격보다 낮은 부분, 이런 부분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는데, 예를 들면 작년 같은데 30개 업소를 올렸는데 10개 업소밖에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20개소 지정이 되었고, 그중에서 1개 업소가 가격을 상향, 평균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인상해서 저희들이 취소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선정은 모니터 요원들이 방문해서 선정결과를 토대로 올립니다.

법정 관계없이 다 올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534쪽에 임산물 유통지원에 동료위원께서 질문했는 거는 처음에 품목이 어떤 품목인지 대해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답변이 없어서... 임산물이라도 임산물 종류가 몇 개 있잖아요?

예.

여기 가공지원에 품목이 어떤 품목입니까?

품목은 임산물 다 외우지는 못하겠는데 우리 군에 대표적인 것은 감, 대추 그 2개 시설에 집중 지원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려고 합니까?

예.

가공지원인데 그러면 만약에 대추에 가공지원을 한다, 그러하면 어떤 것을 지원을 합니까?

가공 같으면 대추 같으면 예를 들면 건조기가 대표적입니다.

건조기는 밑에 있잖아요. 건조시설...

지금 이야기가...

가공지원에 지금 60개소가 있잖아요? 어떤 품목에 어떤 것을 지원할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국․도비에 내려오는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60개소를 산정해놨지, 개수는 맞지가 않습니다. 가공지원 같으면 대표적인 게 박피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감 깎는 박피기이다?

예, 그렇습니다.

520쪽, 하단부에 사회적 기업 등 사업개발비지원 사업 이게 작년에도 위원들이 질문했는 내용입니다. 물론 심사를 하고 선정을 하는 것은 도에서 하지만 너무 우리지역 실정하고 안 맞다, 대부분...아마 그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 것 같은데 이거 사회적 기업 등 사회개발지원 사업이 내용 자체가 뭐냐 하면 농촌 유휴인력을 이용해서 소득증대도 좀 하고, 어려운 기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맞지요?

예.

그런데 코미디극장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실정하고는 정말 안 맞는 사업이 이겁니다.

그런데 이미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에 제가 설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포항 같은 데는 오페라 극단도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정이 되어 심사를 자기들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사회적 기업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내려와서 국비를 지원 80%, 저희들은 14%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것도 맞다, 그렇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봅니다.

맞다, 고 봅니까?

예.

우리 지역실정에 맞다...

예.

본 위원은 하나도 안 맞다, 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장용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낭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2천만원이 월 얼마씩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닙니까? 1인당 얼마씩... 사회적 기업에 수혜를 받는 사람들...

521페이지를 보면 사회적 기업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1억8천1백3십만1천원 돼 있습니다. 이것이 인건비이고, 앞에 2천만원은 사회적 기업에 브랜드개발이라든지, 홈페이지 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1억8천1백3십만1천원 가지고 월 얼마씩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일 때 2년 거쳐서 사회적 기업 3년을 할 수 있다, 했지요?

예.

예비 사회적 기업일 때와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될 때 차이점이 뭡니까?

지원하는 것은 돈이 되겠지만 예비적 사회기업 최초의 사회적 기업으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선정된 인원에 대해서 100%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올해 같으면 2차적으로 2차적인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인건비의 90% 그래서 내년도에 예를 들어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이 되면 90%로 지원해주고, 2년차에는 80%, 3년차에는 70%해서 5년 동안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5년 지원하는 거네, 그러면...

예.

예비적 사회기업일 때 100%에서 점차적으로 낮아지네요? 지원 비율이...

예.

그럼 거기서 인원이 이 사람들이 현재 코미디극장 같은 경우에 인원이 유동성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 사람이 바뀌어도 문제가 없습니까?

예, 인원수도 도에서 나중에 심사를 거쳐 한정돼가 내려옵니다. 한정된 숫자 내에서는 한사람이 나가면 다시 거기에 맞는 사람을 적용하면 계속해서 됩니다.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15명입니다.

15명요,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만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군으로 부임해 오셔서 업무파악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양정석위원입니다. 금년도 우리 건설방재과에 예산을 보면 어마어마한 수치예산입니다. 일반회계 552억, 특별회계, 재난관리 이런 부분 토탈해서 보면 우리군 전체에 많은 상당한 당초예산에 편성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좀 올리고 싶습니다. 과연 금년에 당초예산 부분에 있어서 보면 아주 할 일들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과연 이 업무를 다 처리해 낼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다 안하십니까,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대목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당초예산에 여러 가지 큰 예산 금액에 예산을 잡아놨는데 잡아놔 놓고 실천을 못하게 되면 결국은 지역주민들은 불편하게 됩니다. 그렇겠지요?

예.

그래서 가장 이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과인 건설방재과에서 우리군민들 생활에 재난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고, 삶의 영위를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이 사업에 대해서 직원들이 합심해서 이월 안하고 다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대단위사업은 보상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다소 국비라든지, 도비 내려왔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보상이 좀 지연되면 부득이 이월해야 되고, 우리 군 자체사업은 100%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신합니까?

예.

보상관계도 본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의지만 좀 강하면 지역주민들과 만남의 소통을 자주 하시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본위원은 느껴집니다. 그런 자세로 여러 가지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또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그런 민원들을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세로 과장님 지혜를 좀 하셔서 민원 없는 그런 사업들이 착착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만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